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22_남지철교,_왜관철교에_이어_붕괴_중_4대강사업_중단해야.hwp

○ 낙동강 남지철교가 붕괴 위기에 처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南旨里)~함안군 칠서면(漆西面) 계내리(溪內里)를 잇는 철교이자, 2004년 12월 31일 등록문화재 제145호로 지정되었다. 창녕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 다리 역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붕괴위험이 제기되었던 다리로 왜관철교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를 바라길 모든 사람들이 원했었다. 하지만 현재 신남지철교에서 남지철교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 2번 교량이 금이 간 상태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왜관철교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6월 낙동강 항공사진을 보면, 낙동강 구남지철교의 일부는 교량보호공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장을 확인한 마산창원진해 감병만 부장은 “2번 교량은 교량보호공 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급하게 복구작업에 들어가고 쉬쉬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부당성을 숨기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환경운동연합 김종남 사무총장은 “현재와 같은 4대강공사를 계속한다면 피해는 더 커지고 복잡해질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4대강사업 중단하고 하천정책 정상화할 때 4대강은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시민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위원장)은 “사진으로 봤을 때 무너진 남지철교를 철거하고 재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자원공사는 마산창원진해의 남지철교 붕괴관한 질의에”4일전 공사를 시행했고, 오늘 아침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밝히고 “원래 이쪽이 문제가 있어서 보강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즉, 4대강사업으로 역행침식이 심해진 상황을 수자원공사는인지하고 있었고, 보강 공사를 하던 중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영향인 것이다.

○ 4대강사업으로 인한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앙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4대강 공사 중단을 비롯하여, 4대강공사로 인한 기존 하천 질서를 어그러트린 4대강 사업의 영향을 살펴보고, 안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4대강사업으로 살아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문의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감병만 부장 (010-7566-3206)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임희자 국장 (010-8267-6601)
환경운동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010-6317-6857)

※ 첨부 : 현장 사진 (총 2매)

4대강 사업 반대면 무조건 처벌하는가?
- 1심 법원,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 벌금 200 만원 선고

법원이 지난 2009년 6월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 행사를 집시법 위반으로 인정해 4대강 사업 저지 범대위 김종남 집행위원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에게 벌금 200 만원을 선고 했다. 이에 대해 4대강 범대위는 성명을 내고 “법원이 4대강 반대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 검찰이 무리하게 법을 적용시킨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했다면서 강력한 유감의 뜻과 즉시 항소할 것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2009년 6월 27일 ‘4대강 생명평화 문화제’가 열린 서울광장에는 이미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 금지통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집시법 위반이라 판결했다.

하지만 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장집회를 핑계로 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한 판결이라는 지적이다. 2009년 당시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는 6월 한 달 동안 총 8번의 집회 신고를 냈지만 단 한 차례도 집회를 열지 않았다. 집회 신고 장소도 4대강 범대위가 신고한 지역과 달랐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의 집회는 시청역 4번 출구 였고, 4대강 범대위 문화행사는 서울광장 잔디밭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었다. 바르게살기 서울협의회가 신고한 집회는 ‘환경보호’,‘거리청결’ 등의 내용이기에 경찰이 ‘충돌우려’로 금지 통보한 것도 타당하지 않았다는 것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김종남 총장 변호를 맡은 공익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법원이 4대강 범대위와 변호인단의 지적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집시법 위반으로 판결한 것은 법리적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법원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이번 판결로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반대 활동에 강력한 족쇄를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4대강 범대위는 “이번 판결이 ‘실체적 고민 없이, 형식적이며, 관행적인 범위내의 판결’이라 판단한다”면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즉각 항소할 것”을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역사적으로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할 사안이기에 더욱 강력한 저지 활동을 천명했다.

글 : 이철재(정책국)
담당 : 정책국

110727_[논평]부동산투기만살리는4대강살리기.hwp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부동산 투기만 살리는 4대강 살리기

○ 어제(7.26) KBS 1TV 시사기획 10의 ‘4대강, 땅 보러왔습니다’에서는 4대강살리기의 이면에 숨겨진 개발과 부동산 투기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되면서 4대강 16개 댐 건설 지역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보도했다.

