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망치고 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키는 <강원특별법 개정안> 강행처리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2023.05.26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비건(지향)일기 시즌4]

제비가 편했으면 좋겠어

여현

   5월의 화창한 어느 날, 제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 비건 페스티벌에 다녀왔다. 여기서 제비는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을 모두 지향하는 사람들이 단어의 앞 글자를 하나씩 따서 스스로 귀엽게 이르는 말이다. 다회용기를 들고 어떤 비건 음식을 먹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을 쏟았던 여느 때와 달리, 이번에는 페스티벌에서 직접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기 위해 친구와 아침부터 서둘렀다. 전날 밤을 새우다시피 해서 만든 현수막과 꾸밈 재료를 부스에 설치하고 우리는 비건 페스티벌을 찾은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비건으로 살면서 곤란한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있다면 곤란했던 경험을 나눠주세요.”    질문에 공감한 제비들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직장인 제비들은 육식 중심 회식 자리에 가면 스스로가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고 명절에 회사에서 주는 스팸/참치 선물 세트 등을 곤란해했다. 한 제비는 나만 안 받으면 손해를 보는 기분이 들어서 한때 동물성 선물 세트를 받아 논비건 가족에게 주거나 되판 적도 있지만, 지금은 거절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명절 선물도 복지제도인데, 이들에겐 복지가 아니라 고민거리였던 셈이다. 그리고 정말 많은 제비들이 생일에 치킨 쿠폰을 거절한 경험이 있었다. 치킨은 항상 옳다는 말이 한때 유행했는데 비건 지향인에게는 옳지 않았다. 또 기념일에 빼놓을 수 없는 케이크도 동물성 유제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치킨에 이어 곤란한 선물 2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 젤리, 아이스크림, 라떼처럼 일상에서 쉬이 권해지는 식품과 동물성 화장품, 가죽 제품, 캐시미어 목도리처럼 비식품 종류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텀블러와 에코백도 받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물론 비건임을 동네방네 알리고 다녔더니 주변에서 비건 선물 위주로 배려해 주었다는 당찬 사람도 있었는데 위시리스트 잔뜩 담아두기를 팁으로 알려주었다.    답변을 들으며 많은 제비들에게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은 혼자 하는 실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선물을 주고받는 과정도 하나의 챌린지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질문을 던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가졌지만, 우리가 제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따로 있었다.    비건 식당 찾아다니기 좋아하는 평범한 비건 지향인이었던 우리가 캠페인을 하는 시민으로 탈바꿈하게 된 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에서 주최한 자원순환 이벤트에 경품으로 치킨 쿠폰이 선정되었던 일 때문이다. 기후 위기 대응 이벤트에 치킨을 경품으로 준다니, 처음에는 이벤트 소식을 본 내 눈을 의심했다. 공장식 축산의 폐해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이 지구 환경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다는 지질학적 시대 구분 개념으로 닭 뼈를 ‘인류세’의 증거로 삼을 정도라는데 환경 이벤트 경품으로 치킨을 준다니.. 다행히 이 이벤트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다른 경품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공공기관에서 지구의 날, 환경의 날이라는 명목으로 치킨을 경품으로 주고 있다. 개인이 선물하는 건 선택의 영역이라고 해도 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대안이 없기에 발생한 문제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비건을 지향하는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 제로웨이스트샵과 비건 식당에서 온누리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통합 상품권을 만들어 달라는 ‘제비누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600명이 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았고 앞으로 좀 더 의견을 모아서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해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다.    우리가 만 원대 선물로 커피를, 2만 원대 선물로 치킨을 처음으로 떠올리는 것은 익숙함과 편리함 때문이다. 만약 대안으로 ‘제비누리 상품권’이 생긴다면 환경 이벤트 경품으로 지급될 수 있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선물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가 선물하고 싶은 건 맛있는 식사 한 끼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닐까. 좋은 의도로 전해진 선물을 그대로 기분 좋게, 마음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비건 페스티벌에서 만난 '제비'들의 이야기>  

