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 곳
내용 :

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9월은 선선한 날씨에 온도가 좀 내려가는 등 7,8월 보다는 낮게 기온이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매월 공지되는 깜짝미션! 9월은 ‘환경의 좋은 예’ 찾기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좋은 환경의 모습을 열심히 찾고 있답니다^^

인천녹지축 보전 9일 걷기 신청하기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중
“부동의” 조항 삭제결정에 따른 입장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정당하며,
당연히 부여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논리도 의지도 없었다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는 권한남용이라고?
동의·부동의 등 심의결과 구분을 운영세칙에 두는 방향 고려해야

 지난 11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사항은 이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신설된 “부동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중산간의 파괴논란과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난개발 논쟁 등이 이어져왔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는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가 빠져있어 왔다. 이로 인해 사업계획에 환경훼손이 과하거나 환경적으로 입지가 부적합한 경우라도 사업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몇 차례의 재심의 후 통과되기 일쑤였다. 따라서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밟도록 해 해당사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도의회 심의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의원들의 의문사항과 문제지적에 대해 적절한 답변이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제시가 아주 부족했다.

 첫째, 충분한 준비와 고민 없이 단순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조항에 ‘부동의’를 넣었을 뿐이다. 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동의’를 받더라도 ‘재심의’를 받은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어 있다. 보완요구사항만 충족되면 ‘재심의’처럼 언제든지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어 결국 ‘부동의’는 ‘재심의’ 기능밖에 못한다는 의원의 지적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부동의’로 결정될 경우 ‘재심의’와 달리 환경영향평가 초안단계인 주민공람, 주민설명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해 차별성을 분명히 둬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결과였다.

 둘째,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조항 신설과 관련해 이미 지난 4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였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응논리나 방안마련을 위한 준비가 전혀 없었다. 부동의 신설이 도의회 및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고, 자문기관의 결정사항에 부동의를 넣는 입법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들이민 도의회에 대해 제주도는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었다. 이 경우 차라리 다른 유사 조례들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조항을 넣지 않는 방안 즉, 삭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운영규정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논란을 피해 갈 수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부동의 신설안의 부결은 제주도의 부적절한 검토와 준비미흡, 제도개선의지의 부족이 원인이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제주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신설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문제점 위주의 지적 외에 이를 개선할 방안에 대한 고민은 적었다. 법제처 검토의견 등을 제시한 제주도의회의 주장 또한 과도한 해석에서 나온 오해의 성격도 다분했다.

 첫째,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성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도지사가 검토·협의할 때 이를 사전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관이지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사업의 인가, 허가, 취소 등 처분권을 자문하기 위한 심의기관은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부적절하다는 얘기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동의 또는 부동의 결정을 했다고 해서 해당사업의 허가 또는 취소 등 처분결정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이를 과도하게 해석한 결과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주장을 인정한다하더라도 ‘동의’는 그대로 둔 채 ‘부동의’ 신설만 부적절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둘째, 조례개정안의 ‘부동의’ 용어가 사업의 규모, 내용, 시행시기, 위치 등에 대하여 변경, 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재심의’의 뜻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부동의를 받더라도 계획을 재검토하여 재심의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부동의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기도 하다. 제주도가 개정안을 작업하면서 부동의 개념과 사후 절차에 대한 고민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의회 의견의 초점은 부동의와 재심의의 용어정의보다는 심의결과 이후 절차가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제주도의 명백한 실수이며, 제주도의회의 적절한 지적이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부동의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재심의와 뚜렷하게 구분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처는 부동의 신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여부를 도의회의 권한으로 규정한 취지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크게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동의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즉 전후의 심의기능을 동일시한 결과이다. 또한 도의회의 동의권한을 두는 것은 제주의 특성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동의·부동의가 도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하수 보전강화를 위해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의 취수 연장허가 및 증산에 대해 제주도지하수관리위원회의 동의여부를 우선 묻고, 도의회의 동의를 다시 묻는 절차와 같은 것이다.

