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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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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1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17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전화 02)735-7000 ▪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

환경위기 타협 없다, 공천에서 배제하라!

권선동, 윤상직, 이노근, 최경환, 허남식 예비후보 등 27명 선정

국민과 정치권에 호소문, 공동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촉구

○ 환경은 우리와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가치이다.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는 환경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일깨워 주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정부와 19대 국회는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연합 2016 총선특위는 새로운 국회상의 기초는 제대로 된 평가에 기초하여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받은 인사로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20대 총선 예비후보 중에서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은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 찬핵,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중심으로 검증하였으며 우리 단체가 발표한 환경분야 7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검증자료와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였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 등총 27명의 낙천인사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 지난 19대 반환경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인 이노근 예비후보(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는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 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권성동 예비후보(새누리당, 강원 강릉시)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촉구하며 “ 케이블카 설치된 다음에 초지가 복원이 되면 다시 산양이 돌아온다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통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환노위 국감/2015년9월10일)”라며 현실을 왜곡하는 주장을 했다.

-. 전 광역단체장 중에서도 낙천 인사 명단에 포함 됐다. 허남식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는 전 부산시장 시절 인터뷰를 통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소와 홍수 예방,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2010. 12. 머니투데이)”라며 4대강 사업 찬성입장을 밝혔다.

-. 박근혜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있다가 이번 총선에 출마의사를 밝힌 윤상직 예비후보(새누리당, 부사 기장군)는 영덕 원전유치 주민 투표 관련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2015.11.13. 담화문)”고 발표하며 주민투표를 거부 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주민투표라고 몰아붙였다. 월성 원전 인근 주민들이 체내 삼중수소 오염으로 이주를 호소했으나 ‘기준치 이하’라고 무시하며 대화조차 거부했다.

-.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 청도군) 예비후보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경기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자고 주장하며 “기본적으로 정부 규제를 거의 원점에서 전부 재검토해서 없애겠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발언을 했다. 또한 지식경제부 장관시절인 2009년 12월 14일에는 ‘로봇 물고기’에 대해 “수중로봇의 경우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기술성, 경제성은 물론 4대강 적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그러나 ‘유망하다’, ‘충분한 경쟁력’ 등을 강조한 ‘로봇 물고기’는 60억의 예산만 날리고 계획 자체가 무산됐다.

○ 정책과제를 제안 또는 요구하는 행위와 낙천인사 등을 발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시민사회단체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다. 이러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환경연합은 20대 총선 낙천인사를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들이 진심으로 공천과정에서 수용하기를 요구하며, 낙천인사 선정에 대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겠으며 총선 예비후보자들과 정당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의 신성한 권리를 소중하게 행사하여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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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9일.10일 베스트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서 하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바른먹거리. 초록에너지 교육. 숲 체험교육 등을 방학동안 아동센터를

찾은 학생들과 함께 신나게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7/09/1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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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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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그동안 활동했던 모습을 영상으로도 보고 기자단 활동의 좋았던 점, 아쉬운 점을 평가하고 기자단을 하면서 바뀐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캠페인, 캠프 등의 활동이 좋았고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토요일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등 기자단은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내년의 기자단 활동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지 그려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료증, 신문 배부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올해는 기초반 28명 중 2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2월부터 12월까지 환경, 생태, 에너지,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8월부터 신문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1년의 시간동안 환경을 배우고 경험한 기자단! 환경기자단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지킬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려요^^
2015년 6기 청소년환경기자단 화이팅!!

 

토, 2015/12/1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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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목, 2016/10/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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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4>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의 광릉 숲에서 보내는 편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이유미>
식물분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며, 국립수목원 초기의 연구직 공무원이 원장이 된 첫 사례의 주인공이다. 산림청에서 임업연구사로 공직을 시작하여, 국립수목원이 개원되는데 기틀을 마련했다. 일반인의 숲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폭넓지 않았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산과 들, 도서벽지를 찾아다니며 나무와 풀에 관해 연구를 했던 그녀는 국립수목원을 ‘식물과 세상이 만나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말한다.

