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1 기후위기 특강 – 제3탄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탄소 사회의 종말 The End of Carbon Society> 저자 성공회대 조효제 교수를 모시고 3월 16일 화요일 늦은 3시 2021 기후위기 특강 세번째 ‘코로나, 기후위기 그리고 인권’ 강의를 시민들과 함께 듣기 위해 마련했다. 

◯ 특강은 줌(Zoom)과 인천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로 동시에 진행된다. 줌으로 강사와 소통하며 참여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https://forms.gle/JYUHfX4hrcRUNipQ7

◯ 조효제 교수는 책을 통해 ‘탄소 사회’를 두 가지 차원에서 규정한다. “우선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의 논리와 작동방식을 깊이 내면화한 고탄소 사회체제를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생산, 소비, 그리고 인간의 내밀한 의식까지 지배하는 달콤한 중독의 체제다. 다른 한편으로, 탄소 사회란 탄소 자본주의에서 파생된 불평등이 전 지구적으로 그리고 한 나라 내에서 깊이 뿌리내린 사회 현실을 뜻한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탄소 사회는 팍팍한 고통의 체제다. 달콤한 중독과 팍팍한 고통, 이러한 이중적 탄소 사회와 단절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기후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긴다. 인권은 그런 길을 찾을 수 있는 렌즈를 제공한다.”

◯ 또한 조효제 교수는 기후위기가 인간화 되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사회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위기로 정의한다. “온실가스를 배출해야만 돌아가는 시스템 내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선택권 자체가 처음부터 주어져 있지 않다. 그런데도 기후변화에 관한 주류 담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처방을 따르기만 하면 기후를 안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와 같은 담론은 문제해결과 경영관리적인 시각이 두드러져 보이는 단선적 접근이며, 일종의 ‘탈정치적’ 기술관료적 해법이다. 개인이 저탄소 생활양식을 실천할 수 있으려면 현재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전체 사회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사회시스템으로 부터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부와 영향력을 누리는 기업, 산업계, 기득권 세력, 이해집단이 그러한 변화를 쉽게 용인할 리 없다. 그러므로 기후문제의 본질이 온실가스의 농도라기보다, 자연환경을 불평등하게 이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사회적, 정치적 갈등인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의 과학적 프레임에서는 그러한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사회변혁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만 강조한다.”

◯ 한편 조효제 교수는 책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를 나열했다. 해당되는 독자는 이번 특강이 크게 도움 될 것이다. “이 책을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독자층이 있다. 환경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환경의식과 실천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 기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지만 과학 정보나 수치를 접해도 현실감이 들지 않는 사람, 기후위기를 어떤 과점에서 봐야 할지 혼란스러운 사람, 팬더믹과 기후변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한 사람, 대책 없는 불안과 막연한 낙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기후위기를 사회와 정치이 문제로 바라보고 싶은데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단선적인 종말론이나 파멸의 경고를 넘어 위기의 본질을 지성적으로 파악하고 싶은 사람, 주변 사람들과 기후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어도 분위기 깬다는 말을 들을까 봐 조심스러운 사람, 어떤 행동이라도 해야겠는데 작은 개인으로서 무력감이 드는 사람…”

2021년 3월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 탈석탄 광고 후원해주세요

[성명서]선갑해역 해사 채취와 관련한 풀등 조사 명세를 공개하고 풀등 보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대이작도 남서 선갑도 동남쪽 4km 떨어진 지역에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km²의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밀물 때에는 바다에 잠기고 썰물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 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 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최근 대이작도 어촌계의 풀등 침식이 심각하다는 제보를 받고 2월 28일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가 함께 방문한 풀등의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풀등 남쪽의 모래톱은 채취하는 곳으로 쓸려나가 마치 살을 발라낸 생선 가시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또한 대이작도 작은 풀안의 모래 언덕 역시 많이 깍여 나가 햇볕을 가리기 위해 세운 그늘막은 조만간 쓰러질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선갑지역에서의 모래 채취가 어떤 형태로든 대이작도 해양보호구역 내의 풀등과 모래 언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에 해사채취업자와 어촌계 옹진군은 협의를 통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 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할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 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지난 2월 5일 완료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내부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이해당사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사업 허가에 따르면 해사 채취는 2019년부터 3년간 1,735만km²를 채취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 개시로부터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이제 사업기한은 일 년 남짓 남아 있다. 이렇게 시간을 끌다 보면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 조사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못한 채 유명무실하게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황해섬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옹진군은 해양생태보호구역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사 채취에 따른 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하라.
• 대이작도 풀등 및 해안 모래 언덕의 침식에 따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복구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라.
• 바다 생물의 산란처인 바다 모래 채취를 영구히 금지하라

