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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미확인) | 토, 2016/03/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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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기

탈핵시민선언문

 

낭독순서

  • 에너지정의행동 | 이동현_서울석관초등학교 3학년
  • 태양의학교 | 김은형_대표
  • 한살림 | 조현정_한살림서울 환경위원장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 정의당 | 김제남_국회의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신경준_참교육실천위원회 탈핵교육분과장
  • 불교생명윤리협회 | 법현 스님_집행위원장
  • 노동당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 한금희_부회장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 임덕연_수도권대표
  •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 전선경_대표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 이옥분_홍보실장
  • 환경운동연합 | 박재묵_공동대표
  • 하자작업장학교 | 김유리_선생님
  • 한국YMCA전국연맹
  • 녹색당 | 이유진_공동운영위원장
  •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 조현철_신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녹색연합 | 유경희_대표
  • 한국YWCA연합회 | 조현하_서울YWCA Y-틴 회장, 경기여고
  • 원불교환경연대 ·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 김선명_교무
  • 차일드세이브 | 임세린, 임세윤

 

[에너지정의행동]

얼마 전에 ‘무지개욕심괴물’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원료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터져서 방사능이라는 괴물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5년 전에 일본에서는 이 발전소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욕심발전소가 25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더 지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기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먹는 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또 우리가 전기를 편하게 쓰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자연이 평화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욕심발전소는 이제, 멈춰야 합니다.

 

[태양의학교]

30년 전, 1986년 4월 26일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의 구 소련과 현 독재 정부는 국민의 귀와 눈을 막아 세계적인 사건도 은폐했고, 탐욕으로 얼룩진 기업은 아프리카에서도 거부한 오염된 방사능 분유를 국민들에게 팔았습니다. 당시 언론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식품을 일상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까? 언론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피폭의 위험을 막고 에너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교육자들은 핵과 방사능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 교육을 위해 과연 노력하고 있습니까? 시민들은 어떤 연대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민주주의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의 바둑을 이긴 충격처럼 우리는 전환의 시기가 왔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에 태양의학교는 후대를 위하여 근본적인 반성과 탈핵교육을 선언합니다. 태양의 교육이 탈핵이다! 그리고 살 길이다!

 

[한살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노후 원전 폐쇄 요구와 신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의 확대를 에너지를 요구하는 등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의 전환의 의지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의 본질에는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당장 눈앞의 돈과 이기심만 좇는 부박한 시대의 욕망과 배금주의가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과감하게 생각을 전환하며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재앙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 우리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입니다.

 

[()에너지나눔과평화]

정부가 핵발전을 확대하려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규모 핵발전 건설로 이익을 누릴 대기업과 관계집단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것보다 우선시 되는 일인가요?

우리 국민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열망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증설은 REC와 SMP추락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시장을 끝없이 침체시키고 있고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정부 관료들은 대책 없이 정치적 눈치만 살피고 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핵 마피아에 의한 핵증설 정책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에너지정책을 원합니다.

 

[정의당]

정의당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2040년까지 한국탈핵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탈핵은 정의당이 20대 총선에서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20대 국회는 한국탈핵을 위한 도약기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후원전 문을 닫고 신규원전 짓지 않겠습니다. 둘째, 선진국 수준으로 전력소비를 줄이겠습니다. 셋째, 세계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이루겠습니다. 넷째,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 다섯째,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식탁안전 꼭 지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미래세대의 지속가능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국민과 환경을 고려하는 에너지정책수립시스템 반드시 구축하겠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자력 핵발전과 관련해 가장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원전사고는 계속 터지고, 사고가 나도 속이고, 고장이 나도 부품을 엉터리로 갈아 넣고, 핵마피아의 장난이 보통 아닙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덤핑 계약을 위해 떠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2014년, 세월호 참사 수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거짓 사과와 눈물을 흘리고 아랍에미리트 원전 행사에 참여하러 한국을 떠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의문이 정말 커지는 현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지구의 자연과 철저하게 격리된 도시의 과로노동자, 청소년기에 야근을 학습하는 학습노동자로 살고 있습니다. 환경, 생명, 여성, 인권, 평화, 노동, 복지가 보장되는 행복한 공동체의 지속과는 거리가 매우 먼 구조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아이들, 동료교사들과 함께 ‘지구 공동의 집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바탕한 생명감수성 교육, 탈핵을 위한 환경과 재생에너지 교육을 적극 실천하겠습니다.

