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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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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평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4:25

2015년 10월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토론회에 이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 목차>

차 례
Ⅰ장. 서론 ············································································· 9
Ⅱ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3
1.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1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5
가. 계획의 개요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16
다. 현황 및 환경 분석 ······················································ 18
라.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20
마.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 ······ 22
1) 환경 분야 ··································································· 23
가) 분석 평가 ···························································· 23
나) 개선 제안 ···························································· 25
2) 사회문화 분야 ···························································· 29
가) 분석평가 ······························································ 29
나) 개선 제안 ···························································· 38
3)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38
가) 분석 평가 ···························································· 38
나) 개선 제안 ···························································· 42
Ⅲ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5
1. 성 평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선 사항 ···· 45
가. 환경 분야 ···································································· 45
나. 사회문화 분야 ····························································· 46
다. 경제 분야 ···································································· 47
2. 책임성 있는 이행체계를 위한 제언 ··························· 48
3. 결론 ·············································································· 49

참고문헌 ·············································································· 5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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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지_수정

감사편지_수정 드높은 파란 하늘과 따가운 햇볕, 상쾌한 저녁 바람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입니다. 올 한해 흘리신 수고로운 땀의 결과가 풍성한 가을걷이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은 9월21일, 2017 후원의 밤 행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발걸음 해주시고 또 소중한 마음 전해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1부는 ‘만남’을 주제로 박진 인권재단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네크워킹 파티-10인의 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인연을 맺으며 함께 활동하고 공감해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교류를 넓히는 자리였습니다. 짧았지만 유쾌한 만남은 테이블별로 인증샷을 찍으며 마무리했고, 행사를 같이 즐기며 여운을 이어갔습니다.   2부는 ‘함께 돌보는 지구’를 주제로 이상호 KBS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2017년 활동을 돌아보고,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활동에 동참을 요청하는 자리였습니다.   현재의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활동을 비롯한 많은 현장에서 환경연합과 함께 해 온 녹색연합의 조현철 상임대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원전 앞에서 이주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 지난 여름 전기료 폭탄 제거 프로젝트를 통해 냉난방비를 줄이고, 석관동에서 에너지 자립아파트를 만들어 낸 에너지나눔 연구소의 심재철 소장이 격려와 연대의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돌아본 2017년 환경운동연합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활동을 비롯한 탈핵 에너지 전환, 생명의 강 복원을 위한 4대강 보 개방, 생활화학물질 팩트체크, 열대우림 보호, 미세먼지의 주범인 화력발전소 건립 저지 활동 등 ‘함께 돌보는 지구’를 위한 국내외의 환경현장 곳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핵보다 해”를 위한 100인의 약속 영상에 이어, 박재묵 공동대표의 “전환을 위한 도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류가 처한 기후변화, 미세먼지, 핵 공포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환경운동연합의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후원의 밤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트워킹 파티의 호스트로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김이찬 대표(지구인의 정류장),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고경일 교수 (상명대 애니메이션학과), 임옥상 화백(임옥상 미술연구소), 양인목 교수(성신여대 청정융합에너지공학과), 김정욱 명예교수(서울대 환경대학원), 고금숙 팀장(여성환경연대), 유종준 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조용성 교수(고려대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덕분에 더욱 풍성한 후원의밤이 되었습니다.   ‘아리랑 연곡’과 ‘뱃노래’로 2부 공연을 열어주신 소리꾼 김용우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요의 흥겨운 가락이 세련된 편곡과 어우러져서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캠페인을 위해 13번째 회비로 힘을 더해주신 한분 한분 회원들의 이름도 기억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을 성원하고 지지해주시는 회원들이야말로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함이고 자랑입니다.   “더불어 안전한 사회, 함께 돌보는 지구”를 함께 만들어갈 여러분이 있어 환경운동연합이 존재합니다. 어느 때보다 맹렬한 활동을 더욱 끌어 올려, 안전한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로 달려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2017/09/2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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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0-1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선언문

  

햇빛과 바람과 물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초록빛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핵 없는 세상을 기원합니다.

내 아이의 맑은 눈빛을 마주보며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목소리가 말을 합니다.

“핵 없이도 가능해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초록빛 모든 생명들이 그 영혼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아이의 맑은 눈빛은 뭇 생명들과 어울리는 새 세상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나, 우리의 차례입니다. 언제까지 탐욕에 물들어 생명의 목소리를 외면하려 하십니까?

핵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실천을 언제까지 미루려 하십니까? 바로, 지금, 오늘, 시작합시다.

대전탈핵연대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후쿠시마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슬픔을 넘어 절망입니다. 30년 전 체르노빌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못하고 “아프다”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후쿠시마에서 또 핵 재앙이 터진 것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과 농산물이 그냥 우리 밥상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일부도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후쿠시마가 될까 두렵습니다. 150만 대도시가 점점 핵단지로 정착해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우리가 함께 나서 줄 것을 호소 드립니다.

 

낡은 핵발전소를 탐욕의 이름으로 계속 돌려서는 안됩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쇄되어야 합니다.

 

핵발전소를 더 이상 건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23기의 핵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는 세계1위입니다.