2021년 3월 1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문의 심형진 010-8972-0184

첨부

• 풀등 드론 촬영사진(3년치)
• 해안침식사진
• 모래 채취선 사진

사진출처-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풀등 드론 촬영사진

해안침식사진

모래 채취선 사진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이철갑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1.3.16(화)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 프로젝트 개설
• 오는 3월 21일까지 도전자 모집, 우수 활동가에게 제로웨이스트 키트 증정
• 100일 동안 “1일 1환경실천”으로 환경보호와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 기대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 이철갑)은 오는 3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100일 환경챌린지 ‘지구를 위해 행해바’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실천을 100일 동안 하루 1번 인증하며, 도전자들의 교류를 통하여 환경 보호 활동을 생활화하는 프로젝트다.

○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0명을 모집하며, 웹사이트(https://project100.kakao.com/project/10826)나 프로젝트100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오는 3월 21일(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도전자들은 3월 22일부터 100일간 온라인 플랫폼 ‘카카오 프로젝트 100’을 통하여 환경실천활동을 인증하게 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5월 중 행해바 도전자들을 만나 친목을 도모하는 오프라인 미팅도 계획하고 있다.

○ 환경을 위한 실천활동으로는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품 거절하기 ▲수도꼭지 방향, 냉수 쪽으로 돌려놓기 ▲채식하기 등 신청 페이지에서 40여개의 실천 예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환경을 위한 실천은 어떠한 것이든 가능하다. 도전자는 행해바 프로젝트 페이지에 환경 보호 활동을 사진과 함께 공유하며, 우수 도전자에게는 ‘제로웨이스트 키트’를 증정한다.

○ 프로젝트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실천보증금 1만원을 납부하고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실천한 정도에 따라 보증금은 환급되며, 100일 도전에 성공하면 전액 환급된다. 성공하지 못하면 인증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이 기부된다.

• 참고자료 : ‘지구를 위해 행해바’ 프로젝트 이미지. <끝>.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으로 갑니다.

승촌보, 죽산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전남 2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과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가 영산강 상류 담양댐, 죽산보, 하굿둑에서 영산강 재자연화 촉구 캠페인을 전개한다.

3월 22일(월) 오전 11시, 50여 회원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죽산보에서는 ‘죽산보를 조속히 해체!’ 하굿둑에서는 ‘하굿둑 개방과 해수유통’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막힌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상류 댐과 하굿둑이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지난 1월에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구체적인 후속 시행은 보이지 않는다.

영산강 재자연화를 위한 정부정책이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와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우리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 주제는 ‘Valuing Water’ 로 우리나라는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로 재풀이 하였다. 지금과 미래를 위한 가치가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시민단체들의 현장 퍼포먼스는 이를 촉구하는 취지이다.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010-7623-7813/ 시민생활환경회의 010-8601-3980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3월 22일 오늘은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물을 지켜가기 위해 결의하는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에 모였다. 영산강 이곳에서 생명의 젖줄인 강하천 그리고 물을 담고 있는 국토 환경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상류 댐과 하굿둑이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강을 직강화 하고 개발하면서 강의 자연성을 잃어 갔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아예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보 해체를 위해 후속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대책,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당장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물의 날 주제가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 영산강을 농업용만의 강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강으로 살려야 한다!

– 승촌보 죽산보를 즉각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라! 보 해체를 지체하지 말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하고, 기수역을 복원하라!

