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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만능주의의 헬게이트 여기서 뚫릴 수 없다”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맞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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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만능주의의 헬게이트 여기서 뚫릴 수 없다” 보훈병원지부,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 맞서 투쟁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8:43


정부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도가 공공병원인 보훈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장관이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재 간부급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전 직원의 70%까지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의사회 의결로 충분하다며 초법적으로 강행할 것을 요구했다. 기재부의 권고안은 권고안이라는 말을 달고는 있지만 공기업경영평가 반영을 강조하며 실제로는 공공기관에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보훈병원은 국가보훈처 산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들의 재활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공공병원이다.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재부 권고안이 나오자 마자 보훈병원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보훈병원 사측은 현재 1~2급 간부직에게만 적용중인 성과연봉제를 4급 직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병원에서 직원간의 성과경쟁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병원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것!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지부장 김석원)는 지난 3월 3일과 4일 열린 2016년도 대의원대회에서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3월 7일 보건의료노조는 보훈병원 사용자에게 2016년 임금교섭요청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사측은 교섭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조합원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관련 일방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3월 9일 사측은 전국 5개 보훈병원 중에서 서울에 있는 보훈서울병원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설명회를 기습적으로 열었다.

이에 보훈병원지부는 일방적인 설명회 개최는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으로 절대 인정할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설명회 개최에 대해 강력 항의 했다. 보훈병원 지부 조합원들은 설명회가 예정된 지하2층 대강당에서 시작 30분전인 오후 3시부터 성과연봉제 반대의 구호를 담을 피켓팅을 진행했다. 결국 사측은 장소를 세미나실로 옮겨 일부직원들에게 설명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인 3월 10일 보훈병원지부 서울보훈지회 조합원들은 직원식당 앞에서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성과연봉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또한 성과연봉제 도입은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석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경우 이를 저지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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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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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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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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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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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4/2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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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부위원장,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배성종 보훈부산병원지회장이 병동순회를 돌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를 위한 보훈병원지부 순회간담회가 계속 되는 가운데 3월 25일 부산병원지회에서 순회간담회가 열렸다.

보건의료노조 본조-본부-지부-지회가 함께한 이날 순회는 모든 직원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며 성과연봉제 폐해를 알리고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의 동참을 호소했다. 현장 순회의 열기는 뜨거웠다. 부산병원 직원들은 순회를 도는 간부와 임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기도 하고, 멀리까지와서 고생한다고 음료수도 내어주는 훈훈한 풍경이 연출되었다.

순회간담회가 이어졌던 광주, 대구, 서울에 이어 부산까지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저지 투쟁승리의 기운이 모아지고 있다.

협업의 직장문화를 붕괴시키고 병원노동자를 무한경쟁-성과주의로 내몰아 공공의료를 파괴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다. 30일 대전병원지회 순회간담회를 마치고 이후 보훈 각 지회는 4월 5일 오후 5시 30분 서울병원지회 1층 로비에서 모여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통해 투쟁의 의지와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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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월, 2016/03/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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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는 노동개악 2대 지침중 쉬운 해고를 확산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쉬운해고 제도를 도입하려는 지침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3월 18일 4시 조달청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 한국노총 공공연맹, 공공노련, 금융노조)은 한시간 전인 3시에 조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퇴출제, 공공성파괴와 전국민 쉬운해고 확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공성 파괴하는 성과경쟁 쉬운해고 즉각 중단하라
성과경쟁 앞세운 임금삭감 쉬운해고 투쟁으로 저지하자

취지 발언에 나선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취지 발언을 통해 “지난 2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성과퇴출제와 임금피크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초헌법적으로 추진하는 방침을 반대해왔다.”고 밝히고  “특히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기에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치료하고 퇴원하는 과정에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병원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성과연봉제를 강행도입하려는 보훈병원 공단이사장은 4월 까지 경영평가 점수를 받기 위해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고 있고 강제 설명회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에 대한 투쟁을 시작하고 현장조직을 시작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그런데 그런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고 저성과자를 통상해고 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독재적 행정지침이다.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들은 성과연봉제와 퇴출제가 도입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것은 병원에서는 과잉진료와 병원비 폭등을 불러일으키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역시 지나친 직원들의 성과경쟁으로 국민들의 삶을 불편하게 할 것이다. 이후 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막아내고 새누리당 심판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 투쟁 하겠다.”

김석원 보훈병원지부장도 현장발언을 통해 “보훈병원은 2009년도 2-3급 대상으로 연봉제, 2014년에는 방만경영이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조합의 권릴ㄹ 다 빼았아갔다. 2015년은 임피제로. 2016년은 성과연봉제를 들이밀고 있다.”고 지난 상황을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보훈병원은 성과연봉제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보훈병원은 국가 유공자분들이 보훈병원에 와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아야한다. 이것이 국가의 도리와 의무다. 그런데 직원 동료간에 성과 경쟁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정부는 4월까지 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4월에 하면 기본급 20%, 5월에 하면 10%의 기본급 인상의 미끼를 던졌지만 우리 대의원들은 현명하게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는 5개 지회에서 현장을 돌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지난 2015년에 보훈병원은 임금피크제를 했지만 청년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다. 보훈병원지부는 더 물러설 수 없다, 지부의 모든 역량 동원하여 정부의 잘못된 노동지침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말했다.

성과연봉제 선도적으로 밀고 들어오는
보훈병원공단에 맞서 보훈병원지부도 선도적으로 투쟁


기자회견에 참가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은 기재부가 이날 강행하려는 “공공기관 쉬운 해고 지침”을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여 이를 민간에게까지 확대적용하려는 의도임을 밝히고, 공공서비스를 보현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관에서 무리한 성과주의 운영이 공공서비스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희생이 있더라고 공공기관에서 시작되는 성과연봉제와 쉬운해고를 막아낼 것을 밝히고 다가올 총선에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반노동자정당을 철저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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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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깁석원 보훈병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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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토, 2016/03/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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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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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는 하루교육을 통해 간담회를 진행하고 보훈병원의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알렸다 @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 투쟁본부의 철야농성이 5일차를 지났다. 각 지회는 하루 앞둔 20대 국회 총선거 투표 참여 운동을 하는 것과 함께 15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광주지회는 간부대의원 회의를 진행한 뒤 중식선전전을 진행했다. 서울지회와 대구지회 등도 중식선전전을 진행하며 15일 집회에서 투쟁 동력을 최대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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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간부대의원대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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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회 간부대의원대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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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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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홍보물을 병원 직원들이 유심히 보고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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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농성장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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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농성장 모습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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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회 아침 회의 장면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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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는 조합원 하루교육을 통해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알리고 동력을 모아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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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회는 조합원 하루교육을 통해 성과연봉제 저지투쟁을 알리고 동력을 모아내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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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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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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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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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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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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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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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회 중식선전전 @보건의료노조


화, 2016/04/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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