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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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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2- 19:31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박정운님은 녹색연합의 김현욱, 한승우, 배영근, 임성희님과 함께 독일과 네덜란드의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이자르강의 하천복원사례, 히펠강 재자연화 사업, 네덜란드의 델타지구 사업의 현장 답사를 통해 역사와 자연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운동가의 유럽 재자연화 사례지 현장 답사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자연과 공생하는 지혜를 배우다"

 

 

유럽 생태복원 사례지 연수를 제안했던 나에게, 이번 9박 10일간의 연수는 향후 생태복원운동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초 필자가 유럽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제안한 배경에는 환경운동과 시민과의 결합을 염두한 것이 하나 있었다. 그동안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자연생태계 복원운동은 주로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높은 지적수준, 도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았다. 비경제적인 예산낭비 등에 대한 주장도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국민과 주민들이 환경문제를 민생으로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많았다. 이러한 환경운동의 한계와 주민과의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하천과 하구역 등 국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관된 지역에서의 운동이라는 사실에 천착하여 향후 국민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환경운동의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번 연수를 제안한 두 번째 배경은 그동안 토건개발 중심의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더 이상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민생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제 국민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으로 인한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와 예산낭비, 평창동계 올림픽의 예산낭비 사례가 국민들이 토건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토건개발에 대한 저항의식은 있지만 토건개발을 대체할 새로운 발전에 대한 비전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민생과 연결된 생태복원 사례지의 소개를 통해, 파괴가 아닌 생산의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전환하고 이러한 전환에 녹색연합이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연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연수는 독일 뮌헨의 이자르(Isar)강 복원사업 - 슈투트가르트(Stuttgart)의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의 하펠(Havel)강 재자연화 - 네덜란드 질란트(Zeeland)의 하굿둑 해수유통 사례를 중심으로 녹색연합 활동가 5명과 독일현지의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 등 6명이 함께 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모두 하구 복원과 자연생태계 복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지역의 담당자이거나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활동가들이어서 여느 연수팀보다 열의 있게 참여했으며, 그만큼 얻은 성과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들> 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과 어린이들이자르 강에서 휴식을 즐기는 가족과 어린이들

번째 방문지였던 독일의 이자르강 복원사업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교감하고 공생하는 공간으로서의 하천복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자르강이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라는 특징 때문에 생태경관복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인 친수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천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최근 한강수중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태계도 개선하고, 시민들의 친수활동이 가능한 방향으로 한강의 구조를 변경하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슈투트가르트 녹지축 답사 / 중앙역 녹지를 훼손하는 슈투트가르트21(중앙역 개발) 반대하는 시민들

 

두 번째로 방문한 슈투트가르트 바람길과 녹지네트워크 조성 사례에서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사례였다. 슈투트가르트시는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단계인 과학적인 바람길 조사와 더불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광역도시계획은 물론 마을단위 도시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었다. 또한, 도시계획에 따라 장기적으로 녹지와 공원을 확충하고, 옥상녹화 등을 진행하는 행정의 모습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선진행정이라 할 수 있다.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구간 /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 내용 안내판

 

세 번째로 방문한 브란덴부르크의 하펠강 재자연화 사업은 우리에게 생태복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함과 더불어 생태적인 홍수방어 대책의 사례를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에서 홍수대책이라면 제방을 더욱 높고 튼튼하게 짓고, 필요에 따라서는 하천 생태계의 파괴를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독일 하펠강 복원 사례는 오히려 하천 생태계를 개선하고 범람원을 확충하여 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건강하게 확대하는 홍수대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강물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방향으로 하천재자연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천과 습지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홍수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하고 있는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시민들>2018년부터 부분해수유통을 계획한 하링블리츠 하굿둑 / 해수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블라우어 댐에서 낚시하는 시민들

 

네 번째로 방문한 네덜란드 질란트주의 하굿둑 복원 사업은 자연과 인간 간의 공존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었다. 당초 네덜란드는 1953년 대규모 하구역 홍수 피해로 방조제 건설 사업에 착수하였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하굿둑 조성사업은 1986년 수질오염사고와 하구호의 수질악화 등으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하구 담수화 계획을 철회하고 방조제를 건설하지만 대신에 상시적으로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유통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한다. 이렇게 하여 2015년 현재, 4개의 하구역이 이미 개방되었고, 2018년까지 나머지 한 개의 하구역의 방조제를 개방하여 해수유통을 한다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주요 4대강 하구역과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결정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들어선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나찌 시절 무기공장이었던 곳에 생긴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 마을-에너지 마을기업 / 구 미군기지를 생태주거단지로 조성한 샤른하우저의 주택가 모습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구 동서독 시절 접경지역이었던 Grenzspuren 지역 방문 / 새만금간척사업 사례가 된 쥬더찌 간척사업 지구 방조제

