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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의 길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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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변시 재충전 이야기]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의 길을 찾아서

익명 (미확인) | 목, 2016/03/10- 14:56

변화의 시나리오 여러 단위 사업들 중 거의 유일하게 활동가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으로 200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은 휴식 부문과 함께 해외연수 부문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연수] 부문에 총 8팀 22명의 활동가들이 선정되었고, 각자 활동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한 해외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김동숙님은 한살림 활동가 최효숙, 한혜영, 문지영님과 함께 캐나다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기업 콘퍼런스
(Community Innovation & Social Enterprise Conference)>에 다녀왔습니다. 국제 콘퍼런스에서 한살림 사례 발표를 통해 한살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고, 한살림이 지역사회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영역에 필요한 실무역량, 훈련된 경영리더의 필요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콘퍼런스 소감을 나눈 한살림의 <살림이야기> 8월호에 실린 글을 함께 공유합니다. 원문은 http://www.salimstory.net/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의 길을 찾아서 


 

더 넓은 시야로 한살림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탐문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누던 한살림 실무자 4명. 아름다운재단의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7월 4~12일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영역을 직접 경험했다. 때마침 열린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기업 콘퍼런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한살림 사례 발표를 하여 큰 관심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생기 넘치는 공동체의 자립한 주민들’

  

<그레그 맥레오드 교수가 웃고있다><그레그 맥레오드 교수>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2012)나 《협동조합으로 지역개발하라》(2012)라는 책을 통해 일부 소개된 바 있는 캐나다의 사회적 경제 영역은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더불어 우리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던 주제였다. 거기에 기대를 더했던 까닭은 <공동체 혁신과 사회적기업 콘퍼런스>가 열리는 케이프브레턴에 그레그 맥레오드 교수가 있기 때문이다.


맥레오드 교수는 도서출판 한살림에서 펴낸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의 저자로,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한국을 찾아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우리 일행인 한살림연합 문지영 씨가 당시 통역을 맡았던 인연으로 맥레오드 교수와 간간이 이메일을 주고받던 차여서, 케이프브레턴에서 우리가 진행할 인터뷰와 방문할 단체 등에 대한 조언을 듣기로 했다.

 

그런데 맥레오드 교수는 우리에게 더 큰 그림을 펼쳐 보여 주었다. 한살림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현지 지역 언론에 콘퍼런스의 의미 있는 참가자로 한살림을 알리는 글을 기고하고, 우리의 라디오방송 출연을 주선했으며, 앞으로 교류를 통해 동반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참가자 그룹이나 현지 사람들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우리 일정의 거의 대부분을 기획해 주었다. 한편, 콘퍼런스 주최 측에서는 한살림 사례 발표를 하고 싶다는 우리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했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며 한국과 딱 12시간 시차가 있는 캐나다의 동쪽 끝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 시에 내려 하루 쉬었다가, 다시 다섯 시간을 차로 달려 7월 6일 케이프브레턴에 도착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이 뉴돈. 뉴돈은 공동체개발회사 법인으로 협동조합은 아니지만, 협동조합의 장점을 살린 골격을 유지하며 지역공동체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6년 설립된 이래, 지역 내 자립의 문화를 만들고 지원하기 위해 공동체에 적극 관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생기 넘치는 공동체의 자립한 주민들’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주정부 차원의 복지보다 더 세분화되고 촘촘한 노인 및 장애인 재가보호 등 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필요에 부응하고 있고, 1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덤이다.

   

<뉴돈기업 / 뉴돈기업 홍보담당인 에릭카와 함께<뉴돈기업 / 뉴돈기업 홍보담당인 에릭카와 함께>

                    
다음날 또 두어 시간을 달려 생협, 신협뿐 아니라 라디오, 보험, 주택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협동조합들이 함께 협의체를 꾸려 운영하고 있는 셰티캠프 지역공동체의 주역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프랑스 이민자들로부터 시작된, 작지만 고요하고 아름다운 마을 셰티캠프는 바로 그 점 때문에 큰 시장으로부터 고립돼 자신들만의 경제를 구축할 필요에 놓여 있었다. 또 바닷가재 수출 등을 주로 하는 빅토리아어업협동조합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어업협동조합은 선주와 배송업자 등 어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찬 바다에 사는 바닷가재가 지구온난화로 어획량이 줄고 사업을 이어갈 후계자도 없어 많은 어업협동조합이 파산하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했다.      