– 영산강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2021. 3. 22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인천시 국회의원 2030 탈석탄 앞장서라

작년 11월, 인천시 박남춘 시장이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영흥화력 석탄발전소 조기폐쇄를 건의했으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등 많은 시민들이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염원하고, 인천시도 이를 추진하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앙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함이 크다. 이에 우리는 인천지역의 국회의원 14명에게 2030년 탈석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

인천에는 국내 3위 규모의 석탄발전소(5.08GW) 영흥화력이 있다. 영흥화력을 비롯해 LNG복합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인천 소비 전력의 2.47배를 생산하여 수도권 전력 공급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는 작년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고 8개구와 함께 탈석탄금고 선언 등 석탄발전 조기폐쇄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 권한의 한계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석탄발전소는 최악의 기후악당이다. 2004년에 1, 2호기 2008년에 3, 4호기 2014년에 5, 6호기가 들어선 이후 인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확히 2배가 된다. 2004년 총 배출량 3,286만 톤이었던 온실가스는 2018년 6,583만 톤이 되었다. 2018년 영흥화력 석탄발전소는 3,229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였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50.9%)인 것이다.[1]

또한 석탄발전소는 매년 대기오염물질 황산화물(SOx) 531만 톤, 질소산화물(NOx) 387만 톤, 미세먼지(Dust) 19만 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배출된 오염물질로 최대 3,6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으며[2], 매년 43.4억 톤의 온배수는 인천 앞바다를 황폐화 시켜 어장을 고갈시키고 있다. 여기에 거대한 송전탑은 인천을 가로질러 서울과 경기로 향하고 있다.

우리는 묻는다. 인천시는 수도권 전력을 책임지는 배후도시가 되어야 하는가? 인천시는 기후악당 도시라는 악명을 언제까지 짊어져야 하는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천은 수도권에서 기후위기에 가장 취약한 도시라는 사실이다. 해수면 상승과 강력한 해일로 10년 뒤에는 인천시민 36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받을 수 있다[3].

절체절명의 기후위기를 막기위해서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14명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30년 탈석탄 법·제도 마련에 앞장서라.

하나, 정의로운 전환(지역주민, 노동자)을 위한 탈석탄(에너지전환) 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제대로 된 환경급전[4] 당장 실행시켜라.

하나,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인천시 국회의원 조직을 여·야 구분 말고 인천시민과 함께 결성하고 수도권으로 확대하라.

2021년 3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1] –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배출량 : 정보공개청구

– 인천시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0년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1990-2018) 공표 http://www.gir.go.kr/home/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36&boardId=52&boardMasterId=2&boardCategoryId=

[2] 석탄화력 조기폐쇄의 건강편익 분석 보고서 (2020), 기후솔루션 http://www.forourclimate.org/sub/data/view.html?idx=12&curpage=2

[3] 해수면 상승 및 해안 홍수 데이터 분석 (2020), 그린피스 https://www.greenpeace.org/korea/press/14766/presslease-sea-level-rise/

[4] * 환경급전

• 수도권내 석탄발전을 당장 중단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설비가 충분히 많지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급전으로 석탄발전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 유연탄(발전부문) 개별소비세에 미세먼지 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해야하며  현행 kg당 46원에서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만큼 인상해야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 3. 19. 발표자료에 따르면 발전용 유연탄의 미세먼지 환경비용 84.8원/kg)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1438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서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50% 이상 인상하고 온실가스배출권 매입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해야한다. 또한 LNG와 석탄의 벤치마크의 기준을 조속히 단일화해야한다.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보도자료]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인천환경운동연합

상생 업무협약 체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통 예술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잔치마당(대표 서광일, 이하 잔치마당)과 자원순환 시민 의식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잔치마당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자 인천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이다. 1992년에 창단되어 전통연희 문화상품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일반 및 취약계층에게 전통연희(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연 예술. 탈놀이, 꼭두각시놀음, 판소리, 남사당놀이 등)에 대한 교육과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연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 등 자원순환교육을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잔치마당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자원순환 국악뮤지컬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노래와 안무로 표현하여 쉽고 재미있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대외홍보 사업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및 연계체험 협력

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및 공동사업 협력

– 사회공헌활동 협력지원 :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 시설기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관홍보 및 이미지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기관 로고와 홍보이미지 노출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교육 다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홍보 및 연계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 협력