 

이외에도 당초 계획하지 않았지만, 연수 대상지를 이동하면서 중간중간에 레벤스가르텐 생태영성공동체마을(Lebensgarten)과 샤른하우저 생태주거단지 조성사업지(Scharnhauser Park), 구 동서독의 접경 지역인 Eichsfelder Grenzspuren 등도 방문하였다.

 

 <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라인강 운하 지역-베른하르트 교수의 안내로 이페츠하임 보 현장 방문 / NABU에서 운영중인 하펠강 재자연화 안내 방문객 센터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 사례 연수를 통해, 우리나라와는 다른 기후와 자연환경, 경제와 문화 차이 등을 확연히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이상 앞선 산업혁명과 도시화, 이로 인한 환경문제의 발생을 유럽이 먼저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환경보호와 생태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선진사례라기보다는 인간의 과오로부터 발생한 문제를 반성하고, 역사와 자연의 교훈을 무시하지 않고,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회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듯했다.


우리보다 앞서서 환경문제와 변화를 겪고 있는 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유럽 선진국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는 ‘타산지석’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유럽의 생태복원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가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이번 독일과 네덜란드 생태복원사례 연수를 다녀온 녹색연합 활동가들의 몫일 것이다.  

 

이번 유럽 생태복원 사례 연수가 가능하게 해준 아름다운재단에 감사드리며, 현지에서 연수가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안내해 준 녹색연합 임성희 전문위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모든 답사를 마치고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네덜란드 델타사업과 해수유통에 대한 설명 중인 블라우어 박사 / 기념사진-이스턴켈트 해수유통지역

 

 

