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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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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KT 방패막이’ 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5:14

 

20160311[취재요청]밀실심사원천무효선언.hwp

 

 

[기자회견]

 

 

정보공개 없는 밀실·깜깜이심사 원천무효다.

‘SKT 방패막이자처하는 미래부를 규탄한다!

 

- 미래부, SKT 인수합병 신청서, 인수합병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구성 모조리 비공개! 밀실심사 공식 선언!

- 국민의견청취 결과도 비공개국민여론을 왜 숨기나?

- 지자체 찬반의견과 의견수렴 과정마저 비밀SKT 방패막이 자처하고 나선 미래부

 

 

일시: 314() 오전 1130, 장소 : 과천 미래부 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미래부가 결국 밀실심사 강행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이 지난 224, 25일에 접수한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자료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실상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4. 방송통신실천행동이 공개 청구한 자료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반드시 공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단 한건도 공개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미래부가 이번 인수합병 심사를 밀실에서 제 마음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5. 방송통신실천행동은 SKT가 미래부에 제출한 인수합병 신청계획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M&A를 시도할 때 그로 인한 소비자 편익과 공익성을 입증할 책임은 100% 인수합병 주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SKT는 관련 자료를 감추고, 미래부는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국민의견청취와 공청회를 마감했습니다. 의견수렴절차는 절차적 구색을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였던 것입니다.

 

6. 미래부는 공개적으로 접수한 국민의견청취 결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여론은 이번 인수합병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SKTCJ헬로비전에 가입해 모바일을 사용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바로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래부는 국민의견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7. SKT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권역의 지역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방송법은 인수합병 인허가시 해당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부는 지역의견 수렴절차에 관한 일체의 자료 또한 공개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미래부가 지자체 의견 청취 과정에서 형식적 공고문과 법령근거 외에 어떠한 구체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지자체장 의견청취도 요식행위였습니다.

 

8. 미래부는 세부심사기준’()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일부 자료를 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방송법 제101항 등 관련 법률 조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미래부 공식면담을 비롯해 수차례에 걸쳐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질의하고, 법령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제 심사 시 적용하는 세부심사기준안을 공개할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이를 모르지 않는 미래부가 법령 조문을 회신하며 이를 부분 공개하였다고 통보한 것은 국민 참여 정신에 입각해 공정한 심사과정에 동참하려는 시민사회단체를 능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9. 미래부는 방송통신실천행동의 정보공개요청을 모조리 거부함으로써 이번 인수합병 심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하였습니다. 투명한 자료공개를 통해 인수합병 심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인수합병에 따른 폐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규제기구로서의 공적책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10.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314() 과천 미래부 청사 앞에서 미래부의 밀실심사 강행을 규탄하고, ‘정보공개 없는 밀실심사는 원천무효임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5311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 KT새노조 노동자연대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서대문 민주광장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통신노동조합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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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지원사업팀 : 이해리 팀장  담당 : 김수현 과장  Tel 02-336-6385 Fax 02-336-6459
자료배포일: 2017년 10월 19일(목) 총 1매

365mc,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나선다

울 사랑의 열매 한국여성재단에 1억 기부… 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활용

여성의 안전 문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는 가운데, 비만클리닉과 공익재단이 이를 위해 손잡았다. 여성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여성이 보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비만치료·지방흡입 특화 의료기관인 365mc는 지난 18일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서울 사랑의열매)와 한국여성재단에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1억원을 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서울 중구 소재 서울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365mc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과 최은숙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365mc와 함께하는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는 여성에 대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기부금은 여성 폭력 및 안전 문제와 관련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365mc와 서울 사랑의열매, 한국여성재단은 오는 20일 오후 강남역 부근에서 호신용 경보기를 나눠주는 도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유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이혜경 한국여성재단 이사장은 “한국여성재단은 본 기금으로 나날이 심각해지는 여성혐오 현상과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지원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현장의 단체들과 함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정은 대표원장은 “365mc의 주 고객이 여성인 만큼 365mc를 믿고 신뢰해준 고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성이 행복하고, 나아가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65mc는 현재 서울과 부산의 2개 병원급을 포함한 총 17개의 전국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흡입 수술, 지방흡입 주사인 람스, 이외 다양한 비만시술을 통해 비만치료와 체형관리를 특화해 진료한다. 또한 ‘온 세상에 사랑과 나눔을 실천한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이익의 10%를 기부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청소녀를 위한 생리대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는 아트 건강기부계단 조성, 청송 소망의집(양로원) 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나눔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됐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목, 2017/10/1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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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3호 터널, 2대 중 1대 이상 나홀로 차량

교통수요관리대책 마련 시급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5월 24일(수)~30일(화) 일주일간(주말제외)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조사했다.

