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하수 공수화 폐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사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폐기수순, 본회의 상정 말아야

오늘 제주시는 기온이 37도에 육박해 역대 두 번째로 더운 날을 기록했다. 이런 찜통더위와 극심한 가뭄으로 농심이 타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당초 50톤 증산요구를 30톤으로 줄이며 부대조건으로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점은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판매를 지양하라는 점이다. 지금도 일반 판매와 그룹 내 무상공급하고 있는 양이 전체 취수량의 30%에 이른다는 사실을 과연 환경도시위원회가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결국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한진은 지하수 증산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 등 제주도의 지하수를 통한 사익추구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환경도시위원회 의원들은 대한항공 요금 인하, 일자리창출, 지하수 이용에 대한 원수대금 증액 등 통과를 전제로 한 심사만을 이어갔다. 게다가 목욕탕에서 뽑아 올리는 지하수를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언은 참으로 몰상식한 발언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그것이 문제라고 느낀다면 상수도를 이용해도 되는 업체에 대해서 지하수 공급을 중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이지 다른 문제를 거론하며 한진의 편에 서는 것은 명백한 모순인 것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을 지켜야하는 도의원의 역할을 완전히 방기한 대기업의 하수인 역할을 한 것밖에 안되는 심사를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은 도민사회의 우려와 민의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다. 도민사회는 일관되게 이번 한진의 지하수 증산이 제주특별법 상 공수화 원칙을 흔들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여 왔다. 제주특별법상 공수화원칙은 1980년대 과도한 지하수의 난개발에 대한 지하수 오염과 고갈 등의 위기의식에서 시작되어 1995년 먹는샘물 개발법 통과에 따라 지하수 고갈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자 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에 따라 먹는샘물은 제주도공기업만이 취수해 판매하도록 하여왔다. 다만 한진의 경우 법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 이를 인정해 1일 100톤에 한해 먹는샘물을 제조 판매하도록 한 기득권을 일정부분 인정해 준 것이다. 따라서 기존 100톤 이상의 증산을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런 법리적 검토나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체 대기업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공수화 원칙의 근간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버린 것이다.

 더욱이 한진은 먹는샘물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도민사회에 상처를 입혀왔다. 어디 그 뿐인가? 현재도 할인율 조정이란 꼼수로 제주노선의 항공료를 인상시키는 등 도민사회를 어렵게 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한진해운사태, 조양호 회장의 비리혐의 등 각종 문제들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음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런 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추가 증산을 막을 명분이 약해졌고, 이에 더해 다른 기업들이 먹는샘물 시장 진출을 위해 제주지하수를 노릴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위기를 막아보고자 만든 제주특별법이 환경도시위원회 6명의 의원에 의해 난도질당한 것이다.

 원천적인 문제는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버리고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제주도에게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할 도의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경악스런 일이다. 특히 당론을 내세우며 제주도지하수 공수화를 천명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런 결정을 내린 점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물론 공수화 원칙 포기에 앞장선 바른정당 의원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져버린 의원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도의원에게는 더 이상의 정치인으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신관홍의장은 이번 한진의 증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된다.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수장으로서 제주도의 공공재를 끝까지 사수하는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2017. 07. 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지하수통과에따른긴급성명_20170721

44회 지구의 날 기념
2014 CO₂줄이기 초록시범마을 협약식

 청주충북환경연합은 녹색청주협의회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초록시범마을 협약식을 진행했다. 청주시립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공모와 추진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주시내 아파트 25개 초록시범마을 대표들과 추진위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한 후 본 행사를 시작했다. 이재은 공동대표가 환영사를 통해 참석자들에게 CO₂줄이기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으며, 염 우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 선정개요와 2014초록시범마을을 소개했다. 이어 전년도 초록우수마을 대상을 받은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소장이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초록시범마을 대표들에게 현판과 현수막을 증정하고 초록실천을 다짐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이재은 청주충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염 우 청주충북환경연합 정책기획단장이 초록시범마을과 선정과정 설명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전년도 대상 수상마을인 분평대원아파트의 방해도 관리소장

현판을 들고 초록실천다짐

협약식 끝난 후 다 같이 인증샷

Q&A

1. 초록마을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삶터에서 수도, 전기, 가스 등을 줄여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녹색수도 청주’의 대표적인 시민실천 프로그램이다. 연말에 온실가스(CO₂) 감축실적(전년 대비 수도, 전기, 가스 감축량),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공동체 강화를 위한 노력과 활동실적을 평가해 시상한다.

2. 2014년 초록시범마을??

