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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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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2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21

■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 환경은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예비후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1. 선정기준과 결과
1) 선정기준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를 토대로 함.
-.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인사, 찬핵인사,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검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정함.
-. 기존 발표자료를 토대로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

2) 선정결과
-. 20대 총선 낙천인사로 최종적으로 총 27인을 선정됨.선정된 27인은‘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을 포함하여 기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에 등재된 인사이면서 ‘19대 국회 반환경,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선정된 명단’에 공통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박근혜정부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을 선정함.
-. 낙천인사는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김동완(충남 당진),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한표(경남 거제), 나성린(부산 진구갑),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원유철(경기 평택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정수성(경북 경주), 정옥임(서울 서초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함진규(경기 시흥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예비후보자이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이 26명 민주당이 1명이다.

2. 선정절차
1)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2016. 2. 23. 환경연합)

㉠ 검증기준
환경연합 7대 정책과제 중 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함.

㉡ 검증범위
-. 각 분야별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속기록 전체를 검토함.
-.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로 1,780건이 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 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로 2,620건이 검색됨.
-. 검토 결과를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함.

㉢ 검증결과
-. 국회 속기록 검토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29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3명(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총 64명(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이다.
-. 총 64명 중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을 선정했는데 총 17명임.

2)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 조사 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 조사 방법
-.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검색했다.
-. 기사는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만 49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6만 7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 관련 기사는 1,400여 건, 194명을 선별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정치인을 선정했다.

㉢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 총 60인이 선정됨.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2012. 2.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검증기준
-.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색하고 언론에 나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고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

㉡ 검증범위
-. 17대, 18대 국회 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에서 총: 1,709 건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검토

㉢ 검증결과
-. 총 54명, 정당별로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4) 박근혜정부 재직 국무위원 중 예비후보자
-. 박근혜정부(2013. 2. ~ 2016. 1) 재직 총 41명의 국무위원 중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국무위원은 9명임.
-. 전직 국무위원 9명 중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로 관계부처에서도 반성 없이 더욱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선정함.

5) 4대강 찬동, 핵 찬동, 국토난개발 인사 중 광역단체장 출신 중 예비후보자
-.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 재직 시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환경위기를 부채질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선정함.

3 낙천대상자 명단

20대 총선 낙천인사 명단(총 27인) 
  이 름 소속정당 예비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근거
반환경의원 찬핵정치인 4대강찬동 전 국무위원 전 광역단체장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5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
7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8 박준영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9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10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1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15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16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1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갑
18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19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 경주
20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2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22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23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24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25 허남식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26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27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선정근거
1 반환경 의원 2016년 19대 반환경 및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명단(2016.02.23)
2 찬핵 정치인 2012년 찬핵 정치인 명단(2012.02.27)
3 4대강 찬동 2011년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09.19)
4 전 국무위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윤상직(전 산업통상부장관)
5 전 광역단체장 박준영(전 전남도지사),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4.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에 따른 국민, 정당에 드리는 글

20대 총선이 35일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자질, 능력 그리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이를 옭아매는 것은 반민주주적인 행위이며 이 역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은 8만 회원과 함께 2016년 총선을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로 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과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이 퇴행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때문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43위 그쳤습니다. 세부 평가로는 대기보건은 166위, 생물다양성은 108위, 기후변화 93위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분야의 환경정책이 하위권에 맴돌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정책의 퇴행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된 일본산 수산물은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헤집어놓은 4대강에는 겨울에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특단의 저감대책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해서 평가하는 등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대 총선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합니다. 4대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며,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섰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명단발표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투표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생명과 평화, 생태와 참여의 마음으로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부적격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진실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고 반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의 방증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환경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 선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치권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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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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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3년차 사업으로 2017년에는

교동초등학교, 난정초등학교외 인천시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교육으로 청어람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있었으며

두번째로 선민아이들세상 지역아동센터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인문학 교육으로 오염된 바다를 구하는 ‘바다통통’교육

초록에너지 교육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실천,

바른먹거리 교육으로 ‘바람떡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목, 2017/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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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푸른환경을지키는청주시민모임”을 시작으로 “청주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을 거쳐
지금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있습니다.
20년이란 긴 세월동안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을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지난 총회에 20년 뿌리회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념패를 준비했습니다.
총회 때 전해드리지 못한 분들에게는 직접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렸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내어 주신 김서영, 김승구, 김태석, 박창재, 신동엽, 황익주 회원님 감사합니다!