 

대전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서 진행하려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모든 불안과 위험, 아픔, 생명평화가 파괴는 소리는 핵발전의 탐욕이 만든 것입니다.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내일 멈추면 하루가 늦고, 모레 멈추면 이틀이 늦습니다. 10년 뒤에 멈추면

그 10년을 불안과 싸워야 하고, 20년 뒤에 멈추면 20년을 생명평화가 파괴되는 소리를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탈핵과 찬핵, 그 선택의 길에서 머뭇거리지 맙시다. 탈핵을 향해 당신과 나, 우리가 함께 갑시다.

찬란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과 풍요로운 물이 선사하는 에너지는 가득 안고 탐욕은 버리고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핵 없는 세상을 향해 아이들과 함께 달려갑시다.

 

 

2016. 3. 10

 

대전탈핵연대 참가단체 일동

 

 

 

금, 2016/03/1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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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르네입니다!
7월 말에 여성환경연대에서 주최한 북콘서트를 다녀왔었는데요(블로그에 후기가 있어요~), 그 때 에코페미니즘의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고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9월 2일에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 :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가 개강했답니다!!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의 포스터와 기본 정보

9월 2일 금요일, 영등포 하자센터에 모인 30명 남짓한 학생들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문을 연 첫 번째 강의는 김신효정 여성학 강사님의 <에코페미니즘 이론과 쟁점 : 불평등과 혐오> 입니다.  강사님은 간단한 질문 하나로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나는 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질문과 나는 에코페미니스트인가?”라는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는 1/3가량 손을 들었으나 두 번째 질문에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에코페미니스트는 뭔가 더 특별해야 하고, 페미니즘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답게 이번 시간에는 에코페미니즘의 전반적인 것을 다루었는데요, 크게 4가지의 흐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못 오신 분들을 위해 김신효정 강사님이 각 주제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간략하게 요약해보았어요!

I.  한국사회의 간략한 흐름 청년빈곤, 여성빈곤
에코페미니즘을 공부하면서 계속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어떤 세상/사회에서 살고 싶은가?’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죽도록 일하다가 죽거나 운이 나쁘면 죽는 나라이다. 문제는 이러한 청년 빈곤과 여성 빈곤(우리나라는 성별임금격차가 OECD 1위인 곳이다)의 원인이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모두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Ⅱ. 에코페미니즘이란?
이러한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에코페미니즘을 외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에코페미니즘이 뭐길래? 에코페미니즘도 다양한 n개의 정의가 있다.

– ‘페미니즘에서 더 나아가 자연, 생태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 ‘젠더로서의 남성과 여성, 중심부와 주변부 등의 관계에 중점을 두던 페미니즘 논의에서 비인간생명체, 자연과의 관계로 논의를 확장하는 것’.

– ‘가부장제, 자본주의, 발전주의, 계급, 화폐경제 등 불평등을 유지시켜온 패러다임과 지배체제에 대한 전복’.

페미니즘은 그 동안 타자화 되어왔던 여성, 인종, 장애인, 동성애자를 비롯한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왔다. 하지만 이는 매우 다양한 페미니즘의 공통분모일 뿐, 페미니즘은 관점으로서 하나가 아니다.
난 이런 페미니즘의 미완성과 다양성이 정말 좋다. 

에코페미니즘은 기존의 여성은 집과 부엌, 출산을 버리고 남성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동일한 임금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자본 중심의 발전과 개발의 흐름 속에서 젠더와 관계없이 임금노동에 매여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Ⅲ. 에코페미니즘이 갖는 이미지

‘에코페미니즘’하면, 뭔가 도시를 떠나 시골에서 살아야 할 것 같고 다소 촌스러운 이미지를 떠올리기도 한다. 제주도의 이효리처럼은 살고 싶지만, 시골 할머니처럼 살기는 싫은 뭔가 모순적인 이미지의 에코페미니즘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강사님은 이효리와 할머니 사이에 있는 여러가지 모순적인 차이 (연령, 계급, 노동의 목적 등)를 모두 포용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그 자체라고 하셨다. (맞게 이해한….거겠죠?ㅎ)

Ⅳ. 에코페미니즘과 발전
에코페미니즘은 착취의 대상으로서의 여성과 자연이라는 가치를 전복하고, 돌봄노동을 집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공적영역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또한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기존의 화폐중심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페미니즘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 많은 돈 대신 더 나은 삶을 위한 실험과 실천의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의 목표이다. 강사님은 자신이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할 때 동료에게 들었던 인상 깊었던 말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대기업이나 큰 사회구조를 정복시킬 순 없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공간을 확장하고 그 공간들을 연결해나가면 된다”.

이번 에코페미니즘 학교의 이름처럼, 그래도 우리의 삶은 계속됩니다.
페미니즘은 더 이상 투쟁과 저항의, 서로 뺏고 쟁취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2016 에코페미니즘학교 김신효정 님의 강의 中

 다음주의 2번째 강의후기도 기대해주세요 >-<


에코페미니즘학교 서포터즈 아르네님의 에코페미니즘학교 1강 후기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신 아르네님께 감사드려요 🙂

뿐만 아니라 정말 꼼꼼히 정리하신 당일 강의 기록과 토론 기록도 공유해주셨어요!
학교에 못 오셔서 아쉬웠던 분, 당일 함께 있었지만 정리가 필요한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블로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후기 하단 아르네님이 공유해주신 강의 기록 pdf 파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kwen808/220805412864

월, 2016/09/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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