 

[불교생명윤리협회]

원자핵폭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생명을 죽이는 원자핵발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여 탈핵으로 가야 합니다. 후손들에게 청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원자(핵)력에 관한 집단 지성을 발휘하여 그것이 깨끗하지도, 안전하지도, 값싸지도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은 불교생명윤리의 원칙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핵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세계평화를 앞당기는 탈핵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도 아울러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은 탈핵입니다. 북한을 비롯한 핵보유국들의 억지력 기능논리는 억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구촌 전체를 살리고 자신과 자신의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길인 탈핵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

 

[노동당]

후쿠시마 참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핵 발전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류의 지성은 오래 전에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을 유지하고 오히려 강화하려는 세력이 인류의 성찰을 지금 이 땅에서 실현하려는 염원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탈핵의 과제는 한반도의 모든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이윤과 권력을 유지하겠다는 거대 에너지 자본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탈핵의 과제는 또한 지구의 환경과 자원을 모든 인류의 재산으로, 나아가 지구의 모든 생명들에게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시민의식의 고양을 요구합니다.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상품 소비와 화석연료 에너지 사용을 절제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과 상품에 경종을 울리는 소비의식을 요구합니다. 핵발전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지금보다 훨씬 적게 소비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요구됩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핵사고 후 5년, 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근처는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퍼져 나오는 방사선은 우리의 먹거리마저 위협합니다. 그 피해는 우리와 자녀, 또 그 자녀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학발전소! 더 이상은 안됩니다. 핵발전소를 멈추게 하고 태양과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핵발전소 없는 세상이 가능한가요? 이미 선진국들이 앞서서 핵발전소를 멈춰 새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1986년 체르노빌의 재앙이 뇌리에서 채 사라지기 전,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핵발전소 폭발 사고는 핵발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핵은 안전하다’,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 ‘낡은 핵발전소를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기존 핵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우리는 3.11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대붕괴일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핵발전 위주의 전력 정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5년 전부터 우리는 매일 후쿠시마를 겪고 있습니다. 핵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곳의 희생과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역사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수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무한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 우리들의 생명보다 우선시되어온 셈이지요. 가장 염려스러운 학교와 공공급식의 방사능안전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방사능은 단체급식의 대상인 학생 등의 죽음을 먹고 그 가족들에게 눈물과 회한만 남깁니다.

사람들은 점점 방사능에 무뎌지고 경각심을 잃어갑니다. 오늘도 학생 등 단체급식 대상들은 방사능오염가능성이 높은 대구, 명태, 고등어, 멸치, 임연수, 표고버섯을 의무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슬프게도 정부가 지켜주지 못하는 안전을 우리의 손으로 지켜낼 수 밖에 없습니다.

  1. 식품 등 방사능안전관리에 대한 독자적인 기관을 설립하라
  2. 영유아 등 약자에 대한 방사능식품 기준치를 강화하라
  3. 뼈에 축적되는 스트론튬 검사를 강화하라
  4. 미량의 방사능도 안전하지 않다는 원칙하에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하라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은 핵발전소와 24년째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투쟁은 98년 핵발전소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었으며, 2005년 핵폐기장도 막아내었습니다. 2010년부터 또 다시 시작된 세 번째 핵발전소투쟁도 반핵시장 선출, 85%주민투표반대로 핵발전소반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4년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삼척의 메세지는 하나입니다. 이제 핵발전소는 삼척뿐 만아니라 우리나라, 지구상 어디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외침이, 간절한 호소를 탈핵 희망 국토도보순례 깃발에 달고 부산 고리를 출발해서 3,000킬로미터를 걸었습니다. 이제 탈핵 깃발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핵 없는 세상이 오는 그날 까지 탈핵희망순례는 계속될 것입니다! 탈핵의 희망이 삼척에 있습니다!

삼척시민은 결사의 정신으로 핵 없는 삼척을 분명히 만들어낼 것 입니다!