글 l 사진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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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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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3일 화... 일어나 발을 정리하는데 부은 오른쪽 엄지발가락 발톱을 눌렀는데 피섞인 물이 찍- 나왔다. 이틀전 보다 붓기는 빠지고 살도 말랑말랑 해졌는데. 어제 한의사샘 말씀도 있고 밤사이 갈등이 여러 갈래. 걸을까? 반나절 쉴까? 오전에 쉴까? 오후에 쉴까? 도보순례란 이름으로 길 위에 선 사람으로서 걷지 않는 것은 아니될 말씀. 한걸음이라도 더 보태자. 그래 결심했어. 걷자. 핫팅. 핫팅. 태풍이 온다 예보가 있었지만 이곳 진안은 흐리고 바람 불어 걷기 참 좋았다. '탈핵하여 생명세상으로' 생명세상으로 길을 나섰다. 발이 불편했지만 뒤뚱뒤뚱 걸을만 했다. 깃발을 막대 삼아 할머니들 걷는 모습을 상상했다. 마을 곳곳 잘생긴 정자나무를 가졌더라. 그 시원한 자유로움이 참 좋더라. 그러나 km가 보태어질수록 특히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발가락이 쏠리면서 발이 점점 문제를 일으켰다. 정천 다가오자 화덕 위에 발바닥이 놓인 것 처럼 발에서 불이 났다. 입술도 탔다. 아. 이렇게는 안되겠다. 걷다가 쓰러질 것 같다. 의지도 오기도 아니다. 앞으로를 위해 그만 걷기로 했다. 묵밥으로 다같이 꿀같은 휴식으로 점심을 먹고 순례단은 순례를 잇고 나는 숙소에 와서(진안군 주천면 주양교회 교육관) 쉬었다. 차 타고 오는 길이 어찌나 이쁜지. 구봉산 봉우리따라 개천이 흐르는 그 길의 아쉬움은 깊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에서 나는 역할이다. 종종 이야기 했다만 부족한 내 마음이였나보다. 꼭 순례길은 걸어야한다란 관념 꼭 내가 걸어야 한다란 오만. 탈핵의 이 길 오늘은 내가 있을 뿐 누구가들은 모두 동무로서 나의 모습이다란 덩어리 공동체. 보건소에 들러 소독과 약을 받았다. 소산샘의 평화의 춤짓 '선학천무'를 주천면 입구에 있는 '대한의 백' 비앞에서 받쳤다. 시골다운 초록에서 오늘을 마치며 사람 소리 다정. 생명 소리 활기를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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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7/04-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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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감, "탈핵 교재는 '핵발전에 대한 균형감각'을 위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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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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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4일 토... 곧 2018년 여름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 1차 기간이 끝자락임에도 곧 나의 댁으로 가는 날임에도 새벽만 되면 당장 집가고 싶고 하루 길이 두렵다. ◎ 새벽 5시 전후로 깬다. 1. 그날 홍보할 SNS 문구 3개를 대략 정리해 둔다. → 물론 숫자나 지명이 틀릴 때가 왕왕 있다. 어쩌라. 본성이 부정확, 불명확인걸. ◎ 아침 7시 전후로 아침밥을 먹는다. 2. 주로 아침밥을 하는 콩나물 해장국집을 찾는다. → 오늘 아침은 음성 성당 식복사님께서 사제관에서 아침밥을 차려 주신다. ◎ 오전 8시 전후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기도'를 성전에서 한마음으로 하늘에 올린다 3. 순례단 소개(그날의 순례단원 명부 기록과 한반도기 위로 순례자 이름을 기록한다)와 출발 사진을 기록하고 순례를 시작한다. →출발소식을 SNS로 전한다. ◎ 걷는다. 4. 보통 12km이상 열라 걷는다. → '핵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서로 더욱 사랑하여 평화로운 세상 되게 해주시옵소서.' 묵주기도 5단만 딱 올린다. 처음 시작 4km정도 종아리 터진다. 뒤처지면 간혹 뛰어간다. ◎ 12시 지나면 점심 먹는다. 5. 새로운 메뉴를 고민한다. → 내일 순례코스를 SNS 알린다. 푹 쉰다. ◎ 1시 30분 이후 다시 걷는다. 6. 오전 보다 힘에 부친다. → 묵주기도 5단 바친다. 아이스크림을 상상한다. 빨리 목적지에 도착을 계산 하며 쉼 시간 배분을 잘해 낸다. ◎ 4시 전후 목적지 도착. 순례를 끝낸다. 7. 