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홍수와 긴장마. ‘ 이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라는 말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대홍수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비가 많이 와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를 개발하고 산림을 훼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0월 23일(금)  오후6시, 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최철 회원으로부터 ‘2020년 호우 피해와 녹지공간 보존’ – 산림내 물의 순환과 산사태 피해 분석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가 안전하게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리고 기상이변 등에 따른 적응전략이 필요한 시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개발 패턴, 위기 대응으로는 피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한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강연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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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순차적으로 최 철 회원이 진행한 강연 내용을 블로그에 실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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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강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산림수문학 정의

2. 산지에서의 물의 순환

3. 산림과 강수차단

4. 산사태정의

5. 산사태 발생 원인과 유형

6. 산사태 피해 발생 사례

7. 침수 피해 발생 사례

8. 도시 친환경 빗물 관리

우리가 필요로하여 도시 개발을 하고, 공원도 조성합니다.  개발에서 준수해야 할 것들, 놓치지 않아야 할 것들 중에,

녹지공간, 투수공간  보전과 확보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건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후위기시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과 원칙을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여러 실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호우에도 불투수면 비율일 높은 지역일 수록 홍수피해가 컷던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 건축하면서, 녹지공간도 만듭니다.

산림에서, 건강한 식생 구조는 초본류, 관목류, 교목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합니다. 녹지용적이 증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적용을 아파트단지, 도시 공원에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아파트와 그렇지 못한 아파트를 비교하니 확연히 비교되었습니다.

산사태가 난 지역, 하천범람 지역의 피해 상황의 예에서도 그간 우리가 산림과 하천관리에 있어 기본을 지키지 않고,  과도한 이용과 개발, 하천 부지 축소 등의 결과로 인한 인재임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앞으로 더큼 호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는 그간의 피해를 반면교사 삼아 대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지 171일이 되었던 지난 7월 23일(목),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확정하고, 공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청주방송은 합의 이후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합의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의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4자 최종 합의에서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청주방송은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하○○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이행요구안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주방송 사측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엎으며, 故 이재학 PD와 유가족은 물론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를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이재학 PD와 같은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어기려는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 청주방송은 고인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조정결정 수용하라!
  –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청주방송의 경영에 간섭 중단하라!
  – 청주방송 경영진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당장 이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 청주방송 경영진은 계속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와 함께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다시 대책위를 중심으로 청주방송과의 투쟁을 다시 선포합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다시 한 번 짓밟힌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주방송의 기필코 4자 합의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대책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대책위는 청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려고 합니다.

2020 충북민중대회가 지난 11.14(토)에 진행되었습니다.

노동, 농민, 시미사회가 함께 참여한 이번 민중대회는 700여명의 인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잘 진행되었습니다.

[2020충북민중대회 결의문]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한 2020년.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전태일 3법을 제정하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550만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조할 권리를, 중대재해 발생을 막기 위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전태일의 꿈을 실현히자.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을 저지하자.

-. 전태일 정신계승하여 전태일3법 제정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 노조할 권리를 박탈하는 노동개악 저지하자!

이상기후와 농작물피해가 2020년 내내 계속되고 있다. 냉해부터 시작된 이상기후는 가장 긴 장마를 거치며 농작물 피해로 이어졌다. ‘7월 배추 값 평년대비 240% 폭등’이라는 언론의 호들갑 속에서도 결과는 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농민들의 생계 뿐 아니라 계속 하락하는 식량자급률은 온국민을 위기로 몰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자 몇몇 국가들은 농산물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먹거리는 공공재다. 먹거리의 공공성을 지키려면 농업·농촌의 안정화를 통해 식량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농업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농정의 대전환이 요구된다.

– 이상기후로 생계마저 어렵다. 자연재해에 의한 농업재해 근본대책 수립하라!
– 농업 근본변화의 시발점, 농민기본법 제정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칙이다. 이를위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이념을 실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치권은 역할을 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존재를 부정당했다. 차별금지법은 단지 차별을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걷어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차별이 심화되고 혐오가 확산되는 사회에서 평등을 뿌리내리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 나중은 없다! 차별을 끝내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국회는 평등에 합류하라!

남과 북은 공존 공영 공리의 원칙에 입각 하여 사상과 이념 체제의 다름을 존중하고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가야 한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평화통일의 걸림돌이 되는국가보안법은 반드시 철폐 되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강매, 주한미군훈련 보장등 강도적 요구를 담은 청구서를 계속해서 들이 밀고 있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야 한다.
국가보안법 폐지없이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미국반대 없이 통일은 없다.

