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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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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익명 (미확인) | 토, 2016/03/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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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맞아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열려 312일 토요일 오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후쿠시마 5주기 탈핵행사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시민들 참여   3월 11일은 후쿠시마핵발전소 사고 발생 5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 현장은 수습이 진행 중이며 그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의 참사는 더 이상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가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3월 1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행사를 82개 소속 단체들과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합니다. 전국 82개의 지역, 환경, 종교, 교육, 노동, 시민사회 등의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2012년도부터 매년 후쿠시마 사고일을 맞아 탈핵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부스행사에는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험과 피해를 알리는 사진, 자료 등이 전시되며,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전시 및 체험행사, 퀴즈, 재생에너지놀이터, 해바라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20여개의 볼거리, 즐길거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3시부터 진행되는 문화제에는 최광기씨의 사회로 탈핵천주교연대의 양기석 신부의 여는 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각 정당의 탈핵약속(더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대정유성원자력감시기구조례제정운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탈핵희망서울길순례 등 시민들의 탈핵활동 소개, 각 단체들이 참여해서 함께 만든 탈핵시민선언문 발표 등이 있습니다. 공연으로는 성미산마을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가수 임정득의 노래공연, 어린이청소년연극 이야기꾼의 책공연 “눈썹없는여인”, 일본인 음악가 하찌상의 노래, 하자작업장학교의 노래 및 브라질퍼커션 연주 등 다채롭게 준비되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잊지 말고, 태양과 바람의 탈핵한국을 염원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1.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프로그램
  1. 후쿠시마탈핵시민선언문(종합)fukushima_5th_nonukes_160312(다운로드 클릭)
  * 문의: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email protected])   2016년 3월 12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태양과 바람의 나라, 탈핵한국   프로그램   일시: 2016년 3월 12일(토) 오후 1시부터 장소: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1005-502-479104(환경운동연합)   <부대행사> 오후 1(마로니에 공원 곳곳) 탈핵을 주제로 한 각종 체험 및 전시, 나눔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나눔문화 녹색연합 마이크로발전소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대골 성미산학교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협의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차일드세이브 청년초록네트워크 태양의학교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문화제> 오후 3(마로니에공원 공연장 무대) 사회: 최광기   - 여는 공연 | 성미산마을 오케스트라 - 여는 말 | 양기석 신부(탈핵천주교연대) - 탈핵정치약속 | 정당 더민주당_장하나 국회의원, 정의당_김제남 국회의원, 녹색당_이유진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당 - 노래 공연 | 임정득 - 이야기 마당| 대전유성민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이경자 공동대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차일드세이브 최경숙 대표), 탈핵희망서울길순례단(초록교육연대 송윤옥 처장) - 이야기꾼의 책공연 | "눈썹 없는 여인" - 노래공연 | 하찌 상 - 청소년 탈핵발언대 - 탈핵시민선언문 낭독 - 마무리공연 | 하자작업장학교 card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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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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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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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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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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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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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원전 사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박정우 감독의 연락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잘 나가는 탈핵 강사인 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벌인 강연만 1200회 이상. 그런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바로 탈핵 영화였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면 자신이 그간 강연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여러 인맥을 동원해 영화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봉준호 감독의 부인까지도 연이 닿았다. 하지만 영화 추진은 쉽지 않았다. 이런 차에 유명 영화감독이 제 발로 찾아온다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당시를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시나리오를 자문했다. 전문성과 현장감을 보태는 것이 그의 몫.

김익중-1 <김익중 교수가 탈핵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 하던 차에 만난 영화 ‘판도라’ 박정우 감독. 그 당시를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오른쪽이 김익중 교수. ⓒ오마이뉴스>

이렇게 제작된 것이 2016년 12월 개봉해 4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판도라>였다. 영화는 지진으로 원전 냉각수가 유출되고 그 여파로 원전이 폭발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렸다. 흥행과 메시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탈핵계의 스타강사 원전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들에게 '김익중’이란 이름은 낯설지 않다. 전국을 누비며 탈핵 강의를 펼치고 있는 명강사이기도 하고(물론 보통의 스타 강사들처럼 잘나간다고 부가 따라오는 일은 아니다), 탈핵 입문서인 <한국탈핵>의 저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탈핵 관련 회의나 기자회견, 집회, TV에도 종종 모습을 보인다.

