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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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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2

익명 (미확인) | 금, 2016/03/11- 10:21

■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선정 결과

-. 환경은 이념을 초월하고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다.

-. 환경운동연합 2016 총선특위는 20대 총선 출마 예정자인 예비후보 중에서 다음과 같은 엄정한 검증기준과 절차를 진행하여 낙천인사를 선정, 발표한다.

1. 선정기준과 결과
1) 선정기준
-.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환경연합)와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MB씨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기자회견 자료),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2012. 2. 27.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자료를 토대로 함.
-. 박근혜정부 기간 국무위원으로 재직한 인사와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한 인사 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들 중에서 4대강 찬동인사, 찬핵인사, 국토난개발에 앞장 선 인사들을 검증대상으로 포함하여 선정함.
-. 기존 발표자료를 토대로 엄정한 기준과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전국적으로 시민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낙천인사를 선정함

2) 선정결과
-. 20대 총선 낙천인사로 최종적으로 총 27인을 선정됨.선정된 27인은‘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을 포함하여 기존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 발표’에 등재된 인사이면서 ‘19대 국회 반환경,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선정된 명단’에 공통으로 이름을 올린 인사들과박근혜정부 국무위원으로 재직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 과거 광역단체장으로 복무하다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인사 중 2인을 선정함.
-. 낙천인사는 권선동(강원 강릉), 윤상직(부산 기장군), 이노근(서울 노원갑), 최경환(경북 경산시 청도군), 허남식(부산 사하구갑) 예비후보자들을 포함하여, 김동완(충남 당진), 김무성(부산 중구영도구), 김상훈(대구 서구),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한표(경남 거제), 나성린(부산 진구갑),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군), 원유철(경기 평택갑), 이강후(강원 원주을), 이완영(경북 고령성주칠곡군), 이우현(경기 용인갑), 이장우(대전 동구), 이채익(울산 남구갑), 이학재(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현재(경기 하남), 정수성(경북 경주), 정옥임(서울 서초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조해진(경남 밀양시창녕군), 함진규(경기 시흥갑), 홍문표(충남 홍성예산군), 황영철(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예비후보자이다. 정당별로 분류하면 새누리당이 26명 민주당이 1명이다.

2. 선정절차
1)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선정 명단’(2016. 2. 23. 환경연합)

㉠ 검증기준
환경연합 7대 정책과제 중 원전분야, 4대강분야, 국토생태분야를 핵심과제로 선정함.

㉡ 검증범위
-. 각 분야별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 소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속기록 전체를 검토함.
-. 원전분야에서 ‘원전’, ‘원자력’, ‘핵무장’ 등의 키워드로 1,780건이 검색되었고, 4대강분야에서 ‘4대강’ 키워드로 1,215건이 검색되었으며, 국토생태분야에서 ‘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 등의 키워드로 2,620건이 검색됨.
-. 검토 결과를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완함.

㉢ 검증결과
-. 국회 속기록 검토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29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1명), 국토생태분야에 23명(새누리당 17명, 더불어민주당 4명, 무소속 1명)이 확인되었는데 중복을 제외하면 총 64명(새누리당 55명,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당 1명)이다.
-. 총 64명 중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발의 등을 고려해 ‘반환경 국회의원’을 선정했는데 총 17명임.

2) ‘4대강 사업 찬동 인사 인명사전’(2011. 9. 19. 4대강 비리수첩 제작단)
㉠ 조사 기간 : 2007년 8월 1일 ~ 2011년 9월 5일 (만 49개월)
㉡ 조사 방법
-. ‘운하’와 ‘4대강’을 키워드로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www.kinds.or.kr)와 포탈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서 기사를 검색했다.
-. ‘운하’ 검색 기간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는 시점인 2007년 8월 1일부터 4대강 사업이 본격 선언되기 전인 2008년 11월 30일까지였고, ‘4대강’ 키워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2011년 9월 5일까지 검색했다.
-. 기사는 정치인들의 언론 기고와 발언을 중심으로 선별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 보도된 경우에는 1건으로 처리했다.
-. 이에 따라 만 49개월 동안 ‘운하’ 및 ‘4대강’ 관련 기사 는 약 16만 7천여 건(네이버 기준)이 조사됐다. 이 중 운하 및 4대강 사업을 찬동한 정치인 관련 기사는 1,400여 건, 194명을 선별했고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A급, B급 찬동 정치인을 선정했다.