지난 6월 2일부터 5일까지 환경운동연합과 컵가디언즈(전국 자원순환 시민모임 연대기구)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인식 증진 캠페인과 더불어 컵 줍깅 및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위해 제주도를 방문했다. 인식 증진 캠페인 결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소수의 시민을 제외하고 해당 제도를 모르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컵 줍깅 결과 1회용 컵 689개 중 보증금제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컵이 368개(53.4%)였는데, 그 중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은 85개(23%)에 불과했으며 라벨이 붙어있지 않는 컵이 283개(76.9%)로 약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페에 직접 방문하여 컵 보증금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보증금제 라벨이 붙어있는 컵 136개 중 75개(55%), 안 붙어있는 컵 61개(45%) • 매장 내 컵 보증금제를 시행 중이라는 안내(포스터, 스티커 등)가 있는 경우 82곳(60.3%), 없는 경우 33곳(24.3%), 컵 보증금제 보이콧을 하거나 연기 중이라거나 다음 주부터 시행하겠다 등 컵 보증금제를 하지 않는 사실을 알리는 곳 21곳(15.4%) • 테이크아웃 주문 시 컵 보증금 300원을 안내하거나 따로 말은 하지 않아도 300원 붙여 계산을 하는 매장 68곳(50%), 보증금을 붙이지 않는다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때 하겠다며 300원을 매기지 않는 매장 67곳(49.3%) • 직원이 대면으로 반납을 받는 매장 47곳(34.6%), 매장 내 혹은 공공장소 회수 기계를 통한 반납 33곳(24.3%), 반납을 받지 않는 매장 56곳(42%) • 다른 브랜드 컵까지 반납되는 교차반납 가능한 매장 47곳(34.6%), 교차반납 되지 않는 매장 87곳(63.9%_반납을 안 받는 곳 56곳(41.2%), 같은 브랜드 컵이나 자기 매장 컵만 반납 받는 매장 31곳(22.8%)), 공공반납 2회(1.5%) 1회용 컵 보증금제란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1회용 컵의 회수와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보증금(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는 1회용 컵을 반환할 경우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게 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2003~2008년 동안 시행된 바 있으나 제도 시행 후 컵 회수율이 증가하지 않았고 법적 근거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함께 폐지된 바 있다. 하지만 커피 소비량이 늘어남에 따라 1회용 컵 사용량 또한 급증했고 이에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명시한 ‘자원재활용 개정안’이 2020년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며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2년간의 준비 기간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제도 시행을 6개월 유예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지역을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대폭 축소했다. 이번 제주도 방문을 통해 우리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느꼈다. 먼저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더 잘 자리 잡기 위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참여 독려의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컵 줍깅 및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편법(과태료 부과 기간 전까지 보증금 부과 거부, 키오스크 주문 시 ‘매장 내’를 선택하게 해 보증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및 교차 반납의 거부 등-을 바로잡아 법을 준수하는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현실이 바로잡히길 바라며, 제주도가 1회용 컵 보증급제 관리 주체로서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어 궁극적으로 전면 확대 및 전국 시행을 통해 제도가 안착되길 기대한다.

(본문 아래 영문,인도네시아어 번역본을 같이 싣습니다.  번역도움: 온태현 회원)

새만금 세계 잼버리 스카우트 대원에게 보내는 편지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조직위원장)

