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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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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돌봄]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5:36

 2016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공지문 보기

 

  

1. 지원대상

-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어르신
1)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며 (※ 시설 거주자 신청불가)
2) 만 65세(1951년생) 이상의
3) 낙상의 위험이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소득수준이 낮은 어르신

 

2. 지원방법
지역 주민센터, 보건소,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등 사례관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기관당 10명까지 신청가능) 

 

3. 지원내용

1) 지원인원 : 총 2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물품
- 노인 낙상 예방 보조기구 10종 19개 품목 중 1인 4품목 지원
- 지원 보조기구에 대한 사용/관리교육 및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보조기구

사진

보조기구

사진

실버카

 

일어서기bar

 

목욕의자


 

접이식 지팡이

 

실내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욕실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신발

 

페달형 운동기구

 

미끄럼방지 매트

 

    

    ※ 제품의 사진은 참고용으로 최종지원품목과 상이할 수 있음

※ 신청자의 욕구 파악을 위해 신청서에 원하는 품목을 기재 하되, 최종 지원 보조기구 선정은 전문요원의 현장평가를 통해 확정 됨 


4. 접수기간 : 2016년 3월 10일(목) ~ 2016년 4월 1일(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관련글 >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단추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 노인 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호이호이 변화사업국 변화사업이형명 간사
배분으로 지구정복을 꿈꿉니다.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투명하게, 나누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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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했지만 진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이유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익제보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지난해에 이어 ‘2017년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공익제보자 분들의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파면, 해임, 해고 등으로 인해 본인소득이 상실된 상태의 내부공익제보자 (일용직 등 한시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익제보자 포함)
  • 위 해당자 중 가구구성원의 소득을 포함한 가구소득이 2016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공익제보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월평균소득

2,424,462원

3,732,354원

4,929,384원

5,630,275원

5,596,595원

출처: 통계청, 2016

 

2. 지원내용

① 생계비

  • 지원대상자의 가구소득 규모 구간별 차등지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 미만, 2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25%~50% 미만, 15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00만원 6개월 지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75%~100%, 50만원 6개월 지급

 

[표] 2016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간에 따른 생계비 지원액(통계청, 2016, 단위 : 만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비

평균소득의 75%~100%

181~242

279~373

369~492

422~563

419~559

50

평균소득의 50%~75% 미만

121~180

186~278

246~368

281~421

279~418

100

평균소득의 25%~50% 미만

61~120

93~185

123~245

140~280

139~278

150

평균소득의 25% 미만

0~60

0~92

0~122

0~139

0~138

200

 

② 법률상담

  • 최대 2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 중 법률상담을 필요로 한 경우 지원
  • 법률상담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가 진행함 

③ 심리치료

  • 최대 100만원 이내
  •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전문가 사전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결과에 따라 심리치료(개인/집단상담)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
  • 사전상담과 심리치료는 인권의학연구소 소속 상담전문가가 진행함

※ 생계비 지급 기간(6개월) 중 취업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3. 지원인원

  • 11명 이내 (생계비 200만원씩 지급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서 접수

2017.6.19.(월) ~ 7.21.(금)

  • 등기우편 보내실 곳 :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통인동) 참여연대 5층 공익제보지원센터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전화는 상담만 가능)
  • 등기우편은 7.21(금) 18시 도착분까지 유효
    ※ 우편 접수 시,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동봉” 표시 바람

② 접수내용 확인

 

  •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③ 심사

2017.8.7.(월) ~ 8.18.(금)

심사기준

  • 내부공익제보자 여부
  • 공익제보로 인한 소득상실 여부
  • 2016년도 기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미만의 소득생활자 여부
  • 경제상황 (나이, 부양가족수, 소득상실기간, 학업수행자녀 유무, 재취업가능성, 타기관지원 여부 등)

④ 결과 통보

2017. 8. 23(목)

  • 생계비 지급, 법률상담·심리치료 진행

 

5. 제출서류

① 필수서류 (첨부파일 참조) 

  1. 공익제보자 생활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하여 발급 후 제출)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에 한함, 공익제보 당시 근무했던 직장 가입 취득 이후 내역 모두 포함)
  4. 건강보험료 납입 확인서 (소득이 있는 가구원 모두 제출)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구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5.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6. 공익제보 및 해고사실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서류 (공익신고 접수증, 처분결과서, 관련 기사, 결정서, 판결문 등)

② 선택제출자료

  1. 진단서(가족 중 질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수집 동의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내용을 포함한 제보자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생 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사업으로 아래 단체가 함께 진행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minbyun.org  02-522-72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civilnet.net  02-734-3924