탈핵, 이 시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방사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뒤덮여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전 핵사고가 발생한 일본에서는 지난 세기 핵과 관련된 무서운 사고들을 보아왔음에도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을 이야기하며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핵발전소 사고는 어떠한 이유로든 발생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끔찍한 사고 사례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핵사고의 후유증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에 사는 사람들은 터전을 떠날 방법이 없어 방사능으로 인해 병을 앓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는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거짓 신화에서 벗어나 정말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사회로 나아가야할 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태양광과 풍력을 골자로 ‘신재생에너지100%’라는 슬로건으로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정표를 지속적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탈핵사회를 위한 길,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자작업장학교]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 사고는 5년째 진행 중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면서 다치고 소멸한 2만개의 우주가 홀씨처럼 사람들 사이에 생명의 싹을 틔운 지 5년이 지나는 중인 거지요. 그 사이, 생명과 사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겼고, 평화에 대한 보편적인 소망이 품어졌습니다. 현실에만 집착하면서 돈과 권력만을 앞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생명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핵사고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다시 지켜야 할 것들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합시다. 신기후체제 원년, 깜깜한 밤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촛불을 켜고 둘러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한국YMCA전국연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총체적 생명의 위기, 평화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물질문명과 핵문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파도와 같은 자연에너지가 우리에게 유일하고 최선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과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생각하며 각 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핵 없는 생명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행동합시다.

 

[녹색당]

녹색당은 후쿠시마 참사가 한국에서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2012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녹색당은 한국탈핵을 위한 2030 탈핵에너지전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탈핵에너지전환 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와 탈핵 동북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중심의 에너지폭력에서 벗어나, 여러분과 함께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탈핵이 일자리입니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탈핵천주교연대]

‘후쿠시마’는 인간의 능력이 커질수록, 자기 제한의 능력도 함께 커져야 한다는 뼈저린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우리는 핵분열을 통해 선악과를 이미 따먹었고,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조화롭게 살도록 만들어진 창조질서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입니다. 체르노빌이고, 후쿠시마입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변화해야 합니다. 이제 핵에너지를 포기하고 자연에너지로 돌아서야 합니다. 변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능력은 이미 충분합니다. 같은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 것을 호소합니다. 이 땅의 주권자로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에게 자연에너지 육성에 필수적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부활을 요구합니다.

자연의 선물, 하느님의 선물인 햇빛과 바람을 모으며, 우리 함께 탈핵의 길로 나갑시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듯이, 핵발전으로 생명과 평화의 참된 삶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핵발전은 산과 들과 바다를, 사회를, 마을을, 사람들을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우상이며, 탐욕과 전쟁의 본성을 감추고 있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핵발전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 보일 지라도 생명으로 충만한 지구의 질서를 거스르는 위험한 실험, 어리석은 선택이 빚어낸 죽음의 열매일 뿐입니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선한 믿음을 가진 이들의 힘을 모아 핵발전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자연과 인간, 여성과 남성, 그리고 모든 생명들이 함께 평화롭고 깨끗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이 모든 생명과 이들의 터전인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복구될 수 없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음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통해 이미 많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소나무가, 산양이, 수리부엉이가,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아이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에 녹색연합은 탈핵의 길을 계속 걷겠습니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과 청소년이 만드는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꿈꾸며 노력해 왔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3주기를 맞아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하며 시작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이 다음 주 화요일 100차를 맞이합니다. 사고 5주기가 되었지만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핵사고의 비극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YWCA는 ‘아이들과 함께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노후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10만 서명운동으로 고리1호기 폐쇄 결정을 이끌어 내었듯, 재생에너지 확대를 비롯한 에너지전환 운동으로, 햇빛과 바람의 에너지로 가득한 핵 없는 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원불교환경연대·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소태산대종사님께서는 100년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으로 과학문명을 바르게 선용하라는 도덕적 자각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생명·평화·탈핵의 기도를 나서오니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무지와 욕망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기적 삶을 참회하고 반조하며, 성찰하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만물과 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임을 깨우쳐 알게 하옵시고 / 우리들의 걸음걸음이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핵발전을 중지하고 탈핵을 제안하며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차일드세이브]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5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것은 압니다.

아이들이 병들어 가는 이유가 핵발전소에서 나온 방사능 때문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 때문에 핵발전소 근처에 사는 아이들 몸속에 방사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을 먹기 싫습니다. 일본산 식품을 수입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들과 자연을 병들게 하는 핵발전소가 싫습니다. 핵발전소를 멈춰 주세요.

