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후 2시~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주관·주최: 고민정 국회의원, 윤미향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민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와 시민단체는 국민 수산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발제

1. 국내 수산물이력제 관리 현황 - 강거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과장
2. 국내 수산물이력제 강화를 통한 국민 식품 안전 보호 방안 -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3. 수입수산물 이력제 현황 및 개선점 - 정우진 EJF(환경정의재단) 캠페이너

  토론 좌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토론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최미정 서울 자양고등학교 학부모 김종식 연안어업인협회 회장 최성근 시사저널E 기자 김수현 에코생협 이사

<기자회견문>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즈음한 한국 시민사회단체, 정당 입장문

[caption id="attachment_23133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시다 일본 총리가 오는 7~8일 방한해 한일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일본방문에 대한 답방 격으로,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이번 회담으로 한일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됐음을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국민에게 깊은 상처와 굴욕감을 남긴 한일정상회담에 이은 기시다 총리의 방한, 더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연휴인 기간에 급조된 한일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강제동원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놓으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구걸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옆에 세워두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강제동원을 부정하며,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라고 밝혔을 뿐이다.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은 ‘성의있는 호응’ 은커녕 역사왜곡 교과서와 독도 영유권 주장으로 화답했다. 결국 기시다 정부가 계승하고 있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은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이 아니라, 역사부정론을 내세워 강제동원과 일본군‘성노예’의 역사를 지우고 미래세대에 사죄와 숙명을 지우지 않겠다고 한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이 아니고 무엇인가. 일본의 입장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도리어 ‘100년이 지난 일로 일본에게 무릎꿇으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참담한 역사인식으로 그대로 드러냈다. 강제동원 피해생존자 이춘식, 양금덕, 김성주 세 분께서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의 사죄와 배상을 분명하게 요구하셨다. 기시다 총리 앞에서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의 시계를 되돌린 외교 참사의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실현하라.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이미 파탄이 난 ‘2015 한일합의’의 이행을 고집하며, 세계 각지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위해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군 성노예제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전쟁범죄 인정,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번복할 수 없는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과 기념. 그 어느 하나도 실현하지 않은 일본 정부와 기시다 총리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역사정의를 실현하라. 일제 강제동원 문제를 졸속처리 한 후 윤석열-기시다 정부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한미일 3국 간에도 안보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는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미국 정부는 곧바로 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 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조기 개최되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이며, G7 정상회의 기간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인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한 사전협의라는 이야기가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집요하게 재무장을 추진해 온 일본은 지난해 안보 3문서를 개정하고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선언한 바 있다. 이제 한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침략역사를 지웠다고 믿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동북아에서 신냉전 대결을 격화하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뒷받침하게 될 한미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가지, 시급한 현안은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이르면 6월부터 해양투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과학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종류와 총량 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밝힌 적이 없고, 방사성 물질의 ‘생물학적 농축’에 제대로 연구한 적도 없다. 더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계속 발생한다면, 30년이 아니라 수백년이 될지 모르는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테러에 다름 아니다.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당장 중단하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이 제대로 된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되려면, 일본은 지금이라도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강제동원 문제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배상부터 약속해야 한다. 또 독도문제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문제, 방사성 오염수 투기 문제, 일본의 재무장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등 한일간 현안들을 보편적 인권과 평화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에 즈음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은 식민지배 역사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2.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성노예제’ 사죄배상하라! 3. 일본은 재무장을 중단하라!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반대한다! 4.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한다!