– 환경교육 다양화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가. 자원순환 환경교육 홍보 및 교육 협력

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 활동의 확대

– 기타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모색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환경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 의식이 함양되어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첨부 협약식 사진

수신 : 각 언론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논평] 인천시 기후위기 선언은 빈말인가?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첫걸음 미니태양광사업 예산 그대로

인천시는 지난 23일 작년과 똑같은 2억 원을 들여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4월 22일이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용범 당시 시의회의장, 도성훈 시교육감과 함께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한다. 온실가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선포문의 주 내용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에너지와 기후 관련 예산 확충 ▲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한 공감대 확산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다.

2억 원은 인천시 총 예산에서 얼마나 차지할까? 인천시 올해 예산규모(세입예산)는 12조 9,500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조 295억 원(↑8.6%)이 증가했다. 2억 원은 인천시 예산의 0.0015%이다. 인천시장과 시의회의장의 공동 선언도 있고 예산도 증가했으므로 증액을 기대한 것이 무리였을까?

인천시는 2014년부터 미니태양광 사업을 시작하여 2020년까지 인천시 총 1,751가구에 태양광 656.7㎾를 보급했다. 작년 12월 기준 인천시 총 세대 수가 1,267,956이니까 0.13% 보급된 것이다. 같은 수준으로 2030년까지 미니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면 누적 3,751가구가 되고 총 세대 수의 0.29%가 된다. 작년 기후위기 선언이 무색하다.

올해 발표된 다른 광역시도 태양광 정책을 살펴보자.

경상남도는 2019년에 총 사업비 12억 원(도비 5, 시군비 5, 자부담 2)을 투입해 1,5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을 보급했고 작년에는 16억 원을 투입하여 2,000가구에 설치했다. 올해도 2,000가구에 보급할 예정이며 특히 마을 단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을  12개 시군 2,929개소 추진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의 실현과 확산에 힘쓸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창원스마트산단 내 유럽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선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선정해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 플랫폼을 마련하고 RE100 기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증을 추진해 ’21년도가 RE100 선언 확산의 원년이 되도록 한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미니태양광 참여 820세대를 모집하고, 도심 속 공공 유휴부지 46개소에 7.4㎿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2순환도로 방음터널 등을 활용한 37.66㎞ 구간에 67.3㎿ 규모의 햇빛발전소를 각각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에너지 전환 추의 거점공간 5개소를 조성하고 마을별 특화사업 등을 지원하며, 광주형 *에너지 전환마을 모델 정립을 추진한다. 관련해 광주시는 시의회, 자치구, 공공기관, 전문가, 선정마을과 함께 ‘에너지 전환마을 협의회’를 구성해 마을별 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마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2045 에너지 자립도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환마을이란 화석연료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바꾸고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효율적으로 이용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마을 공동체로, 시민들이 중심이 돼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부터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풀뿌리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월 25일 ‘탄소중립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시켰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원년인 올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0%를 감축할 예정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민참여형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대폭 확대를 위해 ‘내가 쓰는 전기는 내가 만들어 쓰기’의 일환인 1가정 1발전소 갖기 운동 ▲‘ESS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민간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시민들이 직접 참여·출자하는 ‘시민햇빛발전소’설치 ▲마을단위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마을’ 조성

서울특별시는 올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83.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지 사용허가와 지원을 위해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지역 정책을 살펴보았다. 인천시는 기후위기 대응에 부족한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도 문제지만 ‘에너지전환’ 정책이 유명무실하다. 에너지전환 주체에 시민과 마을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전환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에너지원의 전환(탄소배출없는 재생에너지로) ▲소유의 전환(에너지민주주의 –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소비의 전환(생태환경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소비) ▲공급방식의 전환(에너지분산,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에너지분권)

이러한 4가지 원칙 하에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정책이 수립 되기를 바란다. 미니태양광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참여의 첫걸음이다. 미니태양광 사업을 확대해 마을단위 주민 발전소(재생에너지)와 결합하여 2030년까지 1가구 1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쳐보자.