우리를 방사능 오염식품과 핵발전소에서 지켜주세요.

 

 

2016312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5주기 추모와 기억의 문화제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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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척화력 석탄발전소 용인하겠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직무유기 도를 넘었다
석탄발전소 늘리며 에너지 전환 추진하겠다는 꼼수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미세먼지 공약 후퇴 해명하라

2017년 12월 11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최종 인허가를 완료되지 않은 삼척화력 사업에 대해 기존대로 석탄발전소 추진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역행하는 공약 후퇴다. 정부는 석탄화력을 축소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스스로 밝혔지만, 이번 달 확정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의 대규모 확대를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며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석탄화력을 줄이고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정률이 낮거나 미착공된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노원구 에너지자립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나가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동을 시작한 대규모 석탄발전소 6기를 제외하더라도, 삼척화력을 기존대로 석탄화력으로 추진한다면, 재검토 대상이었던 9기 중 7기의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석탄발전소 확대는 미세먼지 저감과 재생에너지 확대 성과를 상쇄시킬 것이 명백하다. 정부가 삼척화력 석탄발전소를 허용하겠다면, 국민들에게 공약 후퇴와 석탄발전소 확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둘째,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해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기존 계획대로 용인하겠다는 논리는 정부의 책임과 권한에 대한 직무유기다. 산업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법적 인허가 시한인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하며 사업자인 포스코에너지의 편의를 봐준 장본인이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산업부가 고시한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해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삼척화력의 인허가 절차는 계속 진행돼왔다. 백운규 장관 취임 직후였던 7월 초 공사계획인가 시한을 올해 말로 6개월 재연장했으며 해양수산부의 해역이용협의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달 내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지 못 하면 삼척화력 사업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환경부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합리화해주는 산업계의 조력자 역할을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반려라는 행정권한을 통해 삼척화력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주민 여론을 왜곡하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삼척화력에 대한 재검토 공약 이행과 관련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만 추진했을 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갈등을 조정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진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산업부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삼척화력 건설에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역이용동의 허위 작성과 주민설명회 생략 등 주민 동의 없이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 것에 대해 사업예정지인 삼척 상맹방 지역 주민들이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산업부는 애써 외면해왔고 개발이익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왜곡된 여론만 수용해왔다. 편향된 여론에 근거한 산업부의 삼척화력 추진 방침은 무효다.