–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은 이 땅에서 나가라!
–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필수요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정부가 제출한 2021년 국방예산은 작년 대비 5.5% 인상, 52조 9천억 원에 이른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러한 국방예산의 증가가 주로 미국산 무기도입과 대북 적대적 무기체계 구축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경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F-35B 신규 도입 등 한국방위에는 쓸모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계속된 경제위기와 민생위기 속에서 미국의 이익을 위한 무기 증강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요하지도, 긴급하지도 않은 국방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위기 속 서민들을 위한 긴급생활지원, 사회안전망 확보,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

– 평화를 위협하는 공격적 무기도입 예산 전액 삭감하라!
– 국방비 삭감으로 마련된 예산을 코로나 민생예산에 투입하라!

청소년들의 인권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다. 지금도 학교 안에는 두발규제, 복장규제 등 학생의 신체와 개성에 대한 전근대적 통제가 자행되고 있다.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도 교실 안에 만연해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습 격차는 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고, 입시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간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과 청소년 알바노동자는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당하며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제는 청소년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모든 차별과 억압이 사라진,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충북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또한 2018년 충북지역 5개 학교 학생들이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외쳤던 스쿨미투 운동의 의미를 이어나가는 것이다.

-평등한 학교로 향하는 길,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스쿨미투 문제 해결, 충청북도교육청이 응답하라!

노동자민중은 무한경쟁과 차별, 해고와 실업, 장시간-저임금노동 등으로 경제위기의 고통을 온몸으로 떠안고 있다. 반면, 30대 재벌 대기업들은 뇌물과 비자금, 불법경영승계, 각종 특혜와 반칙, 노동착취와 노조탄압 등을 무기로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해왔다. 그렇게 재벌대기업이 곳간에 쌓은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이 1천조 원에 다다르고 있다. 말 그대로 손실은 사회로 떠넘기고, 이윤은 독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핑계로 노동법 개악의 칼날을 다시 겨누고 있다. 이것은 야만이다. 위기극복은 노동법개악이 아니라 부당하게 쌓은 재벌의 곳간을 허무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을 환수하고, 노동자기금을 설치하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청년실업 해소, 경제취약계층 지원에 사용하자. 위기의 시대,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의 희생을 거부하고 재벌과 이윤 중심의 체제에 맞서 싸워나가자.

– 재벌의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하라!
–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하고 노동자기금 설치하자!

현 임금기반 고용보험체계를 소득기반의 실업보험체계로 변환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해고된 노동자는 물론이고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실업자가 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포괄해야 명실상부한 전국민고용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보험금 수급요건이 기업 중심이다보니 가입율이 저조하고 자본가들이 노동통제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 수급자격을 장기적인 자발적 실업자와 부분실업자까지 완화시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혜자를 최대한 늘려야 한다.
보험금은 최소 최저임금의 80%에서 최대 112%까지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수급기간도 현행 4개월에서 9개월인 것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려서 안정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한 축은 전국민고용보험이다.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실업위기 대응하자!
– 전국민고용보헙제 도입으로 경제위기 극복하자!

2020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국민들의 삶은 정지되었다. 54일의 장마, 폭우와 산사태, 태풍, 폭염경보와 재난문자. 이 고약한 바이러스의 이름은, 이 긴 폭우의 이름은, 이 재난의 이름은, 다름 아닌 기후위기다. 지구의 경고는 갈수록 강해지고, 시간은 없다.
그러나 충북도는 어떤가? 무분별한 산업단지 조성, 도로 건설, 도시숲은 아파트로 채우고, 난개발로 인한 산림훼손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증폭시키고 있다. 더구나 석탄과 맞먹는 수준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 LNG발전소 건설 추진에 혈안이 되어 있다.
지금도 늦었다.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더불어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와 음성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해라. 무한한 경제성장을 위해 유한한 자연과 사회적 약자를 희생시켜온 시스템에서 벗어나 정의롭고 안전한 삶을 위해 충북도는 행동하라!

– 충북도는 지금 당장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라!
–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라!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없애고, 평등한 여성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부장적이고 여성 억압적 사회구조를 바꾸는 첫 걸음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한다. 차별과 억압을 용인하는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낙태죄가 전면 삭제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 낙태죄. 허락도 처벌도 거부한다.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 전면 삭제하라!
–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 이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긍정,부정)정도를 반영하여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장기 장마와 홍수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로 선정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대책 필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여수 돌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천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가 10대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중심의 사회체계, 안전에 둔감한 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0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마저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환경적인 문제들은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1회용품 증가,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무분별한 도시의 난개발, 자연하천의 복원 문제 등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지역민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나.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최장 장마와 대홍수로 광주전남 큰 피해 발생

기상 관측이래 최장 장마기간 54일이 기록된 해이다. 500년 만에 한번 발생 할 수 있는 최고 강수량도 기록했고 광주와 구례 등 영산강 섬진강유역권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다.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무너져 수백ha 농지와 농가 침수 피해, 섬진강이 범람하여 구례 지역 피해도 유래 없이 컸다. 광주전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올해와 같은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면 향후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홍수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침수피해가 컸던 것은 지금까지의 치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제방 등 치수시설물 관리로 인한 부실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기상 재난대책과 별개가 아님을 다시 확인한 해이다.