환영합니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잼버리에 참석한 150여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 인종과 성별, 출신과 종교 등 다름에 차별 없는 연대와 호혜의 정신으로 우정을 쌓고 꿈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뭇 생명이 죽어간 갯벌에서, 바닷물이 드나드는 새만금의 미래를 염원하면서, 기후 위기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탄소중립 시대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잼버리가 되길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3"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안합니다. 새만금에 조성된 8.84㎢의 드넓은 야영장의 조건과 상황이 매우 나쁩니다. 부지는 넓고 도로는 뚫렸지만, 기반이 다져진 야영장이 아니고 자연 상태의 초지도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조성된 농업용지입니다. 십수 년 전만 해도 이곳은 갯벌이었습니다. 지금도 군데군데 붉은 염생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곤죽이 되는 펄입니다. 갈매기들이 날아와 먹이 활동을 합니다. 날이 개면 뙤약볕이 내리쬡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바닷가 날씨는 변화무쌍하고 바람도 거셉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막바지 공사로 집수정을 만들고 배수로를 내고, 야자 매트로 길을 내고, 플라스틱 깔판을 깔았습니다. 군데군데 대형 천막도 많이 쳤습니다. 하지만 큰비 한 번만 지나면 빠지고 잠길 수 있습니다.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대비해야 합니다. 거친 환경이야 스카우트의 개척정신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휘파람을 불고 웃으면서 이겨낸다”라는 스카우트 구호처럼 잘 대처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새만금은 거친 자연환경이 아니라, 대규모 자연훼손과 개발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이런 곳일수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습니다. 과정 활동은 외부에서 이뤄진다고 해도 숙영과 교류는 야영장에서 이뤄집니다. 지도자와 대원들이 이러한 조건과 상황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돌발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 부지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든 풍요롭고 기름진 하구 갯벌이었습니다. 많은 물고기가 산란하러 모여들고, 질 좋은 백합과 바지락이 지천이었습니다. 흰발농게를 비롯한 수많은 게와 갯지렁이, 망둥어, 짱뚱어들이 부지런히 갯벌을 오갔습니다. 멀리 남반구 뉴질랜드에서 북반구 툰드라까지 약 30,000Km를 오가는 도요물떼새를 비롯한 많은 국제적인 이동 철새들이 쉬어갔습니다. 새만금 갯벌에 기대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도 풍요롭고 윤택했습니다. 갯벌은 바다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1991년 전북 군산, 김제, 부안지역 409㎢의 갯벌과 바다를 메워 땅과 호수를 만드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인근, 어민들과 환경단체는 역사 이래 가장 큰 환경 파괴사업이자 어민 생존권을 짓밟는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갯벌의 가치연구, 민관 공동조사단 참여, 법정 소송, 대규모 집회와 시위 등 온 힘을 다해 갯벌을 지키려 했습니다. 특히, 해창 갯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갯벌이 보존되길 바라며 향나무를 묻는 ‘매향제’를 지내고, 갯벌을 지키자는 마음을 담아 하나 둘 장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2003년 3월,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자연에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아 65일간 서울까지 참회의 삼보일배를 시작한 곳입니다. 도요새를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기는 뉴질랜드 마오리족, 틱낙한 스님도, 호주의 상원의원, 국제적인 환경단체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새만금 해창갯벌은 환경운동의 성지입니다. 새만금을 지키고자 했던 기억과 치유의 공간입니다. 지금도 상실의 바다를 되살림의 바다로 만들어 가기 위해 새만금의 변화를 기록하고 시민생태조사단과 해수유통을 통해 환경도 살리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대안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의 희망이 담겨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이곳 텐트가 쳐진 곳은 바로 그 갯벌이었습니다. 귀하게 여겨 보호해야 할 뭇 생명과 환경, 갯벌을 지키려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희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건 어른들입니다. 전북 도내 정치인들은 잼버리 대회 준비는 뒷전이고 새만금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잼버리 하려면 비행기 띄워야 한다. 그러니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라면서 먼지만 날리는 관광용지에 2천억 넘는 농지기금을 쓰는 꼼수를 썼습니다. 농지기금으로 논을 만드는 공사이니 땅 다짐이나 자연 배수를 고려하지 않았고, 잼버리에 필요한 부지보다 더 넓은 땅을 만들려다 보니 확보하다 배수가 되지 않는 것은 이미 예견했던 일입니다. 항건 한번 안 둘러본 정치인들이, 매듭 한번 배워본 적 없는 정치인들이 얽히고설킨 새만금 매듭을 더 꼬이게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다른 대안을 검토할 시기도 놓쳤습니다. 갯벌과 바다는 인류의 마지막 식량창고이며 블루 카본으로 온실가스 흡수원입니다. 따라서, 새만금 갯벌 보존과 복원은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새만금을 지키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수라’가 많은 시민과 청소년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아빠와 함께 새를 관찰하고 갯벌을 탐사한 청소년의 성장이 담겨있는 영화이기도 헙니다. 이 영화를 별빛이 쏟아지는 밤에 바람에 실려 온 짭조름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스카우트 대원과 관람하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문화저널 8월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Letter to the Scouts of the Saemangeum World Jamboree

