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 자립계획 환영한다

◯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들끓는 가운데 경기도는 어제(25일)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다. 전력자립도를 2014년 현재 29.6%인 것을 2030년에 70%까지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수요를 20%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에너지신산업 등에 총 7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 결과 원전 7기를 대체하는 효과를 거두고 20조원 이상의 에너지신산업 시장이 조성되고 15만개의 관련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는 진정한 ‘녹색성장’과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에너지 계획으로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지방자치차원에서 중앙정부를 넘어선 진일보한 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앙정부에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만들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기도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해 염태영 시장군수협의회장 등 31개 경기도내 시장군수와 함께 해 통합의 정치를 보여주기도 했다.

◯ 경기도의 에너지 자립계획을 특별히 환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경기도가 수도권 전기소비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당진석탄화력발전소 단지, 부산울산의 고리-신고리 원전 단지, 울진의 원전 단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765kV 초고압 송전선으로 수도권에 보내지고 있거나 보내질 예정이다. 신규원전 부지의 신규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그 결과 경기도에는 765kV 송전선로가 향후 2선로 이상 들어와야 하고 변전소 부지 선정 건으로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전력소비도 줄이고 전력자립율을 높여나가고 있지만 경기도는 여전히 전력소비 1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에 전력자립도는 11위이다. 전기소비는 많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송전된 전기에 의존해오고 있었다. 이런 경기도가 전향적이고 자발적이고 혁신적인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운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충분히 박수받을만 하다.

◯ 중앙정부의 에너지계획, 전력수급계획은 환경파괴, 방사능오염, 안전 위협, 지역갈등 등 무책임한 계획으로 비난받아 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지역에서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계획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다.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이번 경기도의 에너지자립계획이 타 지역의 모범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에너지대안의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 다시 한 번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에너지자립계획을 환영한다.

2015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2020년 온실가스 목표 포기, ‘후퇴금지’ 위반
해외 감축분이 총 감축분의 30% 꼼수
산업계 책임을 국민에 전가해 ‘오염자 부담원칙’ 실종

◯ 오늘(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신기후 체제에 대한 한국의 온실가스 국가기여(INDC)를 2030년 BAU 대비 -37% 즉, 5억 3천 6백만톤으로 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안은 기존 4가지안과 달라 보이지만 11.3% 해외감축분을 제외하면 결국 기존의 3안으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7% 에 불과하다. 해외 감축분을 총 감축분의 30%나 잡아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는 2020년 목표배출량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확답을 피했으나 이 감축안은 2020년 목표를 포기한 것이다. 역시나‘후퇴금지 방지’ 합의를 위반했다. 게다가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면 온실가스 배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업계의 감축률을 BAU 대비 -12%로 정한 것은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전부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계획으로 ‘오염자 부담원칙’을 어겼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자들이 국민에게 떠넘기고 해외에 떠넘기는 감축안이 되어 버렸다.

◯ 정부는 마치 오늘 새로운 안을 발표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기존 3안에 해외 감축분을 넣는 꼼수를 부렸다. 이마저도 정부가 스스로 제출했다기 보다 앞서 4가지안이 국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으니 슬며시 다시 꺼내들고 온 그 과정이 개탄스럽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은 12%의 낮은 감축률로 부담을 완화하면서 국제 탄소시장을 주요 감축수단으로 삼은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자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일차적인 감축대상임에도 이를 게을리 하면서 탄소 상쇄와 같이 잘못된 해법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원전과 석탄 탄소포집저장과 같은 위험하고 비싼 온실가스 감축 수단도 역시 기후변화 대책에서 당장 제외돼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정점을 예상하고 산업계를 비롯한 전사회적인 변화를 끌어내야한다. 감축이 시작되면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게 되어 202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보다 2030년 목표량을 달성할 때의 감축 증가율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고 2020년 목표량과 거의 비슷한 2030년 목표량을 제시하여 근근히 체면치례나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안을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 ‘자발적인 국가기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 수준의 책임을 가진다고 인정하면서도(2012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7위(연료 연소),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16위, 1인당 배출량 OECD 6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선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이 감축안은 세계에 내어놓기 부끄러운 안이다.

◯ 잘못된 감축안의 시작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부터다. 배출 전망치는 현실에는 없는 허상인데 산업계와 정부는 이를 부여잡고 있다. GDP가 성장해도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도 다시 올해를 기점으로 온실가스가 대폭 늘어나 2030년에 8억 5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허상이다. 오히려 200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이후 감축 로드맵까지 마련해서 각종 정책을 시행했으면 배출전망치는 그에 맞게 수정 제시되어야 했다. 그런데 2009년 당시 배출 전망치보다 지금이 더 높게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지난 6년 동안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거나 정책 시행과정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평가가 먼저이지 허상에 지나지 않은 배출전망치만 높게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배출전망치 기준부터 절대기준으로 바꿔야 정부가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에 끌려다니는 현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온실가스 감축은 전지구적인 사안이다.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처럼 숫자로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제시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작업이 진행되면 정부의 전망치 부풀리기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현실적인 감축 수단은 ‘자연감축량’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온실가스 증가율은 정체되고 있다. 에너지다소비 산업계의 말만 믿고 그대로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세계가 믿지 못하는 이유다.

◯ 에너지다소비 산업이 앞으로 우리경제의 먹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하다. 부가가치생산율도 고용창출률도 바닥이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다가 유럽 등지에서 새로운 온실가스 무역장벽이라고 만들게 되는 날이면 우리 경제는 공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에너지다소비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국민의 녹을 먹는 정부 관료들의 과제이다.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한국사회 경제를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기본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꼼수나 부리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아니라 미래한국의 청사진을 그리고 국제사회에 떳떳한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2015년 6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
한강 하류 녹조 심각, 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수질 • 생태계 관리 위해 원인 규명 및 근본대책 마련해야

■ 지난 6월 27~28일 한강하류 방화대교~신곡수중보 구간의 녹조 발생과 물고기 집단 폐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가 지목됐다. 

