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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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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5:36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1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사용/관리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사진

보조기구

사진

실버카

 

일어서기bar

 

목욕의자


 

접이식 지팡이

 

실내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신발

 

페달형 운동기구

 

미끄럼방지 매트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6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글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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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강민 님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가인 김수원 님과 함께 일본 고베에서 열린 피플퍼스트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21년째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이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일본의 당사자들을 만나 발달장애인들의 잠재된 힘과 자립생활의 의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국 피플퍼스트 대회도 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강민, 김수원 님의 후기를 따로 싣습니다.

 

 

사람이 먼저(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자립을 위한 첫 걸음 1

 

 

우리나라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념이 전파된 지도 15년 정도가 되었다. 원래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은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고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관련 논의가 신체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경향에 한계를 느낀 장애인 자립생활계에서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조직했다. 또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당사자 활동(자조단체의 결성 및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부모조직 등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이 당사자 대회로 확대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주장과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권리 운동과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장애인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2014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오키나와)에 참가하고 그해 12월 연수보고회와 힘께 발달장애인지원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한자협은 소속 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고베) 참가연수를 기획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달장애인 권리운동과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수를 하게 되었다. 대회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지만 협의회에서 기획한 연수는 3박 4일로 대회 다음날 관광까지를 포함해서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새벽 6시 반에 공항 프런트에 도착해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 얘기한 사전지식이 있었고 앞서 2014년 오키나와 대회에 갔다왔던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지만 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며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출국수속을 하고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부두에서 고베 부두로 가는 페리호를 타고 고베항으로 이동하였다. 특이한 것은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배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배를 타려면 차량이 주차하는 곳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배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객실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재충전 최강민 

 

10월 31일(토) 대회 첫째날.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단체로 대회장으로 이동했다. 비장애인들은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많아서 두시간 반 이상이 걸려서야 대회장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전 일본에서 모인 분들이 지역별로 입장행진을 했고 그때마다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한국 또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전체회의 ‘대지진을 잊지마’에서는 1995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개인적으로 2008년 일본 지인의 초대로 고베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고베에서 일어났던 한신대지진의 잔해들을 볼 수 있었다. 십몇년이 지났지만 대지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올해는 한신대지진 20년이 되는 해이고 2011년 일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는 동일본대지진의 참상도 들을 수 있었다. 고베 지역의 경우 복구는 되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아직도 접근도 금지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원전피해가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두 번째 전체회의 ‘학대를 없애자’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학교나 시설에서 학대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였다. 이 주제는 많은 부분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어렵지 않게 공감이 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소개하였고 한국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의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소개하였고 일본 장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마지막은 ‘하자’로 번역되었지만 하자가 일본어로는 ‘다’로 발음되는 말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발언권을 얻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 시설을 없애자, 결혼하고 싶다 등 자기가 외치고 싶은 말을 주장하는 자리였고 그 열기는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전체회의를 참가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회통념적으로 비장애인 시각에서 보자면 매우 지루했던 전체회의가 아닐까 생각된다. 토론회 내용의 깊이가 없었고 진행도 지루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장 의미 있었던 토론회였다고 생각된다.

 

1박2일 본대회 전 과정이 1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원자(지원자는 번역일 뿐이고 활동보조인)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대회를 준비하였고 발표 또한 전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진행과 발표를 했다. 대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또한 ‘하자’ 코너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지만 발달장애인 또한 많은 사회적 억압과 가족의 억압으로 인해 자기주장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자립생활 이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료상담과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통해 경험을 가지고 임파워먼트를 했는지를 일깨우는 자리였다.

 

전체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교류회를 가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교류회는 호텔을 빌려 진행되었으며 뷔페와 맥주가 제공되었다. 이 교류회가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 일본에서 모인 발달장애인이 먹고 마시며 명함을 돌리는 자리였다.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남들을 갖고 있었고 대회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밴드가 초대되어 음악을 즐기는데 그야말로 광란의 댄스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발달장애인이 의자를 놓아두고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활동보조인이 강제하지 않고 음식을 날라주고 먹는 것을 보조해주는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활동보조인,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리고 뜯어 말렸을 일을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선택으로 바닥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오히려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자립생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봤다. 교류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며 첫날 일정을 마쳤다.

