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가 주관한다. 지난 8년간 반올림에서 인권변호사로 전업활동을 하고 있는 임자운 변호사가 ‘반도체 직업병 문제 경과와 우리사회의 변화 방향’에 대해 일갈한다.

2015년, 한국사회 직업병 문제 해결에 신선한 자극이 있을 줄 알았다. 8년을 끌던 삼성 집단 직업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과 피해자 가족이 외부에 조정위원회를 두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정위원회의 안이 제출되었지만 정작 칼자루를 쥔 기업에서는 조정안을 거부했다. 여전히 한국사회 최고기업이라는 곳의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한계를 절감했고 부풀었던 희망은 다시 좌초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100일이 넘는 대장정의 길거리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1988년 원진레이온 집단 직업병 문제가 사회에 알려지면서 노동자들은 10년 가까운 투쟁을 했고 현재는 약 1천 명이 직업병으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약 1백 명은 사망하였다. 당시 가해 기업이라 할 수 있는 원진레이온은 국내에서 사라졌고 노동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최고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진레이온의 반의 반도 되지 못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유가족이 그렇게 원하는 ‘사과’는 없고 ‘보상’도 제멋대로 하겠다는 주장이다.

8년의 거리투쟁 역사를 묵묵히 들어보고 한국사회에 길을 묻는 자리.

50대에 관절염? 직업병 의심해보세요 (오마이뉴스)

무릎의 경우에는 직업병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무릎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이면서, 체중이 비만하지도 않은데 40대 혹은 50대 같이 조기에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 직업병임을 의심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쪼그려 앉아서 일하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것을 반복하는 작업, 계단을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작업,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직업적으로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을 발생시킬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관절염은 직업병이 아니다 혹은 산재 신청해도 승인이 안 된다는 식으로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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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6897

[밀착취재] 한국타이어 산재 의혹,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 (시사위크)

한국타이어 공장의 직업병 문제는 이미 10여 년 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07년 10여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면서 사회적문제로 대두됐고,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 결과 숨진 노동자들의 사망원인이 작업환경과 관련 있는 것으로 결론 났다.

당시 역학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심장성 돌연사는 작업장 내 고열, 관상동맥질환은 교대작업 및 연장근무 등에 따른 과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박응용 위원장은 당시 철저한 원인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핵심 유해물질이 배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보단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덧붙였다.

박응용 위원장은 2008년 이후에도 비슷한 환자와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이에 대한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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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3

소음성 난청 산재기준, 여전히 문제다 (매일노동뉴스)

작업장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있다. 그중에서 치료 불가능한 질병을 발생시키는 위험요인은 소음이며, 이로 인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현실적으로 회사 재직 중에 난청 위험성을 인지하는 경우가 적고, 실제 요관찰자(C1)·유소견자(D1)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나이가 들수록 연령에 따른 노인성 난청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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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418

근로자 상대로 싸우는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 (오마이뉴스)

직업병 피해자들은 산재인정을 받기 까지 아주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인 고 황유미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지 7년3개월 만에 최종 산재인정을 받았다. 그 중 3년2개월이 항소심 재판 기간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의 항소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다른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뇌종양' 사건에서도 무책임한 항소를 거듭해왔다.

고 이은주씨 유족들은 산재신청을 한 지 9개월 만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그로부터 다시 3년여 만에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법원의 산재인정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로 유족들은 더 오랜 시간을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이제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단의 존재 이유를 근로복지공단만 모르는 것은 아니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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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84484

"재난과 참사의 시각으로 삼성 직업병 문제를 보자" (오마이뉴스)

삼성 직업병 문제는 재난과 참사 문제로 바라보고, 민주주의의 문제, 노동자의 통제권을 통해 알권리를 가져와야 한다. 돈으로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제대로 해결해야 하고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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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8167

일터의 직업병, 근로자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동양일보)

건강한 먹거리, 다이어트 등 건강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여느 때보다 높은 요즘, 우리 산업현장의 건강은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고 깨끗하지 못하다. 이제 사업주는 근로자를 내 가족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책임을 다해야 하며, 근로자는 작업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호구 착용을 통하여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킬 줄 알아야 한다. 직업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우리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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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22