 넷째, 법제처의 의견 중 심의위원회에서 ‘부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제주도특별법이 정한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현재 도지사가 위촉하여 운영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지하수관리위원회 등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이미 심의결과에 부동의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도지사의 권한 침해로 봐야 옳은 것인가? 이들 심의위원회는 자문기구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도지사는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또한 도지사가 위원위촉을 하면서 도지사 권한의 일정부분을 위원회에 위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부동의 조항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을 역으로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동의 한 경우 도지사가 이를 따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은 같은데도 ‘동의’는 괜찮고, ‘부동의’ 신설조항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다섯째, 제주도의회는 자문기관에 대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구분하는 것과 유사한 입법사례를 찾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부동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법제처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는 제주도의회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오해한 부분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과연 법제처의 의견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구분에서 “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는 괜찮고, “부동의”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인가? 법제처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자문기관인 심의위원회가 심의안건에 대해 ‘동의’, ‘부동의’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자문기관의 성격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리고 이는 현실적인 상황과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법률적 접근을 통한 해석이라는 점이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처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조례에 명시해서 구분하는 입법사례는 없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부동의를 채택하고 있는 서울시도 조례가 아닌 운영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주도의 타 부서 조례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결과 구분 20조 10항을 삭제하고, 이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운영세칙에서 다루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한 조례를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여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이를 다시 ‘수정가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올바른 조례개정을 통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초석을 다져 줄 것을 기대한다.<끝>

2015년 9월 14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4환경영향평가조례_부동의_신설문제

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기념

2015 제주 바다 대청소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공동개최

-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 문제를 알리는 홍보전시와 다채로운 체험부스 운영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국제 연안 정화의 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가 ‘2015 제주 바다 대청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그리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알리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펼쳐지며, 용담해안도로 일대 해변에 대한 정화작업과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전시부스와 해양쓰레기를 수집해 만든 작품전시, 버려지는 제품에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과 예술성을 가미한 업싸이클링 체험, 어린이 나눔장터 등 다채로운 시민참여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가 되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이 국제 연안정화의 날’로 지정됐었고,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 올해 15번째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용담레포츠공원에서 오전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2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행사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끝>

2015. 9. 15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15연안정화의날홍보보도자료

2015년 9월 19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두 번째 강의는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셨던 신진철 선생님이 강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수’와 ‘River flows in you’라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 옛날의 강, 하천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모습, 빨래하는 모습, 다양한 물고기들을 체험하는 모습 등 교육생들의 아름다운 강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부는 국내 하천관리정책의 흐름과 변화, 2부는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천지킴이들의 활동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댐 건설 등의 하천 개발 사업에서 지금의 4대강사업에 이르기 까지 인간이 하천을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돌이켜 보고 더불어 하천지킴이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5풀꿈탐방 세번째, 이번 탐방지는 충남서천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관입니다.

시작전 단체사진은 필수죠?^^

국립해양생물관을 들어가면 딱 보이는 SEED BANK.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표본 5천여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1전시실. 해조류, 플랑크톤, 무척추동물, 척삭동물, 어류, 포유류 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안히 누우면 바다속의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어가 우글우글~

인터렉티브 미디어월~  어깨위로 손을 들면 팔이 꽃게다리로 변신~ 또는 상어얼굴로 변신~

방혜양, 장유진, 장준하 가족~

재훈이~

김학성 선생님과 손자 최성현~

풀꿈탐방에 처음 참여한 아빠 이성구 아들 이정우. 이번 탐방에 막내였어요~

김연화, 이재건, 이준호, 이진호, 신대순 가족~

장항송림산림욕장에 위치한 스카이워크.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

두번째로 방문한 국립생태원!

도착하고 사진을찍고 다니 소나기가 후두둑~~~ 비를 맞는 추억도 남겼습니다~

기획전시실에는 “개미세계탐험전-개미과학기지개최”란 주제로 전시되었습니다~

개미들의 생활사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막관~

개마고원, 타이가, 툰드라, 남극과 북극이 전시되어 있는 극지관!