○ 실제 환경운동연합과 4대강비리수첩 제작단이 입수한 4대강 16개 댐 건설지역 부동산 상승현황 자료에는 친수구역법이 댐 인근 부동산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남한강의 여주댐 인근 ‘09년과 ‘10년 2년간 부동산 변동현황은 최대 67%가 상승했고, 이포댐 54%, 금강 부여댐 41% 상승, 영산강 죽산댐 39%, 낙동강 칠곡댐, 달성댐이 각각 37%, 강정댐은 38%가 상승했다. 이미 방송을 통해 나갔지만 4대강 친수구역 후보 예정지에서는 기획부동산이 전략적으로 움직였고, 땅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이 파악한 내용은 공시지가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허가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서민들의 피해는 더욱 걱정된다. 4대강 16개 댐 인근 부동산의 주인은 외지인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고, 정권에 세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히지 않았던가?

○ 4대강사업과 친수구역법은 부동산 투기꾼을 위한 법일 뿐이다. 환경운동연합과 비리수첩 제작단은 KBS 방송에서 밝히지 못한 4대강 16개 댐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고위관료 및 유명 인사를 확인하고, 투기유무를 확인할 것이다.

2011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4대강 특위
공동위원장 김석봉·박창근 

※ 문의: 환경연합 정책국 안철 간사 (010-6317-6857 / [email protected])
                                   이철재 국장(010-3237-1650 / [email protected])

집중호우 금강 4대강 현장 피해 속출
금강을지키는사람들 7월 11일~13일 조사 결과
대전 유등천 침산보 유실, 부여 장암면 준설토 적치장 대규모 유실
세종시 세종지구 수변공원 침수 및 나무 고사, 공주 만수리 둔치 유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우기 동안 대규모 준설과 정비사업으로 불안정하고 취약해진 금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이 지난 7월 11일~13일 금강의 4대강 사업구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 유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침수 피해도 가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기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고 사업현장 관리, 금강 주변 배수시설 관리 등 우기대비는 소홀히 하여 피해가 컸다.
둔치에 조성된 공원과 심은 나무는 쓰레기와 토사에 덮여 있어 청소와 복구가 요구되고 있다. 비가 올 때 마다 청소와 복구 예산이 추가로 4대강에 투입될 판이다. 4대강 사업 금강 현장은 “침식-유실-재퇴적-복구-준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1. 대전 유등천 침산보 훼손 및 유실

금강11공구 유등지구인 유등천 상류 침산보가 이번 비에 크게 훼손되었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던 보 콘크리트 구조물이 크게 떨어져 나갔다. 어도를 만들기 위해 파놓은 곳은 대규모 유실로 협곡 같은 모습을 만들었다. 또한 침산보 현장에서 유실된 토사와 자갈은 뿌리공원 오리배 선착장을 덮쳐 오리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 이곳은 감돌고기와 원앙, 수달 등 법적 보호종 10여종이 서식하는 곳으로 자연생태계와 경관이 매우 우수한곳이었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2. 부여 장암면 지토리 준설토적치장 토사 유실

부여 장암면 지토리 611번 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준설토적치장은 방치된 채 계속 유실되고 있다. 심한 곳은 사람 키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깊게 패였고, 넓이 또한 15m정도로 넓게 유실되었다. 주변의 나무는 토사에 묻혀 있고 배수로가 없어 도로로 흘러가는 빗물은 인근 도로 지반까지 침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배수로와 비산먼지와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 망이나 천막은 전혀 없다. 부실한 관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

3. 행복지구 둔치공원 침수 및 식재된 나무 고사

세종시 행복지구에 조성된 생태공원이 침수되고 인근에 식재된 나무는 고사하고 있다. 세종지구는 4대강사업 중에서도 선도지구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데크 등 공원 시설이 대부분 설치되었고 나무들이 대규모로 식재되어 있는데 이번 비에 침수되면서 각종 쓰레기들이 걸려 쌓이고 토사가 산책로와 데크를 덮고 있다.
둔치에 심은 나무들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습지인 둔치에 맞지 않는 수종들이 대부분이다.