2023년 5월 4일

기시다 일본 총리 시민사회단체·정당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85.4% 반대!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 결과 발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예고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한 환경 오염과 바다 생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과학인 입장으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검증하겠다고 5월 21일 ~ 5월 26일 까지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한 상태이다. 그러나 시찰단 파견과 별개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며, 후쿠시마 오염수를 10L도 마실 수 있다는, 교수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방사성 물질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더 많다는 망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우리 정부에 국민의 뜻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해 주요 사회적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을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2023년 5월 19일부터 22일 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문항은 오염수 방류 찬반 /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 오염수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 의향 /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 평가 등 총 11가지 문항으로 구성해 조사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85.4%가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반대 의견은 조사 대상의 연령, 성비,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고르게 분포되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국민의 79.0%는 일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대신, 지상에 장기 보관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78.3%에서 지장에 처분 시설을 만들어 장기 보관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해양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를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의 75.4%에서 일본 정부를 국제해양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방류된다면 조사 대상의 72%에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답변을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어도, 바로 우리 수산물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한국은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우리 식탁의 안전과 어민, 수산업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현재 보다 더 확대 강화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61.6%에 이르렀고, 현재의 수입금지 조치만 유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23.4%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의견이 대다수였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4.7%,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9.4%로 부정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반 인식 조사에서 거의 모든 질문에 성별, 나이, 지역, 정치 성향 등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의견을 보였으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에 관한 평가는 정치성향, 연령, 성별에 따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괄목할 만한 점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응답자 중 46.6%가 윤석열 정부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46.3%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이다. 보수 응답자 중에서도 절반이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에 대해 부정 평가한 것이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라고 답한 조사 대상은 정부 대응에 대한 긍정평가 16.6%,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80.0%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진영이 따로 없다."며 "대통령은 3월 29일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며 다양한 지역 생산품과 특산품에 대한 소비를 늘여 내수 진작을 말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수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72%에 이른다. 수산물로 특산품을 만들면 과연 팔리기는 하겠는가? 내수 진작이 되겠는가?" 반문했다. 또한 "바다만 바라보며 살아온 5만 어민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답할지 매우 궁금하다. 지켜보겠다."고 발언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은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정부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 우리 국민은 우리 정부가 수산물 안전 대책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총평했다.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것 그리고 일본 정부에 오염수 육상 장기 보관 등 다른 대안들을 요구하고, 또 국제사회에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재훈 활동처장은 "오는 6월 8일 국제 해양의 날을 맞이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가장 큰 피해를 볼 어민들과 함께 서울에서 집회를 같이 함께 할 예정이다. 국제 사회 많은 나라들의 시민들과도 함께 그날 공동의 선언을 발표하고 또 함께 행동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정부가 국내 어민과 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산물 이력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최경숙 활동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은 상상을 초월한다."며 "5월 12일 도쿄전력 발표 자료 – 후쿠시마 원전 호안지하수 관측공 샘플링 장소 중 한 지점의 경우 Sr90이 750,000Bq/l 이고, 세슘134와 세슘137의 합이 420,000Bq/l  검출되고 삼중수소를 포함한 베타핵종까지 심각한 오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활동가는 "동토차수벽은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며 "지하수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오염수 저장 탱크 속 오염수만 희석해서 버리는 것에만 주목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괴담 유포 대신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는 85.4%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후쿠시마를 방문하고 있는 시찰단은 23,24 이틀간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에 대해 ‘시찰을 통해 안전성 평가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듯 하다’고 평가했으나 그러나 시찰단의 이야기는 결국 도쿄전력의 안내를 받아 시설과 장비를 눈으로 잘 봤고,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도쿄전력이 제공할지 말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자료를 받아본 뒤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시찰단 파견이 아무 의미 없는 행위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의 명분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라고 일갈했다. 여론조사 세부 통계표 : 파일 링크    