  • 강좌내용

때론 긴긴 시간, 때론 아주 짧은 순간
은행나무가 번성했던 시기는 초식공룡이 살았던 백악기였다.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생물들은 모두 멸종했고 은행나무만 헤아릴 수 없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불린다.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은행나무를 하나 바라보더라도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에만 반짝 머무를 수도, 공룡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 식물은 어떤 시점, 어떤 순간에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색깔로 만날 수 있다.
식물을 고정된 시선 안에 가둬 놓고 보이는 것, 아는 것, 필요한 것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식물에 대해 마음을 펼치고 시선을 넓게 두는 순간부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처럼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식물로 인해 엮여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에게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 산림 그 인식과 가치의 변화
경제와 환경의 논리는 항상 부딪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토가 아름답지 않은 선진국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동시에 달성했다. 일제의 산림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산림축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60년대 치산녹화사업을 시작으로 70~80년대 치산녹화계획기간 중 총 5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황폐지 200만 헥타르를 복구했다. 숲과 환경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가는 것 같다.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미래 산업으로 BT(생명공학기술)도 아주 각광받고 있는데, 식물이라는 존재는 이처럼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예전에는 숲에 대해 수직적인 등반, 정복의 개념이 많았다면 요즘은 수평적인 ‘걷기’로 변화하고 있다. 니체가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할 정도로 푸른 숲을 걷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변화를 준다. 이처럼 숲은 위로와 휴식과 치료이지만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질경이가 사는 법
질경이의 생약이름은 차전자(車前子)으로, 차 앞에 산다는 뜻의 이름이다. 보통 이름에 아들 자(子)가 들어가면 씨앗을 쓰는 식물인데, 그 예로 오미자, 결명자 등이 있다. 예전에 질경이는 신경통, 관절염에 좋다고 해서 약으로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 항암제, 탈모제, 다이어트식품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질경이는 차바퀴가 왔다갔다하는 길바닥에 산다. 식물은 도로가 아니라 숲 속에서 더 잘 자란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지만, 질경이는 숲에서 뛰쳐나와 도로에 자리를 잡았다. 식물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이 햇빛인데, 숲 속에서는 모든 식물이 햇빛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쟁에 밀려 도로로 나온 것이다. 다른 식물의 방해를 받지 않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도로는 질경이에게 블루오션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씨앗이 떨어져도 조건이 나빠서 발아를 하기 어렵다. 하지만 질경이는 변신을 했다. 질경이 씨앗은 수분을 한가득 가지고 있다가 그 수분으로 일정수준까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한다. 수분이 많아서 끈적거리기 때문에 사람의 신발에 붙어서 이동하기도 한다. 질경이가 사는 모습을 잘 엿본 어떤 이는 질경이 씨앗을 갈아서 물과 함께 먹으면 수분을 한가득 머금은 질경이 씨앗이 포만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것을 알고, 이미 다이어트 식품으로 상품화 했다.

자연에게 길을 묻다
카이스트에서는 곤충을 본뜬 첩보로봇을 만들었다. 로봇은 반환경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 로봇의 출발은 자연에서부터였다. 곤충의 날개를 나노구조로 다 분석해서 그 모습 그대로 로봇을 만든다고 한다. 사람이 아무리 고민해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자연에서 힌트를 얻는다. 상어의 피부를 본 따 만든 수영복 등이 그 예이다. 우리가 창조하는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나무와 풀
봄이 오면 흔히 볼 수 있는 목련나무는 대체로 진짜 목련이 아니라 중국이 고향인 백목련인 경우가 많다. 백목련과 목련은 종이 다르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무가 각각 가진 배경과 의미는 다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목련은 따로 있는데, 백목련보다 꽃잎이 더 하얗고 가늘다. 나무가게에 가서 목련을 달라고 하면 백목련을 준다. 우리나라 목련을 사고 싶으면 개목련, ‘고부시’를 달라고 해야 한다. 주먹 같다는 뜻의 일본어인데,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봄에 피는 꽃나무 중에 가장 잘 아는 꽃나무가 목련 집안인데, 한걸음만 들어가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좋고 나쁜 것은 없지만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숲과 친구하기
– 멈추고 서서 바라보기
둥굴레 꽃은 그냥 걸어가면 절대 보이지 않는다. 쭈그려 앉아 고개를 숙이고 살짝 들춰봐야 아름다운 둥굴레 꽃을 만날 수 있다. 한번 만나고 나면 야생화를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예쁘고 아름답다. 잘 드러나지 않는 은방울꽃도 마찬가지다. 1cm도 안 되는 꽃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볼 때마다 놀란다. 그 순간 어디선가 향기가 풍긴다. 은방울꽃에서는 아주 맑고 깨끗한 향기가 나는데, 서서 지나는 사람은 절대 느낄 수 없다. 굳이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는 수고를 한 사람이어야만 느낄 수 있다. 진짜 숲과 친구가 되고 싶으면 멈추고 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 무엇부터 할까! 고개를 숙이고, 오감을 열고, 숲에서 평화를 느껴보자.

월, 2017/07/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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