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문화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 후쿠시마탈핵시민선언문(종합)fukushima_5th_nonukes_160312(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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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2016년 7월 1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 일시 : 8월 10일(목) 오후 2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월7일(목)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 전체토론/질의응답
•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김익중 교수가 탈핵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 하던 차에 만난 영화 ‘판도라’ 박정우 감독. 그 당시를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오른쪽이 김익중 교수. ⓒ오마이뉴스>
<탈핵 스타 강사인 김익중 교수. 그의 강의는 쉽고 명쾌해 인기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는 전국을 돌며 1200회 이상의 강연을 벌였다. ⓒ경주환경연합>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환경운동연합>
<대학 시절. 의대 본과에 들어가기 전 학생운동을 하던 때 그는 ‘배짱이’로 불렸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기보단 집회 시작과 끝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익중>
<지금도 여러 탈핵행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김익중 교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주환경연합>
<지역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맡게 된 현안, 경주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고, 결국엔 방사능이 유출될 거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방폐장과 관련해 100번도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경주방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지난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익중 교수. 그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위원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원안위>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기뻐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그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습 통과 후 대성통곡을 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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