[아름다운재단] beautifulfund.org  02-766-1004

[인권의학연구소] imhr.or.kr  02-711-7588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peoplepower21.org  02-723-5302

 

*공생프로젝트 안내 리플렛 첨부파일 다운로드

 

토, 2000/01/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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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 환경오염 역학조사와
관련한 반론 보도 요청(2015. 8. 5)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02-490-2097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 그 동안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 지역 주민들은 주변 공장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환경오염과 암발생 등 많은 건강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며, 그 사실이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음.○ 이에 김포시에서는 2014년 5월부터 공장이 밀집된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및 지역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위한 역학조사(용역기관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진행하였고(2015.4월), 역학조사 자문단 회의(5월 22일)를 통해 교차분석 결과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1차로 확인한 바 있음.

○ 그러나 김포시에서는 교차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2015년 7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 중지와 함께 ‘연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김포시 입장을 발표하였고, 많은 언론들은 용역기관의 입장과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하였고, 지난 7월 27일 외부 전문가 7인과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회의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 회의 결과 시료 채취의 한계와 분석방법 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 ‘교차분석 결과는 수용할 만한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진의 분석 신뢰성에는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음.

○ 이에 연구진에서는 김포시에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조치가 이루어지 않았고, 언론기관 또한 김포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하여 마치 연구진을 신뢰할 수 없는 전문가처럼 왜곡 보도되었기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반론 보도를 요청함.

[보도된 사실에 대한 반론 내용]

1. 김포시 주장 및 사실 내용

1) 용역기관이 조사한 토양 시료의 중금속 결과(니켈 276.2mg/kg, 납 305.6mg/kg)가 김포시가 의뢰한 공인기관 분석 결과(니켈 33.6mg/kg, 납 23.3mg/kg)에 비해 10배 높게 나타났다는 주장에 대해

왜곡보도내용1

왜곡보도내용1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토양시료의 교차분석 결과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일치하고 있음
토양시료는 교차분석을 위해 총 10개의 시료를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10개 시료 모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수준에서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고 있음. 다만, 동일 시료에서 농도차이가 다소 발생하는 것은 교차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로 해석됨. 즉, 치료채취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시료 채취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서로 다른 지점의 토양시료를 지퍼 팩에 담아 혼합한 후 현장에서 2개의 샘플로 나누자고 주장함. 따라서 토양 시료의 경우 습기가 많아 잘 혼합되지 않고 뭉치는 문제가 있어 동일시료로 보기에 한계가 있음.

둘째, 김포시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 시료는 측정시기와 측정지점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시료이기 때문에 농도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용역기관이 측정한 시료는 2014년 11월 24일에 측정한 시료이며, 김포시가 공인기관에 의뢰한 시료는 2015년 4월 7일에 측정한 시료로 4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측정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 동안 주변 공장들의 폐업이 늘어났고,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오염물질 배출상황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최대한 동일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4개월 전의 측정 지점을 추적하여 시료를 채취했으나 측정 지점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일한 시료로 볼 수 없는 것임

설령 측정지점과 시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오염이 심한 지역(hot spot) 일수록 시료 채취 지점이 약간만 다르더라도 오염농도의 변화폭이 클 수밖에 없으며, 그러한 상황에 대해 김포시가 입장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5월 22일에 개최된 자문회의에서 외부 전문가도 동의한 바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는 서로 다른 시료의 중금속 농도 차이를 동일시료로 착각, 마치 분석을 잘못한 것처럼 결과를 왜곡하여 언론에 정보를 제공하였음

2) 작물시료의 중금속 분석 결과 용역기관에서는 검출되었고,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불검출되었다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2

왜곡보도내용2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 내용

첫째,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는 “불검출”이 아니라 “0.0 mg/kg”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결과를 잘못 해석하였음
분석결과 0.0mg/kg이란 불검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 통상적인 작물의 중금속 농도 분석 시 농도가 0.1미만 일 때 통보하는 방식임. 즉, 유효숫자를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표현하기 때문에 분석값이 0.05이면 0.1로 표현하고, 0.04이면 0.0으로 표현하게 됨. 그러나 실제 0.05와 0.04는 차이가 없는 농도로 해석되어함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해석대로라면 0.04는 불검출로 해석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임.

둘째, 두 기관의 유효숫자를 통일하고 시료채취방법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농도 차이는 비슷한 수준임
용역기관은 측정결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과 동일하게 유효숫자를 맞추면 카드뮴과 납의 농도는 각각 0.1과 0.1mg/kg의 농도로 표현되어 사실상 큰 차이라고 보기 어려운 비슷한 농도 수준으로 판단되어야 함.