4.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이 피해 키워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주민대피령이 내려졌던 부여 충화면 복금저수지는 4대강사업 복심지구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이다. 집중호우로 가물막이도 터지고 완공이 안 된 수문으로는 물이 콸콸 나오고 있다. 저수지 가까이에 있던 주택의 마당은 붕괴된 채 매우 위험한 모습이다.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 우기에도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둑높이기 사업이 오히려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5. 부여 장암면 장하리 중장비 전복 침수

7월 11일, 부여 장암면 장하리 4공구 종점 주변, 4대강 공사에 투입되었던 중장비 페이로더가 침수되었다. 혹시 모를 기름유출을 대비해 주변에 오일펜스가 쳐져 있고, 페이로더는 파란 천으로 덮었다. 본래 우기를 앞두고 모든 중장비는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지만 우기에도 무리하게 공사하다 침수되었다. 우기 재해대책 매뉴얼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침수된 페이로더는 3일 만인 13일에 인양되었다.

6. 기타

공주 이인면 만수리 둔치는 지난 6월 말 비에 유실된 채 방치되어 그 규모가 더 커지고 있고 그랜드캐니언을 만들었던 공주 월송리의 둔치는 이후 복구되었으나 이번 비로 또 유실되고 있다. 공주 곰나루 수상공연장은 침수되고 토사가 덮쳤으며 진입로도 훼손되었다.
또한 세도면 농지리모델링 현장의 토사가 유실되어 주변 배수로를 막아 농경지 침수피해를 가져오기도 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른 장마로 충청지역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금강정비사업 공사현장의 문제점들과 취약한 구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미 4대강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예견되었던 일들이고, 자연재해라기보다 인재에 가깝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4대강 사업 속도에만 열을 올리지 4대강 현장과 주변에 대한 우기 대책은 소홀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
장마는 시작되었고, 아직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이 2개~3개 더 남았다는 보도가 들려온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되고 있는만큼 지금부터라도 금강과 주변일대, 그리고 지류하천까지 각종 시설물들의 기능과 안전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안 마련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원본 사진은 웹하드 아이디 greenku, 비번 8500 대전충남녹색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사진은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취재요청서> 유등천 침산여울 제방붕괴!

침산여울 공사중단하고 복원해야

유등천에 침산보 제방이 이번 비로 붕괴되었다. 침산여울이 건설되면서 물살이 거세지면서 보주변의 제방을 치고 나간 것으로 보인다. 침산여울(이하 침산보)은 높이 4.5m 길이 200m의 대형 댐규모의 시설물이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유등2지구에 건설 중인 침산보는 유지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건설 중이었다.

그러나, 건설 전부터 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침산보 건설 중단을 요구해 왔다. 이미 하류 700m에 만곡 수중보가 건설되어 있어 수량확보라는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 또한 주변지역에 수달과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 서식처로 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지역으로 지역 생태계의 파괴가 심각하고 보건설 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침산보 제방붕괴로 보자체가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침산보 제방을 보강하여 완공하더라도 매년 이런 제방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4대강 곳곳에 설치된 대형보들 역시 침산여울과 마찬가지로 제방이나 둔치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 큰 문제이다.

지금이라도 침산보 건설을 중단하고, 본래 유등천의 모습으로 복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한 침산보주변의 생태계 보전을 요구한다.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이경호 010-9400-7804

원본사진은 웹하드에 대전환경운동연합 폴더에 있습니다.
id : mtomato
pw:7274

TJB대전방송 4대강관련 다큐제작에 대한 <후속 논평>

지난 7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국토관리청 광고대행사로 자처한 TJB 4대강 사업 홍보 다큐제작 즉각 중단하라!‘ 라는 입장에 대해 TJB 대전방송측에서 강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TJB 대전방송에서 해명해온 바에 따르면 현재 제작 중인 다큐는 ‘해당 기획물은 4대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물과 인간의 관계를 비롯, 강 개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등 물 관리에 대한 종합 다큐로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홍보를 담은 4대강 사업 홍보다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우려들과 다르게 공익적 가치측면에서 제작물이 제작되고 있다는 TJB대전방송의 입장에 대해 환영하는 바입니다. 4대강 다큐가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4대강공사로 인하여 제방이 붕괴되고 교량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올해 안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4대l강의 16개 댐 완공 시점과 맞물려 TV 광고 등 대규모 홍보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과 같이 국민적 논란이 큰 사안을 4대강 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게 제작비 지원을 요청했다는 자체만으로도 프로그램의 객관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TJB 대전방송이 방송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해주시길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2011년 7월 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월평공원 보도자료n.hwp

월평공원 갑천지기키 시민대책위원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번지 3층 / 전화 042-331-3700 팩스 042-331-3703

성 명 서

날 짜 : 2011. 2. 22(화)
발 신 : 월평공원 갑천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담당: 이경호 010-9400-7804)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제 목 : [취재요청]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회(총2매)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회
월평공원과 갑천 생태적 가치 재 확인되다.