가경골세원3차아파트, 가경뜨란채8단지아파트, 가경벽산아파트, 가좌마을5단지부영아파트, 복대대원아파트, 분평대원아파트, 사직쌍용아파트, 사창주성아파트, 산남대원칸타빌1단지아파트, 산남유승한내들아파트, 성화남양휴튼아파트, 신봉우림필유아파트, 용담대림e편한세상아파트, 용암건영아파트, 용암덕일마이빌아파트, 용암한우리타운아파트, 운천동형석아파트, 율량2 LH 2단지아파트, 율량효성2차아파트, 장자마을9단지부영아파트, 장자마을e-그린2차아파트, 주택관리공단청주산남2-2단지, 진양아파트, 청주푸르지오캐슬아파트, 청주현진에버빌아파트

3. 지구의 날은??

지구의 날은 1969년 미국 켈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해상 기름유출사고를 계기로,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2,000만명의 자연보호론자들이 모여 최초의 대규모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순수민간운동에서 시작되었다. 1990년 미국 환경보호단체들이 세계 150여개국에 지구의 날 행사를 제안하였고, 한국에서도 여러 시민단체가 지구의 날을 공동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범시민적 녹색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4대강재검토특위결과에대한입장.hwp

정부는 충남도 4대강 재검토특위 결과를 수용하라!
4대강 공사 중단하고, 진정한 4대강 살리기 계획을 국민과 함께 세우라!

충남도 4대강 재검토 특위(이하 4대강특위)가 지난 25일 4대강(금강)정비사업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 특위는 보는 홍수유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고, 준설은 문화재 훼손과 생태계 훼손가능성이 높아 사업을 일단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금강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4대강(금강)정비사업의 대안까지 제시하였다.

이번 재검토 결과는 그 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과 대부분 일치하는 내용들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사에서 사업의 부당성이 구체적으로 재확인되었다는데 의미가 크다. 정부가 강을 살린다는 것이 강을 죽이고, 홍수를 예방하겠다는 보와 준설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진 것이다.

지난 국감에서는 불법과 탈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4대강사업의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파헤쳐졌다.

더 이상 정부가 4대강(금강)사업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지역 내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자는 충남도 4대강 특위 결과를 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충남도의 4대강특위결과를 적극 수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더불어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천관리를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10월 26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영화 JSA 촬영지 서천 신성리 갈대밭 4대강 사업으로 훼손 위기

신성리 갈대밭 마사토 포설 계획 중단하라

4대강 공구 밖 유구천 붕괴 보 철거 역행침식 인정?

4대강 사업이 12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사업과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다.
올 여름 우기,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금강의 대규모 준설로 유구천 옥성리의 콘크리트보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관련 공구 시공사는 금강 본류의 준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최근 돌연 보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우려가 컸던 집중호우 시에도 공구 밖의 일이며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며 자치단체에 대책을 떠넘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사가 갑자기 공구 밖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유구천 보 붕괴가 금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로 인한 영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유구천 해당 보의 철거와 신설에 12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있고 역행침식으로 하천바닥이 1m 이상 낮아진 청양 치성천의 가마교도 보강공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계속 강바닥에 쏟아 부어야 할 판이다. 이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는 준공 이후가 더 큰 문제다.

최근 4대강사업 막바지에 가장 큰 위기에 처한 것은 영화 JSA, 드라마 추노로 유명해져 지금은 충남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서천군 신성리 금강 갈대밭이다. 원형상태로 잘 보전되어 온 신성리 갈대밭은 현재 일부 구간이 공원화 사업으로 훼손되었고 갈대밭 안에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 계획이 세워져 있어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지역 주민들은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고 생태관광지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신성리 갈대밭 보전을 위해 공원화사업과 산책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이에 충청남도가 충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현안과제 연구로 신성리 갈대밭 산책로 조성사업의 생태계 영향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산책로 정비와 마사토 포설이 육상화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갈대밭의 지속성과 육상화를 막고 갈대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전문기관인 충남발전연구원의 검토 결과와 지역주민,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성리 갈대밭을 훼손하는 산책로 정비 및 마사토 포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한다.
충남도와 서천군은 생태관광과 세계환경박람회 유치 등 생태자원 활용계획에만 몰두하지 말고 보전과 관리에 적극 임해야 한다.
신성리 갈대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밟아 볼 수 있는 대규모 원형갈대밭으로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다. 신성리 갈대밭의 보전이 지역 환경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충청남도와 서천군은 적극적인 자세로 신성리 갈대밭 보전에 나서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금강의 환경과 생명을 훼손하지 마라.

2011년 11월 10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