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천항만공사는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해양교통공단)이 지난 7월 29일 ‘인천권 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 입지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긴급입찰에 들어갔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긴급용역은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이하 선박안전센터) 건립부지를 두고 관계기관 간 비협조와 핑퐁에 의한 것으로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

과업지시서에서 해양교통공단은 이번 용역의 목적으로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설치 기초조사 등 입지여건 분석, 건립 후보지 평가 및 최종 후보지 선정, 건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선박안전센터는 육안검사 위주의 ‘찾아가는 선박검사’만으로 수행이 어려웠던 중소형 선박의 고도화된 정밀검사와 종합적 체계적 안전점검, 종사자 체험 안전교육을 원스톱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인프라로 선박검사, 안전점검, 안전교육 등이 주요기능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선박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는 여전히 많은 어선이 있고 앞으로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되면 요트 등 중소형 선박은 늘어날 것이다. 선박안전센터는 인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더구나 세월호가 출발한 인천에서 선박안전센터건립은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해양교통공단은 당초 인천내항의 1부두와 8부두, 인천항 물양장 매립지, 영종도 선착장 4곳을 예정지로 설계비 6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부지선정을 위한 긴급용역을 별도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업지시서에는 당초 후보지 4곳 중 1곳을 선정하거나 적합지가 없을 경우에는 새로운 곳을 제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 어느 곳이든 인천권 입지는 인천항만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지일 수밖에 없다. 부지선정이 늦어지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건설비 등 국비가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건립이 늦어지거나 건립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온전히 인천항만공사의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안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다. 선박검사와 점검, 종사자 교육뿐 아니라 시민과 학생들의 해양안전교육의 거점으로 선박안전센터의 추가적인 기능과 역할도 필요하다. 해양도시 인천에서 어민들과 시민들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열어가기 초석이 될 인천권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인천항만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3일

인천내항 및 주변지역 공공재생을 위한 시민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교육•문화연구 local+, 남북평화재단경인본부, 노동희망발전소,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네모회(한국사회문제연구모임), 다인아트, 도시자원디자인연구소, 동인천1구역발전협의회, 문화인천네트워크, 미추홀학부모넷,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복숭아꽃, 비평그룹 시각, (사)시민과대안, (사)인천민예총, 생명평화포럼,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스페이스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국학운동시민연합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과바다되찾기시민모임,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자바르떼,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중동구평화복지연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청솔의집, 커뮤니티씨어터 우숨,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함께걷는길벗회,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홍예門문화연구소 총47단체

[성명서]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남촌 일반산업단지(이하, 남촌산단)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그린벨트 등 26만6604㎡부지위에 첨단산업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들어서는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산업은행, 현대ENG 등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법인이며, 승인기관은 인천광역시이다.
남촌산단은 조성사업 계획 발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남촌산단 계획 부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공단)와 인접하고 있는데 남동공단에서는 이미 악취와 대기오염 등의 지속적인 문제로 주민피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촌산단 조성 후 발생되는 오·폐수처리 문제를 비롯하여 악취, 소음, 대기 등 직간접적인 문제가 예측됨에도 적정한 대책 마련이 없어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청도 이미 남촌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해 산업단지 내 입주업종 제한 강화와 업종 별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오염도 변화에 따른 대책 등을 요구한 상태로, 남촌산단을 조성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문제에 대한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남촌산단이 조성되면 남촌동, 연수구의 주민 거주지역이 산업단지와 더욱 인접하게 됨에도 인근 주민의 건강 및 대기오염, 악취 등 환경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 발생에 대한 고려나 대책이 남촌산단 조성 개발계획에는 담겨있지 않다. 남촌산단 조성의 위해성평가 결과에도 전문가 의견 반영 등 환경성과 교통성 등의 종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촌산단 조성 계획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 그린벨트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에는 이미 국가산업단지를 포함 12곳의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가동률은 50%가 되지 않는다. 주민들의 반대, 지속적인 잡음과 환경적 문제에도 그린벨트 지역까지 훼손하면서 남촌산단을 조성하려 하는 타당성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사람과 자연 혹은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공생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에 맞춰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 파리 등 도시계획을 발표하고 있고,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경기도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분양방식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지하면서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남촌산단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승인기관인 인천광역시는 남촌산단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와 함께 서울시와 경기도와 같이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발표하여야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남촌산단 조성 계획 단계에서 상기에 서술한 그린벨트 훼손 금지와 주거지역과의 완충지대 없는 산단 개발 행위, 환경오염배출 시설에 의한 주민피해가 극명하게 예견되는 산단 조성계획을 반대해왔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그린벨트 보호를 위한 정책 입장을 표명하라.