■ 서울환경연합은 6월 29일 오전 11시 행주대교 북단 행주나루터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하류 녹조사태의 원인은 ▲6월 17일 이후 팔당댐 방류량 감소한 점 ▲지난 6월 26일 20mm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으로 직접 유입된 점 ▲신곡수중보가 물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한 점 등을 꼽았다. 

■ 김정욱 대한하천학회 회장은 “물 흐름이 있으면 녹조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번 녹조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신곡수중보를 꼽았다. 빗물이 오염원을 씻어 내려가 신곡수중보에 막혀 쌓였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했다는 것이다.

■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원 박사는 “행주나루터에 발생한 녹조는 비가 왔을 때 하류로 흘러가야 하는데, 신곡수중보에 막혀 계속 쌓여 악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환경연합 이세걸 사무처장은 한강하류는 “최근 몇 해 동안 끈벌레가 출현하는 등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면서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곡수중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찬수 행주어촌계장은 한강하류에 최악의 녹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물고기 폐사의 원인으로 난지·서남 물재생센터의 초기우수문제를 지적했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행주어촌계 등 어민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난지·서남물재생센터 초기 빗물 처리 문제 ▲신곡수중보 철거 등 한강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열어갈 예정이다.

2015. 6. 29.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찬 최회균
사무처장 이세걸

갯벌 보전이 아닌 매립은 구시대 방식, 국가개조가 아닌 망조의 길을 재촉하는 격
국가 발전에 대한 나침반인 연구기관의 인식부터 개조해야

○ 세종연구원과 세종대 국가전략연구소는 7월 7일 제13회 세종 라운드테이블에서 경기만 간척과 경부운하를 통한 국토개발사업인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한 국가개조전략’을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아시아의 물류 및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 10억평에 달하는 3,340㎢을 매립한 뒤 서울의 5.5배 규모 기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 목적으로는 규제철폐 및 외자유치, 토지분양을 통한 수익창출, 내륙수운체계를 위한 경부운하 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개략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간척한 경기만 일대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설정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90조원에 달하는 사업의 문호를 외국 자본에 개방해 외자유치를 한다. 간척으로 확보된 토지를 분양하여 사업비의 11배인 1,100조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새로 생기는 땅이기에 난개발이 생기지 않는다. 또한 하천 준설로 발생하는 골재 매각 수익으로 경부운하 개발에 활용하고 사업에 필요한 10조원은 4대강 사업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 우리나라 서해안의 갯벌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지는 수평선 갯벌로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이다. 보호지역으로만 가치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와는 달리 조수간만의 차가 높아 광활한 갯벌을 만들어 내 지역민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기만 역시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김, 꽃게, 각종 젓갈 등을 통해 어민들이 살아가며 우리의 식탁에 먹거리가 올라오고 있다. 서해안 갯벌은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공간이고 이러한 특성이 세계 5대 갯벌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서해안 갯벌은 매립과 간척으로 인해 세계 5대 갯벌이 무색할 정도로 많이 훼손되고 있다. 올 2월 출간된 해양 정책 분야의 국제 학술지 ‘해양&연안관리’(Ocean&Coastal Management)’ 논문 작업에 참여한 서울대 고철환 교수는 서해안의 해안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해안선은 2%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간척으로 인한 논란의 대표적 사례인 새만금사업도 농업용지 활용도 재검토와 수질악화로 인한 해수유통을 고민하는 상황이다.

○ ‘광개토 프로젝트’의 사업부지인 경기만 일대에 포함되는 강화도 남단갯벌과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다. 송도갯벌은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7월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강화갯벌과 경기만 일대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205호 저어새는 이곳이 고향이다. 경기만 일대는 외곽순환도로 건설, 공항 건설, 신도시 건설 등 기존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이다. 추가적으로 ‘광개토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서해안 갯벌의 초토화와 함께 700마리에서 최근 3,000마리로 개체수가 증가한 저어새의 멸종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갯벌을 대규모로 매립하고 간척한 부지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방식은 외국에서도 이미 지양하고 있다. 오히려 생태보전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논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의 환경파괴식 개발 위주의 국가사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국토를 난도질 하는 것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밖에 없다. 새로 생기는 땅이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미 새로 땅을 조성하는 자체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이다. 인간과 생태 공존적 미래지향 국가사업을 고민하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연구기관에서 새만금과 4대강처럼 결과가 뻔히 보이는 사업계획을 발표한 작태가 한심스럽다. 우리나라는 작년 10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총회를 개최한 당사국이며 2020년까지 보호지역을 확대(육지 17%, 해양10%)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연구기관의 지식리더들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서해안 갯벌의 전체적 위협요인에 대한 보전전략을 바탕으로 국가사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9일
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박재묵   사무총장 염형철

LG화학 여수공장의 1급 발암물질 대기배출로 인해 간암 등 질환 우려
전국배출 60%가량 차지한 염화비닐로 LG화학과 협력업체 임직원 발암가능성

〇 환경부가 2015년 7월 1일 발표한 ‘2013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 LG화학 여수(화치)공장이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을 54,403kg이나 배출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많이 배출한 업체가 된 것이 확인됐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 여수공장 및 협력업체 임직원과 지역주민의 발암위험 가능성을 심각히 우려하며, 국내외 정부기구와 연구기관의 ‘염화비닐 위해성’ 자료를 분석하여 LG화학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1차로 발암자료를 공개한다.