두 기관 간 다소 차이가 나는 오차는 작물에서 분석된 농도가 극히 미량임을 고려한다면 객관적으로 충분히 받아 들일만 한 범위임. 특히, 토양시료와 마찬가지로 작물시료도 동일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섞어 분배하였기 때문에 교차분석을 위한 동일시료로 보는데 한계가 있어 농도차이가 날 수 있음.

결론적으로 김포시가 의뢰한 결과가 ‘불검출’로 보도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실제 교차분석 결과는 소수점 유효숫자의 차이와 시료채취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대체로 양호하게 일치하고 있음.

3) 폐주물사 중금속 분석 결과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서는 극미량 혹은 불검출되었으나 용역기관 결과는 수 천 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3

왜곡보도내용3

첫째, 두 기관 간 분석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음.□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김포시가 의뢰한 기관의 중금속 분석 방법은 일반적인 역학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함유량분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정 혹은 일반폐기물’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용출시험법’을 사용했음. 따라서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의 분석결과 농도 수준은 매우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치 용역기관이 분석을 잘못하여 농도차이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둘째, 분석 시료가 폐주물사인 점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농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김포시의 명백한 잘못임
두 기관 간 농도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용역기관 혹은 김포시가 의뢰한 전문기관에 전화만 했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임.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4) 김포시에서 연구팀에 추가 교차분석을 요청했으나 용역기관이 이를 거부해 용역조사를 일시 중단했다는 사실에 대해

왜곡보도내용4

왜곡보도내용4

□ 용역기관 입장과 사실내용

첫째, 용역기관은 교차분석 자체를 거부한 적이 없음
용역기관에서는 김포시가 요청한 추가분석 요구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데이터 검토 결과 교차분석의 필요성 및 범위와 대상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지난 6월 29일에 공문(인하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1972)으로 발송한 바 있음. 즉, 추가분석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방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하자는 것이 용역기관의 공식 의견임을 밝혔음.

즉, 추가적인 교차분석을 포함한 전반적인 연구결과에 대한 김포시 문제제기는 행정적 관점에서의 요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분석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이 용역기관의 의견임않고, 숫자만을 비교하여 마치 용역기관의 분석결과가 수 천 배 이상 높게 나온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음

용역기관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차분석 결과가 신뢰할만한 수준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김포시에 요청한 바 있음. 김포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지난 7월 27일 김포시가 추천한 전문가 3인, 연구진이 추천한 전문가 2인, 역학조사 자문단 2인 등 총 7인의 외부 전문가와 김포시, 그리고 연구진이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가 진행되었음.지금까지 설명한 3가지 사안에 대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2. 전문가 회의 결과

1) 김포시 주장1에 대해서는 시료의 동질성 문제와 일반적인 토양오염 특성을 고려할 때 농도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2) 김포시 주장2에 대해서는 분석기관 간 검출한계 및 유효숫자에 차이가 나는 것을 고려할 때 무의미한 값의 차이로 인정되며,
3) 김포시 주장3에 대해서는 분석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분석결과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함

3. 요약

김포시가 주장한 왜곡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이를 검토한 전문가 회의 결과를 종합하면 교차분석 결과에 신뢰의 문제는 없으며, 두 기관 값의 차이는 모두 인정할만한 범위 안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인 김포시의 주장을 왜곡하여 용역기관을 마치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한 사실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함

2015. 8. 5
김포 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책임자 :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화, 2015/08/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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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KOCCO 기자단의 중간평가회 중

 


지난 919일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십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방문하여 활동들을 취재하고 있는 KOCCO기자단의 중간평가회 날이었습니다. 기자단 오리엔테이션 이후 세 달 만에 함께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는 주로 9월까지의 기자단 활동에 대한 보고와 자기평가 및 개선점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기관 그 이유 


Q. KOCCO 기자단 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2015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 측면에서 말씀해주세요.


A.1 이아영 기자 : 취재를 가보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학업 중심의 교육 밖에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지원사업을 통해 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원사업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교육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이죠. 지원사업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점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이 활동을 하며 경험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배우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의 기분 같은 것들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좀 더 넓어졌죠.