대전시와 LH도안사업단은 23일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이하 자연환경조사)의 중간보고회를 아래와 개최한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한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 이번 중간보고회 생태계 8개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조사를 진행한 연구자들이 직접 발표하게 된다.

조사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까지 자연환경조사결과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붉은배새매, 미호종개, 수달 등 다양한 법적보호종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평공원 갑천유역이 도시한복판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그 가치는 훨씬 높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전시가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광역시 중 최초로 도시안에 녹지를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이번에 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월평공원과 갑천유역은 도시 안에 새로운 생태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제목 : 월평공원 갑천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위한 자연환경조사 중간보고회
2. 일시 : 2011년 2월 23일(수) 14시
3. 대상 : 대전시민
4. 장소 : LH도안사업단 1층 상황실(유성네거리)

월평공원 갑천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
󰋫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부장 010-9400-7804

0220_성명서.hwp

(302-120)대전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
｜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20일｜총 1매｜담당 이상재 국장 010-3463-7166

보도자료

주거지역에 위치한 위험시설, 근본해결책 제시하고
하나로 방사선 사고 관련 진상을 공개하라

○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시설에 방사선 백색비상이 발령되어 직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한국원자로연구원측은 방사선 백색비상은 방사성 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성영향이 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고 하면서 사고 시설 주변 50m 이내 방사선 준위가 1mSv/h를 초과함에 따라 직원 대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지 경계 800m에서 측정한 방사선 준위는 0.016 mSv/h 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는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의 경보설정에 대한 기준’에 의한 정상 준위(평균값+100nSv/h 미만)보다 약 100배가 초과한 양이고 경고준위와 비상준위(1mSv/h)의 사이이다. 이에 의하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밝힌 ‘인근 지역 주민 보호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을 크게 축소, 은폐하는 것이 아닌 지 의혹을 사고 있다.

○ 경고준위는 ‘음식물 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설정한 준위로서, 경고준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는 잠정적으로 제한되며,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한다. 즉,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이번 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위를 밝힐 것을 것을 촉구한다. 원자력연구소 내 하나로는 30MW급 연구용 원자로로 1995년부터 핵연료를 장전해서 가동해왔는데, 지난 2004년 4월에 중수가 누출되고 2005년 6월에는 방사성 동위원소 중 하나인 요오드 131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되기도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지난 2007년에는 농축우라늄 0.2g을 비롯한 우라늄 2.7kg이 분실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회수되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불안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백색비상으로 인해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하나로의 위험성이 다시 한 번 알려지게 되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속히 관련 사실을 공개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현재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위험한 사고가 이어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로를 언제까지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주거지역에 둬서 시민들을 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현장 조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2월 20일

대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고병년, 양혜숙, 이규봉

푸름이보도자료.hwp

(302-120)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11 하나빌딩 3층
전화 042)331-3700~2｜팩스 042)331-3703｜홈페이지 http://tjkfem.or.kr

2011년 2월 9일｜총 1매｜담당․김서현(010-6368-3901)

보 도 자 료

11기 푸름이 환경기자단 ‘꼬마농부되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어린이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린이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진행합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은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소모임으로, 대전지역 초등학생 3학년∼6학년 30명의 어린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이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흙과 생명의 소중함을 느껴볼 예정입니다. 또한, 신문기자교육과 신문사 탐방을 통해 신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고 한해동안 활동했던 내용을 묶어 어린이 환경신문 <푸름이>를 발행해 지역의 환경문제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초등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1. 제 목: 11기 초록이 자라나는 푸름이 환경기자단
2. 일 시: 2011년 4월~12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 10:00~14:30)
3. 장 소: 대전인근
4. 대 상: 자연에 관심있는 3학년~6학년 어린이 (선착순 30명)
5. 모 집: 2월 8일~3월 4일까지. 전화, 인터넷, 방문 접수 가능
6. 참가비: 회원 연 70,000원, 비회원 연 100,000원
7. 주 최: 대전환경운동연합
8. 문 의: 시민참여팀 김서현 팀장(331-3700, 010-6368-3901)

하수처리장 의견서.hwp

대전시는 부실한 연구에 대해 책임지고, 제대로 된 연구 수행하라!

