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에 따른 탈핵시민강좌 개최
– 탈핵전문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초빙 강연
–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탈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정권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방향이어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강연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아래 –

○ 일시 : 2017년 5월 18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제주YWCA 강당

○ 강사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

2017. 05. 15.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탈핵강좌 보도자료_20170515

<성명서>

녹조 및 수질이 심각한 영산강 인근 300만평 부지에 친수구역 개발이라니!

– 4조 예산, 300만평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관광레저 단지 등 구상은 타당성 희박

– 광주전남 내 산업단지와 현재 조성중인 국가 및 지방 산단 성공까지 방해 할 수 있다.

– MB표 악법인 친수구역특별법에 근거하여 난개발을 조장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저해를 일에 지자체가 앞장서서는 안된다.

– 대선 후보 진영이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수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광주 남구가 영산강 승촌보 일대 약 10.0㎢(약 300만평) 면적에 달하는 친수구역 개발안을 마련하고 있다. 작년부터 친수구역개발 TF를 구성하고, 개발 구상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일,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이라는 내용의 용역 중간발표를 했다. 영산강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는 이름의 친수구역 개발 밑그림을 보인 것이다. 남구의 친수구역개발 TF가 제시한 사업내용은 타당성도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

개발 타당성 즉 사업 목적으로 제시한 것은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광주와 전남과 함께 추진중인 에너지밸리사업 산업부지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에너지밸리산업단지를 중심에 두고 배후주거단지, 상업업무단지, 관광레저단지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영산강 인근에 산업단지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이명박 정권에서 수립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구역특별법)’을 들고 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각종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난개발 조장법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이에 기대 남구가 구상한 사업안도 문제가 크다.

1. 에너지밸리 산단 추가 용지 과잉 추산의 문제

남구 TF의 구상안은 에너지밸리산업 부지 약 100만평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에너지밸리사업은 현재 한전과 광주전남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한전과 유관 기관이 이전해 오면서, 한전 고유 기능과 함께 신규 에너지밸리 사업을 통해 혁신도시의 발전, 그리고 광주전남의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밸리 사업은 나주혁신산단를 비롯한 광주전남에 위치한 국가 및 지방 산단에 입주하도록 하고 있다. 에너지밸리사업의 단계적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광주전남 산업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위해 남구 대촌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국가 및 지방산단을 조성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100만평 산업단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과잉 주장이다. 남구 TF팀은 1개 기업당 3,000여평으로 산정해서 500개 기업유치를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부지로 100만평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밸리산업으로 유치될 기업의 특성과 기존 입주한 산업 부지를 고려했을 때, 평균 1,000~ 1,500평으로 산정해도 충분하다. 100만평 에너지밸리 추가 산업단지를 포함 300만평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허상이다. 설령 추가로 산업부지가 필요하더라도 영산강주변은 입지로 맞지 않다.

2. 상업업무 단지, 관광레저 단지 또한 사업성 타당성 희박

약 61만평으로 계획한 상업·업무단지는 카지노, 연회장, 항만 관련 사무실이 들어설 수 있는 특급호텔, 전시컨벤션 센터, 상품거래소, 물류단지를 구상하고 있다. 103만평 관광레저단지로는 월드컵 축구장 20여개면적에 달하는 인공섬, 아쿠아리움 수중터널, 순환도로 및 교량, 수상스포츠 시설, 놀이동산으로 계획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대부분 시설은 허황된다. 승촌보 일대 영산강은 겨울을 제외한 봄여름가을 내내 녹조와 악취 문제가 심각하다. 수상레저 활동이 불가능하다. 녹조 수치를 보면 수상레저활동은 허용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수질이 나빠 물속 시야가 전혀 확보되지도 않는 곳에 인공섬과 수중터널이라니. 여기에 여객선 화물선 선박운항까지 고려하고 있으니 허구성이 짙다.

이와 같은 사업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겠으며, 4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한국수자원공사나 광주 전남이 투자할 일이 있겠는가.

3.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되어야 할 악법

친수구역특별법은 지난 이명박 정권이 4대강사업을 추진할 때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 개발 악법이다. 4대강사업 본 사업으로 강 본류를 파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 주변까지 모든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법이다. 여타 법 우위에 있어 각종 검토 절차를 생략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개발 악법에 기대 타당성 없는 사업구상으로 지역발전을 모색한다는 것 안 될 일이다.

4. 대선 공약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우려되는 것은 친수구역개발을 대선공약에 반영시켜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조기 대통평 선거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에, 대선 후보 진영과 정당들이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개발사업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전에도 예산 규모가 큰 덩어리 사업을 각종 장밋빛 미사어구로 치장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길 것처럼 포장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예산 탕진과 환경파괴를 낳았지만, 불행이도 이는 현재까지도 반복되고 있다.

남구청은 친수구역개발 TF를 당장 해체하고 영산강 친수구역 개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대선 후보가 친수구역 개발을 공약으로 채택해서는 안된다.

