[잘가라! 핵발전소!  100만명의 염원을 차기 대통령에게]

계속 되는 경주 지진과 전문가들의 경고

작년 9월 경주에서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었죠. 2016년 12월까지도 무려 550회가 넘는 여진이 발생했고, 해가 바뀐 지금도 지진 소식이 여전합니다.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경주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지진과 해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경주를 비롯하여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는 무려 60여 개 이상의 활성단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진 발생 지역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 규모를 7.5까지 예측하지만 지금 운영 중인 핵발전소 대부분은 규모 6.5에 대비한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 30배나 지진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를 예견하였고, 실제로 그 사고를 목도했던 일본 탈핵 전문가 히로세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월성과 고리 핵발전소 인근에서 낙차 7m의 대지진 흔적이 발견되었다. 경주 지진은 내륙형 직하지진이다. 직하지진은 지반이 사라져버리는 지진이다. 이때에는 내진성과 상관없이 핵발전소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다.”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1.5m 단층

▲ 일본에서 직하지진으로 생겨난 6m 단층

이웃나라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보았듯 핵발전소 사고는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재앙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오히려 늘리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차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핵발전소를 현 수준의 2배 이상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전력수요증가율은 실제 사용량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역대급 폭염을 겪은 2016년 여름에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예상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현 추세라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나 수명 연장은 불필요합니다. 오히려 원전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 핵발전소 아래 지반이 꺼져버린다면 ….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생명과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25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 세계 1위의 핵발전소 밀집국가의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것은 사고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해결 불가능한 핵폐기물을 미래로 떠넘기는 일입니다. 또한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된 삼척과 영덕에서는 건설 찬반을 두고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결과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주민투표를 방해하고 탄압했으며 아직도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건설 허가를 득한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해 삼척, 영덕, 울진에 건설 예정인 모든 핵발전소의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해야 합니다.

대전에서는 그간 핵연료 공장과 원자력연구원 등 각종 핵시설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공급되지 않았습니다.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이들 핵시설은 그동안 계속 증설되었고, 최근에는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더욱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추진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을 철회해야 합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경주에서는 설계수명이 끝난 노후핵발전소 월성 1호기와 나머지 핵발전소의 안전성,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누출 문제 등이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고통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을 금지하고, 안전하게 폐쇄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한다며, 정부는 임시저장고 증설 계획이 포함된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핵발전소 지역마다 주민들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음에도 일방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의 문제를 핵발전소 소재 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재실시해야 합니다.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탈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과제이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 국민적인 지혜를 모아 중장기적인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을 수립해야 하며, 탈핵의 시점과 목표, 내용을 담은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해야 합니다.

현행 신재생전력 공급의무화(RPS) 제도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 수익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많습니다. 특히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활성화되는 데 큰 어려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획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 효과를 봤던 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해야 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산업, 연구, 일자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7년 2월 국토도보순례 마지막 구간_한살림서울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

[고맙습니다_감사의 글]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한 초록동행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한켠 내어주시고, 따뜻한 손길 내밀어 주셔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회원과 함께 시민과 함께,

강, 기후, 생명안전을 위해 더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 11.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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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5일(화) 오후 6시 30분, 운림동 수자타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록동행 for 강, 기후, 생명 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회원이 이야기하는 환경연합- 환경운동 이야기를 시작으로 환영사, 축사 등의 기념식 그리고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우리의 활동내용을 담은 영상 상영과 퍼포먼스로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기후와 강 그리고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한 홍보 전시가 있었습니다.

황철석, 설미이, 조영태 회원이 ‘회원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환경연합 초기 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환경통신원 활동부터 장기회원의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견을 말하시는 황철석 회원. 북구환경대학 참여를 계기로 환경연합 회원이 되고 일상에서 느끼는 환경문제, 시민으로서 생각하는 해답을 담담히 전하신 설미이 회원, 그리고 조영태 회원.

의사이면서 우리 단체 고문이신 전홍준 고문님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이루었던 핵발전소 저지 성과와 가치를 다시 재 환기시키며 현재의 탈핵운동에도 희망을 갖고 더 매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 도 행정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기념식에서 박태규공동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축사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격려사는 강동완 조선대학교 총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장휘국 교육감 그리고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의 격려와 응원의 말이 참여자들 환경연합 회원에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강 기후 생명안전에 대한 영상과  A3카드에 슬로건을 담아 표현하는 포퍼먼스로 행사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늘땅의 축하공연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참석 회원 후원자분들과의 만찬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00여분이 참석하셨습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그리고 행사진행을 위해 봉사해주신 회원과 대학생 여러 분의 성원과 지원으로 행사를 성황리에 치렀습니다.

앞으로 강, 기후, 생명을 위해 더욱 매진할 과제가 남았습니다.

회원과 시민의 힘으로 강과 기후를 지키고 안전한 생명 도시를 위해, 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