〇 미국 독성물질 질병등록국(ATSDR, Agency for Toxic Substances and Disease Registry)의 염화비닐에 관해 자주 묻는 건강 관련 질문(FAQ)과 그에 대한 답변에는 ‘장시간 염화비닐을 흡입하면 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림프계와 혈액조혈계 악성종양 발생
미국 및 캐나다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 소화기계, 뇌 등 암 발생율 높아

〇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2010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RISK PROFILE’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간에서 발암성 작용의 원인이 된 독성물질로 대사된다. 염화비닐은 간, 뇌, 폐 및 혈액림프형성계의 종양과 관련 있다. 다수의 역학조사와 임상연구에서 염화비닐과 간의 혈관육종(angiosarcoma) 사이에 연관성을 입증하였다.여러 연구에서 역시 염화비닐이 간세포암, 뇌암, 폐암 및 림프계와 혈액조혈계의 악성종양과 같은 여러 종양의 발생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염화비닐 인체역학자료에는 ‘미국 및 캐나다의 37개 설비에서 1942년-1972년 염화비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10,109명의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에서 소화기계, 뇌 등에서의 암 발생율은 유의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사망율비 등의 분석을 통해 염화비닐 산업체에서의 근무 기간과 암의 발생율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의 맥관육종으로 인한 사망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뇌암으로 인한 사망률 역시 명확한 관계를 보였다.’고 되어 있어 임직원 건강이 우려된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OECD SIDS 위해성평가 결과 요약서에는 ‘염화비닐은 인간에게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험동물 및 인체에 대한 장기간 노출 연구에서는 간암(혈관육종)을 유발시켰다.’고 되어 있다.

〇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관리요령에도 ‘염화비닐 장기간 노출시 영향에는 인간에게 발암가능성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 등록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 진단까지 잠복기 15년∼29년 

〇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정보제공시스템에는 ‘염화비닐은 사람에서 암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간혈관육종 및 폐, 혈액, 소화기의 암 발생과 관련이 있다. 장기간 흡입하면 간, 면역반응 및 신경손상,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간 혈관육종은 염화비닐의 만성 직업적 노출과 관련이 있었다(Baxter et al, 2000a). 염화비닐 노동자에게 1986년에 세계에서 총 120건의 혈관육종 증례가 등록되었다 (ATSDR, 1989). 첫 노출에서 진단까지의 잠복기는 15년에서 29년 범위였으며, 평균 노출 기간은 18.3년이었다 (ATSDR, 1989). 염화비닐은 인간에서 드문 간암 형태인 간 혈관육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이다. 뇌종양, 폐, 혈액, 소화기 암 및 흑색종 또한 염화비닐 노출과 인과관계가 있었다. 염화비닐은 간에서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이 있는 대사물질로 대사된다 (ATSDR, 1989). 염화비닐 및 PVC 분말은 다양한 호흡기 이상 및 호흡기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13년 12월 펴낸 ‘염화비닐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에는 ‘염화비닐은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입되는 인체발암물질’이라는데 LG화학의 염화비닐이 대기로 배출되어 발암 우려가 크다.

〇 화학물질안전관리정보시스템 비닐클로라이드(염화비닐) 인체독성정보에도 ‘과거의 연구들 결과는 염화비닐에 직업적 노출은 폐, 뇌 및 혈액 생성/림프구 시스템의 암 및 악성 흑색종의 증가를 제의함’이라 되어 있다.

LG화학에 공개사과와 건강역학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 대책마련 요구
여수환경운동연합, LG화학 발암물질 대책요구 일인시위 7월 9일 시작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7월 9일부터 LG화학여수공장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일인시위 시작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LG화학은 염화비닐 등 1급 발암물질로 인한 LG화학 및 협력업체, 인근주민의 발암우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에 건강역학조사 및 업무상질병(직업병) 조사, 위해성평가 실시 및 공개 사과, LG화학본사 여수이전 및 대표이사 여수근무,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공정 개선 및 저감대책 실행 등을 요구했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산단 입구 석창사거리에서 7월 9일 11:00에 정회선 공동의장의 LG화학여수공장 발암물질 대책마련요구 일인시위를 시작으로 LG화학에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 배출 책임을 묻는 다양한 행동을 시작한다.

〇 여수환경운동연합은 LG화학의 대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여수시민사회단체 및 전국환경운동연합과 LG화학 본사 및 LG그룹 근본대책 촉구활동, 국제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LG화학 1급 발암물질 배출저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7월 8일
여/수/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진옥, 정회선, 정한수, 문태석

지속가능발전 저해하고 지역경제 왜곡하는 지역경제단체는 각성하라!…
대전시는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라!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8월어린이 캠프 보도자료

2015년 어린이 여름캠프 안내문 7월15일

http://gj.ekfem.or.kr

(500-05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 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 박태규 ◦문의 :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2015.7.16(목)

- 보·도·자·료 -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이 8월, 여름 을 맞이하여 ‘일상 속의 물과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자연캠프에 참여할 어린이 참여자를 모집한다.

○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동안 담양운수대통마을에서 진행되며 유익한 교육과 재미있는 체험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 첫 날에는 기후변화 체험관 방문, 하천에서 배우는 생태와 물 건강 그리고 시청각 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둘째 날에는 기상미션을 시작으로 대나무 물 총 만들기, 물놀이, 다슬기 잡기, 담력 테스트 등의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연비누 만들기, 주먹밥 만들어 먹기로 구성되어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캠프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이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추억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어린이 자연 캠프는 초등학생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선착순 35명을 모집 중이며 참가비는 회원 10만원, 비회원 11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교육팀 이도경 간사 010-6639-0452 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 란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는 부실하고 타당성 없는<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하라!