 

11월 1일(일) 대회 둘째날, 분과회의에 들어갔다. 분과회의는 12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던 분과회의는 ‘말과 커뮤니케이션’분과였다. 주된 얘기는 조력자(활동보조인)와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었다. 생각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조력자가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조력자에게 괜찮냐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대회를 참가했던 사람들이 모여 평가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선했고 좋았다"는 의견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반반정도 나왔지 않았나 싶다. 신선하고 좋았다는 의견은 앞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소속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충전 최강민

 

11월 2일(월)에는 일본 분들의 배려로 피플퍼스트 대회 in 효고 전국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사쿠라다 아츠코 씨가 소속되어 있는 ‘연필의 집’ 방문과 사쿠라다 아츠코 씨와의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연필의 집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빵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츠코 씨와 간담회에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 사회와 비장애인 조력자와의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일본 피플퍼스트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몇몇 사람들과 오사카로 관광을 떠났다. 일본 방문을 몇 번 했지만 이렇게 통역과 안내도 없이 다니는 것은 오사카로 향하는 이 날이 처음이었다. 손짓발짓과 되지도 않는 일본어와 영어를 해가며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과 짜증도 많이 내고 숙소로 못 돌아갈 뻔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일본에 통역과 안내 없이도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립생활적으로 이해하자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이 달라지는 임파워먼트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 당사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욕구를 지니고 있고 자기선택과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다 같은 장애인이고 사회적 억압과 가족 등으로 억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야말로 자립생활 이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글ㅣ사진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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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6/03/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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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15명에게 총 1억7천만 원 생계비 지원

희망자에 한해 법률지원과 심리치료프로그램 지원해
제보자 지원 위해서는 공익제보 인정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시급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의학연구소, 참여연대는 오늘(7/28) 내부 공익제보자 15명에게 약 1억7천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대상자(선정결과) 명단을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최종 선정자 명단 확인하기).


이번 지원은 이들 단체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부공익제보자들에게 가구소득에 따라 생계비(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를 차등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상비(200만원 이내)와 심리치료비(100만원 이내)를 추가로 지원하는 ‘공익제보자 생계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부당하게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법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공익제보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지난 5월 30일부터 7월8일까지 약 6주간 신청 접수를 받아, 공익제보, 공익변론, 심리치료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처 선정됐다.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는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2015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가구별 소득생활자 인지 여부, 재취업 가능성 여부와 부양가족 수, 소득상실기간, 가족의 병력 등 경제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시급한 15명이 선정”된 것이라며, 예산의 한계로 더 많은 공익제보자를 지원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15명 중 8명에게는 월 200만원, 3명에게는 월 150만원, 4명에게는 월 100만원의 생계비가 8월부터 6개월간 지급된다. 또한 법률상담을 신청한 5명의 공익제보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15명의 공익제보자 모두 희망할 경우 심리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5명의 제보내용은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걸쳐 다양하다. 분야별로는 공공기관의 안전규정 위반(5명), 교비횡령 등 사학비리(3명), 건설현장 부실시공(2명), 정부 보조금 횡령(2명), 고위공직자 금품수수 또는 권한남용(2명), 대기업 납품업체의 리베이트 비리(1명) 등이다. 이들은 공익제보 후 파면(2명), 해임(3명), 해고(2명), 계약만료(5명), 재임용탈락(1명) 등으로 직장을 잃고 현재까지 소득이 상실된 상태다.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2016년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8명에 달했으며,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도 4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제보 이후 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는 공공분야의 부패신고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민간분야의 공익신고를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15명의 공익제보자 중 다수는 현행법상 보호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제보내용이 위 현행법에서 보호하는 부패신고 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비리나 공직자의 권한남용, 업무상 횡령 같은 문제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공익신고자 또는 부패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아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없다. 특히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치료비, 소송비, 임금 손실액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구조금 신청은 총 7건, 지급은 4건에 그치는 등 현행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신고자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의 인정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 지원 대상자는 각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단체 홈페이지 주소]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www.peoplepower21.org/Whistleblowe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www.minbyun.org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www.civilnet.net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인권의학연구소  www.imhr.or.kr
     

목, 2016/07/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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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해 천식의 날 방한
We wish a merry ‘BLUE-SKY’
- 시민들과 함께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참여 캠페인 진행

1754(6)(사진) 환경정의

▣ 일시 : 2016. 5. 3(화) 오전 11:00~11:50
▣ 장소 :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뒤
▣ 주최 : 환경정의

세계 천식의 날

1998년 세계천식기구(GINA[Global Initiative for Asthma])에서 천식에 대한 인식 증진을 목적으로 매년 5월의 첫 번째 화요일을 세계 천식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한국도 알레르기성 천식, 아토피 등이 증가하고 최근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어린이 천식환자의 수가 증가하며 어린이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15년 12월, 한국은 중국과 나란히 세계 최악의 대기질 국가로 발표 되었다.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이 빈번하고, 주된 발생 원인인 경유차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도 많이 사용한다. 이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실내외 활동과 이동 중에 마저도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경유차가 운행을 많이 할수록 어린이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과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만 우리 미래세대의 건강을 보장할 수 있다.