㉢ 기본방향 및 평가지표
-. 국민의 기본 상식에 입각한 기준,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기준, 생태, 문화, 역사의 공존으로서의 자연환경보전 기준
-. 4대강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발언 강도에 따른 평가 (가장 중요한 지표), 4대강 정비 사업 발언자(운하 포함)의 사회적 영향력 평가

㉣ 총 60인이 선정됨.

3)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명단’(2012. 2. 27.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 검증기준
-. 17대와 18대 국회 속기록을 검색하고 언론에 나온 주요 정치인들에 대해 온라인 검색을 한 결과 핵발전 산업을 지지하고 재처리와 핵무장을 하자는 등의 찬핵 발언

㉡ 검증범위
-. 17대, 18대 국회 속기록을 ‘원전’, ‘원자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 등에서 총: 1,709 건 검색 결과가 나왔으며 이를 검토

㉢ 검증결과
-. 총 54명, 정당별로 새누리당 31명, 민주통합당 17명, 자유선진당 6명이다.

4) 박근혜정부 재직 국무위원 중 예비후보자
-. 박근혜정부(2013. 2. ~ 2016. 1) 재직 총 41명의 국무위원 중 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전임 국무위원은 9명임.
-. 전직 국무위원 9명 중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로 관계부처에서도 반성 없이 더욱 환경위기를 초래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선정함.

5) 4대강 찬동, 핵 찬동, 국토난개발 인사 중 광역단체장 출신 중 예비후보자
-. 과거 4대강 사업 찬동 A급 인사와 찬핵 인사, 국토난개발 등을 주도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으로 재직 시에도 반성의 기미 없이 환경위기를 부채질한 인사를 선정함.
-. 총 2인, 허남식 전 부산광역시장과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를 선정함.

3 낙천대상자 명단

20대 총선 낙천인사 명단(총 27인) 
  이 름 소속정당 예비후보 출마 지역구 선정근거
반환경의원 찬핵정치인 4대강찬동 전 국무위원 전 광역단체장
1 권성동 새누리당 강원 강릉
2 김동완 새누리당 충남 당진
3 김무성 새누리당 부산 중구·영도구
4 김상훈 새누리당 대구 서구
5 김성태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6 김한표 새누리당 경남 거제
7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8 박준영 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9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갑
10 윤상직 새누리당 부산 기장군
11 이강후 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12 이노근 새누리당 서울 노원갑
13 이완영 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14 이우현 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15 이장우 새누리당 대전 동구
16 이채익 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17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 강화군갑
18 이현재 새누리당 경기 하남
19 정수성 새누리당 경북 경주
20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서초을
21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병 `
22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23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24 함진규 새누리당 경기 시흥갑
25 허남식 새누리당 부산 사하구갑
26 홍문표 새누리당 충남 홍성·예산군
27 황영철 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군
선정근거
1 반환경 의원 2016년 19대 반환경 및 문제성 발언 국회의원 명단(2016.02.23)
2 찬핵 정치인 2012년 찬핵 정치인 명단(2012.02.27)
3 4대강 찬동 2011년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09.19)
4 전 국무위원 최경환(전 경제부총리), 윤상직(전 산업통상부장관)
5 전 광역단체장 박준영(전 전남도지사), 허남식(전 부산광역시장)

 

4. 기자회견문

환경연합 20대 총선 낙천인사 발표에 따른 국민, 정당에 드리는 글

20대 총선이 35일 남았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 시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입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정책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선거는 이 모든 과정이 생략되어 있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후보의 공약과 자질, 능력 그리고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시민들의 정당한 정치행위입니다. 이를 옭아매는 것은 반민주주적인 행위이며 이 역시 개혁의 대상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은 8만 회원과 함께 2016년 총선을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로 임하려고 합니다. 박근혜정부 3년과 19대 국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환경이 퇴행하고 있다는 냉정한 평가 때문입니다.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통해서 평가한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회는 이보다도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제사회의 평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2014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한국은 178개국 중 43위 그쳤습니다. 세부 평가로는 대기보건은 166위, 생물다양성은 108위, 기후변화 93위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요 분야의 환경정책이 하위권에 맴돌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정책의 퇴행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여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된 일본산 수산물은 식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로 헤집어놓은 4대강에는 겨울에도 녹조가 피고,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특단의 저감대책도 없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가해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을 막아야할 환경부가 국립공원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환경영향을 축소해서 평가하는 등 역할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20대 총선은 환경정책의 퇴행을 막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산과 강을 살리고 핵없는 사회로 나가는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합니다. 4대강사업 추진에 앞장서고, 국립공원을 파헤치며, 원자력발전 확대에 나섰던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20대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활동은 명단발표만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미래세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록투표에 함께 해 주십시오. 환경의 가치를 현실의 힘으로 만들고 반환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직접 행동해 주십시오. 국회와 정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생명과 평화, 생태와 참여의 마음으로 정치권에 호소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1세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부적격 정치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낙천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비방과 왜곡하며 정치적 편향성으로 호도하며 폄하시키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진실은 정치권 스스로가 국민의 대표성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환경과 생명을 무시하고 반환경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의 방증입니다. 환경과 생명을 위한 시민의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정치가 지속가능성과 환경의 가치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환경의 위기는 국경을 넘어, 세대를 넘어 지속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함께 지혜와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선거는 현재의 유권자 선택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주권자로서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정치권은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지키는 일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2016년 3월 9일
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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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풀꿈생태탐방