2.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남촌 일반산업단지(남촌산단) 개발계획을 중지하라.

2020.8.12.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8.19(수)

– 보·도·자·료 –

광주환경운동연합,‘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모집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광산구 자원순환 교육·캠페인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일환으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도전단 100인’을 운영할 계획이며, 8월 28일(금)까지 도전 참여자을 모집한다.

○ 이 도전단은 광산구민 청소년, 성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전기간동안 1회용 컵, 비닐, 빨대 등 1회용품 안쓰기 도전을 진행하고, SNS, 광주환경운동연합 소식지 등을 통해 사진과 활동수기를 공유한다. 참여자에게는 다회용품 3종세트(텀블러, 장바구니, 손수건)와 도전단배지가 제공되며, 활동수기를 제출하면 봉사시간 10시간 제공 혜택이 있다.

○ 발대식은 9월 3일(목) 광산구청 7층 강당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15시, 18시 2회로 나누어 개최되며, 행사취지와 도전방법 설명, 자원순환 교육, 다회용품, 배지 증정, 도전각오 나누기 순서로 진행된다. 이후 11월 중 도전단의 활동을 공유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1회용품은 한번 쓰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발생시키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로 택배, 배달 포장재 등 1회용품 사용이 증가한 시기에 1회용품 안쓰기 시민 도전단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이나 홈페이지 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 참고자료 : 광산구 1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100인 모집 홍보물.<끝>.

[성명서] 에너지의 날 행사 이제 그만하자!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2015년 기준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10% 수준인 7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10년 전인 2005년과 비교하면 74.1% 증가했다. 2030년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을 인천시는 가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인천 총 배출량 외에 지자체 관리 권한이 있는 부문(비산업부문 중심)만을 추려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를 만들고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별도의 감축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감축인벤토리는 총 배출량의 약 20%에 해당된다. 감축인벤토리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는 2030년 2015년 대비 15.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2030년에 총 배출량의 20%에서 15.5%만을 감축하겠다는 목표인 것이다.

감축인벤토리에 해당되지 않는 대표적인 시설은 영흥화력발전소이다. 영흥화력이 매년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천만 톤이 넘고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를 차지한다. 영흥화력은 용량 5.08GW 급 석탄화력발전소로 국내 3위, 세계 7위 규모이다.

영흥화력은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대기오염과 해양 생태계 파괴(온배수와 산성화), 석탄가루 날림, 고압 송전선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주민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 올 2월 기후솔루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석탄발전은 2030년까지 최대 24,777명을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한다. 매년 1,619명, 매일 2.7명꼴이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동 설립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감축하고 2050년까지 총 배출량이 0(net zero)이 되어야 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표한 2019년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기온 상승을 1.5℃ 이내 묶어두려면 2020년부터 매년 7.6%씩 줄여나가야 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크리스텐센은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얘기하면 향후 10년 이내에 사회를 변혁해야 한다 변화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지난 2월 20일에는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파리협정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1.5℃ 목표’를 맞추려면 한국은 2029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에서 탄소배출 제로 달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지구 기온 단 1도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난리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한 나라와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7천여 명의 수재민 대부분도 온실가스 배출과 무관하다. 54일 기록적인 장마 뒤에 폭염이 찾아왔다. 방글라데시는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중국은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수재민이 발생했다. 러시아에서는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 붕괴로 연료탱크가 파손되어 북극권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고 계속되는 거대 산불로 서울의 2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유럽은 폭염과 가뭄으로 식량 생산이 절반으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호주 산불로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제17회 에너지의 날 행사를 맞이해 여러 기관이 시민들과 함께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16회 에너지의 날 행사에는 전국 22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20톤을 감축했다고 한다. 시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은 미미하다. 에너지의 날 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물어야 한다. 정책과 규제만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에너지의 날을 맞이하여 인천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인천시는 10년 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강화하고 이를 위해 연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라.

(2030년 목표 배출량 총 배출량 기준 3천4백만 톤, 감축 인벤토리 기준 7백만 톤)

2.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을 하고 국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하라.

더 늦기 전에 바로잡자.