김익중-2-1 <탈핵 스타 강사인 김익중 교수. 그의 강의는 쉽고 명쾌해 인기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는 전국을 돌며 1200회 이상의 강연을 벌였다. ⓒ경주환경연합>

김익중-2-2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서울 천호역 부근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두 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국탈핵’에 대한 지치지 않는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게 된 나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법도 한데, 아직도 생생한 이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톤으로)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라고 할까. “너 의대가면 대학 갈 수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 때문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전라도 광주에 살던 집을 팔고 서울에서 가장 싼 곳 중 하나인 중랑천 옆 이문동으로 이사했다. “엉덩이까지 물이 차서 헤엄치다시피 해서 학교를 간 적도 있다”는 회상처럼 그의 동네는 장마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거기서 3남매가 살았고, 그의 손 위 형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도와야했다. 1976년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신문 한 조각을 내밀었다. 어려운 학생에게 의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알리는 광고였다. 그때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대학 포기도 생각했다. 남들에게 의대는 못가서 안달 나는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질과 상관없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와 신군부가 권력을 잡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다. 그 시절 캠퍼스는 툭하면 정문과 강의실이 폐쇄됐다.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은 20대 김익중을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 대학시절 그는 ‘배짱이’로 통했다. 교내 시위나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그의 통기타와 노래가 있었다. 그나마 의대 본과 들어가서는 한 숨의 짬도 낼 수 없는 생활이기에, 잠시의 방황도 있었지만 전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김익중-3-1 <대학 시절. 의대 본과에 들어가기 전 학생운동을 하던 때 그는 ‘배짱이’로 불렸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기보단 집회 시작과 끝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익중>

김익중-3-2 <지금도 여러 탈핵행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김익중 교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주환경연합>

1992년 경주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가 났다. 그는 “번잡한 서울보다 한적한 소도시가 좋았다”라고 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기에 집값이 서울 보다 싼 지방을 선택한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이후 경주에 터를 잡고 18년 가까이 학교생활에 집중했다. 탈핵운동과의 운명적 만남 그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건 경주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2009년 어느 날 양이원영 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스토리펀딩 1화 참고)이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는 경주방폐장, 월성원전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그에게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다. 김익중 교수는 “첫 비대위 모임에 나가 보니까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익중 교수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단체 안정화에 주력했고, 비대위 종료 후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되었다. 이어 경주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주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가 이뤄졌던 2005년 당시, 관 주도 투표 방식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그는 “자료를 구해서 보니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폐장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익중-4-1 <지역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맡게 된 현안, 경주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고, 결국엔 방사능이 유출될 거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방폐장과 관련해 100번도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경주방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양파처럼 까도 까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방폐장이었다. 부지 아래에 지진의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암반은 최하등급인 5등급이었다. 하루에 지하수가 5천 톤이 흘러 방사능 유출도 우려되었고, 해수가 침입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기자회견을 해 그 횟수가 100번도 넘었다. 포항 MBC에는 고정출연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방폐장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방폐장에 대한 최종 운영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심의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그 구성의 특성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많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면하는 등 정부 여당 몫이 7명, 야당 몫이 2명이었다. 당시는 원전 활성화 기조를 가지고 있던 보수 정권이 여당이었다. 김익중 교수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집행위원장과 함께 야당 추천 원안위원으로 원안위 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김익중 교수는 “경주방폐장은 방사능이 센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런데도 7대 2로 허가가 됐다”며 “참 그때 찬성한 원안위원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익중-5 <지난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익중 교수. 그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위원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원안위>