 

<세티캠프협동조합 주역들과 함께 / 빅토리아어업협동조합 실무책임자와 함께><세티캠프협동조합 주역들과 함께 / 빅토리아어업협동조합 실무책임자와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한살림운동, 지속가능한 모델로 여겨져

 

7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콘퍼런스가 시작됐다. 개막 후 거의 첫 순서 중 하나로 마련된 것이 지역 농민 50여 명과 콘퍼런스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살림 사례 발표였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최효숙 상무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 한살림의 시작 배경과 당시 지도자들, 한살림운동의 정신을 담은 《한살림선언》,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쌓아온 지난 29년간의 경험들을 핵심적으로 풀어냈는데, 돌아보면 일정 중 백미로 기억되는 순간이었다. 넓은 행사장의 큰 화면에 박재일 회장, 장일순 선생, 지학순 주교의 얼굴과 《한살림선언》표지가 비춰지는데 왠지 감격스러워 울컥하기도 했다.


콘퍼런스가 열린 케이프브레턴 지역은 광산업으로 흥했던 지난날과 달리 젊은이들이 거의 떠나 땅은 있어도 농사지을 사람이 없고, 농사지어도 수입 농산물과의 가격경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살림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느꼈는지 발표 후 질문이 잇따를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한 관심은 다음날 진행된 ‘사회적기업 생태계’ 주제 사례 발표 때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유일한 아시아권 참가자들이어서 눈에 띄기도 했겠지만, 산업문명의 폐해에 대한 각성 등 한살림 시작 당시의 문제의식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도됐던 다양한 활동들을 담은 우리 발표내용이 인상적이었는지 다른 발표자들도 지구적 생태 문제를 다룰 때 ‘한살림’과 ‘한국’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이라는 기치 아래 차곡차곡 쌓아 온 한살림의 친환경 유기 농산물 직거래 운동이, 이곳에서는 공동체 혁신을 위한 참신하고도 지속가능성이 검증된 훌륭한 모델로 여겨지는 듯했다.

  

<콘퍼런스 등록 / 콘퍼런스에서 한살림 사례 발표><콘퍼런스 등록 / 콘퍼런스에서 한살림 사례 발표>

 

또 하나의 협동조합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 트렌티노 지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시도되고 있다는 ‘공동체협동조합(community cooperative)’은 단순히 협동조합들의 연합체가 아니라 특정 지역 전반의 문제를 전면적으로 다룰 수 있는 조직체계이고 지원 법률도 제정되는 단계라고 하여 관심이 갔다. 트렌티노 지역 사례발표를 했던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에 관한 유럽연구소(EURICSE)의 사라 데페드리 선임연구원과도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누가 먼저가 되든 앞으로 서로 방문하자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역에 기반한 연대로 도약해야 할 때

 

앞서 소개한 셰티캠프는 주민 3천 명에 전체 조합원이 3천 명일 정도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생활의 필요를 충족해오고 있다. 케이프브레턴도 지역 경제가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난 오십여 년 동안 그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지역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협동조합의 다변화를 모색하며 수많은 실험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 공급을 넘어 돌봄과 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 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한살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준다.


맥레오드 교수는 “이제까지 한살림에서 쌓아온 생산자·소비자 간 호혜관계와 그것을 추동해 낸 한살림의 철학적 기반이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우리에게 거듭 강조했다. 세계 사회적 경제 영역의 여러 사례에 견주어 봐도 ‘도시와 농촌의 연대’ 라는 기본 운영원리를 29년간 흔들림 없이 추구해 왔다는 점에서 한살림이 매우 독창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진정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한살림도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나누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독특한 요구를 파악해 열린 자세로 다양한 구성원들과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명멸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하기 위해 현재를 다시 살펴보고 전문경영인 양성이나 재정 상황, 마케팅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성찰을 거듭해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우리 일행을 진심으로 환대해 준 맥레오드 교수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참가자와 함께><컨퍼런스 마지막 날 참가자와 함께>


  

글 ㅣ 사진  김동숙·문지영·최효숙·한혜영 (한살림)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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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산책

마요네즈

 

마요네즈는 그 자체로 채소나 고기, 생선과 잘 어울리는 소스이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를 더하거나 섞으면 또 다른 소스나 부재료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우전아일랜드드레싱, 타르타르소스, 허니머스터드소스 등은 모두 마요네즈에 다른 양념을 추가해 만든 소스입니다.
한살림 마요네즈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만든 것처럼 고소하고 진한 맛이 특징입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다양한 요리에 마요네즈를 활용해 보세요!