▼ 환경연합의 청년회, 운영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김태석 회원님!

▼ 창립발기인이면서 청주환경연합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 운영국장을 거쳐  지금은 세종환경운동연합의 박창재 처장님!

▼ 대학생때 “푸른환경을지키는청주시민모임”에 참여하여 지금까지 쭉~ 현재는 이벤트 회사의 대표이신 김승구 회원님!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을 방문하면 만날 수 있는 신동엽 회원님!

▼환경연합 사무실과 50m 떨어진 곳에 계신…가까이 있지만 자주 뵙지 못하는 황익주 회원님!

▼ 건강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만들고 계신 김서영 회원님!

화, 2017/05/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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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특별 대전미래기획포럼 개최 후기

사용후핵연료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 필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연구차원이라도 도시와 멀리 떨어진 바닷가 근처가 적당

사고가 발생한다는 전제로 안전대책 필요. 저설량으로 노출, 누적되는 것이 더 큰 문제

 

파이로프로세싱(이하 사용후 핵연료 건식재처리)은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 방식으로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우라늄과 초우라늄원소 등의 핵연료 물질을 회수하는 기술이다.

지난 4월 한미원자력협정이 개정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건식재처리 연구가

대전에서 진행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연구내용과 환경, 건강, 안보상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집어보고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원자력관계자, 공무원,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관심을 드러냈다.

허재영 대전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개발의 의미와 안전대책에 대해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주기기술개발본부장이(이하 송 본부장), 먼저 발제를 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학교수(이하 장 교수)가 뒤이어 발제하였다.

송 본부장은 2050년이면 약 5만톤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원전1호기가 상업 운전한 이후 30년 이상 핵발전소를 가동했지만

사용후핵폐기물을 처분한 적이 없다면서 이제 포화상태인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는 지난 2013년 출범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에서

2015년 6월에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가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 처분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를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 하였다.

그리고, 고준위 폐기물 처분면적은 1/100 축소,

방사성 독성 감소기간은 1/100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사고 발생율이 1/10-6이라며 원자력연구소는 3단계의 안전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는 사고의 발생방지, 2단계는 사고의 확대방지, 3단계로는 사고시의 영향완화로

심층방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송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원자력이라면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숙제라며 발제를 마쳤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 교수는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없는 것을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말과 함께 발제를 시작했다.

장 교수는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는 미완성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재처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료의 형태는 플로투늄산화물과 우라늄산화물이

혼합되어있는 MOX(혼합핵연료)인데, 이것은 농도에 따라 경수로와 고속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수로에서는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축우라늄에 비해 경제성과 효율이 현저히 낮아 사용이 어렵다.

즉 핵연료 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는 차세대 소듐고속로의 개발이 필수적인데

천문학적인 개발연구비용, 잦은 폭발의 위험성, 그리고 낮은 내구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의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고속로가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처리 연구를 해온 미국의 경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실험을 중단했고,

영국, 독일 등 많은 나라들이 재처리를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공동연구는 파이로프로세싱의 초기단계로 실험실에서

소규모로 연구하는 형태로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였다.

물론 소규모 실험실 규모의 실험은 연구자들이 해볼 수 있으나 연구를 꼭해야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바닷가 지역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교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를 하게 되면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아

최종처분장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가 진행되더라도

최종처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처리된 핵연료가 고속로에서 소멸되는 것이 아라 단반감기 물질로 변환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 하였다.

한미원자력협정에서나 해외의 경우에서도 재활용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처리가 정확한 용어이며 원자력계가 여론을 호도하려는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재처리 효율도 꼼꼼히 따져보면 1%의 재사용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에너지를 들이는 사업으로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필요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죽음의 재’로 불리는 핵분열 생성물을 대량 취급 하게 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재처리는

재처리공장 폭발 및 고속로 폭주의 위험성을 들며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건식재처리방식은 운영사례가 없다면 일본의 습식재처리 공장 사고사례를 들어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1999년 토카이 핵연료재처리시설에서 화재와 폭발로 인해

종업원이 37명이나 피폭된 사고를 이야기하며, 70년을 연구한 선진국에서도 안전성과 경제성이 없어

이미 포기한 사업을 한국만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고 재차 강조하였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확산면에서도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 했다.