지난 26일 대전시는 ‘효율적인 하수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된 대전시의 효율적인 하추처리체계 재정립을 위한 연구 결과는 내용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부족했다. 단순하게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만 제시한 연구결과일 뿐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3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용역으로 축소되어 용역이 수행되면 안된다는 지적과 대전시 하수처리 시스템 전반적인 현황을 검토하고, 수계별이나 구역별로 하수량모델링을 통해 적절한 하수처리체계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수처리장 이전의 당위성을 만들기 위한 기초조사 또한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완전이전이 가장 적합한 대안으로 설정되었지만, 비용편익분석모델링에 적용된 요소나 수치는 공개조차 하지 않았으며, 유지유량의 피해나 이전이후 부지활용에 대해서도 단순한 낙관적인 평가위주라서 객관적으로 이를 검증하기 쉽지 않았다.

자문위원들이 여러 차례 지적한 하수처리장 이전시 집적화와 분산화의 비교분석물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집적화는 매우 효율성이 높으나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고, 집적화 시설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안이 없어 큰 인재를 불러올 수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폐기물 시설들의 집적화에 따른 피해가 높아지고 있어, 시설의 분산화를 통해 환경성을 높이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의 추세이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감소한 하천 유지유량을 분산화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등을 감안한다면, 경제성과 효율성만으로 집적화와 분산화를 단순하게 비교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용편익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수처리장 전체를 집적화 하여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으나,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전시 발생할 문제에 대한 비용과 부지매각비용, 시민에 내는 상하수도 이용료 등에 대한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만 대전 시민들이 이전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시 현재 부지에 대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아파트 건설시 1.2산업단지의 악취민원 발생등에 대한 비용과, 이전부지에서 발생할 주민민원과 이에 대한 대책비용도 산정해서 적용되었는지 의심스럽다.

만약 이전이 타당 하다 하더라도 1조원 이상 투입되는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납득하기 힘들다. 하수처리시스템의 경우 당연히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비용편익분석의 결과 1을 투입할 경우 0.9의 결과물이 나오는 구조로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에게 1이상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 한 상황이다. 이점을 감안하면 1이상의 결과물을 유도하기위해 상하수도요금 인상등을 통해 기업에 적자보상을 진행 할 가능성이 높다. 하수처리장 이전 비용을 시민에게 전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진행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대전시가 1년간 진행한 이번용역의 결과물들은 대체적으로 부실하거나,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이런 결과물을 토대로 약 1조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될 이전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대전시가 이번용역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대전시 미래를 위한 하수처리체계의 재정립을 위해 실제적고 대전상황에 맞게 용역을 제대로 재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1월 27일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금강(4대강)소송판결입장20110112(수정후).hwp

금강(4대강)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4대강(금강) 국민 소송 재판부 ‘기각판결’ 인정 할 수 없다
4대강 사업 중단을 위한 국민소송은 계속 될 것이다.

1월 12일, 대전지방행정법원 제1행정부(최병준, 김형원, 김성진)는 금강국민소송인단 333명이 제기한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한 재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과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절차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물 확보와 홍수예방 등 사업목적에 대해서도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금강 유역에 보를 설치하더라도 수위 조절로 홍수 예방이 가능하고, 수질도 크게 악화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국민대다수의 우려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뒤집고 정부 쪽 논리를 그대로 요약한 것으로 판결의 공정성까지 의심스럽다.

또한 사법부와 재판부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기각 판결 사유에서도 드러났듯이, 재판부가 충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재판부는 국가예산 22조 2천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목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없어도 합법,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관련 최상위 계획을 무시해도 합법,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합법, 모든 불법 사유들을 아주 관대하게 합법적인 사항으로 인정하였다.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와 규제는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재판부가 적법성과 함께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할 사업 적절성에 대한 판단 회피는 비겁하고 무능한 행태임이 틀림없다.

4대강 사업은 첨예한 국민적 이해가 걸려 있는 만큼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강과 낙동강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도 않는가 하면, 독일 전문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재판과정이 편파적이어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재판부는 기피신청까지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증 기회를 더 달라는 원고 쪽 요청을 묵살하고 심리를 종결하였다. 선고를 내려달라는 정부쪽 요구를 수용이라도 하는 듯 서둘러 선고를 강행한 것이다.