A.2 이익수 기자: 제가 취재를 갔던 곳 중에 자혜아동 그룹 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관의 경우에는 노래에 흥미를 보였던 아이들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 관련된 교육을 지원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사업을 통해 성악 레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은 본인들의 흥미,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꽃피워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지원사업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계속해서 발전해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해 몰랐었던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A.3 한윤정 기자: 학생들이 저녁에 모여서 강사선생님의 지시 아래 밴드동아리연습을 하는 프로그램을 취재하였습니다. 한곡 한곡 연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잘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모두 다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 또한 즐거웠습니다. 각각 역할이 있는 이들이 모여서 서로 화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텐데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기자단을 하고 취재하면서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월까지의 취재 활동에 대한 보고 및 자기 평가가 끝난 후 곧바로 지원사업과 기자단 활동에 대한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원사업의 내용 및 운영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언급된 것은 사업의 지원 조건과 기간이었습니다. 기자단은 선정된 사업의 경우는 대부분 지원을 받아 신설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6개월간의 지원 기간은 프로그램이 완전히 정착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 선정된 기관은 다음 해에 열리는 지원사업에 재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조건 또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아직 지원조차 받지 못한 전국의 수많은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해주시는 동시에 개선을 위한 논의를 협의회 측에서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단 활동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취재 기관의 지역별 불균형과 사전정보 부족이 언급되었습니다. 경북경남 지역 기자단은 담당 지역의 취재할 수 있는 기관의 수가 적어 부득이하게 먼 지역으로 취재를 갈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쏟아야하는 시간과 비용은 기자 개인이 감당하기 벅찬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측에서는 경북 경남 지역 기관의 취재 섭외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주시며 지역 간 이동 시 시간적·비용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해주셨습니다.


또한 취재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의 문제는 기자 본인이 직접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얻는 방안과 협의회 측에서는 취재 전 기관에게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여 기자단에게 전달하는 방안 두 가지를 통해 개선하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짐 및 소감



이번 중간 평가를 통해 취재를 더 깊이 있게 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취재에는 프로그램 내용에 중점을 두고 내용을 더 충실하게 채우겠습니다! - 변은정 기자 


취재 전 방문 기관에 대한 정보조사를 지금보다 더 준비하고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과 지원기관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아영 기자


다른 기자단들의 기사글을 보면서 기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사글을 통해 많이 배우면서 더 좋은 기사를 쓰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신성환 기자


앞으로 기사글 업로드 기한을 잘 지키고 취재에 필요한 물품들을 잘 관리하여 기사글 작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김유정 기자


한 달에 두 번 이상 취재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은 기사가 나오도록 프로그램 내용 중심으로 취재기관을 선정할 것입니다이익수


얼마 남지 않은 기자단 활 동 동안 한 달에 한 번 취재를 모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한윤정 기자


기자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대외활동이 의미있는 활동이라 더 열심히 해보고 싶고, 기자단을 마치는 그 날까지 힘내서 노력하겠습니다노한솔 기자 


이 코코기자단은 지금까지 했던 기자단들과는 다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단 어린이들을 만나는 일이며 소외계층 아이들의 삶에 다가가는 활동들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취재들을 통해서 아이들과 가까이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더라도, 이런 기사화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단지 홍보를 위하거나 치우친 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호소력있는 기사를 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한지수 기자


 

코코기자단 2기 코코기자단 2기


 

이번 9월 중간평가를 통해 이야기되었던 다양한 주제들은 앞으로의 기자단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역, 전국의 지역센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주셨던 만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왕성한 활동을 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더불어 개선할 점, 그리고 나아갈 점을 보완한다면 더욱더 의미 있는 활동과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아동단체협의회와, 코코기자단 모두 이번 년도의 활동을 잘 마무리 짓고, 최종평가때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글. 코코기자단 2기 김유정([email protected]) 기자

변은정([email protected]) 기자



※ 본 글은 코코기자단에서 작성하였으며, 한국아동단체협의회(http://www.kocconet.or.kr/)의 동의 하에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 블로그에 수록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은 아름다운재단과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파트너쉽을 맺어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엘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행복한쉼표기금을 기반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농어촌, 광산촌, 섬지역 등)에서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나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및 양육시설에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문화예술교육, 현장탐방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사업 자세히 보기]

 


숨요 변화사업국 사업배분팀전서영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꿈꾸는 다음세대' 영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 2015/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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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어김없이,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휴식] 부문에 총 11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동료들과 혹은 가족들과, 또는 혼자 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눕니다.

 

남병준님은 장애인권활동가 동료인 김은애, 이윤경님과 60여일 동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60여일 간의 쉼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 복지제도 견한, 장애인 단체 방문 등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어왔다네요.

 

 

때로는 혼자, 때로는 함께 걸었던 775킬로미터!

 

 

순례길 시작, 생장피드로드 마을에 도착하다.