2020년 8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붙임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시행계획 중 온실가스 부문 요약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량 (2005년 대비 74.1% 증가함)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총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25.9%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24.9% 증가, 2010년 대비 42.5% 증가

-영흥화력발전소(석탄발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31,967천톤CO2eq으로 인천 총 배출량의 약 45% 차지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량 (2005년 대비 15% 증가함)

-지자체 관리권한에 있는 비산업부문을 중심으로 재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2015년 감축인벤토리 배출량은 인천 총 배출량의 약 20% 차지

단위 : 천톤CO2eq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배출 전망과 감축 목표

단위 : 천톤CO2eq

-2030년 목표 배출량 2030년 전망치 대비 31% 감축 계획

-2030년 목표 배출량 2015년 대비 15.5% 감축, 2010년 대비 12.1% 감축

•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인벤토리 부문별 배출 비중 (2015년 기준)

단위 : 천톤CO2eq

붙임 #2 인천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워크숍(2020년 8월 13일, 주최 :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 에너지 · 교통 · 건물 분야 정책 제안(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1.온실가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감축

1-1) 2030년 인천광역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

단위 : 천톤CO2eq

-총 배출량의 경우 영흥화력발전 조기 폐쇄로 가능

1-2) 중앙 정부에 인천 지역내 국가 시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권한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2.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1) 인천 지역에서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인천광역시 2030 탈석탄 선언

2-2) 제2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결성된 탈석탄 동맹(Powering Past Coal Alliance)에 가입

※ 충청남도 2018년에 가입

2-3) 중앙 정부에 탈석탄 요구, 서울과 경기도에 에너지 자립 요구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인천광역시의회

3.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지역 에너지 순환 경제 달성

-재생에너지는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석탄, 석유, LNG)와 달리 원료비가 들지 않아 주민 참여형 · 이익공유형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발전 수익이 지역내 순환되는 경제 달성 가능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사례와 영광 풍력단지 마을 태양광 사업 참고

※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참고

3-1)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명시된 공공부문 태양광 설치 후보지를 주민 참여형으로 추진

-인천대공원 주차장 외 8곳, 총 16MW 설치 가능

3-2) 과감한 해상 풍력 및 육상 풍력 발전 추진 및 마을 주민(마을 협동조합 형태)이 소유하도록 금융 및 정책 지원

3-3) 학교 유휴부지(옥상, 운동장 그늘막 등)를 활용한 마을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인천 관내 총 500여 곳 학교 중 300곳에 100kW 태양광 설치시 30MW 설치 가능

3-4)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 가능 부지 발굴 및 추진, 인허가 전담 조직 편성

(담당부서)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 · 에너지정책과, 공공부지 별 재산 담당부서, 인천광역시교육청

4.대중교통 전기‧수소차 의무 도입

4-1) 시내버스 2021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4-2) 택시 2025년 교체 차량부터 의무화 도입을 목표로 보조금 확대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 버스정책과 · 택시화물과

5.관용차량 전 차종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

5-1) 2021년부터 승용차 구매시 100% 친환경차구매를의무화

5-2) 2025년부터 전 차종으로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를 확대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 10개 자치군구 · 인천 소재 국가 기관

6. 내연기관차량 판매 금지 및 운행 제한 및 자전거 고속도로 추진

7-1) 2025년부터 내연기관 운행 제한 구역 시범 운영

7-2)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 판매 금지, 2040년부터는 전 차종으로 확대

※ 노르웨이 2025년, 덴마크․네덜란드 2030년, 영국 2035년, 프랑스 2040년 등 각국에서도 내연기관차 판매․등록 금지 예정

7-3) 내연기관차량 교체시 소득 수준 고려 지원 규모 확대

7-4) 2025년까지 인천 시내를 관통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일명 자전거 고속도로) 2개로 설치

(담당부서) 교통국 교통정책과

7.2030년까지 노후주택 100% 그린리모델링

7-1) 2025년까지 노후 주택 50%, 2030년까지 100% 그린리모델링

-그린리모델링 기간 임시 거주시설 마련, 지원금 확대

(담당부서) 도시재생건설국 재생정책과,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

■ 추가의견

•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언을 CACE(Council and community Action in the Climate Emergency) https://www.caceonline.org/ 에 등록, 국제 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에 협력

※ 충청남도를 비롯 전국 기초지자체 기후위기 비상 선언은 이미 등록

“불을 끄고 별을 켜다”

– 8월 22일은 제17회 에너지의 날-

-전국 동시 소등 (오후 9시~9시5분) 진행! 모두 동참해주세요 ! –

□ 대전시와 대전 시민단체들이 오는 8월 22일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 및 에너지 절약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제17회 에너지의 날’을 진행한다.

ㅇ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전국단위 에너지 절약 행사로, 2003년 8월 22일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을 기억하고 에너지 절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2004년부터 에너지의 날로 제정됐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사로 진행되는 ‘제17회 에너지의 날’대전행사는

대전환경운동연합외 5개의 대전 시민단체와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약 3,000세대아파트 주민들이 대전시의 후원으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22일 대전을 비롯한 전국 8여개 지역에서 동시 진행된다.

