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태가 일어난지 벌써 13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폭스바겐은 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의 피해소비자들께 사과와 피해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잘못을 분명하게 시인하지 않고 피해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미 폭스바겐의 불법행위는 환경부와 검찰수사로 하나, 둘 밝혀졌지만 폭스바겐측은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국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폭스바겐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엄정하게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6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 따르면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 12만 5,522대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이 연간 737~1742톤으로 추산됐다며 사회적 비용으로 환산하면 최소 339억에서 최대 801억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질소산화물(NOx)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임산부, 어린이, 노인 등 국민건강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차량 30만 7천대 중 20만 9천대가 불법조작과 위조된 차량으로 대기오염을 일으켰고 국민건강에 커다란 해를 입혀 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민과 공익을 대표하는 법무부가 아닌 정부법무공단과 외부민간변호사의 법률자문만을 받고 졸속으로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군다나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인정하지 않는 폭스바겐으로부터 받은 리콜계획서를 가지고 5~6주간의 ‘리콜검증’까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계획서를 보면 여전히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고 운행조건에 따라 작동하는 두 가지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을 명시하고 있어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두 가지 모드 소프트웨어 탑재’ 사실만으로도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한 셈이라며 13개월 동안 끌어온 폭스바겐 문제를 일단락 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스바겐은 앞으로 ‘임의설정’조작을 시인하지 않은 리콜계획서로 인해 향후 민•형사상 소송에서 소비자피해보상 등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계속 버틸 수 있도록 용인하였고, 문제차량 12만 5,522대로 인한 대기오염의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폭스바겐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에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 환경부는 대기오염피해와 국민들의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 폭스바겐에 대해 법무부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분명하게 ‘임의설정’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시에 즉시 ‘차량교체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
• 폭스바겐은 불법조작으로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하여 미국에서처럼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강병원 의원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가 올바르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끝까지 잘못을 바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10. 1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병원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한자원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장 (010-7593-2050)

폭스바겐 불법조작에 대한 엄정조사 및 사회적 비용부담 촉구 기자회견

   2017 한강시민대학 부설프로그램

한강어린이환경기자단  ‘푸름이’

한강에 흠뻑 빠지고 싶은 어린이는 여기 모여라!

일시
– 2017년 8월1일~10일 (화,목 4회)

활동내용
– 한강역사,생태 취재를 통한 UCC제작
– 활동수료증 발급 (전체참석시)

수강신청방법

– 대상 : 초등고학년(4~6학년)
– 어린이1인당 보호자1인 참여 필수 (신청서참조)
– 무료 / 선착순 마감
– 신청서 작성 :   여기를 클릭하세요!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

공모 개요

서울환경연합과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진행하는 CO₂ 1인 1톤 줄이기 – CO₂ 다이어트 캠페인에 영상으로 함께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6월~10월 매 달 최우수상 시상이 있으며, 10월에 최종 시상이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가 걱정되는 분들, 탄소발자국이 도대체 뭐야? 싶은 분들,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으로 나눠주세요.

공모 주제
- 탄소 발자국 용어 설명 및 홍보
– 생활 속 탄소 발자국 줄이기를 실천하는 모습
– 탄소 발자국 줄이는 것을 독려하는 모습

기간 및 일정
– 접수 : 7월 6일 (월) ~ 7월 22일 (수)
– 심사 : 페이스북 호응도 (업로드 일~종료일, 코멘트 + 좋아요 수,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내부 평가 7월 22일 ~ 24일
– 발표 : 7월 27일

지원 자격
학생/일반 구분 없이 개인, 또는 5인 이내의 팀; 중복 접수 및 중복 시상 불허

공모 분야
UCC 영상

접수 방법
- 영상 : 다이어트 페이스북 페이지에 (facebook.com/COtwoDIET) 참가자 직접 업로드
#탄소발자국 실천단, 해쉬 태그 필수
–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출품 규격
- 해상도 : 1280 * 720 HD 이상
– 시간 : 60초~2분 이내
– 파일 형식 : 자유 (다큐멘터리, CF, 애니메이션 등, 휴대폰 촬영 영상도 가능)
– 파일 확장자 : mpeg, avi, mp4 등

제출서류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

심사방법
- 페이스북 호응도 (코멘트 + 좋아요, 업로드 일~종료일)
– 내부 평가 7월 22일 ~ 24일

시상내역
- 월 우수상 : 증명서 및 20만원 상당의 부상
– 10월 최우수상 선정

유의 사항
- 페이스북 호응도에서 태그를 위한 코멘트는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수상 작품은 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및 전시, 그 외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출품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로 미발표 작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기는 모든 분쟁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출품작들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귀속되나 협의 후 홍보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영상 직접 업로드와 이메일로 응모 원서 및 영상 원본을 보내셔야 접수 완료됩니다.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탄소발자국 실천단 응모 원서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의 생존을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이고 기후변화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학교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CO2 저감활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대중인식 확산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6년 10월 27일(목) 13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의: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88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노을공원시민모임이 주최하는 온난화식목일 행사가 열렸습니다. 200여명의 시민들과 자원봉사자, 활동가들이 함께한 나무심기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0년 동안 식목일인 4월 5일의 서울지역 평균기온이 과거보다 3.0℃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해마다 나무를 심기에 좋은 기온대가 4월 5일보다 8일 즈음 앞당겨졌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부터 온난화 식목일을 진행하여 온난화의 문제점을 알리고 나무를 심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자 나무심기 행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알맞은 기온은 6.5℃ 안팎이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 4월 5일의 평균기온은 10℃ 이상이 되었습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 때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미 너무 많이 자란 뿌리가 새 땅에 제대로 내리지 못해 고사할 위험이 큽니다.

올해 온난화식목일이 진행된 노을공원은 과거에 쓰레기 매립지였습니다. 1973년부터 만 15년간 생활·산업쓰레기를 매립하였습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는 95m 높이의 쓰레기산 2개가 생겨났고,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먼지 공해 문제와 메탄가스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이 악화되어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하였습니다. 쓰레기산 난지도에 흙을 덮고 (노을)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여전히 손길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각종 고통을 견뎌내고 있는 난지도에 2000년, 골프장이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환경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시민들과 연대하여 골프장을 막아낸 후 노을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노을공원시민모임이 창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노을공원을 가꾸고 나무심기를 하며 100개의 숲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 노을공원시민모임과 함께 온난화식목일 나무심기를 하고 왔습니다.

도시 숲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신선한 산소를 배출합니다. 나무 한그루 당 일 년에 약 금 열 돈 무게만큼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데,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42%는 서울시 내에 있는 도시 숲이 흡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숲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뜨거워진 도시를 식히고, 빗물을 머금어 홍수를 더디게 해줍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도시 숲의 면적은 9.0m²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평균 도시 숲 면적은 7.0m²에 불과합니다. 서울의 경우 인구 1인당 도시 숲 면적은 4.0m²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세계 도시의 경우, 파리 13m², 뉴욕23m², 런던27m²입니다. 심지어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는 대한민국 도시 숲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과도한 산업경제발전으로 인해 도시로 인구가 몰리며 고층아파트와 화려한 빌딩이 도심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나무는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CO₂를 상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자동차 등으로 대기오염이 극대화되는 도시에서 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를 심어 푸르게 만드는 온난화 식목일숲은 시민들에게 초록빛 쉼터를 제공하고 생태계 복원과 도심 속 허파역할을 할 것입니다.

뜨거운 도시를 식혀주는 숲을 만들어주세요.

온난화식목일 후기보러가기 :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23946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