도착지(주로 성당) 에서 도착사진을 찍는다.→ 그날에 순례 나눔을 한다. ◎ 순례 마침 기도를 성전에서 바친다. ◎ 저녁을 먹는다. → 성당에서 준비 해주시기도 하고 지역 동무님께서 마련해 주시기도 한다. 막걸리 한두잔 좋다. 오늘 전체 순례 내용 SNS 알린다. 순례일지 적는다.(몰아서 적기를 잘한다.) ◎ 탈핵일기 쓴다. → 자기 전이나 새벽 중간 깸 시간 활용(이 또한 혹 탈핵씨앗 되기를 소망하며) ◎ 잔다. → 주로 성당에서 잔다( 혹 지역 동무님 댁에서 잘 때도 있다) ◎ 덧붙이며 샤워는 저녁에 한번만 한다.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이는 4번 딱는다. 아침세수는 안하고 그냥 썬크림 바른다. 긴 냉장고바지와 긴 팔옷을 입는다.(비가 오면 짧은 옷 입는다) 나는 이래 탈핵희망국토도보순례단 2018년 여름길 하고 있다. 핵 없는 생명세상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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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7/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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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3일 금요일... 플라타너스 가로수길 참 좋다. 돌아가신 까치님 만나 오성과 한음 처럼 콩밭에 한 마음으로 당연하게 무덤을 만들었다. 탈핵길동무님 따신 마음에 내 맘을 뎁힌다. 탈핵 길동무, 채봉정님 한 인생을 읽었다. 탈핵 길동무, 청명님 한 인생도 보았다. 특별한 당신님들. 어여쁘다. 차별이 아닌 차이로 다름을 존중하며 당신님들께 한 수 배웁니다. 폭삭 덥다. 밥맛을 잃어버릴 만큼 더웁다. 이렇게 더웁게 탈핵을 희망하며 걷는 까닭을 자본은 냉정하더라도 부디 행정은 헤아려 곧 탈핵세상 앞당겨 주시기를. 핵 없는 안전한 세상을 위해 빵구난 양말을 내밀며 걸음을 흩뿌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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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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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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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2일 목... 사람이 꽃 만큼 이뿌다. 사람이 꽃 만큼 이뿔 수 없다고 나는 확신했었다. 꽃이 사람 보다 이뿌다고 절대적 확신을 했었다. 이번 해 여름 길 위로 여러 날을 걸으며 사람도 꽃 만큼 이뿌다 알게 되었다. 꽃과 같이 이쁜 사람 억수삐까리로 쎄천지라 세상은 이다지도 아름답구나 알아차렸다. 어제 밤 우리를 보살펴주신 솔뫼마을 사람님들 꽃이더라! 길 위에 길동무님 꽃이더라! 사람도 꽃 만큼 이뿌더라. 삶이 기쁨이더라. 세상천지 기쁨이더라. 그렇더라. 발바닥 광택나게 빤질거린다. 내 발바닥 곰 발바닥! 네 발바닥 무슨 발바닥? 사랑스런 내 발바닥 뜨겁게 걸어내며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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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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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탈탈 탈핵일기 2018년 7월 11일 수... 아이들 웃음소리따라 내가 웃는다. 괴산 들어서자 한무리 아이들 만났다. 직접 탈핵 몸자보를 만들어 붙이신 귀한 분들이셨다. 324구간 순례단원 누구입니다. 어색한 인사를 동글 원의 한 점으로서 우리가 해보고 왁작지껄 탈핵 부자가 되었다. 아이들이 달려나가 다투며 전단지를 건넨다. 흐믓. 괴산읍내 한바퀴. 비에 젖었던 한 때도 땀에 젖었던 한 때도 아이들 발자국에 힘이 불끈불끈. 탈핵은 생명운동이다. 탈핵은 아이들이다. 탈핵의 주인이신 아이님들 오셔서 기쁨이 대아산 봉우리 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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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7/12-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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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4대강사기극'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