대전시민은 대전도심의 마지막 생태공간인 갑천과 월평공원, 도안뜰의 환경파괴와 훼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4대강사업이 대규모 녹조 발생과 큰빗이끼벌레 출현 등 4대강의 환경을 파괴하고 후속사업인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지역 경제와 환경마저 파괴하며 옛이야기의 불가사리처럼 명분 없는 개발 탐욕이 4대강 불가사리를 키우고 있어 재앙과 같은 피해와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전시민사회가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조성사업>에 대해 대전시 재정파탄, 동서격차 심화, 생태환경파과 등을 지적하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며 나선 가운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의견에 주목하고 있다.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아래 시민대책위)는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전문가들과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및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반영, 인구분석 오류, 법적보호종 등 자연환경조사 부실, 지하수 및 지반 영향 분석 부실, 문화재 보전대책 미흡, 호수공원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문제 등 심각한 문제들을 확인하였고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확인 하였다.

우리는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사업 목적 및 배경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으로 인공호수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주택을 조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대전시민들은 인공호수 공원을 요청한 적이 없고 천헤의 친수공간에 갑천 자연하천구간 옆에 인공호수 공원 조성은 코미디 같은 일이 아닐수 없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인구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2014년부터는 세종시 조성 등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8,000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신규택지 개발 억지와 원도심지역 주거정비사업 우선 진행이 민선 6기 주택정책 방향이지만 민선5기에서 결정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 지역사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해당사업부지의 토지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개발부지인 도안뜰은 1999년 서남부1단계 지구 지정 당시 농림부에서 우량농지로 평가하여 제척되었던 땅이다. 우량 농지로 식량부족 상태가 발생할 경우 비상시를 대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농림부의 평가가 있었던 곳으로 도시농업에 적합한 부지이다.

또한 갑천지구는 대전 도심의 마지막 남은 논으로 한밭 대전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겨있는 땅이다. 실제 해당부지는 문화재 지표조사가 완료되어 문화재 보전대책이 통보된 곳이다.

셋째, 갑천지구와 주변의 자연환경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 일대는 현재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전문가들과 정밀조사 한 결과 미호종개, 수달 등 법적보호종 8종을 포함하여 야생동∙식물 800종을 조사확인 하였고 시민단체와 LH공사가 2010년 도솔터널 공사 당시 진행한 <월평공원·갑천지역 습지보전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생태계 조사용역>도 삵, 솔부엉이 등 법적보호종을 포함여 총 700종을 조사∙확인했다. 2011년 국립환경과학원의 <서식지 유형에 따른 종 분포 특성 연구 보고서>의 유성지역 생물종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미호종개가 조사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형평가에서 현지조사 된 법적보호종은 삵, 수달, 황조롱이 3종으로 그 동안 조사 확인된 결과와 비교하면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또한 이 지역은 하천정비기본계획상 보전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주변 500M이내 서구청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3곳이 있을 정도로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하지만 관련 조사와 평가, 대책은 부실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과 인공호수공원으로 인한 소음, 진동, 조명, 온도 및 습도 변화, 대기오염, 갑천 수량 감소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등 소기후 변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한 수질 관리 및 수량 확보, 지반 영향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갑천지구의 호수공원 조성과 유지용수 공급으로 인해 갑천의 유량감소, 수질 악화 등 하천 수환경 변화와 문제, 인공호수 수질관리 및 수량 확보, 하천 퇴적층 지반의 영향 파악과 대책 등 호수공원 관련 문제들이 제대로 평가 되지 않았다.

환경부와 대전시 환경국에서도 관련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반영하겠다는 형식적인 대응만 있다. 시민대책위가 지하수 및 지질 전문가에게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호수체적 240,000㎥ 규모의 인공호수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중 지하수 유동변화, 호수-갑천과의 상관성에 대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못해 향후 지반 융기와 침하와 같은 지반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검토의견을 받았다.

특히 한국고유종이며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천연기념물 제454호 미호종개의 경우 갑천하천구간에 서식하고 있어 인공호수 유량 확보로 갑천의 유량이 줄 경우 서식처 영향과 파괴로 멸종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평가되지 않았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제대로 현장 평가 등이 이루어지 않았다.

5,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라면 생물종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다양한 자료와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철저히 조사하고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는 지하수, 지반의 항목은 누락되어 있고 현장조사도 민간단체의 조사보다 부실하게 진행되어 제대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부족하다. 무엇보다 사업 시생 전부터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와 보전을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확인 및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며 한 차례 대전시에 보완요구를 했을 뿐 흔한 현장실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중 해당부지의 갑천고속화도로 폐도 구간은 전체를 경관녹지 등 녹지벨트로 조성하도록 되어있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적자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폐도구간을 개발부지에 포함하여 애초 4,800세대 공급 계획을 5,500세대로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지역민들이 크게 우려하는 교통대책과 경관 대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대책에 머물러있다.

무엇보다 해당부지의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공고가 나서 본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이 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며 보상거부 및 보상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신청할 정도로 해당 주민들과도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만약 환경부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한 제기 받고도 갑천지구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하게 된다면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은 환경부에게 큰 책임이 있다.

시민대책위와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은 환경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신규 택지개발사업인만큼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드러난 모든 문제들을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이 사업은 부동의 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환경부는 제2의 부산에코델타시티 사업이 될 수 있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부동의 하라!