 

프랑스 파리에서 바욘을 걸쳐 생장에 도착했다. 순례길 코스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프랑스 길이라고 불리우는데 생장에서 시작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무려 775킬로를 걸어야 하는 코스다. 아! 775킬로라니, 한 달 동안 걷는다니! 생각만 해도 걱정이 먼저 드는.. 과연 할수 있을까? 


생장에는 순례자 사무실이 있다. 이곳에 들러 길을 걷는 동안 내 여권과 같은 역할을 하는 크레덴샬 페레그레뇨(순례자 여권)을 발급받고 접수를 하고 프랑스 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곳저곳 조심해야 하는 것들을 대해 듣는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설명을 해준다. 어르신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떨리는 손으로 크레덴샬에 내 이름과 출발 시작 일들을 적어내려간다. 본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과 재미있어하는 모습, 흥이 있어 보이는 이 어르신들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제 순례자의 신분으로 첫 길을 나선다.

 

 

달달한 케익과 쓰디 쓴 에스프레소의 맛!

 

정말 정말 시작이다. 첫날 걸어야 하는 피레네 산맥을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10킬로가 넘는 배낭을 메고 설레는 마음 반, 걱정되는 마음 반, 이제 걷기 시작하면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을지, 몸이 아프지는 않을지, 가는 도중 별일은 없겠지 등등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첫날의 코스인 피레네 산맥이 제일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인지 더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길에서 마주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조금 힘을 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걷다 보니 걷게 되더라. 눈앞에 펼쳐지는 끝없는 오르막과 내리막길이 어느 순간 내가 지나온 길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길에 마주친 풍경들과 바람소리들을 들으니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걱정되는 마음보다 설레고 어떤 풍경들이 나를 마주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실, 힘들어 바닥에 주저앉기를 수십 차례... 길바닥에 주저앉길 수십 차례 하며 만난 첫 꿈같은 곳, 오리손 알베르게. 이곳에서 아마 에스프레소를 두 잔 연달아 먹었던 기억이 난다. 달달한 케익과 쓰디 쓴 에스프레소. 아! 그 맛이 생각난다. 

 

피레네 산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과 소, 양 /잠시 휴식피레네 산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말과 소, 양 /잠시 휴식

  

끝없이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과 아름다운 날씨에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평온했던 것 같다. 멀리서 혹은 가깝게 들리는 종소리(소나 양의 목에 걸려있던 종소리), 푸른 대지에 소, 말, 양들의 모습이 조금은 평온해 보였다. 잠시 나도 그들처럼 푸른 풀밭에 누워 햇살을 맞이하며 쉬곤 했다. 


피레네산맥 정상 정도였을까?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 소리가 들린다.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바뀌어 있다. 국경선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딱히 없는데, 아! 신기하다. 국경을 넘었구나. 생각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국경을 넘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피레네산맥을 넘어 첫 번째 숙소인 론세스바예스에 도착하기까지 9시간 걸었다. 해가 지기 전 내려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지막 내리막길이라 조금은 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며 내려왔다. 몸은 천근만근. 찜질방에 가고 싶었다.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을 녹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간절했던 순간이었다.

  

길위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길위에서 만난 이들과 함께!!


 

올라! 부엔 카미노!


길을 걸으며 가장 많이 한 단어는 올라! 부엔 카미노! 이 두 마디로 모든 사람과 인사가 가능하다. 자전거를 타며 힘들게 페달을 돌리는 사람에게도,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에게도,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몰라도 다들 반갑게 올라! 부엔 카미노로 대답을 한다.


내가 걸었던 9월은 덥지도 춥지도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걷는 시기이다. 한 달 동안 걸어야 하니 환경적인 조건들을 생각 안 할 수 없겠지. 그런 탓인지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걷는다. 내 몸이 조금 덜 힘들 땐 먼저 인사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인사에 답을 하지 못한 채 이를 악물고 빨리 오늘 길을 마쳐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들 때도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힘들 때 옆에서 말 걸어주는 이가 있으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힘을 얻기도 하고, 언제 힘들었나라는 식으로 즐겁게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인사 외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했다.