ㅇ 또한 이날 밤 9시부터 5분 동안 전등을 끄는 대표적인 ‘전국 동시 소등행사’를 비롯해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과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이 대전 5개구 각 지역에서 펼쳐진다.

□ 에너지의 날 행사는 ‘온라인 에너지 절약 퀴즈’와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로 진행된다.

ㅇ 에너지절약 온라인 행사는 ▲ 에너지의 날 기념 퀴즈 ▲ 에너지 절약 UCC 공모전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ㅇ 에너지절약 캠페인 행사는 6개의 시민단체가 5개구의 주요 사거리 및 장소에서 ▲ 전력피크타임에 에어컨 설정온도 2℃올리기(오후 2시~3시/1시간) ▲ 전국 동시 소등 행사(오후 9시~오후 9시 5분 / 5분)로 전 국민이 생활 속에서 에너지절약을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진행된다.

ㅇ 에너지의 날 소등행사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 구현을 위해 ‘불을 끄고 별을 켜자’라는 ‘소등 퍼포먼스’로 전국 동시 5분(오후 9시~9시 5분) 소등이 진행된다. 작년 제16회 에너지의날 행사 당시 5분간의 전기 소등만으로 전국 집계 약 48만kwh의 절력 절감량을 기록하였다.

□ 대전시 본청외에도 법동 한마음아파트 외 대전도시공사 산하의 아파트 주민등도 동시 소등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 매년 개최하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에너지ㆍ환경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에너지의 소중함과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고, 나아가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문화가 되기를 희망하는 바이다.

‘광주 하수도 정책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 개최

‘광주광역시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가 8월 26일(수)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된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주최하고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사업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이다.

지난 4월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각 수립되었고, 오수 간선관로 사업 등 하수도 정비사업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 4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광주천 아리랑물길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은 4수원지, 지하용출수를 활용한 하천 유량확보와 이에 따른 수질개선 목적을 담고 있다.

오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그리고 분류식이더라도 오수 간선관로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약 10mm 이상 강우시 오수가 광주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오우수관로는 하천 수질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시 내수 배제와도 관련이 있다. 땅속 관로 계획이 광주천 수질, 악취, 홍수시에 시민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광주광역시의 하수관거 등 정비계획과 광주천 수질개선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를 비롯한 실효성 그리고 재원확보 방안 등을 내용으로 토론이 이루어진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 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한다.

토론회 준비와 좌장을 맡은 송형일 시의원은 ‘하수도 정책은 악취 민원, 광주천 수질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재원확보 등 대안 모색이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심층 논의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보이는 하천과 함께 보이지 않는 하수관거, 폐천과 지류도 광주천 살리기와 재해대책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한 선상에서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 후속 진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과정은 광주광역시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끝>.

시민에너지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주최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 주관 : 광주환경운동연합
• 일시 : 2020. 8. 27(목) 오전10시 30분
• 장소 :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시민주도(참여) 에너지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연속 토론회’의 일환으로 ‘시민발전소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8월 27일(목) 오전10시 30분.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 광주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참여의 방안으로 ‘시민에너지발전소 활성화’방안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장연주 시의원의 진행으로 김윤성 녹색에너지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의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사례와 정책적 지원방안’ 발표가 있을 예정이며, 광주시교육청의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의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 정책 중 시민발전소 확대 방안 그리고 빛고을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는 시민발전소 추진 및 제언의 발표가 이어진다.

○ 광주광역시 2045년 에너지자립도시100%를 선언하였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주민 수용성 측면에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방안은 중요한 과제이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햇빛발전소, 광주광역시 시민발전소 정책들이 검토, 추진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의 사회적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시민에너지발전소 모델 발굴과 구체적인 정책 지원방안의 필요하다.

○ 두 번째 토론회는 9월 1일(화) 첫 번째 토론회와 같은 장소에서 ‘광주 지역에너지지원센터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예정되어 있다.

○ 토론회 주관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참석 인원을 20명내로 제한 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마스크착용과 개인컵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8월 13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LH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화목)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를 LH아파트 입주민 자녀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올해 3년째 진행 중인 LH그린탐사대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접목하여 입주민을 대상으로 재미있게 진행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환경교육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하고 전문 강사단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교육 운영 하며, LH는 환경교육 활동을 지속적이고 꾸준히 진행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재정적 지원, 주민들과 기관의 협조와 홍보를 유도하고 적극 참여하고 있다.

올해 LH 그린탐사대 시즌 3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참가신청부터 온라인 환경교육 및 미션 수행 등의 활동이 웹사이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은 환경교육부터 활동 방법, 미션 인증 방법 등을 촬영해 아이들이 활동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해하기 쉬운 영상물을 제작했다.