 
4일 감사원 4대강 감사 발표 “이 전 대통령이 사업 세부지시”
수많은 정치인, 관료, 학자가 찬동‘S급’ 이명박, 이재오, 박재광 등 지금도 “4대강 사업 옳았다” 주장
홍준표, 김무성 등 당시 여당 정치인 ‘역사적 과업’ 운운하며 힘 보태
원희룡 제주지사도 “다 검증될 것”
“권력의 광기·사기극에 부역한 인사들, 사과하고 책임져야”
[caption id="attachment_193112" align="aligncenter" width="647"]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독일에서는 수십년 전에 포기한 미친 짓을 한국은 왜 계속하는가?” 2011년 8월,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독일 카를스루에대의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던 남한강, 낙동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면서 깊은 탄식을 내뱉었다. 백발의 노교수는 “독일에서는 강을 운하로 만드는 사업을 중단한 지 오래”라며 “유럽연합(EU)의 ‘물 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이 담고 있는 법률적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4대강 공사 같은 건 관철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천지형학 분야 전문가인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마티어스 콘돌프 교수는 “미국에서는 1970년대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면서 4대강 사업과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 됐다”고 말했다. 두 전문가는 모두 4대강 사업은 선진국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며, 복원이 아닌 파괴라는 점을 지적했다. 4대강 사업은 2007년 대선 시기 이명박 후보의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를 뿌리에 두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신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하천 정비 사업을 실시했다. 4대강 사업은 2009년 11월 시작해 2012년 중반 마무리됐다. 2011년 10월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 열린 ‘4대강 새물결맞이 행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어났다”며 4대강 사업 성공을 선언했다. 이후 그와 그 측근들은 “4대강 사업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국가의 격을 올렸다”고 ‘셀프 칭찬’에 몰두했다. 이명박 정권은 성공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극심한 수질 악화, 대규모 어류 집단 폐사, 큰빗이끼벌레 등 이전까지 볼 수 없던 생물종의 출현 등 4대강 사업 부작용의 증거가 속출했다. 지난 4일 감사원은 4대강 사업 4차 감사결과인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수심을 6m로, 저수량을 8억t으로 늘릴 것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점, 국토해양부 등 관련 부처가 문제 제기 없이 따른 점, 이수·치수·수질개선·경제성 면에서 4대강 사업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구도완 환경사회연구소 소장은 “4대강 사업은 민주주의가 후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여년간 4대강에 24조원을 쓰면서 망가진 것은 강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 시스템과 민주주의가 후퇴했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대한민국 잔혹사’가 벌어졌다. 이 잔혹사에 수많은 정치인, 관료, 전문가, 언론인, 사회 인사 등이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각에 대해 반성을 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않고 있다.
S급 찬동 인사 10명의 행각
환경운동연합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등에서는 2013년 4대강 사업 추진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진실 왜곡에 앞장선 인사를 에스(S)급(10명), 에이(A)급(167명)과 비(B)급(105명)으로 나누어 282명을 선정한 바 있다.(환경운동연합 누리집 참조) 많은 에스급 인사들은 지금도 여전히 “4대강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으며 성공한 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표 인사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15년 1월 발간한 <대통령의 시간>이란 자서전에서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해결은 물론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에 대해 “분견이 가가대소할 일”(똥개가 소리내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나를) 4대강 전도사라고 하는데, 아주 명예스러운 네임”이라며 “4대강 하기를 잘했다는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계 대표적인 인사로는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와 미국 위스콘신대 박재광 교수를 빼놓기 어렵다. 박석순 교수는 2012년 3월 <부국환경이 우리의 미래다>라는 책에서 4대강을 비판하는 환경단체를 ‘친북 좌경화된 환경단체’로, 4대강 비판 전문가들은 ‘위선의 환경주의자’, ‘사기꾼’이라고 매도했다. 박재광 교수는 2010년 4월 4대강 국민소송의 정부 쪽 증인으로 나서 “앞으로 3년 뒤에 한국 전체가 4대강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계 인사 중 ‘4대강 에이급 찬동 인사’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이 사장 겸 주필을 맡고 있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 4일 나온 감사원 감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등 여전히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하대 교수 재직 중 장관급인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으로 발탁된 심명필 교수는 2009년 9월30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하천정비를 넘어 생명·경제·환경이 흐르는 강을 만들어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사업 홍보에 앞장섰던 인사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환경부본부장으로 발탁된 차윤정씨는 2012년 6월25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랫바닥은 열기로 달아올랐을 것이며, 그나마 있는 물도 높아진 수온과 오염물질로 부글거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김건호 전 수자원공사 사장 역시 에스급 찬동 인사다. 이들은 ‘엠비(MB) 아바타’라고 불려도 손색없을 정도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정종환 전 장관은 속도전으로 치러진 4대강 사업 공사에서 노동자 사망 사건이 속출하던 2011년 4월21일 국회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 사고였다”고 말했다. 이만의 전 장관은 2009년 10월6일 국정감사장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지만, 아직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원희룡 등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도 포함