 

우선, 언어의 장벽... 으아!! 말을 걸어오면 얼음이 되어버리는 나!! 입안에서만 중얼거리는 단어들.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들.. 언어가 잘 되지 않으니 많이 위축되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고, 외국 사람들은 거의 영어는 기본적으로 하니깐 대화가 다 가능한데.. 난!! 듣는 것은 대략 알아들을 수 있겠으나, 말하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하면서 영어, 언어의 어려움을 느낀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긴 여행이기도 하고 한 달 동안 길 위에서 걷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 사람들이니 아마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그래서 결심했다. 한국에 가면 꼭 영어를 공부하리라. 길을 걷는 동안 위축되어 있는 내가 너무 싫기도 했고, 난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런 모습의 내가 낯설고 싫었으니... 그리고 가장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느낀 건, 아마 산티아고에 도착 하루 전, 그날 난 아마 한 달 동안 걸으면서 있을 모든 일들을 경험한 것 같은데. 아마 이날 만난 그이가 없었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카미노길에서 노숙을 했을 것이다.


이날은 무슨 욕심이었는지 80킬로 정도를 걸었다. 꼬박 15시간을 걸어서. 평소엔 20~30킬로 정도, 많이 걸었다 싶으면 40킬로가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평생 잊지 못할 이날은 새벽 5시 30분부터 걷기 시작해 밤 9시가 넘어서까지 걸었다. 목이 말라 물을 얻으러 남의 집에 들어갔던 일, 집주인이 엄청 화를 냈지만 물을 주었고, 길을 몰라 헤맬 때 전에 만났던 스페인 남성을 우연치 않게 만나 길을 물어 찾아갔던 일, 숙소가 없어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에게 같이 자신과 가자고 했던 사람들.. 한참 멘붕 상태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걷기 시작했고 그때 만났던 아일랜드에서 온 여성.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 난 계속 언니라 불렀다. 이미 어두워진 길 위엔 그 언니와 나밖에 있지 않았고 난 아마 본능적이었겠지.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이를 악물고 그 사람 옆에 바짝 붙어 길을 걸었다. 그 언니와 오늘 어디까지 갈 거냐? 숙소는 있냐? 어디서 왔냐? 등 이야기를 나누며 걸었고, 이미 시간이 늦어 알베르게(숙소)에 갈 수 없고 숙소가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한 나에게 자신과 같이 가자며, 자신이 예약한 숙소에 나를 재워주었다.


아!! 정말 눈물이 났다. 이 사람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내 앞에는 영어. 언어의 장벽이.. 그이는 나에게 어디서 왔냐 라고 물으며 구글 번역기에서 한국어를 찾아 나와 소통하려 했다. 근데 이 번역기 이상하다. 영어를 보니 알겠는데 번역된 한국어는 말이 되질 않는다. 암튼, 이 사람에게 나의 고마움을 전달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었고, 이날 아마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던 것 같다. 


느즈막이 숙소에 들어와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었는데 난, 왜 이 사람의 이름도 안 물어봤을까? 연락처도.. 페이스북 주소라도 물어볼걸. 나에게 한없이 고마웠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건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것과 산티아고 100킬로 전 도시인 사리아에서 걷기 시작해 오늘이 이틀째 라는 것 외에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사진 한 장 같이 찍을 걸 하는 아쉬움이 크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이에게 자신의 잠자리를 내어준 이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나도 누군가에게 이런 고마운 사람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스페인어로 모라라는 열매/갈리시아지역으로 넘는 순간 앞에서 한장!스페인어로 모라라는 열매/갈리시아지역으로 넘는 순간 앞에서 한장!

 

775킬로를 걷는 동안 먹고, 자고, 걷고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했다. 아니 이 세 가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을까? 어디서 잠을 잘까? 밥을 무얼 먹지? 이 세 가지에 충실하다 보면 하루가 간다. 아! 얼마나 이 세 가지가 중요한지.

 

여행 전 산티아고를 걸으며 상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머리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숨 가쁘게 살지 않겠지 였는데 어느 정도 상상했던 것과 하루하루가 비슷하다. 급할 것도 없고 당장 무엇을 해야 하지도 않고 그냥 걸으며 바람을 맞고 내 발소리를 들으며 내 눈앞에 펼쳐진 풍경들을 보며 걷고, 배가 고프면 잠시 쉬어 배를 채우고 가장 기본적인 삶에 충실해지는 나를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기본적인 생활에 충실해지면서 나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허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혼자 걷는 이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 나라는 사람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해준 여행.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등 또 다른 생각들로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를 바라보게 하고 대부분 부정적인 거라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것들을 인정하고 나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라는 질문에 답이 조금씩 조금씩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과 고마움을 알게 되었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며 찍었던 사진산티아고 순례길 걸으며 찍었던 사진


이제 조직에서 나에게 준 일 년의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조직에 복귀해야 할 시점이다.