마지막으로,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척화력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적인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현재 한국전력은 동해안부터 수도권까지 220km 구간에 이르는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를 통해 삼척화력과 강릉안인 등 4GW 석탄화력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과지를 포함한 상세 계획은 미확정 상태지만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장거리 초고압 송전선 계획은 불가피할 것이다. ‘제2의 밀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이 계획에 대해 산업부와 한전은 침묵하고 있었다. 송전선로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신규 석탄발전소 계획을 철회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월, 2017/12/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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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 지난 9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은 영주댐의 시험담수를 강행했다. 담수 4일째부터 목격된 영주댐 누수 및 내부진동현상, 금강마을 이주단지의 균열 문제 등 안전성 논란으로 영주댐 공사는 총체적 부실마저 의심받고 있다. 수공 측에 확인한 결과 올해 10월까지 146m, 2017년 5월까지 161m를 목표로 수위를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영주댐 건설 이후 내성천의 모래유실 원인규명, 흰수마자 등 멸종위기종 보전대책 마련 필요성을 요구해온 것을 무시한 것이다. 또한 시험담수 강행은 영주댐 건설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일절 부응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4대강범대위’)와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내성천범대위')는 이번 시험담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1. 환경변화 대책 연구도 끝내지 않고 시험담수 진행 ○ 댐건설 필요성 자체가 부정되고 있는 영주댐은 담수 이전 건설과정에서 이미 모래유실 논란이 벌어졌다. 모래강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과 댐 상류에 추가로 보를 건설한 이후 입도 변화 및 하상변동, 식생의 육상화 등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어 수공도 원인규명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댐 건설로 인해 발생한 환경변화에 대해 규명 및 대책마련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공은 연구용역이 채 완료되기도 전에 서둘러 시험담수에 나선 것이다.   2. 환경변화 영향을 받는 주민과 지역공동체는 안중에도 없어 ○ 상식적인 상황이라면 수공은 적어도 연구용역이 끝난 후 이를 공개하고 대책에 대한 사회적 검토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댐의 구조적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험담수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 불가피하게 시험담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수위 상승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소상히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한다. 수공은 댐 시험담수가 수공 내부 절차라는 점을 악용하여 지역주민 및 공동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3. 대구지방환경청의 직무유기 ○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의 직무유기 역시 비판받아야 한다. 대구청은 시민사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모래와 흰수마자 보존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수차례 인정했다. 또한 시험담수 과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청은 지난 7월 7일 수공에서 진행한 한 번의 보고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험담수 진행 여부에 대해 수수방관하는 상황이다. 대구청은 하천생태계와 멸종위기종에 보호관리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청이 영주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수위에 대해서 이제부터 무시하겠다는 입장인지 의문이다.   4. 댐 시험담수 절차 제도화 필요 문제는 시험담수가 본 담수만큼이나 지역 환경변화를 초래하지만, 법과 제도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에서 댐 건설 이후 진행하는 댐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한 시험담수는 군위댐, 보현산다목적댐, 성덕다목적댐, 김천부항다목적댐 등에서 도입한 절차이다. 또한 시험담수는 댐건설 절차를 규정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내부적으로 임의 설정한 절차이다. 이는 댐 건설과 담수로 인한 구조적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실상 댐 건설로 인한 타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금번 영주댐 사례와 같이 수공이 자의적으로 담수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엄격한 요건과 과정을 거쳐 진행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악순환이 반복되는 낙동강과 영주댐 ○ 영주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구간 사업과 중복된 사업으로 사업 차제 타당성이 부재한 사업이다. 수공이 내세우는 환경개선용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만 커진 상황이고, 경제적 타당성도 없음이 증명되었다. 또한 댐으로 인한 모래공급 감소가 댐 하류 하천 생태계 전반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검토가 부재하다. 사후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하게 진행되었다. 영주댐 건설로 인해 아름다운 모래강 내성천이 육상화 되고, 흰수마자와 같은 수많은 멸종위기종들이 갈 곳을 잃어간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기기도 했다. 영주댐 건설은 4대강사업으로 문제가 된 낙동강 수질을 또 다시 댐을 지어서 해결하겠다는 해괴망측한 사업이다. 꼼수를 꼼수로 덮으려다보니 갈수록 엉망이다. 모래유실과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대책마련이 우선이다. 수공은 시험담수를 중단하고, 담수된 물을 즉각 방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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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내성천살리기범국민대책위원회

[논평]악순환이 반복되는 영주댐 시험담수 중단하라

 
목, 2016/07/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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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대산, 등산로 인한 훼손 심각 축구장 20개 면적인 149,248㎡ 황폐화 관리자인 서울시는 방치 - 산사태를 대비한 통합적인...
화, 2017/06/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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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이건 정말 하늘이 도운 거야' 원전 사고 영화를 준비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박정우 감독의 연락에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잘 나가는 탈핵 강사인 그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벌인 강연만 1200회 이상. 그런 그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으니, 바로 탈핵 영화였다. 잘 만든 영화 한 편이면 자신이 그간 강연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이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여러 인맥을 동원해 영화인들을 만나러 다녔다. 봉준호 감독의 부인까지도 연이 닿았다. 하지만 영화 추진은 쉽지 않았다. 이런 차에 유명 영화감독이 제 발로 찾아온다니 놀라울 수밖에. 그는 당시를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김 교수는 바쁜 시간을 쪼개 시나리오를 자문했다. 전문성과 현장감을 보태는 것이 그의 몫.

김익중-1 <김익중 교수가 탈핵 상업 영화를 만들기 위해 혼자 동분서주 하던 차에 만난 영화 ‘판도라’ 박정우 감독. 그 당시를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했다. 오른쪽이 김익중 교수. ⓒ오마이뉴스>

이렇게 제작된 것이 2016년 12월 개봉해 46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판도라>였다. 영화는 지진으로 원전 냉각수가 유출되고 그 여파로 원전이 폭발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렸다. 흥행과 메시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다. 탈핵계의 스타강사 원전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이들에게 '김익중’이란 이름은 낯설지 않다. 전국을 누비며 탈핵 강의를 펼치고 있는 명강사이기도 하고(물론 보통의 스타 강사들처럼 잘나간다고 부가 따라오는 일은 아니다), 탈핵 입문서인 <한국탈핵>의 저자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탈핵 관련 회의나 기자회견, 집회, TV에도 종종 모습을 보인다.