2015년 7월 20일

심상정 국회의원, 장하나 국회의원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시민대책위

<도안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백지화 시민대책위> 총 17개 단체

도안신도시2단계공영개발추진위원회, 대전도시개발재생연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민주노총 대전본부, 민주민생대전행동(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YMCA,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문화연대,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기자회견>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는 7월 21일(화) 오후 3시, 광주 서부경찰서 앞에서 ‘백마산 불법 매각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하여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사유가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여, 결국 헐값에 매각하였다. 부지 매각 이후 20여일 만에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재정상 손실과 환경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하기 위하여, 김종식 전 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문>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은 불법이다.

김종식 전 서구청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광주 서구 서창동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건축과정이 편법과 불법이었음이 지난 6월에 발표된 광주시 감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 서구청은 구유지인 백마산을 매각할 목적이 소멸된 이후에도 의회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관련 법류를 위반하며 매각을 추진하였다.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대비 89% 수준으로, 결국 헐값에 처분하였다. 또한 각종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며 승마장 건축을 승인 하였다. 이로 막대한 공공 자산 손실과 환경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 당시 김종식 청장이 임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종용했다는 사실이 광주시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사실상 공공부지를 민간에서 헐값에 넘겨 난개발을 종용한 셈이다.

◦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매각과 건축 승인이었다. 김종식 전 청장은 최종 결정권자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특혜 시비가 있는 만큼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또한 청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에 반하여 공공 자산 손실과 녹지 훼손을 초래한, 배임 혐의도 따져야 한다.

◦ 잘못된 행정 행위로 인해 공공자산 손실과 환경 문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현재 불법 사실이 확인되어 백마산 승마장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실시하여 승마장 사업이 다시 추진될 것이라는 소리에서부터, 이미 훼손된 백마산 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편법이는 불법이든 한번 승인된 공사가 추진되면 목적하던 개발사업을 밀어 부치도록 방기하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

◦ 백마산은 자연녹지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정된 그린벨트이다. 또한 주민들의 자연 휴식처이며 학생들의 학습장이다. 반드시 백마산 매각과 승마장 승인이 무효화 되고, 원상복구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백마산 문제가 바로잡히고, 백마산이 원상복구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 7. 21

백마산승마장건설반대주민대책위,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생명의 숲, 시민생활환경회의

< 성 명 서 >

성북동 골프장 건설사업 백지화를 촉구한다.

대전 유성구 성북동(산45-1번지) 일대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인 ‘서대전골프장’ 조성사업이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도시공사가 유성구 성북동에 재추진하려는 9홀 규모의 서대전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 제4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민간투자 실패로 수년째 표류된 사업이다.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표류된 사업을 제대로 된 검토나 시민의견수렴 없이 재추진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는 표하는 바이다.

성북동 일대는 계룡산의 지맥인 관악산과 금수봉, 성북동 산림욕장 등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있는 곳이며, 방동저수지와 금곡천, 갑천이 자연스럽게 연결돼있어 하천 습지생태계가 안정화되어 있고 큰고니(천연기념물 201호)등의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으로서 생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지난 2007년 사업계획이 처음 발표될 때부터 환경훼손과 사업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게 되었었다.

성북동 지역은 대전시 서구, 유성구가 접하고 있는 곳으로 대전 남부지역의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관리하기 위해 유지 관리가 매우 필요한 곳이다.  이러한 특성을 무시한 채 그린밸트 지역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을 대전도시공사가 나서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전시는 민선6기 시정방향을 신도시 개발을 억제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갑천친수구역개발, 성북동 골프장 건설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규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 문제인 것은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토와 시민공감대 형성 없이 강행하려 한다는 점이다.

성북동 일대는 우수한 자연환경을 고려할 때 건강한 표토의 유실과 산림 및 생물 종의 소멸을 가져오는 골프장 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은 부적절하다. 도시근교농업 및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생태마을 혹은 생태관광단지와 같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전에 남은 마지막 생태적 공간으로 공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활용계획을 수립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사업타당성과 공익성 없는 성북동 골프장 건설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 7. 28

대전환경운동연합

적극적인 보도 및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7월 29일, 복수의 언론과 광주광역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문제에 대하여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실행 계획 마련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이 상생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외침을 존중한 광주시의 이번 결정에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 도시철도2호선 건설로 백운광장부터 조선대학교까지 2.8km의 푸른길공원이 훼손된다는 계획이 알려진 이후 주민, 시민사회, 전문가들은 푸른길공원이 아닌 도로(필문로, 대남로)를 이용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을 주장하였다. 해당 구간외의 도시철도2호선이 도로를 이용한다는 점에 비추어 시민은 푸른길공원과 도시철도2호선의 상생을 요구한 것이다.

○ 시민사회와 원로들은 푸른길지키기 선언과 운동에 앞장섰고, 시민들은 릴레이 1인시위에 동참하였으며, 남구의회는 ‘푸른길공원 훼손반대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 특히 남구 주민들은 ‘푸른길지키기남구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50,773명 서명을 받고, 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푸른길공원을 지키는 것이 시민의 뜻임을 분명히 하였다.

○ 그동안 광주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여 안타까웠지만 윤장현 시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환경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이번 결정은 이의 후속 조치로 푸른길을 지키자는 시민의 요구에 화답한 윤장현 시장과 광주시의 결정에 환영을 표하며,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철도2호선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

○ 푸른길공원은 전국 최초로 폐선부지를 활용한 공원으로 광주역부터 효천역까지 8.2km의 경전선 폐선부지에 조성하였다. 1998년부터 3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공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시민아이디어공모, 시민헌수운동 등 시민참여를 통하여 10년에 걸쳐 조성한 민관거버넌스의 상징적 공원이다. 현재는 1일 3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며, 공원을 통한 시민참여와 도시재생의 전국적 모델이 되고 있다.