日 방사능 오염수, 어업인·환경단체가 함께 힘 모을 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해당글은 2023년 5월 30일 한국수산신문에 게재됐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만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현지의 모습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마주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시찰단이 파견된 지금도 우리는 매체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주변 지역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는 장면을 시청할 수 있다. 국경 없는 바다로 유입 지난 12년과 현재의 차이는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지리적 간접성에서 국경 없는 바다를 통해 유입될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온 지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공동 대응을 결속해야 할 시기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일본 정부가 지구적 손해를 끼치면서도 가장 저렴한 처리 방법을 선택한 것을 규탄하며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 처리는 지층 주입,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전기분해 수소 방출, 지하 매설이 대안으로 고려됐지만 일본 정부는 가장 저렴한 해양 방출을 선택했다. G7(주요 7개국)이 정상회의를 앞둔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한국 시민단체와 후쿠시마 주민을 포함한 100여명은 일본 도쿄전력 앞에서 “바다를 더럽히지 말라”며,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를 요구했다. 환경ㆍ시민단체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의견을 일본에 전달하는 한편 어업인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할 우리 정부에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영향을 끼칠 국민 건강문제와 함께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발생하는 수산물 불신은 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로 우린 지난 2005년 말라카이트 그린, 중금속, 항생제 등이 검출된 중국산 수입 수산물 사건과 2008년 태안 유류유출사고가 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경험을 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민감한 지금 일부 몰지각한 유통업체가 일본 수산물을 국내 수산물로 불법 둔갑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산물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 아직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수산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소식은 수산물 신뢰도 하락의 반증이다. 지금은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내외적인 공동 대응과 함께 정책 변화까지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기다. 환경단체는 국제적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러 나라의 연대를 모으고 있다. 환경단체의 국제적 연대 서명뿐 아니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구상의 다른 어촌계와 연대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어업인 연대 공동 대응도 가능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어업인 연대를 통한 국제 여론 조성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학교급식 확대 등 정책 제안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불안감으로 수산물 소비가 줄어드는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은 국외에서 들어오는 수산물의 추적과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의 추적이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수산물이력제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농산물이나 축산물이력제와 비교해 너무 부족한 정보와 권고성 제도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는 평가다. 한 부처에서 정착하지 못한 수산물이력제의 과거 성장 과정과는 별개로 지금은 국내산 수산물이라는 장점을 내세우는 대안으로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개선을 논의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생산자와 유통과정이 명확한 국내산 수산물이력제로 개선하는데 초기 제도 정착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다. 초기 정착의 어려움은 정부가 어업인이 좀 더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또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돌파하기 위한 어업인의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수산물이력제 우대 제도와 같은 연관 정책도 마련하는 걸 제안할 수 있다. 기존에 축산물이력제나 농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학교급식에 농축산물이력제와 동등한 수준의 수산물이력제를 우대하는 건 어렵지 않은 일이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앞둔 지금 어업인과 환경단체가 진정으로 함께 힘을 모을 때다. 짧은 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제안이나 대안은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함께 모여 논의하면 생각하지 못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환경단체와 어업인의 협력은 다양한 방식의 견고한 국제 연대를 만들어 일본 정부에 메시지를 보내고,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에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현재도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환경단체와 단체행동에 나선 어업인 협회가 있지만 폭넓은 협력과 연대는 분명 더 나은 대안을 가져온다. 지금 환경단체와 어업인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으고 협력해야 할 시기다.

  ❏ 배경 ❍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국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장기간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해양 오염은 국민 식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특히, 삼중수소는 다핵종제거설비인 알프스로도 제거가 불가능해 오염된 수산물에 의한 방사능 체내축적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오염원에 따른 저선량 방사선의 체내축적의 위험성 등을 짚어보고, 학교급식과 같은 단체급식에서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행사개요 ❍ 행사명 :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 일 시 : 2023. 6. 2(금) 오후 2~4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환경운동연합

* 첨부파일 : 영어권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일본 국제 행동 서명(국문본) 기자회견 사진 / 지역 기자회견 사진 / 국제연대 사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국제행동,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말고 육상 보관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205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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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사진 영상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2차 전국행동 <전국 어민대회>

- '전국 어민 2,000명,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위해 2차 전국 행동의 날 참석'