“찬성한 원안위원들은 ‘전 세계 방폐장 중에 안 새는 데 있겠냐’며 찬성할 수도 있다. 그 말도 맞다. 방사능 유출 안 되는 방폐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폐장처럼 한심한 곳은 없다. 미국은 사막에 만들어서 방사능이 새도 멀리 안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는 바로 근처에 사람이 살고 또 어류도 많이 먹는다. 이런 데도 통과시켰으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 수백 번 봤다" 그러나 경주방폐장은 계속 추진되었다. 진실은 명확했고, 김익중 교수와 경주환경연합의 노력으로 세상에 그 사실들이 알려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몇 달간 TV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을 수백 번이나 봤다. 그리고 그 때 한국 탈핵을 내 삶의 '숙제'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파트타임 탈핵 운동가가 풀타임 탈핵 운동가가 된 것이다. 그 후 원전에 대해 새로 공부하고 탈핵 강연을 시작했다. 원안위원이 되면서는 더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제 웬만한 원자력 전문가와 일대 일로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내공을 쌓았다. “날 움직이게 만든 건 원자력계의 '뻔한 거짓말'들”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공학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의학적인 것, 그리고 기본 데이터의 해석마저도 몽땅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지 일주일도 안 돼 알 수 있는 일을 숨기는 건 전 세계인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노심용융 아니면 저런 폭발이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기 까지 5년이 걸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정부의 거짓말은 비슷했다. "방폐장 대응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방폐장관리공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속을 만한 거짓말은 안 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나도 박사인데 단순 계산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런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내가 탈핵운동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원전과 방사능 사고에 대해 거짓으로 대응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가 또 한 번 크게 분노한 것은 원안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때였다. 그를 두 번 울린 월성원전 수명연장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 지하 1층 B201호 대법정. “월성1호기 계속 연장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얼싸 앉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때 김익중 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죽여 흐느꼈다. 그는 “그때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스쳤다”고 말했다.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할 때 김익중 교수는 사전에 월성원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보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안위에서는 김익중 교수의 질문권 자체를 박탈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항의의 의미로 김혜정 위원과 함께 퇴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건은 남은 위원들에 의해서 그날 밤에 기습 통과됐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김익중-6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기뻐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그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습 통과 후 대성통곡을 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법정에서의 눈물은 참을 수 없었던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확 늙었다. 흰머리도 많이 나고” 원안위 임기 3년 동안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짧게 답했다. 원안위원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못하겠더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다간 내 수명이 짧아지겠다”라고 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원안위가 얼마나 갑갑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는 짧은 대화 속에 함축적으로 말해줬다. "죽기 전에 한국 탈핵이 되었으면" 김익중 교수는 탈핵 운동가로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을 '강연'이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1년 강의 스케줄이 나오면 그 일정은 고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부분 차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보냈다. 일정 상 주로 밤에 운전을 하게 되는데 몸도 고단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가족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강의, 내 책을 보고 원전문제를 알게 됐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쉬운 것은 보수적인 지역 정서로 인해 지역 활동을 잘 하지 못한 점이다. 김익중 교수와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스토리펀딩 2화 참고)은 월성원전과 방폐장 대응을 위해 경주핵안전연대를 만들며 지역에 100개 정도 되는 시민단체 장들을 모두 만나러 다녔다. 결과적으로 20여개의 단체를 설득하는데 그쳤다. 이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악한 지역 단체의 상황과도 연결되어있다. 한동안 경주환경연합은 상근 활동가 2명을 두기도 버거웠다. 최근 지역 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탈핵운동은 해당 지역의 운동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경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에게도 경주 탈핵 운동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최근 그는 한국 탈핵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경주 지진과 영화 판도라 이후 사람들의 탈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빨리 한국을 탈핵시키고 은퇴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로서 돈으로 팔 수 없는 학문적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김익중 교수. 정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의 꿈 '한국탈핵'이 꼭 이뤄지길 함께 바란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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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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