이후 대전관저 천년나무 1단지(8월 5일~ 8월 12일), 공주월송 천년나무 3단지(8월 6일~ 8월 13일) 이렇게 2곳의 아파트에서 각각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다.

환경 교육은 ①환경정화 교육 – “우리 동네 플로킹”, ②유해화학물질 교육 – “천연 비누 만들기”, ③기후위기 교육 – “나와 지구의 약속“ 총 세 가지로 구성했으며 활동에 필요한 교구 역시 관리사무소에 배치해 놓아 접촉을 최소화 하였다.

각각의 아파트 환경 교육 마지막 날인 8월 12일(수), 8월 13일(목)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종료 행사 및 우수 참여 어린이 선물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두 지역 모두 많은 관심과 호응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기후위기, 유해물질등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환경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인식 할 필요가 절실 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의 문제의 심각성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에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김희동 LH대전충남지역본부 분양주택관리부장은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대전환경연합과 협업을 통해 LH입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진화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LH와의 환경교육 활동은 아파트입주민 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의미가 크고, 앞으로 더 다양한 계층의 입주민들과 더 발전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LH그린탐사대 시즌 3 <새싹들의 쓰리미션!>은 전에 없던 비대면, 온라인 중심 활동이었던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볼 수 있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두 기관은 앞으로 더욱 서로 협업하며 앞으로 대전 시민들에게 훨씬 다양한 형식의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 철거 방안 오가는 와중에 보수공사?  / 시급하지 않은 하자보수 핑계로 공주보 수문 닫으려는 국토부 규탄한다

○ 지난 8월 25일,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요청한 ‘공주보 바닥보호공 하자보수를 위한 담수요청’관련 금강 수계 보 개방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여러 의원은 국토부의 담수요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17년 당시 바닥보호공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지만 2018년 백제보의 단기간 개방, 2019년 17, 18호 태풍으로 인해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보 처리 방안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주보 안정성을 거론하며 바닥보호공 공사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환경부는 ‘민관협의체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댐보연계운영중앙협의회에서 최종 결정되다고 단언했다.

○ 공주보는 2012년 완공 이후 현재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됐다. 공법도 다양했다. 가물막이 후 사석투입 및 시멘트 보강, 모래주머니 투입, 세굴차단벽(Sheet pile+차수그라우팅), 수중 시민트주입(Hi-FA) 방식 등 다양하게 보강공사를 진행했지만 1~2년을 버티지 못하고 세굴로 인해 바닥보호공은 유실됐다. 반복적이며 관성적으로 진행하는 바닥보호공 세굴과 하자보수는 이제 중단하고 구조적인 진단과 점검을 토대로 하자보수공사를 계획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대전지방국토청이 민관협의체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8년 9월 27일, 2019년 9월 20일 단 2일 동안 현장조사를 진행했을 뿐이었다. 조사와 평가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순하게 해왔던 하자보수 공사를 두고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보의 주요부재 및 보조부재는 보의 담수 기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 지금까지 하자는 차치하고, 최초 설계에 따라 바닥보호공을 보수한다고해도, 보 개방 후 발생하는 세굴로 인해 반복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 보 안정성 문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 회의에 참여한 SK 관계자에 따르면‘바닥보호공은 주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 본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공주보는 안전한 상태인 것이다. 만약, 보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공도교의 통행을 중단시키는 것부터 해야 한다.

2019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보 안정성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반복되는 유수의 흐름에 따른 하상변화로 바닥보호공에서 파손 및 공동 등이 진행되고 있고, 주요부재에 대한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의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C등급(보통)’으로 평가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 현재 4대강 보의 순차적 개방이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기본 입장으로 합의되면서, 세종보에 이어 공주보까지 완전 개방된 상태이다. 이번 공사로 수문을 닫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류지역의 생태계 교란은 매우 갑작스럽고 심각할 수 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상류에 백제 큰다리까지만 수위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구간에는 이미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으며, 2018년 멸종위기종 1급 저어새가 출현한 구간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재첩 등도 확인 되면서 수생태계가 다시 안정화 되고 있는 시점에 심각한 교란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조사평가단의 세종보 완전철거, 공주보 공도교를 제외한 보 철거, 백제보 완전 개방이라는 권고에 따라 보처리방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공주보 부분철거’의 기조에 맞게 보해체 방안이 결정될 것이고, 해체 공법에 따라 공주보 하상 설계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보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 또한 보 해체 및 개방을 염두해야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공주보의 바닥보호공 하자보수 공사검토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하자보수 공사가 아닌, 4대강 사업으로 망가진 강의 회복을 핵심과제로 정립하고 재자연화의 방향을 구축하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9월 1일

대전충남녹색연합 •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시는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 중단하라!

