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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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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8:01

당신의 가슴 속 한켠에 남겨진 아린 기억을 함꼐 내어놓고, 함께 봄을 만들고자 합니다.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복사)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함께할 4160인을 모집합니다-

4160인은?
- 4월 16일기억하고 추모합니다.
- 참사 2주기 준비를 위해 1만원을 후원합니다.
- 참사 2주기 행사에 참여합니다.

신청방법:
전화 031-483-0416
팩스 031-486-5820
구글 http://goo.gl/forms/6fkXOkzePu
홈페이지 www.416ansan.com

문의하기: 세월호2주기 안산지역 준비위원회 ‘두번째 416, 봄을 만드는 사람들’
                    031-48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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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수, 2016/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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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및 분석방법론과 괴리돼 편파성 심각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공무원중심 공원위원회(8.28)에 판단 맡기기 염려돼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 및 관련 연구방법론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르면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는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가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표본추출의 문제)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케이블카 1인당 지불의사액이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지불의사액 계산의 문제)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 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으로 그대로를 실렸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풀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 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를 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화, 2015/08/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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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네팔 여성이 함께 만드는 즐겁고 건강한 월경문화 ‘나는달’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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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0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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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후체제 시대를 대비하는 직업의 세계! 세상은 이미 에너지 전환을 준비합니다. 기후변화의 시대, 나의 직업은? 우리 아이의 직업은...
화, 2016/10/1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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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부와 차원이 다른 그만의 텃밭스타일 완성

뜨거운 햇살 아래 푸른빛으로 가득차고 있는 5월 7일 화요일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텃밭관리자 양성교육’ 7강이 현장 답사로 진행 되었다. 이번에 답사하게 된 텃밭은 이전에 ‘’작물의 성장과 환경’ 에 관해 강의 했던 박원만 선생(이하 박 선생)의 텃밭이다.

설레임을 가득안고, 공주 마암리에 위치한 박 선생의 텃밭으로 향했다. 박 선생의 텃밭 가는 길은 5월 푸르른 녹음으로 가득차고,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는 더운 날씨였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작은 봉고에 박 선생의 텃밭에 대한 수강생들의 기대들로 들떠 가는 길도 짧게 느껴졌다. 밭에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커피를 나누어 주며 강의 때와는 다른 시골 농부의 모습으로 맞았다.

박 선생의 밭을 들어선 순간 옆집의 잘 정돈된 밭과 달리 이건 버려진 노지인지, 밭인지 분간이 안갈 정도로 풀로 무성했다. 박 선생이 먼저 작물을 얘기하지 않으면 작물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였다. 밭을 둘러보던 중에 듬성듬성 다른 작물들이 섞여있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발견되었다. 풀을 매줘야 할 때만 풀을 매주고,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며 자라는 작물에 중요성을 얘기하며 텃밭탐사는 시작되었다.

첫 번째로 살펴본 작물은 목화였다. 노년의 한 수강생이 목화를 따와 자신의 어렸을 적 목화밭에서 목화 다래를 따먹은 기억이 있다 했다. 이에 박 선생은 어렸을 적을 회상하며 지금 먹어 보면 아무 맛이 나지 않는데 그때는 목화다래가 굉장히 맛있었다고 회상하면서 감상에 젓어들었다. 박 선생의 목화를 키우는 이유는 솜을 채취해 이용하는 것보다는 씨앗을 얻어 여러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키운다고 설명했다.

박선생은 그 이후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작물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설명했다.

스테비아
원래 박 선생의 베란다에서 키우던 작물인데, 한 뿌리는 겨울이 지나며 죽고, 나머지 한 뿌리를 텃밭으로 옮겨 놓았다고 설명했다. 잎 한쪽을 뜯어 먹어 볼 것을 권했다. 처음에는 맛이 일반 잎채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깨물면 깨물수록 달달했다. 스테비아는 특히 당뇨에 좋으며, 생으로도 먹고, 말려 차로도 마신다고 설명했다.