이론상으로 보면몇 가지공정추가로 플루토늄을 추출 할 수 있는 판도라 상자 같은 것이

사용후핵연로 건식재처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교수는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의 처리를 위한 일시적 회피수단’으로

최종처분장 면적 축소와 관리기간 단축이 목적이라면 이는 불필요한 연구이고,

고속로의 실현가능성과 역할은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다며 발제를 마쳤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하 고처장)은

당초엔 토론자로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관련 전문가 1분을 모실 계획이었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안전기술관련 부분들을 진행하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어서 규제기관 입장에서

토론을 듣기 어렵겠다는 판단에서 토론회 구성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우선 설명하였다.

이어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미 원자력연구원에서 재처리를 위한 고속로 개발이

현재 연구 중이라며 이는 파이로프로세싱 보다 더 위험한 실험일 수 있어서 더 우려가 된다고 하였다.

소듐고속증식로 실험,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매우 위험한 실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는데

지역에서는 어떠한 규제도 할 수 없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성구의 주민들이 대전의 밀집된 원자력시설에 대해 안전하다고

신뢰할 수 있는 민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 청구 운동을 위해 지난 1년간 노력을 하였으나

유성구 구의회에서 무산시키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연구원의 말만 믿고 가야하는 현실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고 처장은 대안으로 장교수가 제안한 지자체와 사업자 즉 연구원과 시민들과의 안전협정을 제안했다.

더불어 사용후핵연료라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전제 되어야

할 몇 가지 원칙들이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첫번째 국민신뢰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대한 관련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위험한 실험을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이송이나 관리, 실험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풀기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와 함께 안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이 전혀 없이 파이로프로세싱이 간단한 연구용 실험정도로 이야기하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론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예용 환경보건센터 소장은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핵연료 재처리 기술이라고

명확하게 표기해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 소장은 고리핵발전소 3~5km 외부에 살던 주민이 갑상선 암이 걸린 후 고리핵발전소 때문이라며

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일부 승소 한 사례를 소개 했다.

임계사고가 아니더라도 저선량으로 평소에 노출, 누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로인한 사고의 위험은 늘 있는 것이어서 원자력시설이 많은 대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원인 제공측인 원자력연구원이 유성에 있는 한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고는 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난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사고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론을 마쳤다.

세 번째 토론자인 문충만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송 본부장이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안전문제나 대책에 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대책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입장으로 핵폐기물처리가 불가한 위험한 핵에너지 대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대전광역시 조원휘 위원은 대전의 원자력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관여한 어떠한 권한이 없는 현실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현재 정부에서 대전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사고 발생을 대비해

1.5km내에 위치한 가정에 요오드를 비축하는 것이 전부라며 사고 대비책이 턱없이 모자라다고 우려했다.

실제 2004년부터 원자력연구원에서 총 12번의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으며

2011년에는 백색비상발령이 까지 발령 되었지만 원자력연구원의 늦장 보고와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대답만 했을 뿐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강조를 하며 이러한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도 규제할 권한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종합토론에서는 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가

거의 되지 않는 점과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감시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주민들이 배제되지 않는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직까지 파이로프로세싱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며

이 실험이 진정 필요하다면 우선 여러 면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번 포럼은 사용후핵연료라는 뜨거운 감자를 한번 찔러 본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기대해 본다.

 

 

 

 

 

 

 

 

 

 

 

 

 

 

 

 

 

월, 2015/12/2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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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없는 자연산행]
일시 : 2015년 11월 12일(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대공원 산책길
내용 : 매월 2째, 4째 목요일 문턱없는 자연산행이 진행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대공원의 산책길을 다녀왔습니다.
빨간색, 노랑색, 주황색을 물든 멋진 단풍 풍경길과 가을 냄새물씬 풍기는 서울대공원 곳곳을 구경도 하고 사진도 찍으며 즐겁게 갔다왔습니다.
11월 4째 목요일에도 문자산은 진행됩니다
볼 것도 가득하고 즐거움 가득한 문자산 함께해요^^

 

월, 2015/11/1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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