[caption id="attachment_23211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야 정치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앞장서서 막아내라!” 6월 12일(월)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 전국어민과 시민 2000명이 모였다. 올여름 일본정부의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행동이 주최한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반대 2차 전국행동의 날>에는 참가자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또한 이 날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의 핵심 설비 등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2주 간 시운전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첫째 날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문제를 둘러싸고 거짓말을 반복해오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어민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동의 없는 오염수 방류는 없을 것’이라던 국민과의 약속도 저버렸다. 최근 후쿠시마 인근 3개 현의 어민들이 밝힌 오염수 방류를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과 태평양을 둘러싼 세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여름 해양 방류를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인접한 한국 역시 오염수 해양 투기의 잠재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다. 지난 5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기준치 180배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우럭을 발표했으며, 4월에는 12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된 쥐노래미가 발견되었다. 오염된 물고기를 막더라도, 오염된 바닷물은 세계로 흘러간다. 주해군 전어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 날 집회가 ‘전국 어민의 목소리를 모아 방류를 막기 위한 자리’라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절차가 마무리되어 감에도 우리 정부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공포와 위협을 해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을 한 김은주 공공급식협동조합 이사장은 오염수 해양 투기는 ‘수산업계 종사자에게도, 수산물을 소비하는 국민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다는 연결되어 있다. 몇십 년에 걸쳐 바다가 오염된다면 바다에 기대어 사는 우리 생존이 흔들릴 수 있다’며 ‘현재와 미래의 생존과 건강 문제’이자 ‘모순, 괴담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할 문제이므로 정부와 국민이 함께 대응하고 행동해야한다’고 밝혔다. 투쟁발언자인 김종식 전어총 상임부회장은 ‘일본과 IAEA는 한통속이었다’며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에도 아무 피해 없는 어민들만 피눈물을 흘렸다’고 회상하며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냐. 우리를 지켜달라고 서울로 모였다’고 모인 이유를 밝혔다. ‘방사능 테러로부터 우리 삶의 터전인 바다를 빼앗길 수 없다. 어민들이 뭉쳐 힘을 모아내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피켓 파도타기를 진행했다. 이 날 연대사로 참가한 일본의 오노 하루오 어민은 ‘바다는 어부의 일터이자 또 물고기가 사는 곳’이라며 ‘동일본 재해 직후, 후쿠시마현 물고기는 사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그런데 오염수 해양 방출로 인해 또 다시 그 같은 악몽을 반복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폭주를 막아달라며 ‘해양 방출 이외의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발언자로 참여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안전하다고 강조해 온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학적으로 따지면 발생하면 안 될 사고’였으며 과학이 아닌 엉터리’라고 운을 뗐다. 또한 IAEA 보고서가 오염수 배출을 지원하는 보고서이기에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미치는 환경을 연구하지 않고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떻게 국제기구냐’고 반문하며 오염수 투기에 하나된 일본, 한국,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1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12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마지막으로 부산/전남/경남 각지의 어민 발언이 이어졌다. 부산에서 온 첫 번째 발언자 양정모 어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길이 걸림돌 없이 순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제대로 정책을 펴달라’고 촉구했다. 전남에서 온 두 번째 발언자 박정희 어민은 ‘오염수 투기가 시작되면 어민들이 성난 파도와 싸우며 잡아온 생선,  밤낮으로 양식장에서 기르는 김 등 소비 감소로 수산물은 팔리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모든 국민은 오염수를  배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의원은 오염수를 절대적으로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경남에서 온 남남태 어민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 하지 말고 일본 자국 내 식수로 사용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수산물 소비 부진과 가격 하락에 따른 어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해 시운전을 함에도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전하지 않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시민들을 향한 테러행위이고 범법행위’’라며 이는 ‘어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나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문제, 전 세계 시민들의 문제’라고 밝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정부의 시운전은 ‘국제사회의 선전포고’라며 ‘태평양도서국포럼처럼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지 않다고 완전히 검증될 때까지는 방류를 막아야 한다고 일본에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년 전에는 과학이었는데 2년 후에는 괴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쿠시마오염수해양방류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일본 정부도 아닌 도쿄전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기업을 위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비판했다. 또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학자, 태평양 도서국 포럼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정부와 여당에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은 6월 24일(토) 제 3차 전국 행동의 날을 진행할 것을 밝히며 참여를 촉구했다.  

2023년 6월 12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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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공동결의문]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저지 2차 전국 행동의 날

전국 어민 대회 공동결의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라! 10만 어민 다 죽는다!"

  일본 정부가 공언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시점이 코앞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앞두고 어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클 수밖에 없다.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바다를 통해 삶을 이어온 우리 어민들은 조업한 수산물이 팔리지 않는 것은 물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넘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월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85.4%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오염수가 버려진다면 72%의 국민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된 후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우리 어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론조사 결과이다. 방사선 안전 원칙에 ALARA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ALARA 원칙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량을 합리적으로 최대한 달성 가능한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기준치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니 바다에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해양투기를 하지 않는게 맞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해양투기 외에 육상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방법 등이 존재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육상에 장기 보관한다면 생기는 문제는 오로지 일본 정부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그 피해는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그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모든 어민이 입게 된다.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과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일본 정부인가? 아니면 태평양의 모든 생명체와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인가? 우리 정부는 지금처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는 태도를 버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라! 우리는 지구와 생태계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반대한다. 우리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끝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지구와 바다를 망치는 방사성 오염수 투기 계획을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육상 장기 보관 등의 해법을 마련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즉각 제소하라!  

2023년 6월 12일

전국어민회총연맹,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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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공동결의문]

The 2nd National Action against Dumping Fukushima radioactive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Statement of the National Fisheries Rally

Stop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All 100,000 fishermen die!