 

주요 원재료
  • 현미유 67%
  • 유정란 19.43%
  • 토마토식초 5.73%
  • 유자농축액 4.74%

 

생산 공정

달걀 노른자만 분리 → 현미유를 조금씩 투입 → 고속으로 충분히 혼합

 

보관법
  • 냉장고 문에
    마요네즈는 5~8℃가 적정 보관온도입니다. 냉장고 보관 시 냉기에서 먼 문 쪽에 보관하세요.
  • 제조일로부터 1개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개월로, 개봉 후에는 가급적 빨리 드세요.

 

요리 정보
  • 채소, 과일 샐러드와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샐러드드레싱
    마요네즈 4큰술+토마토식초 1큰술+설탕1큰술+소금 약간
  • 양상추를 사용한 샐러드와 잘 어울리는 사우전아일랜드드레싱
    마요네즈 2큰술+토마토케찹 1큰술+토마토식초 1/2큰술
  • 생선가스, 굴튀김 등 튀김요리와 잘 어울리는 타르타르소스
    마요네즈 4큰술+삶은 달걀 1개+다진 양파·다진 피클 각 2큰술+토마토식초 1큰술+설탕 1큰술+파슬리가루·소금·후추 약간
  • 부리토, 피자 등과 잘 어울리는 갈릭마요소스
    마요네즈 5큰술+토마토식초 2큰술+다진마늘 1큰술+소금 약간

 

? 기름이 분리 되었어요

한살림 마요네즈는 유화제 없이 생산하므로 혼합하는 성질이 약해 적정한 온도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기름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저어주면 다시 부드러운 마요네즈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 소용량이 있으면 좋겠어요

소용량에 대한 조합원의 요청이 많아 소용량으로의 용기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현재의 210g 유리 용기에서 용량이 적고 짜기 쉬운 140g의 튜브용기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금, 2018/05/2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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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해, 폭염, 태풍과 호우.

올해 한살림 생산자는 기후재해의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시름이 깊은 생산자를 응원하기 위해

조합원들이 생산자에게 보내는 편지쓰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매장, 홈페이지 게시판, 메일 등을 통해

300여통 이상의 정성스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조합원의 편지 한 통은 생산자에게 반가운 위로이자 선물이며,

내년에도 농사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PDF 다운 >> https://bit.ly/2DGAVWt

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aMXF_K1rDWQ

 

월, 2018/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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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②] 낙태죄와 저출산

 

지난 10월 11일 여성과 자연에 가해지는 억압과 교차성에 대해 논의하고 에코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전하는 2018 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과 연사들의 강의를 가감없이 소개합니다.

현재 한국은 ‘형법 269조 이하,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통해 낙태를 범죄화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청계천, 보신각 등 종로 일대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요구하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3만 명을 넘은 데 이어, 각계에서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낙태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진전된 사항은 없으며, 2월에 제기된 헌법 소원의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에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과재생산포럼의 기획위원 이유림 씨를 통해 낙태죄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는 이것이 낙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낙태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했다.

“저는 페미니스트인데(또는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낙태만은 동의할 수 없다’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게 자신의 윤리로든, 종교적인 이유로든 어떠한 이유로든 말입니다. 여성이 임신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나 판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임신을 중지했다는 것을 국가가 그 윤리의 담지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범죄화하고 응징하고 처벌하는 낙태죄에 동의하는 진보적인 사람이나 페미니스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죄에 관한 이야기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시위 장면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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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1973년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비상국무회의를 열어 모자보건법을 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장려하며 지원했습니다. 지금은 ‘저출산’이라며 ‘낙태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하고 ‘출산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낙태죄를 논의하는 자리에 이처럼 뻔뻔한 이야기를 하는 국가는 빠져있습니다.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국가입니다.