The Inconvenient Truth of Saemangeum Worldwide Jamboree

Welcome, 43,000 youth scouts and leaders from more than 150 countries attending the 25th World Jamboree at Saemangeum. May you build friendships and nurture dreams in a spirit of solidarity and reciprocity, regardless of race, gender, origin, or religion. As we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Saemangeum, where tidal waters flow in and out of the mudflats where many lives have died, we hope that this Jamboree will be a meaningful event for youth who are part of the climate crisis. We are trutly sorry that the conditions and situation of the vast 8.84 square kilometer campground in Saemangeum are very bad. The site is large, and the roads are paved, but it is not a campground with a foundation, nor is it grassland in a natural state. It is a temporary agricultural land. Decades ago, this was tidal mudflats, and there are still red saltwater plants growing here and there. So, when it rains, the land becomes soggy. Seagulls still fly in to feed. When the sun comes out, it blazes and there's no shade for shelter. The weather is volatile, and the wind is strong near the sea. To minimize this inconvenience, the government has done some last-minute work to build catch basins, drainage ditches, paved roads with palm mats, and laid down plastic sheeting. They've also pitched a lot of big tents, but they're only one big rain away from being swept away and submerged. The tents are also not enough to keep the sun out. You'll have to be prepared. The rugged environment will be met with the pioneering spirit of the Scouts, and as the Scout motto goes, "Whistle and smile through it all." However, Saemangeum is not a wilderness, but an area of large-scale degradation and development, where the unexpected can happen and the damage can be severe. While the course activities take place outside, sleeping and socializing will take place in the campsites. It is imperative that leaders and crews are aware of these conditions and situations so that you can react calmly to any unexpected events. Here's an inconvenient truth. The Saemangeum Jamboree campsite in Buanan, Jeollabuk-do was a rich, fertile estuarine mudflat created over time by the Mankyung and Dongjin rivers. Many fish gathered to spawn, and high-quality lilies and clams were abundant. White-footed boobies and other crabs, as well as midges, gobies, and shad, diligently traveled to and from the mudflats. Many international migratory birds, including shorebirds that travel some 30,000 kilometers, from as far away as New Zealand in the southern hemisphere and the tundra in the northern hemisphere, rested on the l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depend on the tidal flats of Saemangeum were also rich and full. Tidal flats are like the mother of sea life. In 1991, a project began to fill in 409 square kilometers of tidal flats and seas in Gunsan, Gimje, and Buan, Jeollabuk-do, to create land and lakes. Local fishermen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iercely opposed the project, calling it the largest environmental destruction in history and trampling on fishermen's right to survival. They did everything in their power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cluding conducting a study on the value of the tidal flats, participating in a joint public-private investigation team, filing court cases, and organizing large rallies and protests. At Haechang tidal flats, people began to bury incense trees in the hope that the tidal flats would be preserved for future generations, and to build pagodas one by one to protect the tidal flats. In March 2003, priests from four major religions - Catholicism, Buddhism, Protestantism, and Won Buddhism - began a 65-day pilgrimage to Seoul to offer their sincere apologies to nature. They were joined by New Zealand's Maori, who consider the shorebird to be their ancestor, Thiknak Han monk, an Australian senator,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s such, Saemangeum HaeChang Tidal Flat is a holy place for the environmental movement. It is a space of memory and healing for those who tried to protect Saemangeum. It is also a place of hope for those who are documenting the changes in Saemangeum to turn the sea of loss into a sea of rebirth, and who are creating alternative solutions to save the environment and benefit the local economy through citizen ecological research groups and seawater redistribution. The tented area where you are standing was once a tidal flat, and you are standing on the tears, sighs, and hopes of countless people who are trying to protect the precious life, environment, and tidal flat. It's the adults who are at fault. Politicians in Jeonbuk province used the jamboree to speed up the reclamation of Saemangeum and push for a new airport. "We need to fly an airplane for the jamboree. So, we should exempt the new airport from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they said, and spent more than 200 billion won of agricultural funds on a tourist land that would only blow dust. Since the agricultural funds were used to build rice paddies, there was no consideration for land compaction or natural drainage, and it was already predictable that the land would not drain as they tried to build a larger land area than needed for the jamboree. Politicians who had never been around this land before, who had never even learned to tie a knot, further tangled the already tangled Saemangeum knot. In doing so, they missed the time to look at other alternatives for the jamboree. Tidal flats and oceans are humanity's last food reservoirs, as well as a blue carbon absorber of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Saemangeum tidal flats is a global challenge beyond local and national boundaries. In recent years, documentary film 'Sura' containing stories of people protecting and recording Saemangeum have deeply impressed many citizens and youth in Korea. It is also a movie about the growth of a young man who watched birds and explored the tidal flats with his father for many years. I would love to share this movie with a scout troop on a starry night, smelling the salty sea air carried by the wind.  