The timing of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at sea,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 has announced,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 fear of fishermen in the face of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inevitable. Our fishermen, who have only looked at the sea all their lives and have made their lives through the sea, feel despair over fear that the sea, which is their livelihood, will be polluted as well as that the seafood they fished will not be sold. In a public survey on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conducted by the Korea Federation of Environmental Movement in May, 85.4%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they opposed the discharge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nto the sea. In addition, if the contaminated water was dumped, 72% of the people said they would reduce consumption of seafood after the Fukushima contaminated water was released. It is the result of a public opinion poll that showed that the concerns of Korean fishermen will become a reality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There is something called the ALARA principle in the radiation safety principle. The ALARA principle states that exposure to radioactive materials should be reduced to a level that is reasonably achievable. In other words, it is not that the contaminated water is safe enough to be dumped into the sea, but that if there is another way to avoid dumping the contaminated water into the sea, it should not be dumped into the sea. Instead of ocean dumping, Fukushima-contaminated water can be stored in long-term storage on land or hardened concrete. The only problem that arises if Fukushima-contaminated water is not dumped at sea and stored for a long time on land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ffers economic losses. However, if the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is dumped into the sea, all life in the Pacific Ocean and all fishermen living in the sea will suffer. Who should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contaminated water in Fukushima? Is it the Japanese government? Or is it all life in the Pacific and the fishermen who make their living in the sea? Our government should abandon the attitude of accepting the Japanese government's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from Fukushima as it is now, and take all the actions to stop the Japanese government Fukushima wastewater dumping! We oppose the plan to dump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that ruins the earth and its ecosystem. We will fight in solidarity until the end to prevent the dumping of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 We strongly oppose Japan's dumping of radioactive water at sea!
• Stop the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dump radioactive polluted water that is ruining the earth and the sea!
• The Japanese government should come up with solutions such as long-term storage on land!
• Our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Law of the Sea to prevent the dumping of contaminated water at sea!

 

June 12, 2023

National Fisheries Federation

Peoples' Action to Stop Dumping of Fukushima Daiichi Radioactive Water

후쿠시마 괴담을 유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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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

국민 우려 외면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인정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 정상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7월 12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리는 리투아니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마주한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한 채 결국 오염수 해양 투기에 찬성 허용하는 입장을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해양 투기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표를 존중한다면서, 오염수 해양 투기 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IAEA 용역보고서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를 찬성하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말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는 등 문제 발생 시 즉각적 방류 중단과 통보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가 IAEA를 통해 오염수 해양 투기의 면죄부를 발급받는 과정 내내 강조해왔던 것으로, 오히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 범죄에 정당성을 부여해 줄 첨언일 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과정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궁색한 요청마저 기시다 총리는 아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회담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짓밟는 국가 폭력과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자행하는 기시다 총리의 완벽한 공범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오염수 해양 투기 대신 다른 대안을 찾으라고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의 기본 책무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고, 약 160만 종의 해양생물이 살아가는 생명의 보고인 바다이다. 바다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이고, 인류의 유산이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로 인해 오랜 시간에 걸쳐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 분명하다. 그것이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이유이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은 깨끗한 바다와 안전한 식탁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매주 촛불을 들고, 8월 12일에는 최대 규모의 촛불을 들어 반드시 해양 투기 범죄를 막아낼 것이다. 일본 정부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2023년 7월 13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공동행동