지리산의 맛을 느끼다 – 지리산둘레길 4코스

이번 지리산 둘레길 4코스는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금계마을과 함양군 휴천면 동강리를 잇는 12.7km의 지리산둘레길입니다.
금계- 동강구간은 지리산 자락 깊숙이 들어온 6개의 산중마을과 사찰을 지나 엄천강을 만나는 길로,
사찰로 가는 고즈넉한 숲길과 등구재와 법화산 자락을 조망하며 엄천강을 따라 걷는 옛길과 임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일 시 : 2016년 9월 24일 (토) 7:30 ~ 20: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7:30
○ 탐방장소 : 지리산둘레길 4코스(경남 함양)
○ 탐방일정 :

시간 장소 프로그램 비고
07:20 예술의전당
주차장입구
참가자확인
07:30~10:30 이동 청주예술의 전당 → 경남 함양군
여는 말 / 탐방안내 / 인사나누기
버스휴게소
10:30~13:00 걷기 지리산 둘레길 4코스 시작
금계마을–의중마을(0.7km)–벽송사(2.1km)–모전마을(용유담)(2.8km)
5.6km
13:00~14:00 산촌생태마을 점심-시골밥상
14:00~17:00 걷기 세동마을(2.3km) – 운서마을(3.3km) – 구시락재(0.7km) – 동강마을(0.8km) 7.1km
17:00~20:00 이동 동강마을 → 청주예술의 전당탐방내용 종합 / 소감나누기/ 마무리 말 버스휴게소

○ 모집인원 : 40명
○ 준 비 물 : 걷기 편한 운동화 및 복장, 모자, 간식, 물 등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신청방법 : 전화, 문자, SNS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 신청기간 : 2016. 9. 22(목) 12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 환불규정 : 7일전 100%, 6일전~3일전 50%, 2일전~당일불참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비에 점심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예산 : 930,000원 (버스비 600,000원, 보험료/현수막 50,000원, 점심 280,000)

 

 

아래 블로드는 4코스를 다녀온 분이 올린 글입니다~  들어가셔서 둘러보세요~^^

http://blog.naver.com/hhs653409/220767320464

http://www1154.tistory.com/56?srchid=BR1http://www1154.tistory.com/56

 

금, 2016/09/0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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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수) 교동초등학교에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지닌 학교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입니다.

첫 교육으로  ‘초록에너지 전문교육’

두번째 교육은 ‘바른 먹거리 교육’

세번째 교육은 ‘인문학 교육’입니다.

4,5,6학년 1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였습니다.

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이해하는지 잘 따르고 질문에 답도 잘 하였습니다.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진 학교의 학생답게 의젓하고 든든한 마음을 갖게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찾아가는 해양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교육은 ‘해양캠프’를 가는 딱따구리 기자단 입니다.

목, 2017/06/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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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전구 고발장-홈페이지

 

<보도자료>

광주환경운동연합, 남영전구 대표를

 

11월 5일,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남영전구의 수은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4일, 남영전구 김철주 대표를 화학물질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남영전구는 지난 3월과 4월, 광주공장의 일부를 물류창고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과정에서 수은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은폐하여 노동자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화학사고를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철거작업 후 공장내 잔류 수은과 폐기물을 지하 1층에 묻은 뒤 콘크리트로 덮어 매립하였다.