"전체의 0.1%" 정신질환 '산재' 한없이 높은 문턱 (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초임검사 자살사건 등 직장 내 스트레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업무에 따른 정신질환을 산업재해로 보상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조차 정신질환을 질병으로 여기지 않거나 문제가 있어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아서다. 설사 질병으로 인식하더라도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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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015250190996

TCE 기준치 이하?’ ‘위험하지 않다’의 함정 (광주드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 역시 한 칼럼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화학물질에 낮은 농도로 노출되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이 있었다. 전통적인 독성학의 개념은 농도에 따라 독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이었고, 그래서 기준농도 이하에서는 ‘안전’한 기준을 찾기 위한 실험들이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독성물질에 대한 낮은 농도의 노출로 인한 건강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것이 아니다. 집단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약도와 노출 위험성이 상이하다. 언제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뿐만 아니라 노출 당시 개개인의 건강상태, 다른 위험요인이 동반되어 있는지, 다른 독성물질과 같이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성별과 개인적인 유전자 차이까지 이렇게 개개인의 취약도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 국립과학원에서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 노출 허용 용량 , ‘안전 용량’이란 것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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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gjdream.com/v2/news/view.html?news_type=201&uid=474813

말뒤짚는 삼성과 직업병 피해자 고통 가중하는 정부 (민중언론 참세상)

삼성의 심장부 삼성 서초 사옥 아래 비닐 한 장에 의지한 반올림의 노숙농성이 1년 되었다. 작년 10월 7일 삼성전자는 삼성 반도체/LCD 공장의 직업병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인 ‘조정위원회’를 ‘보류한다’는 말로 무력화 시켰다. 그래서 반올림은 이날부로 삼성 앞에 그대로 눌러 앉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삼성 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에 대한 삼성의 진심어린 사과, 배제 없는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올해 1월 농성투쟁의 성과로 재해예방대책은 삼성과 합의 했지만 아직 많은 피해자가 사과/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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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jinbo_media_08&nid=101678

1073개의 반대 댓글이 뜻하는 것 (the huffington post)

알 수 없는 위험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처럼 사업장의 안전보건상 위험에 관한 자료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던 노동자들에게는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라는 것이 무색했다. 사업주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의 조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기도 어려웠다. 이미 직업병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도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작년 초 우리 모두를 참담하게 했던 '휴대폰 공장 노동자들의 실명 사태'와 10년이 되도록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반도체 직업병 참사'의 배경에는 이러한 알권리의 문제가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이제라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고용노동부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는 못했다. 그런데 벌써부터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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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uffingtonpost.kr/jawoon-lim/story_b_14080320.html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 79번째 사망···“이재용 처벌해야” (경향신문)

김기철씨는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LCD 직업병 피해자 중 79번째 사망자다. 백혈병으로만 따지면 32번째 죽음이다.

김씨는 2006년 11월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크린팩토메이션’에 입사한 뒤 줄곧 삼성전자 화성공장 15라인에서 일했다. 수백 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를 가공하는 곳이었다. 김씨는 웨이퍼 가공 공정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했다. 그 중 이온주입 공정과 포토 공정은 전리방사선과 벤젠 등 발암물질 노출이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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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51513001&code=940100

“삼성, 직업병 피해는 외면하고 정유라는 지원?" (노컷뉴스)

467일째 농성 중인 반올림, 삼성은 대화에 응하라!

- 삼성 직업병 피해자 230여명 가운데 79명 사망  

- 79번째 사망자, 산재 행정소송 2년 째 계류 중 

- 산재 신청 80여 건 중 산재 인정은 13건 뿐  

- 노동자 스스로 유해물질에 의한 산재 피해 입증해야  

- 2015년 석달 간 접수 받아 개별 보상금 주고 다했다?

- 보상금 지급 후 치료비에 대해선 삼성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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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718768

삼성 산재 재판장에 울린 호소 "치료비 걱정없이 살고파" (미디어오늘)

임 변호사는 삼성전자, 화학제품 공급업체 등은 재판부의 사실조회요청에 지지부진하게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한 달 여 후에 공개 여부 답변을 주거나 삼성과 공급업체가 자료 제출을 서로에게 미루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 화학제품 공급업체에 같은 자료 요청을 4회나 반복한 적이 있다. 재판 속도 지연은 매달 치료비·생활비 압박에 시달리는 피해자 측의 고통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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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