이번 ‘금강 살리기 사업’ 선고는 편파적 재판이 이루어진 한강과 낙동강 소송과 같은 차원으로 판결의 공정성을 믿는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4대강 소송’에 대한 정부의 재판 개입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정부측 4대강 소송 총지휘자인 서울 고검 송무부장이 지난 10월 서울행정법원 법원장과 담당 재판장을 만나 ‘소송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압력을 가한 바 있다. 금강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측은 기각된 한강 재판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사법부를 흔들었다.

금강소송단은 재판부가 과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판결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 항소하여 끝까지 금강을 지키기 위해 싸워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금강사업의 절차적 위법성과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생태계 파괴 결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생태계 파괴의 결과를 더욱 집중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1. 1. 1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10대 환경뉴스.hwp

2010년 정부의 4대강정비사업 공사로 전국의 강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4대강정비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시민들과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 인사들의 반대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우리지역에서도 생명의 젖줄 금강이 파괴되는 현장을 목격하며 많은 대전충남시민들이 안타까워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생명의 숲,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올 한해 대전충남지역의 10대 환경뉴스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지역 환경을 돌아보고, 새해 지역사회의 녹색희망을 전망하고자 한다. 대전충남지역 10대 환경뉴스는 언론보도 비중을 고려하면서 뉴스의 상징성과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및 중요성, 향후 환경문제의 발전과제를 내포하고 있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추천하여, 환경단체 활동가, 전문가, 소속단체 회원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대전충남지역 환경단체에서 선정한 올해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3. 태안기름유출 3년 지역어린이 및 주민피해 심각, 피해배상 부진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1. 4대강정비사업(금강) 갈등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되고 있는 운하사업이 우리지역 금강및 대전3대하천에서도 올 한해 많은 문제와 갈등을 빚었다. 주요 사건으로는 갑천과 금강의 합류점 위에 길이 180m, 높이2.5m의 대덕보 설치 계획이 추진되다 백지화되는 사건, 금강 왕흥사지 사전불법공사로 인한 공주,부여지역 문화제 훼손되는 사건, 여름철 호우로 인한 금강보 건설 현장 침수사건, 유등천 상류 유등2지구 불법공사 시행 및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불법공사 강행 논란, 금강모래 채취준설선 기름유출사고, 금강상류 방우지구에 불필요한 교량건설 계획 논란, 한나라당 2011년 4대강예산 단독상정 날치기 통과 등(그외 공산성내 금강선원개원, 4대강 사업 반대를 통한 6.2지방선거 승리, 금강둔치 숲 조성 강행, 충남도 4대강특별위원회 구성과 대안보고서 발표 등)이 있었다. 속도전으로 밀어 붙이며 추진되고 있는 금강정비사업으로 인해 올 한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금이라도 4대강정비사업은 재검토 및 백지화되어야 한다.

2. 월평공원, 갑천 관통도로 공사 착공 및 시민조사단 활동
대전 도심 속 허파인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남부 신개발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동서관통도로공사가 올해 1월 15일에 월평공원 금정골에 착공되었다. 동서관통도로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월평공원․갑천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월평공원갑천생태시민조사단이 결성되어 매월 1차례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월평공원 터널공사로 월평공원에 서식하고 있던 특이식물 이삭귀개와 땅귀개를 충남대 보양연구실에서 이식하였고 월평공원내 이식후보지를 선정 중에 있으며 금정골에서는 현재 터널 발파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공사로 인해 월평공원과 갑천자연하천구간에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LH에서는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태안기름유출3년 지역어린이, 주민피해 심각 및 피해배상 부진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 북서쪽 10km 지점에서 삼성중공업 해상크레인과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이 충돌하여 원유 1만 2,547㎘가 서해안에 유출되는 최악의 해양환경오염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 후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름과 유막이 발견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피해주민에 대한 늦장 보상과 피해액 산정에 대한 입장차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어린이들의 경우 기름유출사고 당시 어른들이 느끼는 실망감, 분노, 불안 등의 심리적 영향을 받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불안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고 후 3년 동안 제대로 된 보상을 촉구하며 자살한 사람만 4명이지만 현재 IOPC측이 매우 엄격한 사정기준을 적용하여 배상이 부진한 상황이다.