Surat untuk para Scout Jambore Dunia Saemangeum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dari Jambore Dunia Saemangeum

Selamat datang, 43.000 pramuka muda dan pemimpin dari lebih dari 150 negara yang menghadiri Jambore Dunia ke-25 di Saemangeum. Semoga Anda dapat membangun persahabatan dan memupuk mimpi dalam semangat solidaritas dan timbal balik, tanpa memandang ras, jenis kelamin, asal usul, atau agama. Sambil menantikan masa depan Saemangeum, di mana air pasang surut mengalir masuk dan keluar dari dataran lumpur di mana banyak nyawa melayang, kami berharap Jambore ini akan menjadi acara yang bermakna bagi kaum muda yang menjadi bagian dari krisis iklim. Kami benar-benar menyesal bahwa kondisi dan situasi bumi perkemahan yang luasnya 8,84 kilometer persegi di Saemangeum sangat buruk. Lokasinya luas, dan jalanannya beraspal, tetapi ini bukan bumi perkemahan dengan fondasi, dan juga bukan padang rumput dalam keadaan alami. Ini adalah lahan pertanian sementara. Beberapa dekade yang lalu, ini adalah dataran lumpur pasang surut, dan masih ada tanaman air asin merah yang tumbuh di sana-sini. Jadi, ketika hujan turun, tanah menjadi basah. Burung camar masih terbang untuk mencari makan. Saat matahari terbit, panasnya terik dan tidak ada tempat berteduh. Cuaca tidak menentu, dan angin bertiup kencang di dekat laut. Untuk meminimalkan ketidaknyamanan ini, pemerintah telah melakukan beberapa pekerjaan di saat-saat terakhir untuk membangun kolam penampungan, parit drainase, mengaspal jalan dengan tikar palem, dan memasang terpal plastik. Mereka juga telah mendirikan banyak tenda besar, tetapi hanya satu hujan besar saja tenda-tenda tersebut akan tersapu dan terendam. Tenda-tenda tersebut juga tidak cukup untuk menghalangi sinar matahari. Anda harus bersiap-siap. Lingkungan yang keras akan dihadapi dengan semangat kepeloporan para Scout, dan seperti moto Scout, "Bersiul dan tersenyum melewati semuanya." Namun, Saemangeum bukanlah hutan belantara, melainkan area dengan degradasi dan pembangunan berskala besar, di mana hal yang tidak terduga dapat terjadi dan kerusakannya bisa parah. Sementara kegiatan kursus berlangsung di luar, tidur dan bersosialisasi akan dilakukan di tempat perkemahan. Sangat penting bagi para pemimpin dan kru untuk mengetahui kondisi dan situasi ini sehingga Anda dapat bereaksi dengan tenang terhadap kejadian yang tidak terduga. Inilah kebenaran yang tidak menyenangkan. Perkemahan Jambore Saemangeum di Buanan, Jeollabuk-do adalah dataran lumpur muara yang subur dan kaya yang terbentuk dari waktu ke waktu oleh sungai Mankyung dan Dongjin. Banyak ikan berkumpul untuk bertelur, dan bunga lili serta kerang berkualitas tinggi berlimpah. Burung booby berkaki putih dan kepiting lainnya, serta ikan midges, ikan gobi, dan ikan shad, dengan rajin melakukan perjalanan ke dan dari dataran lumpur. Banyak burung migran internasional, termasuk burung pantai yang melakukan perjalanan sekitar 30.000 kilometer, dari tempat yang jauh seperti Selandia Baru di belahan bumi selatan dan tundra di belahan bumi utara, beristirahat di daratan. Kehidupan masyarakat yang bergantung pada dataran pasang surut di Saemangeum juga kaya dan penuh. Dataran pasang surut bagaikan ibu kehidupan laut. Pada tahun 1991, sebuah proyek mulai mengurug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 seluas 409 kilometer persegi di Gunsan, Gimje, dan Buan, Jeollabuk-do, untuk menciptakan daratan dan danau. Nelayan lokal dan organisasi lingkungan menentang keras proyek tersebut, menyebutnya sebagai perusakan lingkungan