○ 도시철도2호선으로 인한 푸른길공원 훼손 논란 경과

올들어 큰빗이끼벌레 더 확산 장기대책 시급
대전환경운동연합 15년 서식지.개체수 등 조사결과 발표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차례에 큰빗이끼벌레 서식 및 분포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2014년에 비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크기가 커지고, 개체수와 서식 범위가 크게 넓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난해 1㎡당 평균 야구공 사이즈 1∼3개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됐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1㎡당 축구공 사이즈 3∼5개가 발견되는 등 발견 구간, 개체 수, 크기, 범위 등이 모두 증가 했다.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큰빗이끼벌레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우기에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는 7월 말 장마로 대량번식을 했던 큰빗이끼벌레들이 일부 소멸한 상태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 8월 말에서 9월 초중순 경에 다시 대량 번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큰빗이끼벌레의 대거 출현은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중장기적으론 강 생태계를 단순화시키고 교란 시킬 가능성이 크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녹조와 큰빗이끼벌레 문제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주고 있는 상황으로 보의 수문개방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 첨부 :  큰빗이끼벌레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2015년 8월 5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허재영, 양혜숙, 이규봉

첨부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결과
1.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진행
: 총 5회(2014년 7월, 9월, 10월, 2015년 6월)

2. 조사결과
1) 1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6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여보
③ 목    적 : 조사지점 확정 및 사전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미호천과 금강합류지점부터 부여보 까지 총 16지점에서 진행.
: 부여보 하류는 모두 제거작업이 이루어 상태이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
⑤ 특    징 :
6월 18일 <오마이뉴스>에 큰빗이끼벌레 출현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방송 3사를 비록한 많은 언론에서 4대강의 큰빗이끼벌레에 대해 주목하고 보도를 시작하였다. 6월 말 금강의 세종보 상류 곳곳에서는 축구공 정도의 크기의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다.

7월 4일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을 방문했을 때, 큰빗이끼벌레는 바닥의 큰 돌과 선착장 구조물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커다란 군체를 이루고 분포하고 있었다. 언론에서 주요 기사로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직접 보게 된 시민들이 혐오감이나 공포감을 느끼는 사태까지 되자 금강유역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수거 및 제거작업을 진행하여 조사시점에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된 상태이었다.

1차 조사는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주요현장들이 크게 훼손된 상태이어서 조사지점을 확정하기 위한 사전조사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의 현장이 훼손되어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둥둥 떠다니거나 사체가 하천변에 방치되어 부패하고 있었다.

조사 지점 대부분이 악취, 탁도가 높은 등 수질상태가 나빴고, 녹조가 너무 심해서 큰빗이끼벌레의 서식여부를 육안으로 확인이 대부분 불가능한 상태였다. 특히, 부여보 상류지점, 공주보 상류 중 쌍신공원 주변부의 녹조가 극심했다. 지점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백제보 하류와 상류 지점의 큰빗이끼벌레는 크기가 축구공 정도로 크고 둥근 형태로 분포하고 있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지점들은 돌이나 고사목에 부착되어 서식하고 있었는데 백제보 하류에 비해서는 크기가 작아 농구공이나 야구공 사이즈가 주로 많이 확인되었다.

공주보 상류와 세종보 상류 몇 지점에서도 크기가 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었는데, 세종보 상류 마니나 선착장 주변에서는 선착장 구조물을 따라 2m정도까지 크기가 자란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고 있었다.(7월 10일) 그러나, 7월 16일 조사 당시에는 인위적 제거작업에 의해 2m 크기의 이끼벌레는 발견되지 않았다.

공주보 상류의 쌍신공원주변에서 큰빗이끼벌레가 대규모로 분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크기는 농구공 정도 사이즈였다. 녹조가 심하고 수질상태가 매우 나빠서 바닥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조사자가 장화를 신고 물 속으로 들어가서 바닥을 걸으며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물컹물컹 밝힐 정도 많이 발견되었다.

이번 1차조사에서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세종보 하류 4km(당진영덕고속도로 아래) 지점이었다. 이곳에는 오랫동안 방치된 그물이 하천을 가로지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물에 축구공과 농구공 사이즈 정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하천 바닥의 큰 돌도 큰빗이끼벌레가 다량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금회 조사 시 백제보 하류지점에서는 당일에는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 조사에서 폐준설선 우안( 축구공 이상의 크기 다량서식), 폐준설선 아래 다리 주변(축구공 이상의 큰 큰빗이끼벌레 서식), 부여군 요트선착장(2m 정도의 큰빗이끼벌레 서식), 구드레나루터 맞은편, 부여대교 및 하류지역은 띄엄띄엄 발견, 황산대교 아래 돌에서도 서식이 확인되었다.

1차조사는 전체적으로는 제거작업에 의한 현장훼손과 흙탕물, 녹조가 심한 상태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2)  2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7월 15일, 9:00~15:00
② 장    소 : 공주 어천~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
③ 목    적 : 강우 직후 큰빗이끼벌레 분포 및 서식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7지점, 우천으로 지점별 조사는 의미가 없어서 이끼벌레가 대량서식했던 지점    과 집단 폐사현장인 보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지점을 선정
: 발견지점은 금남대교, 세종보 마리나선착장, 불티교, 신공주대교, 쌍신공원, 공주   보 좌우안 1km
⑤ 특    징 :
금남대교~공주보까지 물이 고이거나 쏠리는 완곡부에서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사체가 관찰되었다. 공주보 하류에서는 폐사체를 당일 관찰하지는 못했으나, 탐문조사결과 부여보 하류까지 폐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쌓인 현장은 수자원공사가 바지선을 이용하여 수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많이 관찰된 지점은 공주보 상류지역으로 쌍신공원과 보상류 주변으로 수백군체 이상의 큰빗이끼벌레 사체가 확인되었다. 대규모 군체가 발견된 모든 지점에서 부패가 진행되고 있어 악취가 심하였고, 날파리들이 몰려들어 흉물스러운 상태였다. 현장에서 확인한 큰빗이끼벌레는 지름이 10cm ~ 30cm정도가 가장 많이 발견 되었다.

