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와 차벽의 사용은
이 자체를 이유없는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평화적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
이러한 방식의 공격은 또다른 공격을 유발한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중)
물대포와 차벽을 이용해 평화로운 집회와 행진을 가로막는 것은 정상일까?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는 물대포를 맞고 한 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도입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 그리고 국회의원 박주민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석합니다.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래요?
물대포,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토크쇼 일시: 2016년 6월 29일(수) 저녁 7시 장소: 미디어 까페 후 (홍대입구역 2번 출구)
/ 사전마당 /
영상보기: 디트리히 바그너 Dietrich Wagner
‘슈투트가르트 21’ 집회 경찰 진압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편집본
발언: 백도라지
백남기 농민의 딸, 민중총궐기 이후 경과 설명
/ 이야기 손님 /
디이터 라이헤르테 Dieter Reicherter / 독일, 전 슈투트가르트 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한 쪽 눈을 실명한 디트리히 바그너(Dietrich Wagner)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가요?
영국에서는 2014년 독일제 중고 물대포를 도입하려다 바그너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긴 조사와 논의 끝에 최종적으로 물대포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지난해 11월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지 7개월,
바그너가 실명하게 된 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의 심각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물대포 사용 반대에 앞장 선 전직 판사 디이터 라이헤르테(Dieter Reicherter)와 영국에서 물대포 도입 계획 철회를 이끌어 냈던 정책활동가 샘 호크(Sam Hawke)가 한국을 찾아 옵니다.
독일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 경찰의 물대포 사용의 문제 및 집회 대응 개선 방안을 알아봅니다.
집회에서 물포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일시: 2016년 6월 28일(화) 오후 1시-6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의원회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모든 세션에 한-영, 영-한 동시통역이 제공됩니다.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와 탄생, 인권 보호를 위한 나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활동자료입니다. <인권여행>을 통해 어린이들은 <세계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권리에 대해 배우고, 자유, 평등, 존엄의 가치와 전 세계의 인권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1948년, 전 세계 사람들의 인권과 평화를 향한 열망을 담은 인류의 약속 <세계인권선언>이 탄생하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약속한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를 통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는지, 하지만 지금의 인권 현실은 어떤지, 그리고 인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목적의 놀이자료입니다. 패키지는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와 같이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숫자만큼 게임판 위의 말을 움직이고, 그 칸에 해당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린이들이 인권을 알고, 행동하며, ‘인권이 숨 쉬는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합니다!
※ <인권여행>은 학생 수가 아니라 모둠 갯수로 발행됩니다. (4인 1모둠 기준)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인권여행 액션패키지는 모두 2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권여행> 놀이를 할 수 있는 게임판으로, 출발칸에서 ‘인권이 숨 쉬는 세상 ‘에 도착할 때까지 80개의 칸이 있습니다. 80개의 칸은 크게 5가지 종류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자 <세계인권선언>의 30개 조항을 엮은 권리칸, – 인권이 침해 당한 현실 사례를 소개한 현실칸, –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고민하는 액션칸, – 게임을 흥미롭게 하는 매직패스칸, – 나의 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해 고민해 보는 이야기칸입니다.
각각의 칸에 도착할 때 활용하는 카드는 액션키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액션보드는 <인권여행> 활동이 끝난 후에도 교실에 비치해두고, 쉬는시간이나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해 더 많은 친구들과 <인권여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인권여권> 게임판에 활용하는 미션이 적힌 카드. 카드는 액션보드 칸의 종류에 따라 3개의 종류로 구성돼 있으며, 권리카드, 현실카드, 액션카드가 있습니다. 모둠별로 액션패키지 1개를 활용하여 <액션여행>을 진행합니다.
※ 각 자료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초등학교 6학년 사회 1-4단원 <행복한 삶과 인권> 수업과 연계하면 좋습니다.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는 어린이들이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을 위한 활동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시간에 액션패키지를 진행하실 때 아래의 자료를 활용하세요!
<인권여행> 인권교육 패키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step 1. 아래에 있는 신청폼을 작성해주세요.
step 2. 패키지를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편으로 액션패키지를 보내드립니다
→※모둠별(4명 모둠) 1패키지씩 배포될 예정입니다.(예 20명/5모둠 → 5패키지 배포) / 9월 2일 일괄 발송 예정/ 배송까지 평일 3~4일 소요
step 3. 4~6명이 한 모둠이 되어 액션보드와 액션카드를 활용해 <인권여행> 게임을 진행합니다.
step 4. 인권여행 게임이 끝난 후 <세계인권선언>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고 인권에 대한 생각과 행동을 실천합니다.
step 5. <인권여행> 활동 인증샷을 찍어 act4rights.amnesty.or.kr 에 업로드합니다.
step 7. 친구들, 지인들에게 <인권여행>을 추천해주세요.
