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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나지 않은 울진 산양의 악몽
3월 2일 경북 울진군 온정면에서 탈진 직전의 산양 한 마리가 구조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탈진한 산양...
아직 끝나지 않은 울진 산양의 악몽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에 다섯번째 에너지 전환 모임이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다양한 구성원 20여명이 함께 했다.
다섯 번째 에너지 전환모임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대안 시나리오라는 주제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운영부소장(이하 한부소장)이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시민참여에 대한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한부소장은 공청회, 설명회 등은 시민참여가 동원된 것일 뿐이라고 비판 했다. 한부소장은 단순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시민참여는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시민참여는 선호취합적 참여제도라고 정의 했다.
▲ 한재각 부소장이 발제 중이다 .ⓒ 이경호
한부소장은 단순한 선호를 판단하는 것은 넘어 숙의적 시민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의견이나 선호의 변화가능성을 전제로하여 추가적인 정보제공과 상호작용 등을 통해 정책결정에 과정에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시나리오를 고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에 에너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이 에너지 시나리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목표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한소장은 규범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를 구성한 정책사례들을 소개 했다.
특히 에너지 시나리오를 사업을 진행한 전주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페널 선정에서도 대표성을 잘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시민참여에너지계획 수립방침에는 시민과 함께 에너지 시나리오를 결정하고, 인구증가와 도시계획보다 낮게 수립되는 방침이 있어야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시나리오는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통해 만들었지만, 전주시장이 실제 정책결정에 반영하면서 에너지 계획에 반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시민들과 숙의를 통한 에너지시나리오를 만드는 진행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소소한 관심과 배려까지 고민해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 학습중인 모습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경호
한부소장은 페널을 선정하고 숙의과정을 통한 과정에서는 시민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성에 대한 딜레마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인원이 많을수록 대표성은 있으나 숙의과정이 부족해지고, 인원이적으면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대표성보다는 숙의과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을 설계하고 진행하는 과정의 참여시민의 동기를 제공하는 세심함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다.
토론을 통해 가정부분과 산업부분의 에너지시나리오 작성에 대하여, 지역별 에너지 사용량 분석 진행과정의 소개 등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진 이번 모임에 이어 향후에는 정부가 선언한 노후원전 선언에 대비한 대전시의 정책변화와 내용을 공유 하기로 결정했다. 차기 에너지시나리오 만들기 워크샵은 6월 14일(수) 17시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된다.
수, 2017/06/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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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미군기지에 대학이 들어서다 -해결되지 않는 미군기지 환경문제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기지평화네트워크)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23개 반환...
수, 2016/03/2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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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회원 2만명이 10분씩과 함께 강을 위해 투표하시면, 20만명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투표하면! 제대로 심판하면! 4대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방법>
•강과 강에 깃들어 사는 생명을 위해 투표하겠다는 선언 글을 쓰고 인증샷을 찍습니다(사진참조).
인증샷 용 A4용지는 첨부파일 출력해서 사용하세요.
•나의 한 표만이 아니라,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 지인 10명과 함께 투표 하고 50명에게 권유하겠다고 다짐하며 동참을 요청하는 신문광고를 냅니다.
•신문광고에는 인증샷을 모두 올립니다. 목표, 200장입니다! 아, 너무 소박한가요? ^^;
•찍은 인증샷은 박창재 조직국장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시고 ‘지방선거와 4대강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광고비 1인당 5천원 이상입니다. 하나은행 621-597084-00105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0/05/2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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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과 생활을 제대로 보장해주지도 못하는 국가를 보면서
'도대체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다산인권센터 인권공부방 봄학기 강좌에서는
국가와 공권력이 외면한 사회적 약자들의 '진실'에 귀 기울이며
국가의 역할에 대해 끈임없는 질문을 던져오신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님과 기사로 승부하는 전 오마이뉴스 기자 박상규님을 모시고
두 분이 함께 했던 흥미로운 재심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들은 왜 국가가 외면한 진실에 뛰어든 것일까요?
4월 26일 오후 7시, 문화상회 다담에서 확인하세요. ^^
'국가를 묻는 사람들'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s://docs.google.com/forms/d/1F5n_ANn0xtL1EoKj45VDuoxljS7RFAQF5Nr5_-hxHa4/viewform
공간이 협소하여 신청은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니 빨리 신청하세요.
박준영 변호사와 박상규 기자가 함께 한 사건들의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제목들을 클릭하세요. ^^
-그들은 왜 살인범을 풀어줬나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가짜 살인범 '3인조'의 슬픔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
화, 2016/04/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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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 11시 제주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게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수, 2010/04/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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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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