24일 수거된 큰빗이끼벌레는 어천합류부 적치장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80kg 마대가  30마대정도 쌓여 있었다. 마대가 전체적으로 눌려져 있었는데 하루정도 수분이 빠진상태이어서 부피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휴면아가 죽지 않기 때문에 하천변 둔치에 방치시켜 보관하는 것은 우려가 되었다. 또한, 수거량과 수거지역 등의 기록이 향후 큰빗이끼벌레 집단폐사의 규모나 피해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전혀 기록을 남기고 있지 않은 채 제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3) 3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9월 5일, 9:00~19: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금강하구둑
③ 목    적 : 여름철 장마 후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3지점
⑤ 특    징 :
장마가 끝나고 큰빗이끼벌레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금강 3차 조사 진행.
금강하구둑 ~ 미호천 합류부까지 약120km 전구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1곳도 발견되지 않음.

장마 직후부터 고온이 계속되어 큰빗이끼벌레가 재발아 할 가능성이 있어 꾸준히 주요 현장을 모니터링 하였으나 전혀 발견되지 않음.
4) 4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0월 16일~17일, 9:00~18:00
② 장    소 : 미호천 합류부~구드레나루
③ 목    적 : 장마 후 재 서식 및 분포현황조사
④ 조사지점 : 총 17지점
⑤ 특    징 :
5일 전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도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어 재발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큰빗이끼벌레에서는 약간의 물비린내는 느낄 수 있었으나 악취는 거의 없었고, 무생물이나 나뭇가지 주변이 형체를 아직 형성하지는 않았지만 미끈미끈한 것들이 까만점들과 함께 발견되어 군체를 형성해 가는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 지점에서는 이미 군체가 형성되어 농구공 정도로 큰 것이 간혹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야구공 정도의 크기였다.

부착대상은 1차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는데, 1차 때에는 대부분 큰 구조물이나 고사목, 큰돌이나 자갈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마름이나 수초, 물안에 있는 고사목이나 무생물체 등에 부착하고 있었다.

이는 두가지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우기 후 바닥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바위나 자갈보다는 모래나 뻘이 많아 돌이나 자갈에 부착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휴면아들이 머물렀던 장소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기를 지나면서 일부는 바닦에 가라앉고 일부는 물 흐름이 느린 곳에 머믈러 있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서식조건이 좋은 수초나 하천변 고사목에서 큰빗이끼벌레들이 군체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큰빗이끼벌레 관찰을 위해 들어 올리면 까만 점처럼 생긴 큰빗이끼벌레 휴면아 수백 개 정도가 함께 발견 되었다. 휴면아는 미끈미끈 한 상태로 다시 군체를 형성하려고 하나 수온 등 서식 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하천 곳곳에서 군체를 형성하는 초기단계로 추청되었다.

조사 당시 수온은 최저 17.5도 정도까지 내려갔고, 일교차가 매우 심해서 밤이나 새벽에는 더 많이 내려가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6도 이하에서도 큰빗이끼벌레가 서식가능 함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5) 5차 조사
① 일    시 : 2014년 11월 14일 11~14시
② 장    소 : 쌍신공원 앞, 수상공연장 앞
③ 목    적 : 수온이 떨어진 후 큰빗이끼벌레 고사 여부 확인
④ 조사지점 : 총 2지점
⑤ 특    징 :
조사 당시 기온은 12도, 수온은 14도로 늦가을 날씨이었는데, 현장에서 살아있는 큰빗이끼벌레가 확인 되었다.

14도 이하로 수온이 내려가는 시점에서 큰빗이끼벌레 고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11월 초가 되어서야 비로서 대부분의 큰빗이끼벌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죽은 고사체로 발견되었으나 조사 당일까지 몇 개는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수온 14도 전후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6차 조사
① 일    시 : 2015년 7월
② 장    소 : 세종보 상류~백제보 상류
③ 목    적 : 2014년 이끼벌레 발견 후 2차년도 발아
④ 조사지점 : 총 22지점
⑤ 특    징 :
2015년 5월말부터 이끼벌레가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여 2차년도 큰빗이끼벌레 서식분포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 비하여 이끼벌레가 전구간에서 개체수, 크기, 발견범위가 넓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1차년도에도 군체가 큰지점들이 몇 곳 특징적으로 있었으나 대부분은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로 발견되었고, 지점별 발견 개체수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중 불티교와 세종보 하류, 공산성 주변을 제외한 모든 지점에서 발견되었다. 큰빗이끼벌레는 지점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바닥 큰 돌, 고사목, 수초나 인공구조물, 쓰레기 등에 안정적으로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는 대부분이 농구공에서 축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2014년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군체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체수도 2014년도에는 많이 발견되는 몇 지점을 제외하고는 1㎡ 당  평균 1~3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이번조사에서는  1㎡ 당  평균 4~6개 정도가 발견되었다. 정안천과 유구천 등 지천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한 것도 특징이다.

이번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과 금강합류점으로 8군체/㎡가 관찰되었는데 평균크기는 약 40cm에 이르렀다. 대부분 고사한 버드나무에 대량 기생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군체를 형성하였다.

쌍신공원 주변은 2014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고사목과 수초주변에서 대규모로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는데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 크기는 야구공에서 농구공 정도의 사이즈로 아직 큰 군체를 형성한 단계는 아니었다.