16년 환경정의는 경유차의 이용실태와 관리 제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차량 관리 및 배출가스 기준 입법화를 위한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동시에 어린이에게 친근한 파란산타를 캐릭터로 하여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 선물하기 캠페인, “We wish a merry ‘BLUE-SKY’”를 진행한다.

파란산타, 어린이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 행동 제안

파란산타는 이후 일정으로 어린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선물하기 위한 시민들의 소원을 온·오프라인 편지함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행동 요령을 담은 답장을 전달하여,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를 줄이는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눈높이에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정보를 담은 그림책을 제작한다. 제작한 그림책은 어린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병원 소아과에 배포할 예정이며, 파란산타는 그림책을 실은 썰매를 끌고 직접 어린이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파란산타의 공식일정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계속되며 미세먼지가 많은 날이나 교통이 혼잡한 서울시내에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는 미세먼지의 위험을 알리고 부모님에게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실천 행동을 제안함으로서 미래 세대에게는 맑은 하늘을 선물하는 “We wish a merry ‘BLUE-SKY’”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문의 : “파란산타” 심송학 활동가 (010-9518-1305)

※ <첨부 1> 기자회견 순서지
※ <첨부 2> 파란산타 방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원본 다운로드

화, 2016/05/0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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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60204_133409532

KakaoTalk_20160204_133356756

 

Read Books, Live Green

환경정의와 망원동 작은 책방 만일이 함께 진행하는 책 읽기 모임입니다.

환경정의가 2015년에 선정한 환경책을 읽으며 느슨하고 또 촘촘하게 환경과 나를 연결지어 보고

책에 대한 소회를 나누어 보는 자리입니다.

 

참가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http://goo.gl/forms/NYP2qoHSjK에서 신청해주세요.

 

모임장소

망원동 399-46 책방 만일

모임시간

저녁 7시 30분

일정

2월 16일 (화) 저녁 7시 30분: 잃어버린 밤을 찾아서
3월 2일 (수) 저녁 7시 30분: 탐욕의 울타리 <저자와의 만남; 박병상>
3월 16일 (수) 저녁 7시 30분: 착한 전기는 가능하다
3월 23일 (수) 저녁 7시 30분: 망원동 에코하우스 <저자와의 만남; 고금숙>

문의

[email protected]

 

모임의 후기는 환경정의 블로그 에서 확인해주세요

 

목, 2016/02/0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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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7.25)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정미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이미 2015년 역학조사 결과로 밝혀진 지역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김포 토론회 12

좌장에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발제에는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의 역학조사 결과와 피해 실태’를 이영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계획관리지역 주거-공장 난개발 실태 및 환경관리 방안’으로 역할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7월 15일 김포시는 환경피해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피해가 확인된 주민과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과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나 공장이전, 주거지와 공장의 분리 등 주민의 요구도 검토되지 않아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 대책으로 보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김포시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발언 중인 김충섭 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김포시에서는 7월 12일 단기, 중장기 후속대책 수립하였으며 피해지역 교육과 상주인원을 비치해 오염발생시 즉각 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획관리지역내 주거와 사업이 혼재되지 않도록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환경피해구제법상 피해주민을 위한 특별한 기준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분리식 하수관거 설치, 민관 대책위원회 구성, 해당지역 산업단지 택지조성 가능여부 확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오른 쪽부터 이근상(김포 초원지리 이장), 김상조(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 김충섭(김포시 환경관리소 팀장)

 

오른 쪽부터 박연재(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과장), 임상혁(노동환경연구소 소장), 김대훈(김포환경문제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이에 대하여 김포 주민들은 장기적 계획보다도 시급하게 환경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단기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포시의 대책마련과 더불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관련 기관에서의 적절한 조력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특히 김포시는 주민과 환경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아가 주민의 알권리를 포함한 주민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조례재정을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김포 토론회 3

앞으로도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오래되고도 시급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화, 2016/07/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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