토란
박 선생은 토란재배에 팁을 알려 주었는데, 처음부터 거름을 주지 않고, 어느 정도 자라 주변 풀맬 때 웃거름으로 뿌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면 토란이 훨씬 잘 자라고, 어느 정도 잎이 자라면 주변에 다른 잡초가 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제초제를 뿌리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맥문동
박 선생의 텃밭 끝은 개울로 떨어지는 난간이어서 이 작물을 심었다고 설명했다. 맥문동은 뿌리에 힘이 있어 비가 오더라고 흙의 유실을 막아 주어 심었다는 것이다. 뿌리는 한방에서 는 약재로 사용할 정도로 좋은 종이라고 했다.

어성초
밭 구석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비릿한 향이 났는데, 그 냄새의 원인은 어성초였다. 박 선생은 잎을 뜯어 수강생 모두에게 향을 맡게 하였는데 그 냄새는 비릿해 달걀흰자 비린내와 비슷한 냄새였다. 어성초는 약으로도 사용하며 아토피에 좋아 비누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잘 말려 차로 끓여 먹는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3포기를 심었는데 밭 한 두렁을 차지할 정도의 번식력이 강하다 한다.

눈개승마(삼나물)
눈개승마(삼나물)는 다년생으로 뿌리로 번식하는 나물로 삼나물 인터넷에서는 이름의 유래는 산삼의 잎과 흡사하여 삼나물이라고 칭하기도 하지만 박 선생은 잎에서 3가지 맛이나 삼나물이라는 유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 정도로 삼나물은 맛은 고기, 고사리 등 풍부한 맛을 자랑했다. 삼나물의 아랫 줄기를 잘 말려 나물로 무쳐먹거나, 육개장에 고사리 대신 넣어 먹으면 맛이 훌륭해 한번 해먹어 볼 것을 권했다.

지칭개
박 선생은 지칭개를 작물을 키우는 한 켠에 키우기를 권했다. 지침개가 어느 정도 크기로 자라면 진딧물이 다른 작물에는 붙지 않고, 지칭개에 붙어 다른 작물에 진딧물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번식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적절하게 양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깻묵으로 거름 만들기
박 선생은 텃밭 한 켠에 자리 잡은 고무 통을 가르키며, 깻묵으로 만든 거름을 숙성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깻묵으로 만들 거름을 보여주며, 초 간단 거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깻묵을 망치로 부셔 물을 뿌린 후 뚜껑을 덮어 일주일 동안 숙성시키면 되는데, 더 빨리 숙성 시키려면 뚜껑을 열어 호미로 중간 중간에 공기를 주입 시켜주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 놓으면 벌레가 들어가 알을 까 애벌레가 바글바글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을 요했다. 박 선생은 이 전에 만든 깻묵거름의 뚜껑을 열어 애벌레가 많이 생겼는데, 이마저도 텃밭 한 켠에 키우는 닭에게 먹이로 주며 활용했다고 경험담을 나눴다.

이 외에도 밀, 백년초, 천년초, 우엉, 두릅, 돌나물, 열무, 더덕, 고들빼기, 마늘, 샐러리, 박하, 부추, 딸기, 삼채, 당귀, 산마늘, 염교, 쪽파, 돼지파, 갓, 방풍나물, 유채꽃 등 많은 작물이 박 선생에 밭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박 선생의 밭은 나눔의 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그 이유는 씨앗을 받기 위해 심은 작물이 반이였고, 그 씨앗으로 여러 사람들과 토종종자를 나누고 싶어 했다. 작물을 재배하고 먹는 것뿐만 아니라 씨앗을 얻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눠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이 텃밭농사를 지어 나누려는 그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받으며 2시간 정도의 텃밭 탐사는 마무리 되었다.

처음 텃밭에서 우릴 맞이하던 박 선생의 모습은 잊지 못할 것 같다. 농사꾼이 다되어 순박해 보이던 박 선생의 얼굴엔 행복과 만족이라는 두 단어만이 표현할 수 있었다. 자신의 직장에서 일도 하면서 슈퍼맨 같이 텃밭 600평도 관리 하는 박 선생의 모습은 언젠가 내 모습이 되지 않을 까란 기대와 설렘을 안겨줬다. 이 텃밭체험을 통해 나의 미래모습을 타이머신을 타고 2시간 동안 돌아 본 것 같았고, 나의 도시농부의 꿈에 동기부여가 되어 기분 좋은 시간이 되었다.

목, 2013/05/09-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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