수은은 고화될 경우 사람에게 즉각적인 사상을 입힐 뿐 아니라 토양에 침투될 경우 매칠 수은으로 변화되어 제2, 제3의 수은중독을 일으키는 유독물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남영전구가 유독물질인 수은에 대한 관리(피고발인들은 수은의 용기나 포장, 취급시설, 보관장소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화된 수은과 액체수은의 매립으로 인해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였으며 폐기물 불법 매립과 수은이 뭍은 설비들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폐기물 관리법 위반한 협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취급자는 즉시 위해관리계획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현재 노동청, 환경청의 대기 중 수은 포집 조사결과 공장 내부에 수은농도가 높은 상태이고 철거작업 시 설치한 배기시설이 인근의 식품공장 방향으로 설치되어 용접과정에서 기화된 수은이 대기중으로 방출, 주변 식품공장과 인근 노동자, 지역 주민에게 퍼져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큼에도 피고발인들은 위해방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다.

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화학사고가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또한 남영전구는 잔류 수은과 폐유, 파이프 등의 설비를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공장 지하에 불법매립하였는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10여년동안 공장을 가동해오면서 한 차례도 지정폐기물 처리를 한바가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수은은 치명적인 유독물질로 인체에 신경계통의 질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하며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결국 제2, 제3의 수은중독사고를 불러올 위험이 있는 물질로 엄격하게 취급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불법의 현장인 남영전구 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동안 형광등 생산라인 운영과정에서의 수은의 사용량,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적 행위를 숨기는 증거인멸 등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기하였다.

또한 생명을 위협하고 토양오염 등을 일으키는 유독물질 수은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수은중독이라는 화학사고를 일으켰으며, 불법매립 등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한 피고발인들에게 그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일 11월 5일, 오후 2시 영산강유역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영전구의 수은중독 사고와 관련한 불법적 화학물질관리, 폐기물 불법매립 등의 의혹들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수은중독사고가 명백한 화학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사중’으로 일관하고 있는 환경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영전구의 화학물질 관리실태, 제 2차, 3차 수은 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처리 등에 대해 투명하게 처리과정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혹여나 남영전구의 수은사고가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사실을 분명히 밝혀 위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광주지역 내 유독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실태와 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 2015/11/0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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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문상빈 공동의장이 총회진행을 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강병삼 사업감사가 사업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강석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활동을 보여주며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승록회원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그리고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중인 강석반감사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로 만든다는 결의를 모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이창균회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 문상빈, 김민선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습니다.

고대익 회원이 회원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제2공항이 군사기지화에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단체에 기여하신 분들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기도 했는데요. 김수남, 양효선,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간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양효선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최승원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다

폐회를 선언하고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과 함께 빙고게임도 진행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정의 경품을 나눠드렸는데요. 생활에 작으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굳은 날씨에도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을 위해 부지런히 활동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약자와 연대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건강하고 복된 한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02/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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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월)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주최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가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지구단위계획, 사례와 교훈’에 대해서 서울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윤희철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이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광주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 주거주택, 도시개발 등의 분야의 지정토론에 이민석 전남대학교 교수, 김기홍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최동호 광주대학교 교수, 정병준 광주KBS 심의위원, 신재욱 광주시 도시계획과 계장이 참여했습니다.

조오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조동범 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광주시의 주택보급률은 2014년 기준으로 104%를 넘었고 전체 주택 중 아파트가 77.4%(2015년 기준)에 달합니다. 전국 상황과 비교해도 아파트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신규택지 및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집중하여 건설한 결과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된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고층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외에 고층 아파트건설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종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이 빈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관리 유도, 미관증진, 주거환경확보 등의 명분이 제시되지만 정작 도시의 외연 확장을 부추기고 도시의 역사, 지역적 특성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함께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부합한 주택건설 방향이 아닌 사업성이 목적인 고층아파트가 쉽게들어서고, 상대로적으로 도시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은 고려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법에 근거한 지구단위계획 종상향 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상향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자문 절차가 있지만, 보다 구체적 실효성을 갖는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조례 등이 마련되어 한다는 요구도 큽니다. 이번 토론회 이를 공론화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경우, 종상향을 하더라도 건물 높이, 층수제한을 두고 있고, 한강주변 아파트 층고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북촌의 경우(36만평) 경관 조망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존 한옥주거 촌을 유지하는 도시재생 사업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사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설에 있어 민간사업으로 진행하지만 공공성, 도시의 지속가능성, 도시에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는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ㅅ습니다.  도시계획위 등 자문 심의 절차가 있지만, 사전의 지침이나 규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 심의 과정에서 일반화 할수 없는 부문을 심층협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동시에 마련하여 공간계획과 지침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알렸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시가가 함께 ‘기성시가지 저층주거지역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연구’, ‘도심내 녹지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연구를 함께 진행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발표자료 토론문은 자료실에 올려놓습니다.

 

화, 2016/12/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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