아직 복귀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은 걱정이 되지만 잘할 수 있을지, 또다시 금방 지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옆에 있는 이들이 즐겁게 활동해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일 년이라는 쉼을 내게 선물해준 고마운 이들과 함께 천천히 즐겁게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글ㅣ사진  김은애(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남병준, 이윤경(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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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6/02/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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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나의 최종학력은 미국무성 산하의 East-West Center(동서문화센터) 장학생 겸 미국 록펠러 재단 ADC(농업발전센터)의 장학생으로 미국 하와이대학교 농업 및 자원경제학과 경제학 박사(Ph.D) 졸업이다. 그리고 이를 전후해서 1965년부터 대학 강단에서 경제학 강의를 해왔고 50년째인 지난 2014년 명실공히 대학 강단을 떠났다. 돌이켜 보건대, 그 50년 기간 중 최소한 처음 25년간은 경제학을 잘못 가르쳤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주체인 피(血)가 있고 살(肉)이 있고 혼(靈魂)을 가진 사람(homo sapiens)을 놓치고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합리적인 경제인(homo economious)을 상정하여 그 시장경제 행위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고 가르쳤다. 이른바 신고전학파 시장경제이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현실 경제주체의 조건이라든지 경제 불평등 현상과는 동떨어져 앵무새처럼 신자유주의 경제학 이론만을 흉내냈었다.

코포라토크라시(Corporato-cracy, 대기업자본주의) 시대

지금 우리 사회는 대기업자본이 정치 사회 언론을 지배하고, 그 정치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이른바 대기업자본주의(Coporato-cracy) 시대가 도래(到來)한 것이다. 경제활동의 대부분은 독과점 재벌기업의 영향하에 있으며 나머진 정경유착의 지하경제가 판을 치고 있다. 시장경제란 말 뿐이고 실제로는 독과점화되어 있거나 대기업 위주이다. 이같은 왜곡된 경제구조를 타파하여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만능주의가 홀로 경제정책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농촌경제학, 노동경제학, 복지경제학, 환경경제학 등 비주류 경제학도들은 현상유지에 급급할 뿐 생명력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더욱 1% 극소수 자본가 계층이 99%의 경제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지배하는 족쇄와 질곡(桎梏)된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1998년과 2008년 불어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국내외 경제학자 교수들에 의한 공학적(economic technologist) 차원의 예측과 처방들이 빗나갔다. 이젠 경제학자들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는다. 경제학자 교수들도 자기가 예측한 것이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는다. 예측의 토대가 되는 부분적 계량분석(partial econometric analysis) 결과에 근거한 ‘죽은’ 연구논문들은 누구에 의해 발주되고 인용되고 있는가? 이른바 프로젝트 용역업자와 강단교수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연구인지 마저 그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를 지낸 한때 우리나라 경제학계의 촉망을 받았던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 같은 분은 총리 퇴임후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공업과 농업, 강자와 약자 간의 동반성장을 부르짖었을까 싶다. 그의 이론과 원칙은 강단에 서 있을 때만 유효했고 통했으나, 실제 총리가 되고 보니 경제학 이론과 현실에 해박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 고향사람들과 척을 지고 등을 돌린 처량한, 아니 초라한 서생일 뿐이었다.

어느 경제학자들도 IMF 외환위기나 금융파생상품에 의한 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다가오는 세계적 식량위기와 식품안전성 위기, 환경생태계 위기와 기후변화 위기도 보고도 못본 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고전학파류의 시장경제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론은 도대체 어디에 써먹어야 하는가? 대학강단에서나 또는 정부용역에서만 유효할지 모른다. 오히려 미시적 경영학 전공자가 거시적 경제학보다 더 소용이 많다. 두산이 인수한 중앙대학교의 경우 경영학과 중심의 기업식 대학구조개혁이 판을 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엄밀히 말하여 경영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 영역일 뿐이었는데도 말이다.

