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평화운동가 미야타 유지(27세)씨가 제주도를 걸어서 일주한 후에, 4.3평화공원에서 평화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본회는 그의 실천에 함께 하였습니다.

작년 12월 22일 창원시 북면에 있는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서명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현장이 적발되면서 시작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 사건이 5개월 가량의 수사를 마무리 짓고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허위서명 수사를 통해 홍준표의 최측근들인 경남FC 대표 박치근, 경남개발공사 사장 박재기,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불법 허위서명을 주도했으며 경남도청 공무원, 경남도 산하기관 임직원, 홍준표 지사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 등이 대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

박권범 전 경남 보건복지국장은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전달했고 박치근 경남FC 대표는 홍준표 외곽지원조직인 대호산악회 회원을 대거 동원하여 조직적인 불법 허위서명을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경찰 수사만으로도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지사의 측근들에 의해 공무원까지 개입된 조직적 불법서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홍준표의 개입에 대해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박종훈교육감 주민소환이 홍준표 주민소환에 대한 맞불로 홍준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경남도민들은 모두 알고 있다. 하지만 홍준표의 지시와 개입여부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또한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이 유출한 개인주소가 담긴 19만여건에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의 개입이 여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박권범 전 보건복지국장을 구속 수사를 하여야 함에도 구속을 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도민들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오늘 발표된 경찰의 수사결과는 불법서명의 실체를 낱낱이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도민의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경찰의 수사가 일정한 선을 그어두고 그 안에서 적당히 마무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한다.

불법 서명에 관련된 도청공무원이 4명이다. 더구나 이 중 박권범 전 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현직 도청공무원이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 2명은 개인정보로 허위서명을 하는데 동원되었고 보건복지국 소속 사무관은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준표도지사의 턱믿에서 벌어진 일에 홍준표 도지사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가?

사정이 이럴진대 이번 사건이 단순히 부하직원들의 충성심의 일탈로 포장 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수사결과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불법허위서명을 최종적으로 지시하고 주도한 사람이 누군지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하며 홍준표지사의 개입여부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도민은 바보가 아니다. 도민의 의혹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불법허위서명 관련자는 꼭 드러나게 될 것이다. 

2016년 5월 19일

홍준표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경남교육감 주민소환 불법.허위조작서명 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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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 침몰해가는 세월호를 보며 속수무책 흘렸던 눈물을 기억합니다. 감당 안되는 슬픔을 안고 분향소로 달려가던 우리의 걸음을 기억합니다. 탄식과 안타까움을 넘어 세월호의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로 거대한 촛불을 만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다시 4월이 다가 왔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9명,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다시 돌아온 4월 16일을 맞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약속의 달 4월, 세월호 3주기 수원지역 추모위원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자리로 다시 와 주세요. 추모와 약속의 길에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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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위원 모집은 3월 13일부터 4월 19일(세월호 참사 1100일)까지 진행됩니다.

세월호 3주기 수원지역 추모위원은
1. 4월16일을 기억하고 함께 행동합니다.
2. 세월호 3주기 준비를 위한 후원금 모금에 함께 합니다.
3. 세월호 3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세월호 3주기 수원시민 행동기간 [4. 3(월)~4.19(수)]
*세월호 3주기 수원시민분향소
: 4.10(월)~4.16(일) 오전 10시~오후 8시/ 수원역 광장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
:4.13(목) 오후 7시 30분/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아트홀
*세월호 3주기 북콘서트
:4.19(수) 오후 7시/수원역 광장

문의: 유주호 (010-8864-6733)

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