김익중-2-1 <탈핵 스타 강사인 김익중 교수. 그의 강의는 쉽고 명쾌해 인기가 많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그는 전국을 돌며 1200회 이상의 강연을 벌였다. ⓒ경주환경연합>

김익중-2-2 <후쿠시마 원전 사고 3주기에 참가해 발언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환경운동연합>

지난 3월, 서울 천호역 부근에서 김 교수를 만났다. 두 시간 넘게 이야기하면서 그는 ‘한국탈핵’에 대한 지치지 않는 뜨거운 의지를 보여줬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게 된 나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칠 법도 한데, 아직도 생생한 이 열정의 근원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일까?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김상중 톤으로) “우리는 그것이 궁금했습니다”라고 할까. “너 의대가면 대학 갈 수 있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는 아버지를 여의었다. 이 때문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전라도 광주에 살던 집을 팔고 서울에서 가장 싼 곳 중 하나인 중랑천 옆 이문동으로 이사했다. “엉덩이까지 물이 차서 헤엄치다시피 해서 학교를 간 적도 있다”는 회상처럼 그의 동네는 장마철 상습 침수 지역이었다. 거기서 3남매가 살았고, 그의 손 위 형제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도와야했다. 1976년 고등학교 1학년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신문 한 조각을 내밀었다. 어려운 학생에게 의대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알리는 광고였다. 그때 집안 형편은 더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대학 포기도 생각했다. 남들에게 의대는 못가서 안달 나는 대상이었지만, 그에게는 소질과 상관없이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 박정희 정권 말기와 신군부가 권력을 잡던 시기에 대학생활을 했다. 그 시절 캠퍼스는 툭하면 정문과 강의실이 폐쇄됐다. 국가 폭력에 대한 저항은 20대 김익중을 시위에 참여하게 했다. 대학시절 그는 ‘배짱이’로 통했다. 교내 시위나 모임의 시작과 끝에는 언제나 그의 통기타와 노래가 있었다. 그나마 의대 본과 들어가서는 한 숨의 짬도 낼 수 없는 생활이기에, 잠시의 방황도 있었지만 전공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김익중-3-1 <대학 시절. 의대 본과에 들어가기 전 학생운동을 하던 때 그는 ‘배짱이’로 불렸다. 앞장서서 구호를 외치기보단 집회 시작과 끝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다. ⓒ김익중>

김익중-3-2 <지금도 여러 탈핵행사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는 김익중 교수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경주환경연합>

1992년 경주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가 났다. 그는 “번잡한 서울보다 한적한 소도시가 좋았다”라고 했지만, 가진 것 하나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야 했기에 집값이 서울 보다 싼 지방을 선택한 것도 이유였을 것이다. 이후 경주에 터를 잡고 18년 가까이 학교생활에 집중했다. 탈핵운동과의 운명적 만남 그가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건 경주환경운동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부터다. 2009년 어느 날 양이원영 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스토리펀딩 1화 참고)이 연구실로 찾아왔다. 그는 경주방폐장, 월성원전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그에게 비대위 참여를 요청했다. 김익중 교수는 “첫 비대위 모임에 나가 보니까 이야기가 통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익중 교수는 비대위원장을 맡아 단체 안정화에 주력했고, 비대위 종료 후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되었다. 이어 경주방폐장 안전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주방폐장 유치 주민투표가 이뤄졌던 2005년 당시, 관 주도 투표 방식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던 차였다. 그리고 그는 “자료를 구해서 보니깐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방폐장 문제를 지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익중-4-1 <지역 환경운동을 시작하며 맡게 된 현안, 경주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이 있고, 결국엔 방사능이 유출될 거란 사실을 밝혀냈지만 공사는 강행되었다. 방폐장과 관련해 100번도 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경주방폐장의 문제점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연을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경주환경연합>