경제학은 죽었다. 신자유주의도 죽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가정투성이의 계량경제학 모델이나 돌려서 스스로 자가 도취해온 사이 경제이론이 경제현실과 동떨어져 따로 노는 현상이 벌어져도 짐짓 못 본채 했거나 그것이 경제발전 현상이라고 셀프 합리화를 해온 것이다. 미국 유학파 중심의 경제학 교수들은 다투어 정부당국과 대기업, 그리고 재벌 언론의 비위에 맞추어 그들의 주문대로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인류를 빈곤으로부터 구제할 것이라고 찬양하는 연구와 강의를 해왔다.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은 죽어 마땅하다고 합리화하였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문제는 구제할 수 없는 퇴출대상이 되고 말았다. 명색이 농업경제학 교수, 박사라는 사람들이 제 살 길, 먹을 거리만 챙기고 99%의 농민들이 죽어가는 현실을 당연시 해 왔다. 마찬가지로, 99%에 속하는 노동자, 중소상공인도 점차 설 자리가 좁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적 금융위기와 기후변화 위기가 휩쓸면서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죽었다. 기후변화가 이대로 진행되면 세계적으로 식량, 에너지, 99%의 삶과 생명들이 동반 파멸의 길로 들어섰다. 북유럽형 인간적 사회적 경제학이 전세계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적극 1% 부유층의 규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양식이 있는 일부 구미 경제학자들은 그런 주장을 용기 있게 쏟아 내고 일부 정부와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선 아직도 그런 주장, 그런 사람을 가리켜 “좌파”라고 부르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입을 다물고 몸을 사리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선 신자유주의가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더 기세를 부리면 부렸지 죽을 리 없다. 부정 불법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은 1% 대기업 자본가들과 관료들이 지금 다시 활보하고 경제학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좀비(강시)가 되어 신자유주의 나팔을 불고 있는 현실이다. 토건회사 CEO들이 전국 방방곡곡 값싼 농업진흥지역을 휩쓸고 기득권 세력과 유착한 철없는 농정관료들이 농지훼손을 부추키고 있다. 실제로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은 지금도 시장경제야말로 인류를 빈곤으로 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노래하고 있다.

휴머니즘에 기반한 사회적 시장경제

이제 경제학이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의 실정에서 북유럽의 모델인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우선 대안으로 떠오른다. 전체 시장경제도 살리고 99%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시장경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되 모든 사람의 행복을 중시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도 유념하는 깨끗한 정부와 사람 중심의 경제학 즉, 사회적 협동과 공동체 고루 살리기의 새 패러다임을 찾아내야 할 때이다. 경제학은 피(血)도 있고 살(肉)도 있고 혼(魂)이 있는 인간을 살리는 실천학문이 되어야 그 존재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자연과 문명이 공존공영하는 생명주의 생태주의가 그 답이다.

특히 지금 지구촌과 우리 삶 속에는 일찍이 겪지 못한 난제들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기후변화, 에너지 및 식량위기 그리고 생태계 위기는 그 중에서도 시급히 유념해야 할 문제다. 단언컨대 신자유주의로는 이같은 세계화한 식량위기 및 기후․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와 복지, 환경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을 지탱해온 자연과 환경생태계와 뭇 생명체를 보듬어 함께 안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길을 모색하는 생명의 철학이 필요하다. 토목개발보다는 환경생태계가, 토건업자 이익보다는 소비자의 건강 생명 유기농업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

보수 언론들은 이 같은 사상의 흐름에 대하여 여전히 좌파라는 낙인을 찍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둑을 허물고 하천의 생태계를 살리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북유럽과 캐나다 등의 사람 중심, 환경생태 제일주의도 좌파란 말인가? 그런 입장과 그런 언론은 쌀과 기초식량농업을 지키기 위해 맹목적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반대해도 좌파라 한다. 이같은 메카시즘적 극보수 풍토 하에서 살아 숨 쉬는 뭇 인간과 생명체를 살리려는 살아있는 생태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이 시대의 참 (농업)경제학

이 시대에 “참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자라면 부익부 빈익빈을 어떻게 풀 것인지, 사회적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교육 문화적 낙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전 지구적 종말을 재촉하는 기후변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99% 취약계층인 농민 노동자 중소 상공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아쉽게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용역사업하기에 너무 바쁘다. 학자라는 사람들이 밥벌이 돈벌기 용역에 안주하여 돈을 받지 않으면 대안연구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하물며 영혼이 없는 관료에 이르러서는 할 말을 잊는다. 자기기만이고 자기모순이다. 직업인으로서의 교수, 용역업자로서의 교수만 존재하고 진정한 ‘선비’학자가 줄어들고 있다. 참다운 애정으로 제자를 키우고 생명사상과 보편적 복지이론을 물려줄 수 있는 스승이 사라지고 있다. 공부하려는 학생도 출세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대학을 다닐 뿐이다.

현재와 앞으로의 (농업)경제학은 환경생태학, 사회적 시장경제, 문화경제학, 보편적 복지학 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국제경쟁력’이라는 말도 이제는 양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포괄해야 한다. ‘경쟁’이라는 말도 질적인 가치를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가장 큰 적(敵)은 지금 이 순간도 시장경제만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독과점 대기업과 극보수 상업적 언론, 개발주의에 눈이 먼 권력과 좀비화된 강단 경제학자 그 자신들이다.

(이 글은 2016년 2월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필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110

목, 2016/02/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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