[7월 29일] “출발” 일본 방문단 첫 날 새벽이다. 아침 9시 40분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하기에, 새벽 4시 30분에 눈을 떴다. 전형적인 올빼미 형인 나에겐 일찍 일어나는 건 힘들다. 7월 말 ~ 8월 초는 휴가 절정인 시기다.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 공항 상황이 걱정됐다. 우리 환경운동연합 참가자들과 아침 7시에 공항에서 만나기로 해, 5시 30분 공항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 이른 새벽이라 40여분 만에 공항에 도착했다. 나머지 인원도 제 시간에 도착해 여유롭게 출국 심사를 받고, 공항에서 아침식사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비행기 탑승을 기다렸다. 그리고 9시 40분 ‘도쿄/나리타’ 비행기에 몸을 실어, 12시 20분 도착했다. 일본 방문단은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전국어민회총연맹’, ‘정의당’, ‘진보당’, 총 27인으로 구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1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나리타 행 비행기[/caption] [7월 29일] “도착 그리고 후쿠시마로”  현지 통역은 한국 거주 경험이 있는 ‘가토’ 선생님이 맡았다. 그리고 일본 최대 시민사회단체인 ‘평화포럼’의 ‘이노우에’ 선생님도 방문단을 맞이하고, 2박 3일 모든 일정을 함께했다.  14시, 미리 대여한 현지 전세버스를 타고 후쿠시마로 향했다. 후쿠시마까지 자동차로 약 3시간 30분 ~ 4시간 소요된다고 한다. ‘흠… 생각외로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며, 나도 모르게 피곤에 지쳐 잠에 빠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9" align="aligncenter" width="577"] ⓒ후쿠시마 행 버스에서[/caption] [7월 29일] “이와키 시 현지 간담회”  17시 30분, ‘후쿠시마 현 이와키 시’ 노동복지관에 도착해 현지 노조, 정당(사민당, 입헌민주당), 시민사회단체와 간담회를 시작했다. 일본 측 ‘더 이상 바다를 더럽히지 마라 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2021년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계속해 오염수 해양 방류를 반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어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양 방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려 한다. 일본에서도 열심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운동을 펼칠 테니 한국에서도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한국 측에서는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를 했다. 그는 “바다는 지구 시민의 공동 우물이며, 오염수 방출은 우물을 파괴하는 행위다. 바다를 오염수로부터 지켜내는 것은 지구와 우리 미래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후 한·일, 일·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현지 활동가들과 솔직한 속마음을 나눴다. 한·일 시민연대투쟁의 기반을 확인할 수 있었고, 어민들 뿐 아니라 후쿠시마 주민들 절대 다수가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0" align="aligncenter" width="640"] ⓒ간담회 참여자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5"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모두 인사 발언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일본 측 참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경복 전국어민회총연맹 전북지회장이 중국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이와키 시' 시의원과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29일] “숙소로” 약  두 시간에 걸친 간담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현장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 후, 20시 경 숙소로 출발했다. 약 두 시간을 달려 후쿠시마 역 근처 숙소에 도착,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어떻게 하루가 간 건지, 여기가 지금 일본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29일 일정은 정신없이 나를 감싸기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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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 피곤했던 탓일까? 늦잠을 잤다. 오전 7시 10분 집결 시간에 겨우 맞춰 숙소 퇴실했다. 약 1시간 30분을 달려 ‘후쿠시마 현 나미에 정’에 위치한 ‘동일본 대지진 원자력 재해 전승관’을 방문했다. 이 곳은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피해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이다, 그리고 주민 피해 상황도 말이다.  지진과 쓰나미는 자연 재해였지만, 원전 폭발 사고와 대규모 방사능 누출은 인재였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22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승관에서 방문단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1"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일주일 후, 2011년 3월 18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가 덮친 후의 모습과 현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 참가자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caption] [7월 30일] “우케도 초등학교”   이어서 전승관 근처에 위치한 '나미에 정립 우케도 초등학교' 유지(維持)를 방문했다. 바닷가에서 불과 300m 정도 떨어져 쓰나미 피해가 컸으며, 당시의 긴박하고 처참했던 상황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재는 피해 모습을 보존한 채 일반 공개되고 있다.  쓰나미로 학교에 바닷물이 얼마나 들이찼는지 수위표로 표시되어 있었다. 족히, 성인 3명 정도 합친 키 정도는 되어 보였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는 골조가 남아 있어 전시관으로 공개되고 있는데 비해 인근의 민가는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라는 것이다. 쓰나미로 마을 전체가 파괴 되고, 원전 폭발 사고까지 덮치자 마을을 복구하지 않고 사람을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현재는 황량한 초원과 같아 ‘마을이 있긴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케도 초등학교에서 당시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 때 바닷물이 건물 얼마만큼 차 올랐는지 표시되어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시 쓰나미 피해를 짐작게 한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쓰나미 피해를 입은 우케도 초등학교를 둘러보고 있다.[/caption] [7월 30일]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  근처의 희생자 묘소와 추모비가 설치된 추모공원을 방문했다. 특징적으로 가족 단위인 것으로 보이는 같은 성씨의 희생자들 수백명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의 제안으로 추모비 앞에서 추모 묵념을 했다.  이후 버스 안에서 일본 '평화포럼’ ‘이노우에’ 선생님이 말하길, 추모를 해 고맙다고 했다. 아마도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표한 데 대한 신뢰와 연대의 말씀을 한 것일 거다. 그 동안은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만을 바라봤다. 이번 방문으로 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심정, 삶의 터전을 잃고 후쿠시마를 떠나야만 했던 지역민의 아픈 마음을 공감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추모비 앞에서 희생자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1"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2" align="aligncenter" width="640"] ⓒ희생자 추모 묘소[/caption] [7월 30일] “피폭 78주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 후쿠시마 대회”  후쿠시마 현은 참 넓다. 버스로 이동 시간이 2시간은 기본이다. 물론 방문지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동 시간은 천차만별 일 것이다.  오전 일정을 마친 방문단은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이하 원수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2시간 여를 달렸다. 도착한 곳은 ‘후쿠시마 현 후쿠시마 시’에 위치한 ‘파르세 요자카’ 센터다. 올해 ‘원수금’ 후쿠시마 대회에는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 시민, 후쿠시마 지역민, 지역 어업인 등 약 550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한국 측 대표로 인사 무대에 선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일본 국내에서도 어민들과 바다를 지키려는 시민들이 핵 오염수의 해양투기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시민 사회만 아니라 중국, 홍콩 등지의 정부도 해양투기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핵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이나 ‘런던 협약’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다.”라며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한일 시민, 시민사회가 연대해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자고 당부하며, 연대 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후쿠시마 어업인 ‘오노 하루오’ 선생은 어업인 호소 발언에서 “후쿠시마 현 지사는 왜 오염수 방출 반대를 표명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47개 도도부현 지사들은 오염수 문제를 왜 후쿠시마 현 문제라고만 이야기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해 지방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또한, “바다는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며, 깨끗한 바다를 유지해야 한다. 오염수 방출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 절대 실행해서는 안 될 행위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한편, 본 집회 이후 분과 회의 시간에 ‘전국어민회총연맹’ 소속 어민들은 후쿠시마 어민들과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2332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이 원수금 대회 참가자들에서 연대 인사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원수금 대회 이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caption] [7월 30일] “도쿄로” 오후 2시부터 시작한 대회는 6시가 되어서야 끝났다. 어제, 오늘 매우 빡빡한 일정 속에 식사는 매번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알차고 의미있는 연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음을 참가자 모두 이해한다.  