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한국환경회의는 우리나라 주요 환경단체 45개로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2. 전 세계는 이미 플라스틱 사용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고,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 금지 뿐 아니라 1회용 플라스틱 식기, 컵등의 판매,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우리 사회에서도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급격한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간 1회용컵 사용량은 294억개로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1회용컵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4.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20대 국회에 촉구하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저감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23일

한국환경회의

취재요청서

배고픈 펭귄들 광화문 한복판 출몰

○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번 주 펭귄의 날을 맞이하여 행사일보다 하루 앞당긴 금요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은 펭귄의 날을 알리고 최근 광고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 크릴오일이 펭귄의 주식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 남극은 기온이 점점 상승하면서 얼음이 녹고 얼음 밑에서 서식하는 크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남극 크릴의 70%가 줄었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크릴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롯이 크릴만 고집하는 아델리펭귄은 같은 시간 동안 개체 수가 80% 줄었습니다. 크릴오일은 펭귄의 생사와 관계돼 있습니다.

○ 시민환경연구소,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도심에서 펭귄 가면을 쓰고 배고픈 장면을 연출하며 사전 영상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끝으로 완성본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기자회견문 >

송영길 의원, 실패한 경인운하를 되살리려는 정치적 외압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 3월, 국토교통부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며 ‘경인운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 권고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며, 최근 공론화에 붙일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관행혁신위원회 발표의 핵심은 ‘경인운하의 6년 실적이 계획 대비 8.7%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 등 주요 시설의 기능을 전환하여 기존과는 달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업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라는 합리적 권고였다. 2018년 1월 수자원공사가 무단 파기하려던 기록물 역시 경인운하가 애초부터 실패가 예고된 사업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당시 문건 중 ‘경인아라뱃길 국고지원’보고서는 ‘VIP 지시사항’이라는 문구와 함께 ‘국고 지원 5천억 원을 전제해도 1조원 이상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본격적인 공론화를 앞두고 송영길이라는 여권 거물정치인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잔뜩 거느리고 정치적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공론화위원들을 만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외압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고 매우 비상식적인 행위다. 이로서 송 의원은 경인운하를 만든 적폐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다. 송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한반도대운하보다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며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MB정부가 경인운하와 4대강사업을 강행하며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경인운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금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송 의원과 인천 지역 정치인들은 더 이상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미 좌초된 경인운하는 계획 초부터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전문가들에 의해 실패를 예견해온 일이었다. 인천 시민들은 경인운하 건설의 허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릇된 정책이 가져온 말로를 지켜보며, 그동안 시민의 공간인 경인운하가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통탄하고 있다. 또한 송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한강 구간으로의 경인운하 연장은 서울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강복원에 재를 뿌리고, 람사르습지인 밤섬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우리는 경인운하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경인운하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함께할 것이다. 환경부 ‘경인아라뱃길공론화위원회’ 역시 무거운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에 임해야 한다. 터무니없이 과장되었던 경인운하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갈등을 종식시키고, 더 이상의 예산낭비를 막아야하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논의를 해나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송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경인운하의 실패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경거망동이 아닌 공론화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라

2020년 6월 30일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문의 : 문지혜, 가톨릭환경연대, 010-8987-0799)

기자회견문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 기념
무분별한 MSG 방송노출, 대중을 현혹하지 말라

매년 10월 16일은 국제소비자기구(IOCU)가 1985년에 정한 ‘세계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여성위원회는 1992년부터 화학조미료(MSG) 위해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급식 인스턴트 식품 조사, 화학조미료 사용하지 않는 식당 알리기, 식품업계 화학조미료 퇴출운동, 화학조미료 과대광고 비판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식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MSG는 자극적인 맛을 내며 영양은 없어 건강한 식생활에 위협이 된다. 특히 어릴 때 많이 노출될 경우 자폐증, ADHD, 비만, 성장지연, 성조숙증, 수면장애, 내분비장애와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도래하며 MSG 첨가된 배달음식, 즉석식품, 인스턴트식품 수요가 증가하였고 조미료 매출도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TV방송프로그램에서 화학조미료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관찰예능·요리·(소위)먹방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MSG를 사용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이는 MSG 유해성을 배제한 것이며, 마치 먹어도 되는 무해한 식품처럼 방송되어 MSG의 비판적 정보를 대중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는 혼란을 야기한다.

이에 서울환경연합 여성위원회는 ‘세계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을 맞이하여 방송계에 요구한다. MSG의 무분별한 방송노출로 대중을 현혹시키는 방송을 중단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과 올바른 먹거리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를 방송계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10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여성위원회

2021년 7월 30일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게 넘겨주기 위한 미래자산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 50년이 되는 날이다. 건설부 고시 제447호로 지정되고 50년이 지난 오늘, 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정당시의 취지와 기능을 크게 상실했다. 지난 20여 년간 주택공급 등 정부의 필요에 따라 해제되며 환상형 축이 단절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시가지와 연접한 개발이 진행되며 연담화가 발생했다. 그동안 정권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주택지구 등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동일한 정책을 오랜 기간 명칭만 달리 진행하며 전국적으로 1,560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주택 부족과 주거 안정성 약화, 그리고 과도한 도시화는 국토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에 과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를 대규모로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였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을 공급한 결과는 어떠한가,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장사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심화되었고, 도시의 지속가능성은 훼손되었다.

