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단체,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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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단체,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익명 (미확인) 님 | 목, 2016/03/10- 22:56

말레이시아 댐 반대 운동단체,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

환경단체 ‘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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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2016년 3월 10일 저녁 7시 명동 세종호텔에서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말레이시아의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SAVE Rivers)’가 수상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억압받은 사람들을 인간화시키고 해방시킴으로써 사회정의와 민주화에 기여하고자 했던 고 지학순 주교의 업적과 뜻을 추모하는 취지로 1997년 3월부터 시작 되었다. 지학순정의평화상은 각 나라의 불의와 폭압적 사회구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인류의 정의평화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원한다. [caption id="attachment_15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고 말했다. ⓒ은숙[/caption]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축사에서 “세이브리버스는 댐건설로 수몰되어 강제 이주 될 수밖에 없던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켰다. 세이브리버스의 사례가 환경이 곧 인권임을 보여주는 사례” 라며, “우리나라의 댐 밀집도는 세계 1위이다. 큰 댐을 짓지 못하니 4대강에 작은 보들을 설치해 강이 호수로 변하고 해마다 심각한 녹조, 수질 문제가 발생한다. 세이브리버스의 지학순정의평화상 수상은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세이브리버스 활동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댐건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연대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학순정의평화상 최재선 심사위원장은 세이브리버스의 수상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첫째, 환경 분야에서 첫 번째 수상이라는 점. 둘째, 세이브리버스 네크워크가 현장 토착민 중심으로 조직되었다는 점. 셋째, 강을 지키는 것을 지역 수준에서만 머물지 않고 개방적이고 광범위한 국제연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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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사라왁 강살리기네트워크 세이브리버스가 제 19회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했다. ⓒ은숙[/caption]

세이브리버스 피터 칼랑(Peter N J Kallang) 의장은 수상소감에서 “대형 댐 건설이야말로 생태계 파괴, 민족문화 파괴의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환경과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정부 또는 기관이 댐 건설을 주도하거나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현상이 팽배해 있다.” 라며 “댐 건설로 실향민으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이 입은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피해는 엄청나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댐 건설은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수상소감 마지막에서 “힘을 얻기를 희망한다”며 환경과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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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리버스의 댐반대 운동 현장 ⓒ보르네오 프로젝트 영상 캡쳐[/caption] 이번 수상 단체인 세이브리버스는 말레이시아 사라왁 지역의 대형댐 건설에 반대해 2011년 10월에 결성된 비정부시민단체다. 사라왁 주정부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이 지역에 12개의 수력발전용 대규모 댐을 포함해 최대 52개의 수력발전용 댐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세이브리버스는 11개(3개는 이미 건설 완료) 이상의 대형댐 주변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2013년에는 300km 거리에 달하는 녹색걷기라는 이름의 환경캠페인을 조직하여 사라왁의 12개 대형 댐 이슈를 전국에 성공적으로 알렸다. 2015년 8월 30일, 사라왁의 주지사 아데난으로 하여금 바람-1 댐 건설 중단을 선언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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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보전_ WTO,’수산보조금 개선 요구’ 전 세계 174개 단체 공동캠페인]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말하는 이유

시민환경연구소 정홍석 연구원

[caption id="attachment_211596" align="aligncenter" width="640"] #StopFundingOverfishing / 사진을 누르면 174개 단체들의 공동캠페인 홈페이지로 연결된다[/caption]

전세계 17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 ‘나쁜 수산보조금’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이란 어업인들이 지나치게 남획을 하게 만들어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게 만드는 수산보조금을 말합니다. 이번 달 14일까지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어떤 수산보조금을 금지시킬 지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국제적 움직임에 함께하며, 한국 정부가 유류보조금과 같은 나쁜 수산보조금을 금지되도록 하는 협상안을 지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왜 시민단체들이 WTO 수산보조금 협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이 협상을 하는 이유는 나쁜 수산보조금 문제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수산보조금이 수산자원 고갈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아래 각주1,2,3 참조) 현재 전세계 수산자원은 빠르게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160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세계 수산자원 어획 수준 변화 추이 (출처: Stop Funding Overfishing)[/caption]

전체 어획량 중 삼분의 일이 남획되고 있다고 추정되고, 이는 40년 전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또한, 남획되거나 지속가능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어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합치면 전체의 90%에 달합니다. 단 10%만이 남획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아래 각주 4번 참조) 놀랍게도, 이런 급격한 자원고갈의 배경에는 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수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되었을 수산보조금이 오히려 수산업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산보조금을 살펴보면 많은 보조금이 어획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비를 줄이고 어획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의 방향성은 인위적으로 어획 강도를 높여서 남획을 조장합니다. 잡지 않아도 될 어류가 더 많이 잡혀 바다 생태계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런 나쁜 수산보조금은 어획능력강화(capacity-enhancing) 보조금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류보조금을 들 수 있습니다. 유류보조금은 어선운항과 어업장비구동을 위한 연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하여, 더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더 많은 어획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연료비 부담이 컸다면, 어업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으로, WTO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전세계 정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수산보조금 폐지 논의를 시작하였고, 2015년에 각국 정부들이 UN에서 2020년까지 나쁜 수산보조금들을 폐지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번 달에 WTO 회의에서는 어떤 수산보조금을 폐지시키도록 할 것인가를 두고 협상하고 있습게 됩니다.
2015년 제 70차 UN 총회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결의할 때, 지속가능개발목표의 14번 째 목표의 6번째 세부목표(이하 UN SDG 14.6)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 차등 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필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을 인지하면서,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초래하는 유형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이와 유사한 신규 보조금의 도입을 제한한다.” (아래 각주 5번 참조)

위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번 WTO 협상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수산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됩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와 보전을 위한 ‘착한 보조금’은 너무 적습니다. 또한 이 나쁜 수산보조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쁜 수산보조금은 없애고 착한 수산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나쁜 보조금은 폐지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가능한 바다생태계를 위해 시민 여러분도 서명으로 목소리에 동참해주세요! 이 서명은 WTO 협상 채택을 요청하기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에 제출됩니다.

[서명하기] 내 세금이 바다 생태계를 망치고 있다고? (클릭!)

1. Munro, G., & Sumaila, U. R. (2002). The impact of subsidies upon fisheries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the case of the North Atlantic. Fish and fisheries, 3(4), 233-250.
2. Sumaila, U. R., Khan, A. S., Dyck, A. J., Watson, R., Munro, G., Tydemers, P., & Pauly, D. (2010). A bottom-up re-estimation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Journal of Bioeconomics, 12(3), 201-225.
3. Sumaila, U. R., Ebrahim, N., Schuhbauer, A., Skerritt, D., Li, Y., Kim, H. S., ... & Pauly, D. (2019). Updated estimates and analysis of global fisheries subsidies. Marine Policy, 109, 103695.
4. FIGURE 19: GLOBAL TRENDS IN THE STATE OF THE WORLD’S MARINE FISH STOCKS, 1974–2017, FAO. 2020. The State of World Fisheries and Aquaculture 2020. Sustainability in action. Rome. https://doi.org/10.4060/ca9229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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