2010년 부산의 조산원에서 임신 6주차 여성의 요청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시행해 기소된 조산사가 형법 270조 이하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차익인 인구의 자기 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대하여 중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만 보면 국가가 평등하고 중립적으로 윤리의 수호자가 되어 태아의 생명권을 공익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문의 바로 윗줄에는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6주차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우생학적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장애 여성들은 임신해 산부인과에 가면 의사에게 ‘낙태할 거죠?’란 말을 듣습니다. 한국은 형법에서 모체가 장애를 가진 경우 임신을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계획, 낙태죄… 국가의 이중잣대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인구증가를 억제시켜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1962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이 시행되게 된다. ‘가족계획사업’은 ‘알맞게 낳아 훌륭하게 기르자’는 목표를 가지고 ‘산아제한’ 등 출생률 억제를 위한 인구조절 정책을 진행했다. 이에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하는 한편, 할당량을 부여해 루프 등 영구피임시술과 낙태를 진행하는 ‘낙태 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영구피임시술 받는 것을 조건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도 했다.

반면, 장애, 정신질환 등을 가진 사람들은 우생학을 기초로 한 강제불임수술을 당했다. 의사의 판단 하에 ‘공익상 불임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영구적인 피임시술이나 단종 정책을 시행했다. 이같은 강제불임수술은 1999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계속됐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14조에는 여전히 우생학적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가족계획사업은 장애인이 없는 국가, 가난한 가족이 아이를 낳지 않는 국가 등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 실천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를 장려하기 위한 산아제한 정책, 즉 인구정치였습니다. 지금은 생명이라는 공익을 보호한다고 말하지만, 과거에는 ‘낙태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 세계의 국제개발처 자금을 받아 가족계획위원회를 양성했습니다.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정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낙태 버스”를 운영했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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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국가에 의해서 안전하지 못한 피임기구를 수술받고 배꼽수술을 받고 낙태를 장려받아야 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국가가 여성의 몸과 재생산을 가장 도구적으로 간주해왔던 치욕의 역사가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낙태죄를 폐지하지도 그렇다고 단속하지도 않고 있는 국가의 입장은 단순한 무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이중적인 잣대를 통한 인구 정치입니다. 낙태죄와 모자보건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성의 건강권과 인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고 누구의 재생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을 국가가 선별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어떠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내면한 이 여성에 대해서는 그 임신이 출산으로 이뤄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분명한 재생산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조건들을 바로잡지 않고 그저 임신을 중단하는 행위를 하는 여성들을 비난하는 것을 묵인합니다. 이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의 상태, 태아의 생명권 같은 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방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은 누가 훼손하는가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가족계획사업의 장면들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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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한국의 유배우 출산율은 2.23명으로 추정되며(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합계 출산율은 낮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 나아가 ‘정상가족’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출산/양육하는 일이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부족할 것이고, 이 상황에서 벌어지는 불평등과 차별을 묵인할 것이니까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적 가치 안에서 저출산 정책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성애에 기반한 결혼/출산으로 이루어진 ‘정상가족’ 밖의 임신과 출산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결합과 가족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태어난 누구라도 부모의 국적, 이주상태와 관련 없이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지 않는 생명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여성이 답할 질문이 아닙니다.
재생산의 영역에서 누구는 낳아도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 하고, 그때는 낳지 말라하고, 지금은 다시 낳으라 하며 지시하고, 생명을 관리한 국가가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고, 아이를 낳겠다는 판단으로 비난받는 여성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혜택을 주는 중산층 가족이 있고, 국가가 혜택을 박탈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여겨지지만, 어떤 아이는 국가의 사회와 자본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생명을 선별하고 생명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는 것은 여성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존재를 선별하고 싶고 생명을 선별하고 싶은 국가의 욕망, 재생산 정치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의 피켓
ⓒ 이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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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는 국가가 생명이라는 존엄한 공익적인 가치를 수호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낙태죄라는 제도는 국가주도의 인구 정치, 출산통제를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한다는 것은 그간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방치해온 국가의 기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성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보장받는다는 것, 임신에 있어서 자신의 판단을 존중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결정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성의 몸을 빌미로 국가가 원하는 인구와 그렇지 않은 인구를 선별하고 통제 해왔던 역사를 심판대에 올릴 것 입니다. 인간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정면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이어 이유림 씨는 ‘인구정치 안에서 통제되고 관리되는 삶을 넘어 자율성과 권한을 바탕으로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만드는 일’이 바로 낙태죄 폐지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목, 2018/1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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