미니태양광과 같은 자가소비형 태양광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전력 수요를 낮추어 불필요한 예비 발전시설 건설비를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피크(Peak Demand)를 기준으로 예비 발전설비를 준비한다. 평소에는 필요 없는 설비인데 단 며칠의 몇 시간의 전력피크를 이유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발전설비를 짓는다. 삼성물산은 강릉에 건설 중인 2GW급 석탄발전소 건설투자비가 약 5조 6000억 원 든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대 전력피크는 일반적으로 한여름 한낮 에어컨 수요가 많아질 때 발생하는데 태양광은 전력피크를 줄여준다. 또한 석탄과 LNG 등의 화석 연료 발전량을 줄여 기후위기를 초래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

한편, 인천 영흥화력의 석탄발전소의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대비 17% 감소했다. 이유는 미세먼지 정책과 코로나19로 전력소비가 감소하여 발전량이 줄었기 때문이다.(발전량 2018년 38,212,898MWh => 2020년 32,031,780MWh, 이용률 2018년 85.85% => 2020년 71.49%) 전력 소비 감축과 에너지원 대체가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다. (실제로 인천에는 석탄발전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LNG복합화력 시설이 있다.) 매년 10%씩 석탄발전 발전량을 줄여 나가보자.

2021년 4월 1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자료 > 

2021. 2. 14. 정기휴무인데 훤하게 불켜진 홈플러스 

2021. 2. 26. 2021년 인천광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22. 3.23. 인천시, 올해 200가구에 미니태양광 설치비용 지원

https://www.incheon.go.kr/IC010205/view?repSeq=DOM_0000000002171922

2019. 12. 30. 경상남도, 가정용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34776

2020. 2. 10. 경상남도, 20년 공동주택 등 미니태양광 발전소 2,000가구 보급 본격 추진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242495

2021. 2. 17. 경상남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기후위기 대응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menuCd=DOM_000000104001003000&boardId=BBS_0000060&dataSid=41460852

2021. 3. 30.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햇빛발전소 참여세대 모집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545

2021. 2. 8. 광주광역시, 마을에서부터 에너지 전환 바람 분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7956

2021. 2. 18. 광주형 AI-디지털 트윈기술로 햇빛발전소 설치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072

2021. 2. 2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 시동 걸었다

https://www.gwangju.go.kr/boardView.do?boardId=BD_0000000027&pageId=www789&searchSn=8164

2021. 1. 8. 2021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사전 안내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480

2021. 1. 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 – 60호 햇빛발전협동조합 태양광발전사업 제안서 공모 공고

https://www.seoul.go.kr/news/news_notice.do#view/331708?tr_code=snews

2018. 11. 20. JTBC news [팩트체크]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 범벅?…괴담 살펴보니

https://youtu.be/4VHlhiyMjzA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성명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옹진군 선갑해역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2020”을 즉각 공개하라!

인천 앞바다의 모래섬이 사라지고 있다.

대이작도 남쪽 해역에는 동서로 약 2.5㎞, 남북으로 1㎞ 규모의 해중 모래톱인 하벌천퇴(풀등 혹은 풀치라고 함)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풀등의 특이한 지형 경관과 수산생물의 주요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2003년 12월 대이작도 주변 해역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인천시가 2007년 ‘인천 연안도서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이작도와 사승봉도 근해에 형성된 풀등의 면적은 250만㎥에 달했지만 지금 남아 있는 풀등은 대이작도 앞 바다에 66만㎡ 정도라고 추산한다.