“69세 남성이 물대포로 인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에 대해 즉각 독립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손상이 불법적인 경찰력 사용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자를 반드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
– 니콜라 베클란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사무소 소장(2015년 11월)
백남기씨가 경찰 물포를 맞고 쓰러진 지 300일이 지나도록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아직까지 정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를 요구하는 회원과 지지자 수 천 명의 서명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9월 12일 청문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질문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로서 “급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경찰은 이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할 수 없다. 국제기준(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A/HRC/26/29와 A/HRC/20/27)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는 한 집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인 집회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민중총궐기’가 열리기도 전부터 강경한 사법처리와 차벽 설치 등을 예고했다. 서울, 경기, 인천 경찰에 최고비상단계인 갑호비상을 내렸고 2만여명의 경찰과 679대의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시위 참가자들이 모이기도 전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것은 경찰이 집회를 ‘불법’이라고 예단하고 사전 제한 행위를 한 것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2011년 차벽에 대해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이날 2014년 한 해 사용량의 24배에 달하는 양의 물을 하루만에 퍼부었다. 또한 상반기 동안 사용한 양과 맞먹는 캡사이신을 사용했다. (살수차 19대와 캡사이신 분사기 580개를 동원하여 살수차용 물 20만 2000ℓ (202t), 최루액 파바(PAVA) 441ℓ, 색소 120ℓ, 캡사이신 651ℓ를 사용)
백남기씨에게 사용된 물포는 국제기준은 물론이고 경찰의 자체 기준인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어긋난다. 직사살수는 가슴 이하의 부위를 겨냥해야 하지만 백남기씨는 머리에 맞았다. 백남기씨에게 물포를 발사한 살수차는 수압을 페달을 발로 밟아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압을 정확히 조작하기 힘들다. 실제로 당시 물포 세기는 지침에 명시된 것보다 800rpm을 초과하는 약 2800rpm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조작도 어렵고 생명과 직결되는 살수차 운용을 특수장비 자격으로 관리하지 않고 교육 이수만으로 운용시키고 있다.
백남기씨가 물포를 맞고 쓰러져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도우려고 할 때도 물포 발사는 계속되었다.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물포 발사를 계속한 것은 긴급조치의 의무 위반이 아닌가.
물포 사용을 허가한 서울청장, 직사살수를 명령한 기동단장, 지침을 초과한 수압으로 물포를 쏜 살수차 운용경장, TV를 보고서야 백남기씨의 중태 사실을 알게 된 경찰청장까지 누가 이 사건을 책임져야 하나?
사건이 발생한지 300일이 지나도록 경찰과 검찰은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 사이 강신명 경찰청장은 퇴임했으며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신윤균 제4기동단장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 어째서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되지 않고 있는가.
앰네스티가 10월 회원모임을 맞이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권리는 아니지만,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 중 하나로, 개인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 권리를 보장받고 있을까요?
서로 간의 차별적 발언이 무자비하게 오가는 사회 속에서 점점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를 함께 탐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일시
형태
프로그램
10월8일
강의+토의
주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다른 모든 이들의 자기결정권’ _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강의 내용을 토대로 토의해 보기
일정 │ 2016년 10월 8일 토요일/ 오후 3시-6시 장소 │ 종로 마이크임팩트 스퀘어 12F (종각역 4번 출구 근처) 대상 │ 앰네스티 후원회원 및 운영회원 (비회원의 경우, 회원 참가신청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배정됩니다.) 참가비 │ 무료 (선착순 50명, 회원 동반 1인 가능) 문의 │[email protected] / 070-8672-3392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97년 제1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작한 이래, 한 해 동안 인권 실태를 알리고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에 기여한 국내의 언론(인)을 선정하여 그 공적을 기리고, 언론의 책무를 강조하고자 매년 12월 세계인권선언기념일에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9회를 맞이하는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본 행사에 언론사 및 언론인께서 직접 응모하시거나, 수상자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현장에서 땀 흘리는 언론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추천을 바랍니다.
[ 응모 및 추천관련 세부내용 ]
명칭: 제 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6)
주최 및 주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응모 자격요건 및 대상:
2015년 10월 3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게재된 기사 및 방영된 프로그램
신문기사의 경우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B. 방송(라디오)프로그램의 경우
방송직에 종사하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방영 된 프로그램
C. 인터넷기사의 경우
언론계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팀
기간 중 실제 보도된 일회성 기사가 아닌 연재 혹은 기획 기사
접수기간: 2016년 10월 4일(화) ~ 31일(월) ※ 신청서 및 기사, 영상 및 음원 파일 모두 해당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서류
지원(추천)서 ※ 보도물 내용 요약(첨부1) 및 보도물 설명(첨부2)까지 모두 작성
본인(팀)이 작성한 기사 또는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기사 : 모든 연재 또는 기획기사를 PDF 파일로 웹하드 업로드 또는 출력하여 우편으로 3부 제출 (보도일시, 보도면, 해당기사 URL 기재)
방송(라디오)프로그램: 최소 해상도 480P(720P 선호) 파일, 혹은 녹음파일을 업로드 또는 우편으로 1점 제출 (연속 방영으로 분량이 너무 많은 경우 선별해서 제출 가능)
웹하드: 앰네스티 웹하드 도메인접속 (http://amnesty.webhard.co.kr/ ID:amnesty, PW: 1234) ※올리기 전용 폴더 내에 직접 폴더 생성, 폴더 제목은 업로드 날짜로 설정(예:161001, 같은 날짜에 폴더가 있을 경우 161001_2로 설정), 비밀번호를 설정,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비공개 업로드
우편: 지원서와 해당 기사 또는 프로그램(CD, DVD, USB)을 우편으로 송부
우편접수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10월 31일 도착 분까지 한함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56 운현하늘빌딩 8층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우:03147)
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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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상식 ]
제19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 시상식 (Amnesty International MEDIA AWARDS 2016)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에 참여하세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6시 56분, 바로 그 장소에서 고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를 진행합니다. 르미에르 종로타운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 <다이 인(die-in)> 퍼포먼스는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이다.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 신청 후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전화를 주세요!
언제 │ 2016년 11월 14일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6시56분에 포퍼먼스를 시작)
신청 마감일 │ 2016년 11월 11일 오후 5시
모이는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주최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문의 │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email protected] / 070-8672-339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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