4. 한국타이어 노동자 추가 사망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금산공장, 중앙연구소등에서 1999년부터 2007년까지 93명이 사망하였으며 2008년 4명의 전․현직 노동자가 사망하였으며 2009년 2명, 올해는 12월 17일에 노동자 1명이 더 추가 사망하여 2010년에만 총 4명이 질병 사망하여 집단돌연사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한국타이어측은 산업재해 관련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해고하였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 해고 판결이 나와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5. 대전광역시 학교무상급식 추진 논란
2011년 대전학교무상급식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급식예산 160억원을 확보하여 시행하려고 하였지만 대전광역시의회에서 교육청과의 협의 미비를 이유로 예산액 40억전액을 삭감하여 2010년에는 무상급식예산이 수립되지 않고 2011년으로 넘어갔다. 선진국형 보편적복지가 대두되고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무상급식예산 삭감결정은 대전시민들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다. 반면 충북, 충남은 학교급식예산이 통과되어 2011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6. 대전광역시 환경기초시설 이전 및 단지화 논란
대전시 유성구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을 두고 대전시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 박성효 전 대전시장에 이어 염홍철 시장까지 하수처리장 이전 여부 검토로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부지 내에 폐기물(쓰레기) 에너지 집적화단지인 ‘자원순환단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폐기물 에너지 집적화단지는 과잉시설로 될 가능성이 높고 대규모 단지화가 아닌 소규모화 되고 공공영역 시스템의 관리와 함께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

7. 오락가락한 친환경 교통정책 논란
지난해 11월 대덕대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시민들의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개통, 시민들의 불만이 높고 이용율 역시도 낮다. 이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제시한 자전거전용차로(안)는 대전시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박성효 전 시장때 중앙로(충남도청~대전역)에 계획 되었던 대중교통전용로 조성사업은 현재 백지화상태이며, 대전지하철 1호선 건설로 인한 막대한 예산적자 및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지하철 2호선 건설 계획이 있어 논란이 있다.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대전시의 교통정책은 많은 예산과 시간을 낭비하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 친환경 교통행정이라는 말을 피하기 어렵다. 앞으로 자동차이용률을 점차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자전거와 대중교통으로 대전시민들의 이용이 자유롭고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교통정책이 요구된다.

8. 충남 금산군 우라늄광산개발 논란
지난해 9월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에 우라늄광산 개발허가 신청서가 충남도에 접수되면서 지역주민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충남도는 광산개발 채광계획 신청 불인가 처분을 내렸으나 광업권자가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등을 청구하여 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라늄 광산이 개발된다면 금산의 환경은 물론이고 오염된 지하수가 유등천의 발원지인 금산에서부터 유등천, 갑천으로 흘러들어와 대전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 우라늄 개발은 국내에서 채광사례가 없고 과학적으로도 피해사례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개발이다.

9. 대전시 초등학생 환경성 질환 심각
대전지역 만9세 이하 초등학생 3명 중 1명은 환경성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성질환은 주로 도시 대기오염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래세대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번 조사결과 구별 천식 유병율은 유성구가 10.5%로 가장 높았고 대덕구 8.7%, 서구 8.5%, 동구와 중구 7.5% 순이었다. 학교별 천식유병율이 높은 학교는 전민초(19.54%, 174명 중 34명), 문지초(15.20%), 금성초(13.87%) 순이었다. 이번 조사로 대전지역 어린이들의 환경성 질환 및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대전시는 시민대상 환경성 질환 실태조사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적인 교통정책등을 수립해야 한다.

10.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
대전시에서 유성구 유림공원 근처 갑천에 추진하려 했던 갑천 물놀이장을 올해 여름 전면 취소하였다. 갑천 물놀이장은 지역 환경단체들이 우수유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였지만 물놀이장 공사를 강행, 결국에는 개장을 취소하게 되었다. 대전시는 국·시비 등 약 88억 원이 들어간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고 이번 갑천 물놀이장 개장 취소는 전시행정 및 타당성과 신중한 사업검토 없이 시행되는 사업들의 위험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하지만 대전시가 아직도 물놀이장의 개보수를 통해 2011년 개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되고 있다.