양파처럼 까도 까도 문제가 계속되는 것이 방폐장이었다. 부지 아래에 지진의 원인이 되는 활성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암반은 최하등급인 5등급이었다. 하루에 지하수가 5천 톤이 흘러 방사능 유출도 우려되었고, 해수가 침입한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기자회견을 해 그 횟수가 100번도 넘었다. 포항 MBC에는 고정출연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방폐장 공사는 중단되지 않았다. 방폐장에 대한 최종 운영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서 심의한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지만, 그 구성의 특성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많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면하는 등 정부 여당 몫이 7명, 야당 몫이 2명이었다. 당시는 원전 활성화 기조를 가지고 있던 보수 정권이 여당이었다. 김익중 교수는 김혜정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집행위원장과 함께 야당 추천 원안위원으로 원안위 내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다. 김익중 교수는 “경주방폐장은 방사능이 센다는 게 입증이 됐다. 그런데도 7대 2로 허가가 됐다”며 “참 그때 찬성한 원안위원들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김익중-5 <지난 3년 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김익중 교수. 그는 원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소수의 위원으로 외로운 싸움을 했다. ⓒ원안위>

“찬성한 원안위원들은 ‘전 세계 방폐장 중에 안 새는 데 있겠냐’며 찬성할 수도 있다. 그 말도 맞다. 방사능 유출 안 되는 방폐장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방폐장처럼 한심한 곳은 없다. 미국은 사막에 만들어서 방사능이 새도 멀리 안가고 주변에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는 바로 근처에 사람이 살고 또 어류도 많이 먹는다. 이런 데도 통과시켰으니...” "후쿠시마 원전 폭발 장면 수백 번 봤다" 그러나 경주방폐장은 계속 추진되었다. 진실은 명확했고, 김익중 교수와 경주환경연합의 노력으로 세상에 그 사실들이 알려졌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몇 달간 TV앞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는 장면을 수백 번이나 봤다. 그리고 그 때 한국 탈핵을 내 삶의 '숙제'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파트타임 탈핵 운동가가 풀타임 탈핵 운동가가 된 것이다. 그 후 원전에 대해 새로 공부하고 탈핵 강연을 시작했다. 원안위원이 되면서는 더 다양한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이제 웬만한 원자력 전문가와 일대 일로 붙어도 이길 자신이 있을 정도로 탄탄하게 내공을 쌓았다. “날 움직이게 만든 건 원자력계의 '뻔한 거짓말'들” 김익중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일본 정부가 공학적인 것 뿐 만 아니라 의학적인 것, 그리고 기본 데이터의 해석마저도 몽땅 거짓말로 일관했다며 분노했다. 그러면서 “사고 난지 일주일도 안 돼 알 수 있는 일을 숨기는 건 전 세계인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사고는 노심용융 아니면 저런 폭발이 있을 수 없는데, 이를 인정하기 까지 5년이 걸렸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 했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서도 이런 정부의 거짓말은 비슷했다. "방폐장 대응하면서 한국수력원자력하고 방폐장관리공단이 거짓말을 하는데, 속을 만한 거짓말은 안 했다. 너무 뻔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나도 박사인데 단순 계산도 못하는 것처럼 취급한다. 그런 거짓말을 일상적으로 했다”며 분개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한 분노가 내가 탈핵운동을 하게 된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원전과 방사능 사고에 대해 거짓으로 대응하는 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 하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가 또 한 번 크게 분노한 것은 원안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할 때였다. 그를 두 번 울린 월성원전 수명연장 지난 2월 7일 서울 행정법원 지하 1층 B201호 대법정. “월성1호기 계속 연장 허가를 취소한다”는 판사의 판결이 나자 사람들이 환호했다. 얼싸 앉고 기쁜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때 김익중 교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죽여 흐느꼈다. 그는 “그때 온갖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에서 스쳤다”고 말했다. 원안위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심의 할 때 김익중 교수는 사전에 월성원전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질문지를 보냈다. 안전하지 않을 수 있는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안위에서는 김익중 교수의 질문권 자체를 박탈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는 항의의 의미로 김혜정 위원과 함께 퇴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건은 남은 위원들에 의해서 그날 밤에 기습 통과됐다.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서울의 한 숙소에서 대성통곡을 했다.