○ 대전시는 대덕대교~둔산대교 1.2km가간 양안에 ‘갑천변 물빛길 조성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20억원을 투입한 이번 사업은 이후 2단계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54일간 내린 비로 하천둔치에 건설된 대규모 시설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이런 수해가 매년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시설을 다시 하천에 건설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 둔치에 건설되는 시설물들은 매년 복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여 계륵으로 전락 될 것이다.

○ 더욱이 이런 야간조명은 하천에서 서식하는 생태계에도 치명적이다. 특히 조도에 의해 움직이는 곤충류의 괴멸과 이를 먹이로 하는 2차 3차 소비자들에게도 매우 위협이 될 것이다.

○ 수달과 삵 너구리 등의 야행성 포유류와 빛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조류들에게도 야간조명은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

○ 3대 하천은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공간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대전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축이다. 이런 생태축을 훼손하며 인공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인 이제 지양해야 한다.

○ 이에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하천에 설치하는 인공조명 설치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기록적인 강우로 인한 수해를 계기로 하천에 시설물에 대한 수요를 점검하여 규모를 조정하여 기후위기에 대비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제안해 유엔에 채택된 ‘제1회 푸른 하늘의 날’에서 “인류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환경 문제는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라며 “이미 폐쇄한 노후 석탄발전소 4기를 포함하여 임기 내 10기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2034년까지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

발표된 숫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진실을 가리고 있다. 실상은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있고 이중 30년 사용 연한이 지난 30기의 발전소를 34년까지 폐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현재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 7기가 빠져있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최장기간 장마와 폭우, 폭염, 연이은 태풍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척하지만 정작 기후위기를 초래한 석탄발전은 산업계의 눈치를 보며 수수방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기후위기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미래세대는 희망을 갖기 힘들다.

석탄발전은 국내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상승 1.5도를 막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을 전 세계는 2040년까지, OECD 국가는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과학계의 경고이다.

이러한 경고는 듣지 않은 채 신규 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발전에 투자하면서 2054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대체 기후위기에 직접 피해를 입는 국민과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인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한 대응을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석탄발전 퇴출을 국회에 요구한다.

•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지원 확대
•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한 과세 강화와 환경급전 제도화
•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의 중단
• 건설 중 석탄발전소 사업의 중단 및 전환 지원
• 해외 석탄발전 투자 금지

2020년 9월 9일

인천환경운동연합

그린벨트 해제 및 남촌산단 조성 반대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17일(목) 11시 인천시청광장

●장소  :  인천시청 앞 광장

●프로그램

사회 / 백나미(연수평화복지여대 사무국장)

인사말 / 강주수(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규탄발언 1 / 주민대책위원회

규탄발언 2 / 박옥희(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낭독

의견서 전달(시장실 방문)

●기자회견문

인천시는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그린벨트 해제를 중단하라!

남촌산단 추진을 중단하라!

남동국가산단은 인천지역의 경제 발전을 이끌어 왔다. 하지만 남동국가산단의 발전은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와 주민들의 건강을 항상 위협해온 그늘도 함께 존재해왔다. 남동국가산단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는 그나마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온 곳이다.

최근 남동국가산단 옆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동스마트산단과 남촌일반산단이 들어서려 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남촌일반산단은 사업 예정지 100m 내외에 초등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이 위치해 있어 건강 취약계층이 남촌산단으로부터 상시 노출될 상황에 놓여있다. 선학동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사업 예정지와 80m 밖에 안 떨어져 있고, 남동구 남촌동·구월아시아드 아파트, 미추홀구 문학동도 환경피해 범위 2km 안에 위치해 있다. 남동국가산단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가 계속돼 왔는 데, 또 일반산단이 확장돼 추가로 피해가 생기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인천시민들은 남촌산단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마저 해제하는 것을 더욱 이해할 수 없다. 남촌산단이 추진되는 그린벨트는 남동국가산단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교통정체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 그린벨트는 승기천과 생태계가 연결돼 있어 생태적 가치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부정적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런데 남동구와 인천시는 일반산단을 확장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며 문재인 정부와 거꾸로 가고 있다. 남촌산단 추진에 앞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멸종위기 동물인 맹꽁이 서식이 누락되는 등 환경평가마저 부실로 밝혀졌다. 인천시·남동구·연수구는 산단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맹꽁이에 대한 조사와 보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난 6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검증과정에서 남동첨단산단에 이어 바로 옆에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남촌산단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또 당시 건교위에서 한 의원은 그린벨트 중 소유자가 남촌산단 SPC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가 된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남동구청이 그린벨트 내 특정 소유자를 위한 특혜성 사업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박남춘 시장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발표한 것처럼 시민의 건강을 우선해 그린벨트 보전에 함께 하길 촉구한다. 이강호 남동구청장도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린벨트 해제와 남촌산단 추진을 멈추고 그린벨트 보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도심 내 그린벨트를 보존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남촌일반산단 반대!