선갑해역에서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또다시 풀등이 줄고 있다. 모래섬 풀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인천시 옹진군이 2019년부터 3년간 바다모래를 채취하도록 사업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사업허가를 내줄 당시에도 이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민과 사업자는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의 중재를 통해 바닷모래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경우 채취를 중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합의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한국골재채취사업협회 인천지회에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지시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12월,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하였다. 따라서 2021년 2월 조사가 끝난 후에 다시 ‘영향평가보고서’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내부 협의를 이유로 또다시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공개를 촉구하는 성명서(2021.3.15.)를 발표하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법 제9조제1항제7호(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기업의 경영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는 해수부의 결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기업의 경영활동이 해양보호구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자원의 보고인 풀등과 인근 해변의 모래사장의 침식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다면, 이는 분명 피해를 원상복구하고 주민의 손해를 배상해여야 할 중대한 문제이다.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 기관인 해양수산부가 ‘경영상의 비밀’ 운운하며 기업의 편에 서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전남 신안군의 사례를 알고 있다. 신안군은 과거 바닷모래채취를 허가하며 165억원 가량의 세입을 올렸다. 하지만 바닷모래채취가 시작되면서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됐다. 신안군은 결국 연안침식을 복구하기 위해 531억원의 세금을 투입했다. 바다의 피해는 지역주민의 삶터를 상실위기에 빠트리고,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옹진군은 바닷모래채취 허가 당시 해사채취업자와 어민이 합의한 해사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허가권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

2021년 4월 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저어새 번식지 옥귀도 입도를 용인한

시흥시는 각성하라!

4월 9일 오전 익명의 제보자가 저어새네트워크로 시흥시 소재 옥귀도 황새바위에 위장 텐트가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에서 시민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분께 내용을 전달하여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하게 되었다. 시흥시 홍보팀에서 호조벌 기념사업 때 쓸 홍보물 제작을 의뢰했는데 홍보영상을 찍기 위해 입도를 했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이 입도자들을 나오게 했으나 다음날 저어새네트워크의 모니터링 결과 저어새가 한 개체도 없었다. 작년에는 8쌍이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포란하고 이서하였다. 올해도 기후온난화로 일찍 찾아 온 3쌍의 저어새가 옥귀도 황새바위에 둥지를 틀고 이미 한 쌍은 알을 낳아 포란중이었다. 입도자들을 피해 어미 저어새가 자리를 뜬 동안 갈매기가 자리를 차지하였다. 현재 저어새가 다시 돌아와 번식을 할지 우려되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건 이후 어제 저녁까지 저어새가 주변을 맴돌 뿐 들어가지 않고 있다. 무인도의 암반과 풀밭 사이 바닥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저어새에게 작지만 옥귀도는 고잔갯벌 일대의 그나마 겨우 자리한 저어새의 서식지이다. 서해안 갯벌을 찾아 온 저어새가 짝짓기를 하고 산란을 하거나 준비하는 무척 예민한 시기에 벌어진 어이없는 일이다.
시흥시는 천연기념물 서식지에 대한 원칙과 이해도 없이 안일한 자세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이다. 옥귀도에 입도하기 전 전문가들이나 환경관련 부서와의 논의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 행정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시흥시는 교통정체 해소를 운운하며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략•소규모 환경영향평가(초안)에서 사업지구에서 1㎞ 정도 떨어진 시흥 쪽 옥귀도 황새바위에 번식하는 저어새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매년 송도, 고잔갯벌에 저어새 70여 쌍이 번식하고, 100여 마리가 태어나 둥지를 떠난 모니터링 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배곧대교를 놓게 되면 옥귀도 주변을 대체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고도 했는데 옥귀도 황새바위에 대한 가치를 몰랐을리가 만무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 ‘먼우금’이라 불리던 송도 갯벌은 자투리 습지보호지역만 남겨두고 매립되었다. 고잔 갯벌이라 불리던 송도11공구 매립을 강행할 때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2009년 12월 송도6,8공구와 11공구 일부6.1km²를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저어새들과 철새들의 번식지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고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서해안 갯벌의 중요성을 알려 나가기 위한 활동을 환경단체, 저어새 네트워크, 인천, 시흥 시민모니터링단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저어새와 철새 서식지인 고잔갯벌 그리고 작은섬 옥귀도를 지겨내기 위해 시흥시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질타를 가한다. 이에 시흥시는 각성하고 옥귀도 황새바위의 저어새 보호활동과 습지보전활동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관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010 5271 0631
시흥환경운동연합 김문진 010 5375 2415

저어새 네트워크 오흥범 010 8791 3439

참고 : https://cafe.daum.net/spoonbill-island/JIfy/17

[참고자료]광주 쓰레기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시민인식조사 설문결과

http://gj.ekfem.or.kr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성·명·서 >

“나주SRF 갈등, 폐기물정책

전면검토, 전환을 통해 풀어야한다.”