둘. 묵은 숙제로 남길 것인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까지 예상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과 보 개방전후, 4대강사업 전후 비교 등의 평가를 통해 보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결정 과정에 유역위의 의견을 구했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평가자료를 비롯한 지자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등 적극적인 자연성 회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당장은 보처리방안 결정 여부와 후속 진행과정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셋. 도심속 황룡강 장록습지, 드디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서는 최초 지정 사례가 된다. 향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 체계 마련과 세부적인 실행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을 통한 지역의 장점 부각과 시민들에 대한 생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광주시 및 광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의 결과다. 지정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설치, 개발 방해 등을 이유로 광산구 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 활동 그리고 지정을 찬성하는 85.5% 시민설문 결과로 국가습지 지정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3.06㎢으로 환경부에 지정 요청키로 했으나 황룡강 친수공원과 제방도로, 일부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 등을 뺀 2.67㎢를 범위로 축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광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서봉골프장, 선운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일부 둔치를 제척한 것이 이유였는데 향후 제척범위까지 포함한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되다. 광주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 생태복원, 오염원 저감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쳐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국가하천 구간은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km 구간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시작을 알렸다. 2022년까지 시비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대형건물 지하용출수와 제4수원지 원수를 광주천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비롯하여,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 둔치에 다목적광장조성, 문화공간과 행사를 위한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하류 400m 길이의 복원구간을 설정하기는 했으나 광주천 복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시설 사업 등으로 현재에도 과잉인 하천시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여름 홍수기에는 시설물 훼손이 반복되고 있고 10mm가 안되는 비에도 광주천으로 연결된 170여 우수토실을 통해 오염수가 광주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 저감 및 생태복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무등산을 가리는 공동주택 등 도시 난개발 대책 요구 높아져…

지난해 폐업한 광주의 특급호텔 중 한 곳인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활용해 공동 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접수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를 결정,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엄격한 관리 부재, 저층 주거지역의 고층 주거화, 상업지역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외부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고층화로 인해 도시 내부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 민원과 갈등이 늘었다.

난개발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과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섯.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작년 한빛 1호기 출력급상승,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시공, 그리고 수차례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던 한빛 핵발전소 문제는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빛1호기 저압급수기 누설, 한빛2호기 원자로 계측기 안내관 미세누설, 한빛5호기 신규 증기발생기 시험가동 중 벨브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하였다.

전국 핵발전소의 최대․최다 공극으로 수년째 가동 중지되어 있었던 한빛3,4호기 중 한빛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기술적 한계로 격납건물 공극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인된 공극만 복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 유사시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한수원은 작년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받았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사건으로 시공사, 규제기관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수원, KINS, 원안위 등 발전사업자와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고,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고, 광주 5개구 재활용선별장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광주 카페 135곳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7%가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다회용 컵 사용을 요구해도 거부한 경우도 15%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회용기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면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이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1회용품 감량 노력에 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알리고, 1회용품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언제쯤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1고로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의 사망하였다. 지난해 염산누출 사고, 근무지 추락사고, 연구동 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바 있었지만, 올해도 비극은 계속되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철소 폭발사고는 더 많은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무미건조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나의 지역 여론 대응 매뉴얼화 된지 오래된 듯하다. 최저입찰가를 내세운 불합리한 원가절감 정책 폐기, 노후 환경 설비투자 조기 집행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아홉. 돌산읍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지역의 자연훼손 사건이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어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되었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였다. 더구나 여수시가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하여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열. 광주,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목표를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내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체계 확립’, ‘AI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히며, 2030년 기업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제 세계 곳곳의 산불과 극지방의 온도 상승, 폭우와 폭염, 태풍과 가뭄, 식량 위기는 이제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며,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원인임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가 직면한 재앙속에서 한․중․일의 205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기후변화협약 복귀선언과 산업부분에서 탄소세 추진 계획, EU의 그린딜과 탄소세 이행 준비,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시기 단축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1년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엿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선언에 맞는 실천 의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가볍지 않다.

인류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함께 광주시의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에 관한 관심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