정치권에도 4대강 찬동 인사가 많다. 이명박 정권 시절 한나라당 출신 정치인들은 대부분 4대강 사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2017년 3월30일 “4대강 사업은 잘한 사업”이라며 “4대강의 보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 재난인 홍수와 가뭄이 없어졌다”고 억지를 부렸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0년 8월30일 4대강 사업을 ‘역사적 과업’이라 칭하면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문수, 김기현, 김태호, 안상수, 원희룡, 송기섭, 권기창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4대강 찬동 인사다. 이 중 원희룡, 송기섭이 각각 제주지사, 진천군수에 당선됐다. 원희룡 지사는 2010년 9월16일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이 강을 죽인다고 걱정하지만, 내년 6월이면 모두 검증될 것”이라 말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났고, 4대강 사업으로 강이 망가졌다는 게 검증됐지만, 원희룡 지사는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 찬동 정치인 중에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던 임태희(국립한경대 총장), 김성조 전 국회의원(한국체대 총장)은 대학 총장이 됐다. 김형오 전 의원(부산대 사회과학연구원 석좌교수), 나성린 전 의원(한양대 경제금융대 특훈교수), 허남식 전 부산시장(동아대 국제전문대학교 석좌교수)은 대학에서 석좌교수 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정동양(한국교원대 명예교수), 조원철(연세대 명예교수), 김형국(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당시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전문가들도 현재 명예교수가 돼 있다. 대학 총장, 석좌교수, 명예교수는 학문의 상징이자 업적을 기리는 자리다. 이런 자리를 국토 환경과 국민에게 피해를 준 인사들이 차지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이었던 심명필 인하대 교수가 2014년에 대한토목학회장에 선출됐다는 것은 학계가 자정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게 한다. 4대강 사업에 찬동했던 윤병만 명지대 교수 역시 2015년 수자원학회장에 취임했다. 관료 집단 내에도 찬동 인사가 많았다. 환경운동연합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따른 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국토부장관 표창을 받은 수상자 1354명 중에서는 국토부(산하기관 포함)가 34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농림수산식품부 42명, 환경부 36명, 행정안전부 16명, 문화체육관광부 11명 차례였다. 이들 부처 중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실시된 부처별 혁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이 다뤄진 곳은 환경부뿐이다. 4대강 사업 추진 핵심 부처였던 국토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은 아예 빠져 있다. “4대강 사업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했다”며 피해자 흉내를 내고 있다. 정작 자신들이 피해를 준 국민과 수많은 생명에 대한 반성은 외면하면서 말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대한 일부 언론의 태도도 심각했다. 많은 언론이 대운하에 대해 타당성 검증 부족과 국민적 합의 부족을 들어 비판적 입장을 보였지만,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은 4대강 사업 대한 합리적 의심 없이 “4대강 사업은 대운하가 아니다”라며 비판 의견을 매도했다. 이들 역시 자신의 오류와 언론으로서의 책임 방기에 대해 어떤 사과 또는 반성도 없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을 “광기의 시대”라고 평했다. 권력에 의한 광기는 언제나 깊은 후유증을 남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오에 대한 사과와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자세, 그리고 성찰을 통한 자정능력의 회복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이라는 총체적 사기극에 부역했던 이들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다. 알림 : 한겨레에 기고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한겨레 게시글 보러가기 클릭!)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보고서는 아래를 클릭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1차2011.9.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2차2011.10.19)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3차 (다운로드 준비 중)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조사 보고서 (4차2013.2.19) 4대강 왜곡 언론조사결과 발표(2015.6.4)
월, 2018/07/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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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7/1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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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꾼바라기 오늘 일기 2018년 7월 20일 금 다리 밑에서 뽕짝 소리에 묻혀 동무랑 파파 웃음을 나누시는 할배들이 부럽다.… 자전거 타고 텃밭 왔다. 어데를 뽈뽈 댕기다가 드디어 오늘에서야 텃밭 왔다. 뽈뽈 댕길 때는 텃밭 수박도 궁금코 고구매도 궁금엇다.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해 나면 해 나는 대로 이짝이 궁금코 그랫다. 돌아 댕기기를 고만하고 집오고도 3밤이나 자고서야 이리로 왔다. 역시 사랑은 앙탈인겨. 텃밭이 워낙 너그러우신 사랑이니. 쩝. 기대 만큼 풀밭이다. 사실 풀 아닌 작물도 없는 본질이니까로 자연이다. 사람이 선택한 작물이 있것지. 길로 향하기 바로 직전 급하게 심었던 고구마는 우려에 꼭 맞게 소식이 가물가물하다. 익었을까? 따볼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수박은 풀숲에서도 당당했다. 의외로 참외는 기세 좋게 덩글덩글 열렸다. 방울토마토는 빨간 무게를 못이겨 누웠다. 고추도 따고 늙은 오이도 꼭 하나 땄다. 가지밥 해 주는 안해 하고 싶다. 가지도 땄다. 양배추도 두포기 거두어 본다.(물론 남자어른 주먹만한 크기지만) 깻잎도 따고 방아잎도 땃다. 김치전에 살짝 넣으면 일품이리라. 그렇다고 풀을 뽑지는 않았다. 미세먼지에 폭염에 머리가 띵하고 팔뚝이 따끔거렸다. 길 위에서 나는 생명을 생각했었다. 생명을 일구고 생명과 조화롭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생명이 처음과 끝이였지만 내게 불끈 자신감과 뿌듯함이 남겨진 것은 아니다. 생명을 일구기에는 내 생명도 제대로 세워내질 못했다. 제대로 걸어 내지도 못했고 발바닥은 물집에 종아리와 허벅지는 햇빛 알러지에 퉁퉁 붓기까지. 도대체 나는 내 몸 하나 튼실하게 지켜내지를 못한 다 큰 어른이였다. 생명과 조화롭게 생명을 보호하며 산다란 것은 작게 조그맣게 일상이 자기화가 되어야 제대로다. 길을 나서기 전, 나도 나름 검소하고 소박하다 부끄럽지는 않았다. 길에서 돌아온 지금 내게는 너무 많은 옷들과 신발, 귀걸이가 있었다. 집 안에는 물건들이 가득찼고 에어컨 없는 정도는 자기위안의 위선이였다. 참 가소롭다. 가소롭다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내가 불쌍한 일이다. 나를 인정하고 나를 보살피며 다시 조금씩 생명다웁게 자연으로 스스로 살아내어 볼 참이다. 죽어갈 참이다. 그렇고. 풀은 다다음에 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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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7/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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