SRF(solid refuse fuel, 고형연료제품)는 가연성 쓰레기를 연료화하여, 단순 소각 대신 냉·난방 에너지, 전기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나주SRF열병합발전소는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건립됐다. 하지만 초기 협의 후 단체장 변경, 혁신도시 주민 입주로 인한 여건 변화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환경·건강상 문제와 무엇보다 일 444톤 용량 중 80% 이상이 광주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주혁신도시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해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다.

이후 3년이 넘도록 광주 생활쓰레기는 남구 양과동 매립장에 전량 매립되어, 매립장 수명단축을 초래하면서 20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2030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하거나 전처리 후 잔재물만 매립하게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되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주)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연료공급 계약으로 다른 처리방안을 결정할 경우 수천억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른 대안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초기 SRF 처리시설 결정에서부터 현재 갈등에 이르기까지 환경부의 일관성 없는 쓰레기 자원화 정책, 국비에 의존하는 처리시설 중심의 폐기물 정책, 주민 안전과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나주시와 정치인들이 만든 총체적 문제다.

2019년 감사원이 발표한 ‘폐기물 관리 재활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을 추진했다. 정부의 고형연료화 사업 장려정책으로 인해 SRF 사용량은 꾸준히 늘었고, 관련 업체들의 진출도 활발했다. 하지만 SRF가 쓰레기가 아닌 연료라는 공감대를 만들지 못했고 여러 지역에서 주민반대에 부닥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였다. 때마침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중요 관심사로 부각되자 SRF시설을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치부해 결국 2019년 10월,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말았다. 결국 SRF발전을 계획했던 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려해 대부분 사업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SRF연료에 대한 신뢰는 저하되었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대책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태로 SRF는 첨예한 지역갈등의 원인으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게 된 것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쓰레기 문제 상황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3월 29일(월)~4월 5일(월), 8일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광주 쓰레기 처리와 나주SRF에 대한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 인식조사는 700명의 광주시민이 응답했다. 다만, 성별, 연령별 표본 추출 과정이 없는 온라인조사 특성상 대표성, 신뢰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조사결과 인지여부 항목에 대해서는 SRF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가 62.7%, 나주 SRF발전소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8%, 나주주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는 응답자가 65.4%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의 광주시민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 동의 여부에 대한 항목에서는 ‘동의한다’ 50.2%, ‘반대한다’ 37.4%, ‘그저그렇다’ 12.4%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을 대상으로는 ‘동의한다’ 46.4%, ‘반대한다’ 46%, ‘그저그렇다’ 7.5%로 찬·반 응답자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나주 SRF발전소 향후 방안에 대해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54%, ‘정상가동’이 27.6%,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15.7% 순으로 나타났다. SRF를 인지하고 있는 광주시민 대상으로는 ‘배출기준 강화, 시설축소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가동’이 42.1%, ‘정상가동’이 34.9%, ‘시설 무효화하고, 원전재검토’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 대책으로는 ‘기업규제 등 생산에서부터 원천쓰레기 감량’ 36%, ‘교육·홍보(시민인식 확대)’ 21.7%, ‘연료화 등 처리기술 강화’ 16.9%, ‘생분해 등 재활용기술 개발’ 15%, ‘수거선별 시설개선 및 인력보강’ 10.4% 순으로 나타나 강력한 규제로 원천쓰레기를 감량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로 올바른 분리배출 등 시민인식을 확대해야한다고 응답한 시민이 많았다.

나주 SRF 발전소 갈등 해결과 별개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쓰레기감량 실천과 폐기물 정책 대전환이 필수적이다. 배출된 쓰레기를 처리만 하면 된다는 식은 문제를 키울 뿐이다. 쓰레기를 소각, 매립하기 전에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천감량하고, 실제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집중 해야한다. 쓰레기 문제 해결에 기본은 제조단계에서 쓰레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제품은 재사용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제조하고, 불필요한 포장과 1회용품 사용은 당장 금지해야 한다. 포장재 없는 제품 판매점이 마을마다 확대되고, 다회용기 테이크아웃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민 홍보·교육 등 생활 속 자원순환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쓰레기 배출과 수거운반, 처리,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과 열악한 재활용품 선별장 개선도 필요하다.