나는 일본 방문이 처음이다. 사실, 일본 내 가장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가 ‘오키나와’였다. 관광과 휴양 목적으로 말이다. 하지만 이를 뒤로 하고 활동과 연대 그리고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이리 방문했으니 이 또한 얼마나 의미있는가… 4시간 여를 달려 일본의 수도 ‘도쿄’에 도착했다. 거리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다. 오히려, 이곳이 일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 풍경과 비슷한 점도 눈에 띄었다. 구경하고 놀고 싶은 마음을 뒤로하고, 내일 일정을 위해 숙소에서 쉬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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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 앞 항의 시위” 날씨가 참으로 무덥다.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훗카이도 등 동북부 지방을 제외하곤 전 열도가 열사병 경계 경보 발령중이다. 더위와 씨름을 하며, 오전 10시 ‘경산성’으로 향했다. 방문단 뿐만 아니라 우리와 연대하는 일본의 노동 단체, 시민사회단체가 결합해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윤규식 본부장은 발언에서 “전남 지역은 대한민국 천일염 생산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민들도 많다. 그러나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존권이 위협에 처해있다. 주민들의 생존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는 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일본 측 발언자로 나선 ‘나카하라’ 선생은 한일 연대를 위해 방일한 방문단을 환영하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다. 그녀는 “일본에는 54기의 원전이 있다. 원자력 평화 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원전이 운용되고 있으며, 추가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저지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 바다는 이어져 있으며,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함께 연대하자!”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3" align="aligncenter" width="640"] ⓒ방문단과 일본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경산성'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구희현 안산환경운동연합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어 방문단은 ‘총리 관저’로 자리를 옮겨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가 가장 값싼 방법이기에 이를 강행하려고 한다. 하지만 오염수 투기를 위한 해양 터널 건설, 보상 비용 등을 합치면 가장 저렴한 방법이 아니다. 바다에 방류할 이유가 없으며, 일본 정부는 어업인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한·일과 세계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 막고, 평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단체 사진을 찍고,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며 ‘경산성’과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를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5" align="aligncenter" width="640"] ⓒ'총리 관저' 앞 항의 시위 이후 사진을 찍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40"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참가자가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펼쳐 보이고 있다.[/caption] [7월 31일] “일정 종료. 귀국” 오전 일정을 끝으로 방문단의 공식 행사는 마무리됐다. ‘전국어민회총연맹’, ‘환경운동연합’, ‘한국진보연대’ 활동가들은 저녁 비행기로 귀국했다.  ‘민주노총’, ‘정의당’, ‘진보당’은 각 단위별 추가적인 일정을 진행해, 우리보다 1~2일 뒤에 귀국한다. 18시 30분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피곤하면서도 피곤하지 않은 듯한 느낌은 왜 일까? 비행기 창 밖을 바라보며 일정을 복기 해본다. 그리고 이번 일정에 함께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말한다. “빡빡한 일정 속에 몸이 힘든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한일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또한, 일본의 시민들에게 우리의 진심이 전해진 것 같으며, 우리의 이번 방문이 연대 교류의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연대가 내일의 희망이 될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밤 11시였다. 마치 꿈을 꾼 듯 하다. 이번 방문으로 의지를 다지고, 국내에서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열심히 달려보겠다고 다짐하며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4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길.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인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50" align="aligncenter" width="577"] ⓒ인천행 비행기 안에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후쿠시마 원전을 가다   삼중수소로만 설명되지 않는 오염수 문제 우리는 일본 오염수 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위해 집결 장소인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으로 이동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본 사민당 전국연합과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30여명이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 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 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 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년, 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 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 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 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 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 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 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 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 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 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 보기에도 정말 많았다. 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 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1" align="aligncenter" width="940"]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 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 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 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 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 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 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 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 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 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 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 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 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 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 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며,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 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2편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오염수가 더해졌을 때 영향과 생태계와 인간사회에 장기간에 미칠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 등 일본 시민과 국제 시민사회의 반대가 심해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신경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오염수 투기를 찬성하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정책을 유지할 명분도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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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고,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7월 24일 환경운동연합의 모든 활동가들은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30℃의 폭염에 홍대 거리로 나왔습니다. 오염수 방류는 왜 문제가 되는걸까요? 오염수에는 강한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염수를 넓은 바다에 버리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농도가 낮아질 뿐 방사성 물질은 여전히 남게 되고,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이상 방류할 시 어떤 피해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삼중수소,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탱크에 넣거나, 콘크리트에 섞어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등 바다에 버리는 것 외에 대안은 있습니다. 일본에서 충분히 보관할 수 있음에도 바다에 방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값싼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전 세계의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하지만 국제법상 ‘다른 나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의무’를 어긴 일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어제와 같이 앞으로도 시민분들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응원해주세요!   서명하기: 링크