펭귄들의 모습을 볼수있습니다~ 귀여워^^

비온 뒤에 더 깨끗해진 하늘~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들 꿀잠을~^^

많은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11월 14일 전북 부안의 내소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내소사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청주충북환경연합 20주년 기념 특별 좌담회

“초록사회전환을 위한 20년, 청주충북환경연합의 길을 묻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올해로 2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주년을 맞아, 그동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평가하고, 앞으로의 20년을 전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방희 대표님의 인사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허원 녹색청주협의회 상임의장님께서 좌장을,

발제1 환경운동과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 구도완 정책위원장께서 발표해주셧고,

염우 사)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께서 맨땅에 초록세상 만들기, 청주충북환경연합 20년이란 주제로 발제2를 해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토론자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김윤모 유스투게터 대표, 박완희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박종을 녹색청주협의회 사무처장, 송재봉 충북 NGO센터장,

신동혁 청주충북환경연합 운영위원, 오경석 청주충북환경연합 사무처장,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정해령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 최진아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한인섭 중부매일 부국장

바쁘신데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주년 백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2015 풀꿈환경강좌 6번째 시간입니다.

김성호 감독의 영화이야기- 개를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란 주제로 김성호 영화감독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초록생활 이야기는 청주ICOOP생협의 임신연 선생님께서 생수 뚜껑 모으기 캠페인에 대하여 설명해주셨습니다.

2014년도에 개봉되었던 “개를훔치는완벽한방법”의 김성호 감독.

어떤 영화를 얼마나 상영하는지는 배급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 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영화환경이 바뀌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영화감독이 될 수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하늘로 띄어보내 촬영할 수 도 있고, 여행하는 모습을 촬영하고,

17년동안 매일 아침 자신의 모습을 찍은 장면을 연결하여 동영상을 만들고,

카메라를 던지면서 촬영된 장면 등 다양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하여 자연의 신비로움을 촬영한 장면~

“개를 훔치는 방법”의 캐스팅 비화도 들을 수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개의 몸값이 일 100만원….^^;;

마지막은 인증샷^^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김성호 감독님 감사합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청주충북환경연합에 회원도 되어 주셨습니다.

다음 영화 시사회를 청주에서…..기대하겠습니다^^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임재해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교수의 강의가 진행됩니다.

10월 21일(수)에 뵙겠습니다^^

(인천) 저어새 생태예술 작은학교 교육생 모집 - 초등학생 대상 - 이론, 탐조, 체험 프로그램 .. - 10월 8일까지 선착순 모집 http://

교육비 무료 

cpmadang.org/?q=story/42580 

[2015 안산환경영화제]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오전 10시~오후 9시
장소 : CGV안산 8관
참여 인원 : 560여명(언트일다, 블랙피쉬 매진)
내용 : CGV안산 8관에서 19일(토) 안산환경영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환경영화제는 개막작 ‘할머니가 간다’를 시작으로 ‘언트일다’, ‘블랙피쉬’, ‘잡식가족의 딜레마’ 4개 영화 상영과 ‘언트일다’와 ‘블랙피쉬’는 매진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개막식에는 개막선언과 타이틀영상 상영 등이 진행되었으며, 안산시장을 비롯한 부좌현 국회의원, 나정숙 시의원 등이 참여해주셨습니다.
특히 환경마술쇼, 환경빙고 게임 등에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되어 참여가 많았습니다.
감독과의 대화에는 영화 주인공 도영이는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아직도 육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등의 질문을 하는 등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었답니다^^

[청소년환경기자단 탈핵, 로컬푸드 캠페인]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19일에 진행된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서 안산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환경기자단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단은 탈핵, 로컬푸드를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탈핵캠페인은 아이들이 직접 만든 탈핵 O.X 퀴즈 판넬 등으로 진행하였으며, 시민들과 함께 탈핵으로 가자는 의미로 탈핵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로컬푸드 캠페인은 직접 만든 판넬으로 설명하고 다짐 인증샷을 찍었으며, 밥상위 푸드마일리지 보드게임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안산시민환경한마당에는 기자단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의 부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답니다^^

[9월 19일(토) 재활용 나눔장터]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0시~15시
장소 : 안산문화광장 옆 BYC 건물 앞
참여 인원 : 물품판매 110팀, 참여 1,500여명
내용 : 9월 재활용 나눔장터가 19일(토)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활용장터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재활용 옷, 신발, 책 등 다양한 물품들이 판매 되었답니다^^
정크디자인 물품판매, 폐휴대폰*폐건전지*종이팩모으기 부스도 함께 진행되어 더욱 풍성한 나눔장터였습니다.

*다음 장터는 10월 24일(토)로 2015년의 마지막 장터입니다.
많은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