◯ 이번 조사는 남산1·3호 터널로 진입하는 출근 차량 중 나홀로 차량과 2인 차량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고로 버스와 택시, 영업용 차량은 조사에서 제외)

◯ 조사결과, 남산1호 터널 나홀로 차량 비율은 52%(22,637대 중 11,879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7%(22,637대 중 1,728대 2인 차량)로 나타났고, 남산3호 터널 나홀로 차량 59%(12,569대 중 7,391대 나홀로 차량), 2인 차량 8%(12,569대 중 1,015대 2인 차량)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조사 기간내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은 전체 통행차량 35,206대 중 19,270대로 55%에 달했고 ‘2인 차량은 전체 35,206대 중 2,743대로 8%를 차지하는 등 관리 및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남산1·3호 터널의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교통수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잡통행료의 현실화(인상) △혼잡통행료 감면 및 면제차량의 재검토 △혼잡통행료 구간확대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참고로 남산1·3호 터널은 ‘나홀로 차량’을 줄이는 등 도심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1996년부터 ‘혼잡통행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혼잡통행료는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고 감면 및 면제차량이 전체통과 차량의 64.6%(2016년)를 차지해 그 실효성을 지적받아 왔다.

 

※ 붙임: <출근시간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실태 조사 결과>

 

 

2017622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한자원 기후에너지부문 활동가 010-7593-2050

[보도자료]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결과 발표

[붙임]

  1. 남산1·3호 터널 나홀로 차량 조사 결과

○ 조사일시 : 2017년 5월 24일(수)~30일(화), 오전 7시 00분~9시 00분

○ 조사장소 : 남산1호 터널, 남산3호 터널 2곳

조사지점 24일 25일 26일 29일 30일 합계 차량비율
남산1호 터널 전체 4,482 4,614 4,375 4,529 4,637 22,637 나홀로

52%

나홀로 2,393

(53%)

2,407

(52%)

2,231

(51%)

2,511

(55%)

2,337

(50%)

11,879
2인 369

(8%)

349

(8%)

344

(8%)

328

(7%)

338

(7%)

1,728 2

7%

남산3호 터널 전체 2,164 2,515 2,457 2,867 2,566 12,569 나홀로

59%

나홀로 1,178

(54%)

1,340

(53%)

1,466

(60%)

1,751

(61%)

1,656

(65%)

7,391
2인 120

(6%)

136

(5%)

267

(11%)

257

(9%)

235

(9%)

1,015 2

8%

: 전체차량 35,206 나홀로차량 19,270 2인 차량 2,743

전체차량 중 나홀로 차량 비율 55% , 2인 차량 비율 8%

 

  1. 남산1·3호 터널 통행실태 조사결과(2017.1.16.~1.17 7~21)

○ 남산 1, 3호 터널 감면 및 면제차량은 전체 차량의 64.6%이나, 이중 버스, 택시, 화물차, 승합차가 49.3%를 차지함

전체 승용 승합 택시 버스 화물
일반 감면 면제
경차 요일제 3종 저공해 3인 이상 경차

승합/밴

장애인 1,2종 저공해 긴급/공무/

보도

외교/

의전

80,171 28,375 1,794 1,321 10 5,941 221 1,989 523 170 300 3,907 21,310 5,952 8,358
(100%) (35.4%) (2.2%) (1.6%) (0.0%) (7.4%) (0.3%) (2.5%) (0.7)% (0.2%) (0.4%) (4.9%) (26.6%) (7.4%) (10.4%)
(승용차 내 비율) (69.8%) (4.4%) (3.3%) (0.0%) (14.6%) (0.5%) (4.9%) (1.3%) (0.4%) (0.7%)        
                             
’17(승용차) 징수(77.5%)(일반 69.8% / 감면 7.7%) 면제(22.5%)        
                             
’17(전체) 징수(39.3%)

(일반 35.4% / 감면 3.9%)

면제(60.7%)

(승용차 11.4% / 승용차 외 49.3%)

 

 

 

 

 

 

목, 2017/06/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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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1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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