나주 SRF 발전소의 가동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위해성 해소, 안전성 확보, 주민감독권 보장 등 주민 건강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공급되는 SRF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농도를 공개하고, 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더불어 폐기물 감량과 제로화 정책의 지속적인 실천이 필수적이다.

쓰레기 처리시설 갈등은 처리시설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산에서 처리까지 너무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처리시설을 건립할 때마다 같은 지역갈등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이미 정부는 ‘생활쓰레기 직매립금지’를 선언했다. 2030년부터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료화 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처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향후, 나주 SRF발전소 갈등의 원만히 해결되어 정상적인 가동이 되더라도 SRF 발전소의 수명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광주 쓰레기 처리시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광주광역시 매립장은 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된 상태이다. 경험했듯 쓰레기 처리시설과 같은 환경기초시설 마련에는 부지 선정부터 주민 수용성, 안전성 확보까지 많은 검토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광주시는 나주 SRF발전소만 바라보지 말고, 광주의 환경기초시설을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쓰레기 발생 후에 처리하는 정책에 앞서, 쓰레기 발생을 막는 정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2021. 4. 15

광주환경운동연합

※ 전체 인식조사 결과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14일 오전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종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확인’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국제도시이자 스마트시티라고 자랑하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라 더 충격적입니다. 국제적이라고 하고 스마트하다는 것은 기계와 기술의 발전보다는 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도시일 때 비로소 그 첫걸음을 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 결여되어서는 아무리 화려하고 첨단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모래 위의 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시는 전수 조사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도시를 만드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일차적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인천 전지역의 아파트 그리고 인천 전역의 공원 및 조경석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금지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 강화도 필요합니다“라고 발언했다.

[보도자료]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지자체의 먹통 석면행정 개선하라!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에 석면 조경석 사용

-10개 현장시료 모두에서 트레모라이트석면 검출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보건센터, 석면추방운동본부는 시민의 제보를 받아 2012년 분양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조경석으로 석면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였다.

트레모라이트 석면이 조경석에서 나온 것이다. 수 천 세대 주민들이 매일 오고가며 곳곳에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 P아파트와 정원에 141개의 석면이 의심되는 조경석이 발견된 것이다. 조경석이 풍화 되면서 석면부위가 부서져 주변이 석면으로 오염 되었을 것이다.

2010년 전국 210곳에 석면석재가 공급돼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충북 제천의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의 석면조경석이 2013년 10월 준공된 인천 송도 P아파트에 불법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부터 지금까지 인천 전 지역에서 석면을 조경석으로 사용한 조경회사와 연결된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다. 또한, 이 조경회사가 이 브랜드의 아파트만 조경을 시공했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조경석 표면에서 석면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석면은 악성 암인 중피종암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건축재 등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이는 단지 한 아파트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시급한 일은 당시 조경을 시공한 회사를 찾아내고 이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석면재를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가 지금도 여전히 석면 암석을 생산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조경석이나 공원 조경석으로 계속 공급될 것이다.

따라서 인천 전 지역의 아파트 및 공원의 조경석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해 석면석 사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조금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 제도는 갖췄지만, 불법현장 방치해 주민들 석면위험에 노출시키는 환경부와 인천시, 그리고 각 지자체는 하루속히 석면 조경재 실태파악 및 처리를 위한 대책팀을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송도국제도시의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2. 인천의 모든 아파트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3. 인천 공원 및 도로에 사용된 조경석을 전수 조사하라
4. 석면 조경석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예방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2021년 4월 14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이성진 환경보건시민센터 정책실장 (010-4719-7181)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옥희 (010-5271-0631)

• 첨부1 : 인천 송도 국제도시 내 P 아파트의 석면조경석 현장사진(사진출처–환경보건시민센터), 기자회견 사진

(사진출처 – 환경보건시민센터)

첨부 2 : 4월 14일 송도국제도시 아파트석면_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