2020. 9. 17

인천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4대강사업이 홍수피해를 키웠다.

– 죽산보 상류 나주 문평천 제방 붕괴, 승촌보 황룡강 하류 범람 등 홍수 피해

–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수위를 상승시킨 영향

–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의 사태 인식은 심각 수준

광주전남 지역에서 7일과 8일 이틀 동안에만 약 500mm 비가 쏟아져 이재민이 3천여명이 발생하고 6,800ha 농경지와 마을, 도심지 등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곡성 산사태 등으로 안타까운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 지금가지 확인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가 크다. 전남도와 광주시 등 행정당국 그리고 지역민들은 긴급 복구와 사태 수습, 앞으로 더 있을 강우에 대비하는 등 고군분투 중이다.

이런 와중에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등은 4대강사업을 하지 않아서 섬진강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발언을 하는 등 이번 홍수해에 대한 사태 인식과 진단이 기가 찬다. 마치 4대강 보가 홍수 피해를 줄여 준 것처럼 호도하며 보 해체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번 재해 앞에서 4대강사업을 옹호하는 태도가 개탄스럽다.

죽산보 바로 위 지류인 문평천 하류의 제방이 붕괴되어 영산강 일대 800여 ha의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었다. 승촌보 바로 위에 있는 황룡강 하류에서도 하천이 범람하였다. 영산강 죽산보, 승촌보가 이번 큰비에 하천수위를 상승시키는 영향을 주어 오히려 피해를 키운셈이다.

섬진강의 제방 붕괴는 한꺼번에 내린 많은 비에, 섬진강댐 방류가 영향을 주어 약해진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 섬진강의 경우 골재채취 등으로 하상이 낮아져 오히려 하천에서 현재도 하천에서 염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전남,전북,경남 섬진강권 지자체로 구성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섬진강에서의 골재채취를 금지하는 협약까지 했을 정도이다.

4대강사업 준설과 보건설이 치·이수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인데 이를 섬진강까지 했어야 한다는 주장은 얼터당토 않다. 보는 하천 수위를 높여 홍수피해를 키우는 시설이다. 더 늦기 전에 보를 해체하고 복원 수순을 밟아야 한다.

4대강사업 당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치수사업이 이루어진 본류보다 홍수피해가 큰 지류지천 대책, 상습재해지구 대책, 도시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4대강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기후변화의 결과로 빈번해지고 있는 기습강우, 집중강우 등 기상이변에 대한 치수대책으로 홍수터와 하천부지 복원, 직강화된 하천 복원 등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성 방향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었다.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미래통합당은 우리 강 자연성회복을 방해 말고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재난 대책이 강구되도록 해야 한다.

2020. 8. 11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인천시의회,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 환영한다.

인천시의회는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 결의안을 지난 8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10월 5일부터 3개월의 임기를 갖는 특위 위원을 선임하였다. 특위 위원에 선임된 의원들은 기획행정위원회 강원모, 남궁형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병기, 노태손 의원, 교육위원회 서정호 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병래, 전재운, 조선희 의원 이상 10명이다.

인천시의회는 특위 구성 이유로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인천형 그린뉴딜 정책방향을 통합적으로 점검 및 제시하고 지원함은 물론,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으로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23일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시의회 신은호 신임 의장 면담 시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광역시가 ▲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 ▲ 연도별 감축 목표와 이행 계획 수립 / 이행 결과 시민과 함께 매년 평가 ▲ 2030년 탈석탄 선언 / 2030년까지 영흥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로드맵 수립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인천시의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 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여 특위를 구성한 것은 매우 반길 일이다. 하지만 3개월의 특위 기간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두 가지와 싸워야만 한다.