그러나 20여 년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현재의 개발 방식을 유지하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그린벨트를 개발하여 수도권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3기 신도시 부지 중 고양 창릉지구는 97.7%가, 부천 대장지구는 99.9%가 그린벨트다. 시가지와 연접한 부지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의 외연은 더욱 확장되고 수도권의 초집중화도 더욱 심각해질 테지만, 그린벨트가 저렴한 곶감을 모아둔 창고인 줄만 아는 정부의 몰이해로 국토의 지속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되고 있다.

코로나 19팬데믹과 기후위기를 겪으며 시민들은 환경재앙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지도 오래다. 야금야금 파먹으며 그린벨트를 훼손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복원해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린벨트를 도시농업공원으로 조성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기후위기시대 산림뿐만 아니라 개활지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좋은 기회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해쳐나가기 위해서도, 기후위기시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은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걸 멈춰야 할 때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맞춰 돌이킬 수 없는 그린벨트 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세대가 생존 가능한 도시 환경을 위해 그린벨트 보전하라.

2021년 7월 2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사진 다운로드(클릭)

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탄]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탄] 윤호중 의원님, 제2의 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삼일째, 오늘은 약속의 스티커 대신 먼지털이단이 경복궁 한바퀴를 돌았습니다.

경복궁역 인근에서 지역주민들과 출근하는 시민들, 등교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3분안에 끝나는 지역구 후보 검색 “3분 총선”

을 알리고 4월 13일 투표 참여를 호소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사직터널 방향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정차를 하는 중국인 관광 버스를 호되게 꾸짖기도 하였습니다.

관광버스 뒤에서 학교 셔틀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을 고스란히 다 마시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형국입니다.

인간먼지도 털고, 미세먼지도 털고~ 일석이조, 일타이피, 도랑치고 가재잡고, 마당쓸고 돈줍고, 누이좋고 매부 좋고~

먼지없는 정치! 먼지 없는 서울을 위해 3분 총선에서 지역후보자 검색 꼼꼼하게 하고 환경정책을 펼치는 후보에게 4월 13일 투표 합시다 !

먼지털이단 유권자 캠페인 돌입 5일째, 오늘은 침묵의 피켓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경복궁역 4거리 횡단보도 대기중인 차들과 시민들 그리고 서행하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양면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침묵이라도 메세지는 정확해야하겠죠? 김동언 활동가가 창시하여 전파한 “나는 □ 안찍어!” 피켓으로 시민들이 뭐지? 하다가 아! 하게끔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먼지 아니!아니! 아니되오 ! “X” 퍼포먼스도 하였습니다.

4월 13일 까지 매일 이른 아침에 모여 유권자 투표 참여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순간 영혼을 빠져나가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즐겁게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먼지없는 서울, 먼지없는  정치 ! 반환경 후보 보다는 환경을 소중히 하는  후보를 4월 13일 꼭 투표 하기로 해요 우리.

드디어 4월 13일이 지났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고 후보자들의 희비도 엇갈렸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 등 2016총선서울시민네트워크에서 선정한 ‘WORST 후보 7인’과 윤호중(구리) 후보 중에서는 5명이 낙선하였습니다. ‘먼지후보’ 중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를 합하면 9명 중 6명이 낙천·낙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먼지 후보 중 당선 된 윤호중 후보와 김성태 후보, 공천에서 탈락한 정청래 예비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이어받은 손혜원 후보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당선자는 4대강 사업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친수구역특별법’을 이용하여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과 550m 떨어진 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19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이 오염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성태 국회의원 당선자는 국회예결산특위 간사로서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에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인 식물자원의 보고로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서식처입니다.

정청래 예비후보에 이어 손혜원 국회의원 당선자의 공약에도 ‘노을공원 축구잔디구장 건립 차질 없는 추진’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쓰레기 매립지였던 난지도를 생태공원으로 일궈냈습니다. 노을공원 턱 밑에도 이미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있습니다. 노을공원을 축구장으로 만들면 멸종위기종 8종과 천연기념물 4종을 포함한 1,100여 종의 야생동식물은 어디로 가야할까요?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각 당이 환경파괴 정책을 철회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태계 보전을 우선하는 환경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캠페인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회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친수구역특별법’이란? 4대강을 포함한 모든 하천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 악법. 4대강 본류만 계산해도 국토의 23.5% 난개발 위협!

더불어민주당 마포을 정청래 : 공천 탈락

새누리당 종로 오세훈 : 낙선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 낙선

새누리 송파병 김을동 : 낙선

새누리 강남을 김종훈 : 낙선

무소속 은평을 이재오 : 낙선

새누리 강서을 김성태 : 당선

새누리 동작을 나경원 : 당선

더불어민주당 구리 윤호중 : 당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