김익중-6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승소 후 기뻐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 그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기습 통과 후 대성통곡을 했다. ⓒ한겨레신문 갈무리>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위법한 것임을 확인시켜줬다. 법정에서의 눈물은 참을 수 없었던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확 늙었다. 흰머리도 많이 나고” 원안위 임기 3년 동안의 소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짧게 답했다. 원안위원 임기 연장에 대해서는 “못하겠더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이러다간 내 수명이 짧아지겠다”라고 했다.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현재의 원안위가 얼마나 갑갑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는 짧은 대화 속에 함축적으로 말해줬다. "죽기 전에 한국 탈핵이 되었으면" 김익중 교수는 탈핵 운동가로서 지금까지 한 일 중에 가장 보람찬 일을 '강연'이라고 말한다. 대학에서 1년 강의 스케줄이 나오면 그 일정은 고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주말도 반납한 채 대부분 차 한 대로 전국을 누비며 보냈다. 일정 상 주로 밤에 운전을 하게 되는데 몸도 고단하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다. 가족들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다. 그래도 “내 강의, 내 책을 보고 원전문제를 알게 됐다는 사람이 있다”며 “그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아쉬운 것은 보수적인 지역 정서로 인해 지역 활동을 잘 하지 못한 점이다. 김익중 교수와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스토리펀딩 2화 참고)은 월성원전과 방폐장 대응을 위해 경주핵안전연대를 만들며 지역에 100개 정도 되는 시민단체 장들을 모두 만나러 다녔다. 결과적으로 20여개의 단체를 설득하는데 그쳤다. 이는 보수성이 강한 지역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고, 열악한 지역 단체의 상황과도 연결되어있다. 한동안 경주환경연합은 상근 활동가 2명을 두기도 버거웠다. 최근 지역 내 젊은 세대 특히 젊은 엄마들을 중심으로 탈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탈핵운동은 해당 지역의 운동이 밑바탕 되어야 한다. 경주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김익중 교수에게도 경주 탈핵 운동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도 최근 그는 한국 탈핵에 큰 희망을 갖고 있다. 경주 지진과 영화 판도라 이후 사람들의 탈핵에 대한 여론이 높아졌고, 이는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도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빨리 한국을 탈핵시키고 은퇴해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싶다"면서 "죽기 전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전문가로서 돈으로 팔 수 없는 학문적 양심을 지켜나가고 있는 김익중 교수. 정의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그의 꿈 '한국탈핵'이 꼭 이뤄지길 함께 바란다. * [다음 스토리펀딩] 방사능 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1. 방폐장, 지진 위험지대에 들어서다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인터뷰 2. 우리가 꿈꾸는 축복은 ‘탈핵’ -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 인터뷰 3. 할머니는 왜 '탈핵운동가'가 되었나 - 황분희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4. 아스팔트서 방사능 노출? ‘엄마’가 찾았다 -  최경숙, 박찬희, 고이나, 조주연씨 인터뷰 5. 잘 나가던 은행원, 왜 탈핵운동가 됐을까 - 박종권 탈핵경남시민행동 대표 인터뷰 6. 영화 판도라와의 만남, 하늘이 도왔다 -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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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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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4기방통위에바란다[최종].hwp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초청 토론회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일시 : 8 10() 오후 2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 등26개 미디어단체들은 오는87()이효성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합니다.우리단체들은 새로 출범한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료주의와 사업자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국민주권의 실현 기관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언론적폐를 청산하고,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하길 바랍니다.이번 토론회는4기 방통위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위해 만나는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서는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가방통위9년 평가와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거버넌스 개편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방송/통신·정보인권/방송통신노동/공동체미디어 등 미디어 각 분야의 활동가들이 방통위에 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이번 토론회는 페이스북으로 생중계되며,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견을 접수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할 예정입니다.자세한 내용은<아래>와 같습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사회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표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분야별 정책제안


[방송]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통신]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노동]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공동체미디어] 송덕호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상임이사


 전체토론/질의응답


 공동주최 :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동북마을미디어네트워크/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매체비평우리스스로/문화연대/미디어기독연대/새언론포럼/생명미디어센터/서울마을미디어네트워크/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언론인권센터/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자유언론실천재단/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지역민주언론시민연합(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희망연대노동조합/NCCK언론위원회 (26개 미디어단체)



월, 2017/08/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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