첫째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IPCC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붕괴 마지노선인 지구 기온 1.5℃ 상승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를 감축해야 한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이 작년 11월 26일에 발표한 ‘온실가스 격차 보고서’는 전 세계는 매년 7.6%씩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목표는 이러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인천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는 1억 톤이 넘고 감축 목표 배출량은 전망치 대비 25.9% 줄인 8천만 톤이다. 10년 후에도 2015년보다 24.9%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둘째는 석탄발전소다. 인천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석탄화력 발전소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2017년 기준 인천시 전체 배출량의 약 45% 차지한다. 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기에 인천 환경단체는 작년부터 석탄발전 조기 폐쇄를 여러 차례 요구했다. 특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사)영흥주민협의회와 함께 지난 9월 7일부터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며 ‘인천시에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요구했다. 충남은 2018년에 탈석탄 선언과 함께 탈석탄동맹에 가입했고 경기도도 최근에 탈석탄동맹에 가입했다.

위 두 가지를 하기 무엇이 필요할까? 미국에서는 ‘그린뉴딜’이 등장했다. 10년 내 온실가스 절반 감축을 위해서는 전시 상황과 같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대규모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에 대처하는 현 정부의 노력 이상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는 두 가지 원칙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이다. 기후정의는 기후위기에 책임이 가장 작은 사회집단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되는 부정의(injustice)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많은 집단이 전환 과정에서도 가장 큰 부담을 안아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전환의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당사자성에 입각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뜻한다.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 우리는 하루하루 인류 문명의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산업화 이전 과거로 돌아가던가, 화석 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바꾸던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 당장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으면 2050년은 어쩌면 소수의 인류만 맞이하게 될 것이다.

2020년 9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2&wr_id=888

▲첨부자료.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2020.09.21(월)

– 보·도·자·료 –

9/21(월) 11시, 긴급 석면조사 발표 기자회견,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에서 트레몰라이트석면 검출
석면함유 제품, 광주·전남 학교, 관공서 등에서 사용되기도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백석면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석면이 인체 노출 시 폐암, 악성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석면 함유제품 수입 제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7월, 광주 시민으로부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황토제품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인터넷 옥션과 쿠팡 및 건재상에서 판매 중인 20개 백시멘트 및 황토몰탈 제품을 구입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석면 함유 여부 등을 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 정밀 분석 결과 20개 제품 중 6개 제품에서 0.25~7%의 트레몰라이트석면이 검출되었다. 광주·전남권에서 주로 판매되는 천마실업의 칼라시멘트와 황토제품, 경기 여주 등에서 만든 황토몰탈 제품 등이다.

○ 천마실업 제품이 광주·전남권의 학교, 관공서에 납품된다는 정보가 있어,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및 관공서 2곳의 시공현장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0.25%미만~1%의 트레몰라이트 석면 검출을 확인했다.

○ 9월 21일(월) 오전 11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이번 석면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대책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경위와 사례별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대책 촉구 내용을 발표한다.

○ 정부 및 관리 기관, 해당 회사에 촉구하는 주요 내용은 1)2009년부터의 석면제품 사용 금지 규제 어긴 불법상황. 석면함유가 확인된 백시멘트 및 황토제품을 긴급히 생산과 판매, 사용을 금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해 비석면제품으로 교체 및 석면노출방지 조치. 특히 문제 제품의 생산업체 중 하나인 천마실업이‘광주전남 다수 학교 공사에 우리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 등  관계 당국은 시급히 이 회사 제품 사용 현황을 파악, 석면 검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대책 마련 2)문제 제품과 제조사들에 대한 석면 함유 경위 및 원인 조사  3)탈크(talc, 활석)를 사용한 국내 모든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4)석면함유 탈크제품의 제조사업장 및 이들 제품을 사용한 건설현장 등에서 노동자들의 석면노출 여부와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해 조사 5)석면함유 탈크제품이 사용된 건축물의 환경의 석면오염과 소비자들의 석면노출 여부 그리고 석면질환 발병여부에 대한 조사 6)거듭되는 국내 탈크제품의 석면안전관리 실패에 대해 관계당국의 관리 책임 문제 7)완화된 석면제품 사용금지 농도 1%에서 0.1%로 되돌려 놓고 석면폐기물 기준을 강화하는 등 구멍 난 석면 안전정책을 되짚어 이중 삼중의 생활 속 석면안전체계 구축. 등이다.
<긴급 석면조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2020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409호)
• 주최: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크워크

• 프로그램 사회: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1. 조사결과 발표: 환경보건시민센터
2. 주택사용 사례 발표1: 광주 시민
3. 학교 및 관공서 사용사례 발표2: 광주환경운동연합
4. 학부모 대표 발언: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 내용문의: 환경보건시민센터 이성진 정책실장 (010-4719-7181)
광주환경운동연합 정은정 팀장 (010-6684-0059)

• 첨부자료 :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48호 백시멘트, 황토몰탈 석면조사 결과
※ 세부 내용은 첨부자료 ‘석면조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십시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