2010년 12월 20일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한나라당, 당신들의 죄목은 민주주의 유린과 국민 세금강탈죄이다

- 대통령 이명박과 집권여당의 4대강 법안 및 예산 날치기를 규탄한다 -

오늘 끝내 4대강 삽질 공사 관련 ‘친수구역특별법’과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토건세력의 대리인인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 세금과 권리가 강탈되었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4대강사업저지범대위는 ‘친수구역특별법’ 및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안 약 9조 3천여억원을 통과시킨 한나라당 및 대통령 이명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의 상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민의 무시 및 민주주의 유린, 토건세력의 거수기 노릇을 한 국민 세금 강탈 상황이다. 우리 정치가 이렇게 비루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대통령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천심이라는 민심을 거스르고, 국토에 재앙적 훼손을 초래할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 유린을 자행한 것이며, 이 땅의 합리적 지성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오늘 이 사태를 자행한 정치세력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며, 그 일에 앞장 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개인 개인에게 그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오늘 사태에 참여한 인사들을 기록하고, 온라인을 통해 면면을 공개할 것이며, 다가오는 정치의 계절에 당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민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이 땅의 뭇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 역시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8일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법안 날치기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8일, 힘으로 본회의장을 장악하고 새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2011년 4대강 공사 예산’과 ‘친수구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4대강 사업 중단과 대책을 요구해온 국민들과 야당의 간절한 요구를 짓밟고 국민 세금과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국회 예결위 및 본회의에서 수공 예산 3조 8천억원이 포함된 총 9조 5747억원 중 2,700억원(국토해양부 2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 450억원, 환경부 250억원 등)이 삭감되어 결국 9조 3,047억원의 국민세금이 강탈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4대강 관련 대규모 준설과 보 공사는 그대로 진행 될 계획이며 ‘친수구역특별법’ 통과로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도 시작 될 전망이다.

4대강 공사의 즉각적인 중단 및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촉구한 ‘금강을지키는사람들’은 대통령의 요구에만 충실한 다수 집권당의 횡포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3년째 날치기로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민주주의 기초를 흔들고 우리정치를 계속 퇴행시키고 있다. 우리는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야당과 대화를 포기한 대통령과 집권당의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의회 폭거를 자행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들의 만행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해 심판받을 것이며 국민의 힘을 우습게 여긴 댓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또한 4대강 공사를 중단시키고, 4대강을 진정으로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끝까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0년 12월 9일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기름유출사고입장1202.hwp

4대강(금강)공사현장 기름유출사고 발생에 대한 입장

지난 30일 4대강 금강사업 세종1지구 공사현장에서, 준설선에 연료를 주입하던 중 벙커A유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직후부터 시공사에서 초동 조치를 취했다고 하나 벙커A유가 흘러 내려가 사고지점에서 공주 금강대교 10여km 하류까지 기름띠가 이어졌다.
사고 발생한지 24시간이 지나서야 계속된 방제작업으로 기름띠가 어느 정도 제거되었다고 하나, 기름유출로 인한 악취, 하천생태계 영향, 유화제 살포로 인한 2차 오염 등의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번 기름유출사고는 예견된 사고라 하겠다. 이명박 정부가 밤낮없이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 그 근본적인 원인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외지(둔치)에서의 불법적인 중장비 주유와 간이 유류시설 설치 등 공사 현장의 유류관리 및 대책은 유류오염 사고가 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그 동안 자랑해온 방제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늦장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방제로 오염 범위와 피해를 키웠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벌이며 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이 4대강 사업의 실체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이 대형 환경사고로 이어질 것이라 이미 여러 차례 강력히 경고해 왔다. 특히, 금강의 대규모 준설과 보설치가 홍수예방, 가뭄, 수질개선에 있어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금강주변의 지역경제를 악화시키고, 홍수피해를 가중시키며, 수질을 악화 시키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조사 보고서에서도 밝혀졌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금강정비사업을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제2, 제3의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형 환경사고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금강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즉각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되는 금강정비사업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4대강을 완전히 죽이고 있는 4대강사업의 2011년 예산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0. 12. 2

금강을지키는사람들
(공동대표 : 김용태, 혜우, 남재영, 이인성, 김용우, 강사용, 이상선, 김재승, 이상덕, 장창수, 한중열)

󰋫 문의 : ‘금강을지키는사람들’ 상황실 유진수 상황실장 016-442-6559
고은아 운영위원 010-9889-2476
양흥모 운영위원 010-2795-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