2017년 2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첨부 성명서_친수구역개발철회20170203.pdf

<피라미 수컷의 혼인색>

<중고기 수컷의 혼인색>

<납자루의 혼인색>

무심천은 여름 절정에 다가왔습니다. 계절의 흐름으로도 생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물들은 봄에는 생명의 싹틈과 잉태의 계절입니다. 여름은 생명의 몸과 열매를 키우는 계절입니다. 가을은 생명의 완성이 이루어지며 성숙의 계절입니다. 마지막 겨울은 생명을 보내는 이별의 시기입니다. 사람의 일생과 비슷한 시간 흐름입니다. 봄은 바로 태어난 아기부터 싱그러운 청소년기를, 초여름은 건강하고 풋풋한 청춘의 시기를, 한 여름은 열정적으로 꿈과 생명을 키우는 장년기를, 가을은 성숙하고 달콤한 중년기를, 겨울은 여유롭고 삶에 대한 지혜로운 노년기를 뜻합니다. 이렇게 사람도 자연의 법칙과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무심천의 물고기 이야기가 이어져 오다 물고기들의 특별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물고기 외에도 동물들은 대부분 암컷은 화려하지 않고 수수한 편입니다. 그 와 다르게 수컷은 무척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현재 사람과 대조적인 것이지만 먼 과거에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훨씬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했다고 하니 본성은 같은가 봅니다.

동물 수컷들이 화려한 이유는 성 선택에 있습니다. 성 성택은 동물들 짝짓기 과정에서 발생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진화하면서 더 발전해왔습니다. 성 선택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했는데 짝짓기시기에 동물 무리에서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치열한 경쟁으로 발생한 것과 암컷들의 까다로운 심사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 발전했습니다. 이것은 수컷들의 진화에 영향을 끼쳤는데 몸집이 커지고 화려한 색으로 치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육장에서 봤던 화려한 공작을 떠 올리면 됩니다. 암컷은 수수한 회색빛의 갈색이 도는 반면 수컷은 꼬리에 길고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꼬리에 있는 깃털을 부채처럼 활짝 피는데 동그란 눈동자 같은 문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살짝 흔들면서 깃을 화려하게 털어줍니다. 실제 생존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것입니다. 천적에게 화려한 깃털로 먼저 눈에 띄기 쉽고, 도망갈 때 긴 깃털 때문에 뛰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장애물에 걸리고 잡아먹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왜 화려한 깃으로 진화가 되었을까요?

암컷은 수컷의 화려한 깃털을 보고 건강함을 체크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건강검진을 결혼 전 필수품이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일단 깃털은 새의 건강한 상태를 말해줍니다. 기름분비가 잘되고 관리가 잘된 깃털은 화려하고 건강합니다. 전반적으로 기생충이나 다른 병이 없는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컷은 수컷을 보고 자신의 자손을 키우기를 확신합니다. 그 외에도 울음소리, 먹이를 잡아오는 행위 등 다양한 평가가 남아 있지만 첫 번째는 외형에 달려 있습니다.

물고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흔히 냇가에서 볼 수 있는 피라미도 이와 같은 형태를 보입니다. 암컷은 은백색에 수수한 편이라면 수컷은 짝짓기를 시작하는 5월부터 확실하게 색이 변하는데 파란 빛에 붉은 빛이 돌고 화려해 집니다. 보통 이 시기에 피라미의 수컷을 가래, 불거지라고 부르곤 합니다. 몸도 변화를 시작하는데 머리 부분에는 피질돌기라는 딱딱한 돌기형의 갑옷이 생기며 꼬리지느러미 밑에 있는 뒷지느러미가 무척 길어지며 딱딱해 집니다. 그 이유는 암컷이 알을 낳을 때 모래나 잔자갈이 있는 땅을 파기 위해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색이 변하는 물고기는 납자루아과, 피라미아과와 중고기 종류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붉고 화려한 색을 내는 방법은 몸에 색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실제 적황색을 띄는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는 동물의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박테리아나 식물 등 먹이원에서 색소를 축적 시킬 수 있습니다. 축적된 색소를 짝짓기시기에 발색하여 성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생명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과 생명을 이어져 살아갑니다. 또한 동물들은 이성들의 삶에 대해 언제나 진심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등장한 여성혐오, 남성혐오라는 말은 생태에선 단어조차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생명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성에 대한 존중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이 존중받을 때 우린 모든 생명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7월 29일(금) 광주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가 주관하고 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광주불교환경연대,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그리고 광주환경운동연합 3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영산강 현장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담양댐에서 댐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에서는 저질토와 수질조사, 용존산소량(DO)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채취한 저질토와 강물에 대한 수질분석은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NICEM)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승촌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5m에서 9.2㎎/L, 0.9m 7.9, 2m 4.8, 3m 3.0, 3.9m 2.0, 4m 0.7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죽산보 용존산소량(DO)는 수심 0.1m에서 9.8㎎/L, 1.0m 9.1, 2.1m 7.3, 3m 6.7, 4m 3.5, 4.8m 1.8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수심 2~4m부터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구둑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구둑 관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용수공급과 홍수예방 이외에는 하천과 생태문제에 대해 아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분 해수유통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생태적, 심미적, 경관적 가치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