가장 큰 이끼벌레가 발견된 지점은 형태별로 다음과 같다. 구의 형태로 가장 큰군체가 발견된 지점은 정안천으로 지금이 약 50cm로 초대형 군체를 이루었다. 쌍신공원에 고사목에 약 350cm로 길게 이어진 형태의 군체가 확인되었다. 또한 면의 형태로는 세종보 상류 마리나 선착장에 약 4.5㎡의 부유체 바닥을 점령한 군체가 확인되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으나 늘어난 개체수와 군체의 크기를 볼 때 추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을 것 같다.
3. 결론

1) 큰빗이끼벌레의 모양
큰 돌, 대형구조물, 자갈, 고사목, 수초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 축구공 모양의 둥근 형태부터 핫도그 모양, 2m까지 구조물을 따라 군체가 점점 커지는 형태 등 매우 다양하였다. 모양은 부착대상이나 서식환경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서식공간
지금까지 조사를 종합해보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상류 2~3km 부근 지점에서 다량 분포하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만곡부를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분포하고 있었다. 발견수심은 30∼100㎝ 사이에서 대부분이 발견되었다.

지점별로 대표적인 지점은 쌍신공원, 백제큰다리, 왕진교, 곰나루인근, 세종시 마리나선착장 등이었다. 이 지점들은 유속이 거의 없는 구간들로 풍향에 의해 표층수가 하류에서 상류로 형성되는 곳이다.  쌍신공원은 가장 많이 큰빗이끼벌레가 서식하는 곳인데, 마름줄기와 뿌리 등에서 큰빗이끼벌래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다.

3) 서식패턴
2014년 조사결과를 보면 6,7월 대거 번식하던 큰빗이끼벌레는 6월말과 7월말 우기를 거치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장마, 태풍이 지나가고 30여일 정도 지난 후부터 조금씩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기 때 유속이 빨라지면서 사멸하고, 사멸 후 포자형태의 휴면아로 남아 존재하다가 유속, 기온, 부착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물이 형성되면 다시 재발아하는 것을 직접 금강에서 확인된 것이다. 큰빗이끼벌레가 발아해서 군체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현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클 것으로 판단되나 대략 3주~5주 정도로 추정된다.

우기 이후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를 통해 다시 발견 된 이후 11월 초까지 발견된 지점은 쌍신공원, 수상경기장 앞 주변지역이었다. 2014년 마지막 조사를 11월 14일 진행하였는데 기온 12도, 수온 14도에서 1-2개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폐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폐사온도는 14도 전후로 추정되었다.

4) 향후전망
2014년 10월 16일 재발아가 확인된 시점에 휴면아들이 쉽게 눈에 띨 정도로 많이 발견되어 2015년 큰빗이끼벌레의 대규모 출현을 예상했었는데, 예상했던 대로 2015년는 큰빗이끼벌레 개체수, 군체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졌고,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그 피해가 심하지 않으나 향후 고온이 지속될 경우 큰빗이끼벌레는 금강 전체를 덮을 정도로 대량번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바위나 자갈 등에 서식하는 저서생물의 산란처와 서식처를 점령하여 강생태를 단순화하고 교란 시킬 수 있다.

다만, 2014년 조사에서는 발견되었으나 2015년 조사에서 인위적인 제거작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은 지점이 불티교와 공산성 지점 2곳이 있었다. 현장에서아직까지는 특별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302-869)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74번길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 팩스 042)331-3703 │ 홈페이지http://daejeon.ekfem.or.kr

“2015년 대전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 결과”

-대전지역 에너지빈곤층 월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 소득 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 25%, 에너지비용 부담 매우 높아.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에너지복지정책은 매우 미흡한 수준

□ 올해 대전에서 처음 실시한 에너지빈곤층 조사는 에너지빈곤층 가정의 에너지 소비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수집에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조사는 지난 6월말부터 7월초, 대전지역의 용두동과 법동을 중심으로 총 100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 이번조사의 응답자 중 70대 이상이 77%, 월 평균 소득 50만원 이하가 60%, 주거면적 19평 미만의 단독주택 또는 공공임대아파트(7평~9평) 거주자가 64%로 나타났다.

□ 이번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의 70대 이상 독거노인이 에너지빈곤층에 주로 해당되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냉, 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하여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응답자의 65%가 소득 대비 에너지비용 부담 비율이 25%가 넘어 에너지비용의 부담 비율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번조사의 응답자들이 평균적인 에너지빈곤층의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조건임을 알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일반적으로 소득의 10%이상을 에너지비용으로 부담하는 계층으로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아 의식주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따라서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 힘든 계층을 의미한다.)

□ 응답자의 68%가 난방시설로 전기매트를 주로 사용하고 냉방시설은 선풍기를 응답자의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기 사용량은 11,000~30,000원대가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31,000~50,000원대가 20%로 다음으로 많았다. 겨울철에는 50,000원대 이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33%가 넘어 4인가구의 일반가정과 비교해도 전기소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누진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전기매트, 의료기,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을 에너지 소비가 큰 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전기사용을 위한 절전형 가전제품,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기사용과 에너지 교육이 시급해 보인다.

□ 더불어 응답자 중 81%가 에너지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냉난방을 적절히 하지 못한 경험을 겪었으며, 15%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해 건강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한 8%의 응답자는 취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일부 응답자는 최소 생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반면, 대전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연탄보조사업과 가스비 요금 할인 정도였는데 그나마도 대상자가 매우 적고, 내용을 잘 몰라서 해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타시도에 비해서도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점점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현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들이 요구된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Tel) 042 331 3700~2 · 담당 조용준 간사

Fax) 042 331 3703 · 이메일 <[email protected]> 

에너지빈곤층 실태조사결과보고서

에너지빈곤층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