쉽게 알아보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슈 Q&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알아봐요!

  [caption id="attachment_2328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1.BBC All rights reserved[/caption]

Q. 일본은 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려 하나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비용 절감으로 추측됩니다. 해양 투기가 다른 대안들에 비해 가장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Q. 바다 투기 말고 오염수를 처리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전문가들은 오염수 해양 투기 외, 최대한 안전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인근의 넓은 부지에 탱크를 지어 장기 보관하는 방법과 콘크리트를 섞어 고형화하는 방법이죠. 오염수가 가지고 있는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했을 때, 두 방법 모두 바다에 버리는 것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9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0.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Q. 방사능 오염수는 올해 여름 한 차례 투기하고 끝나는 건가요?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30~40년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안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가 약 880톤이나 남아있다는 점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연료 제거가 30년 내에 마치기 어렵고 10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 다 제거할 때까지 방사능 오염수는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Q. IAEA와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던데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가 삼중수소를 제외한 다른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물로 희석하여 바다에 버리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고, IAEA 최종 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대로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다면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Q. 방사능 오염수 투기가 우리에게 끼칠 영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삼중수소 뿐 아니라 플루토늄, 아메리슘 등 독성이 강한 핵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닷물을 섞어 버린다고 해도 오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오염 상황에 원전 오염수가 더해져 일어날 생태계의 파괴와 인류의 피해가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암이나 유전자 손상을 일으키는 방사선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21.환경운동연합 All rights reserved[/caption]

Q. 방사능 오염수 투기 시점은?

일본 정부는 올 여름을 해양 투기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어민을 포함한 일본 시민과 국제 사회의 반대가 심해, 지금으로써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국제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에 특히 가장 인접 국가인 한국 정부가 이에 반대 의견을 낸다면 쉽사리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오염수 해양 투기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Q.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러분 모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도록 서명 캠페인과 반대 집회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