terbesar dalam sejarah dan menginjak-injak hak nelayan untuk bertahan hidup. Mereka melakukan segala cara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termasuk melakukan studi tentang nilai dataran pasang surut, berpartisipasi dalam tim investigasi gabungan antara pemerintah dan swasta, mengajukan kasus ke pengadilan, serta mengorganisir demonstrasi dan protes besar-besaran. Di dataran pasang surut Haechang, orang-orang mulai mengubur pohon dupa dengan harapan dataran pasang surut akan dilestarikan untuk generasi mendatang, dan membangun pagoda satu per satu untuk melindungi dataran pasang surut. Pada bulan Maret 2003, para pendeta dari empat agama besar - Katolik, Buddha, Protestan, dan Buddha Won - memulai ziarah selama 65 hari ke Seoul untuk menyampaikan permohonan maaf yang tulus kepada alam. Mereka bergabung dengan suku Maori dari Selandia Baru, yang menganggap burung pantai sebagai nenek moyang mereka, biksu Thiknak Han, seorang senator Australia, dan organisasi lingkungan hidup internasional. Oleh karena itu, Dataran Pasang Surut Saemangeum HaeChang adalah tempat suci bagi gerakan lingkungan. Tempat ini merupakan ruang kenangan dan penyembuhan bagi mereka yang berusaha melindungi Saemangeum. Tempat ini juga merupakan tempat harapan bagi mereka yang mendokumentasikan perubahan di Saemangeum untuk mengubah lautan kehilangan menjadi lautan kelahiran kembali, dan yang menciptakan solusi alternatif untuk menyelamatkan lingkungan dan memberi manfaat bagi ekonomi lokal melalui kelompok penelitian ekologi warga dan redistribusi air laut. Area tenda tempat Anda berdiri dulunya adalah dataran pasang surut, dan Anda berdiri di atas air mata, desahan, dan harapan banyak orang yang berusaha melindungi kehidupan, lingkungan, dan dataran pasang surut yang berharga. Orang dewasalah yang bersalah. Para politisi di provinsi Jeonbuk menggunakan jambore ini untuk mempercepat reklamasi Saemangeum dan mendorong pembangunan bandara baru. "Kita perlu menerbangkan pesawat untuk jambore. Jadi, kita harus membebaskan bandara baru dari studi kelayakan awal," kata mereka, dan menghabiskan lebih dari 200 miliar won dana pertanian untuk lahan wisata yang hanya akan menebarkan debu. Karena dana pertanian digunakan untuk membangun sawah, tidak ada pertimbangan untuk pemadatan tanah atau drainase alami, dan sudah dapat diprediksi bahwa tanah tidak akan kering karena mereka mencoba membangun area yang lebih luas dari yang dibutuhkan untuk jambore. Para politisi yang tidak pernah berada di sekitar tanah ini sebelumnya, yang bahkan tidak pernah belajar mengikat simpul, semakin memperkeruh simpul Saemangeum yang sudah kusut. Dengan melakukan hal itu, mereka melewatkan waktu untuk melihat alternatif lain untuk jambore. Dataran pasang surut dan lautan adalah tempat penyimpanan makanan terakhir bagi manusia, sekaligus penyerap karbon biru dari gas rumah kaca. Oleh karena itu, pelestarian dan restorasi rawa pasang surut Saemangeum merupakan tantangan global yang melampaui batas-batas lokal dan nasional. Dalam beberapa tahun terakhir, film dokumenter 'Sura' yang berisi kisah-kisah tentang orang-orang yang melindungi dan merekam Saemangeum sangat mengesankan banyak warga dan pemuda di Korea. Film ini juga merupakan film tentang pertumbuhan seorang pemuda yang mengamati burung dan menjelajahi dataran pasang surut bersama ayahnya selama bertahun-tahun. Saya ingin sekali menonton film ini bersama pasukan pramuka di malam berbintang, sambil mencium udara laut yang asin yang terbawa angin.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