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원자력계가 양산한 가짜뉴스에 흔들린다

탈핵 에너지전환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신속해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출발점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인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 선언이 발표된 후 지난 일주일, 한국사회가 원자력계가 양산하는 가짜뉴스에 흔들리고 있다. 대만 탈원전 정책 실패, 전기요금 폭등 등의 기사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보, 수치와 가정에 기반한 사실을 왜곡하는 뉴스들이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던 자유한국당, 원전확대 정책에 이익을 보던 기업과 언론사, 원자력학계는 물론, 원전확대논리를 제공하던 정부출연기관까지 나서는 형국이다. 이들에 의해 제작된 가짜 뉴스는 검증없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탈핵 에너지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이런 혼란이 멈출 것이다. 논의를 시작하려면 폭주하던 원전확대정책을 우선 멈춰야 한다. 과거 정부와 원자력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조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 울산, 경남의 수백만명이 밀집한 곳에 세계 최대의 핵단지를 결정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허가는 원전 불안의 상징이 되었다. 활성단층을 배제한 내진설계, 다수호기 동시사고를 배제한 안전성 평가, 현행법인 위치제한규정을 어겨가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표결을 강행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경주지진이 발생했지만 최대 지진과 내진설계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건설이 강행되고 있다. 건설 강행 속에서 차분한 사회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 전에 이미 삼성물산 컨소시움과 1조 1,775억원의 건설계약을 했고 두산중공업과 2조 3천억원의 주기기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공정률을 29%까지 끌어올려버렸다. 사실상 건설 공정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에도 불구하고 신고리 5,6호기 현장은 건설 공정률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삼성물산, 두산중공업의 이와 같은 ‘알박기’에 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매몰비용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은 비정상적인 원전확대 정책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한 시기다. 이명박 정부는 원전 비중을 41%까지 확대하겠다고 결정했고 후쿠시마 참사가 일어난 뒤에도 삼척과 영덕을 신규원전부지로 지정고시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세계 최대 핵단지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는 물론 제대로 된 안전성평가조차 없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계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극에 달했다. 그 사이 세계는 속속 에너지전환 정책을 현실화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효율화산업으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하루빨리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알박기식 원전건설, 안전성확인 안된 밀어붙이기식 원전확대의 상징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부터 시작해야 한다. 원전과 석탄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전환하는데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고 원전 확대 정책으로 이익을 본 집단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끌어올릴 것인지 세심히 살펴봐야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에너지전환의 길에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6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 대표적 박근혜최순실법으로 알려진 두 법에 대한 합의 추진은 적폐의 일부가 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기 추진 중단을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규제프리존법) 추진하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자체 규제프리존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정돼 있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여당의 입장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적폐청산의 핵심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은 말 바꾸기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계승자임을 드러냈다” 고 비판했으며, “안 후보가 기업인들과 만나 ‘저와 국민의당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며 “이 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기업 청부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 촛불의 염원으로 집권 여당이 된지 100일도 안된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적폐의 일부가 되고, 대기업 청부 입법의 공모자가 되겠다고 나서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도 모자랄 판에 박근혜 정부가 못다 이룬 핵심 적폐를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 발언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과 해명을 요구한다.

둘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세력인 박근혜-최순실-전경련의 최종 결정체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촛불의 시작은 최순실의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체가 드러나면서부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두 재단에 전경련 소속 기업들이 거액을 입금했고, 전경련이 그 대가로 국회 통과를 요구했던 핵심 법안이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이었다는 사실 말이다. 국정농단세력이 그토록 두 법안에 매달린 이유는 두 법 모두 공공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돈벌이를 무제한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부패한 권력과 기업에게는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어도 안전과 환경 그리고 생명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법이 기재부를 통해 의료, 교육, 철도, 가스 등 모든 사회공공서비스의 공공 규제를 허물수 있는 법이라면, 규제프리존법은 기재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하고 전 국토를 전략산업 특구로 만든다는 명목하에, 모든 사회 공공 정책과 관련된 규제를 제로(zero)로 만드는 법이기 때문이다. 적폐 중에 적폐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은 새 정부가 나서서 폐지해야 할 핵심법안이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지난 10년 동안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안전 장치와 사회의 공공 규제들이 해제되는 것을 목도한 바 있다. 그 결과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의 재앙들이 펼쳐졌고, 국민들은 그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세월호를 어루만지고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하며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한다. 그 다름의 시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리고 온갖 환경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의 폐지다. 이윤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가 촛불의 뜻이고 모두를 위한 미래다. 문재인정부와 정부여당은 약속을 지키고,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폐지에 나서라.

 

2017. 8. 10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연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민예총,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환경운동연합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총선. 여기저기서 청년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정작 청년은 청년 정책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난달 기본교육을 마친 체인지리더 6기는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총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모으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인지리더가 진행자가 되어 주위 청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열고 있는데요,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청년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삶의 변화를 위해 4월 13일 투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3월에 체인지리더가 진행하는 모임은 총 3번 진행되었는데요,
5명~9명의 청년들이 모여 각 정당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청년 공약들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와 벤처장학제도,
더민주당은 7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에서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테이블토크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게 생각하지만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지역 균형 발전 등 근본적인 해결이 같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은가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 또는 재원을 명시하지 않고 어떻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실현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청년 세대의 표를 받기 위한 총선용 립서비스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하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년 문제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년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을 공공임대주택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책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투자를 모색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청년 문제와 그 해결방안 등의 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우리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삶의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업무량은 많고, 월급은 적고, 불안정한 일자리인데 곧 취업은 해야 해서 느끼는 불안함.
비싼 등록금 때문에 느끼는 부담과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집을 구하기가 힘들고, 집을 구해도 시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험...



주거문제를 주제로 이루어진 테이블토크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평소 주거 문제는 내 개인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정책으로 내 삶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 얘기해보니 정책이 바뀌면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면 멀게만 느껴지고, 정치가 과연 내게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가질 때도 많지만
청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청년 정책이 내 삶, 또는 내 친구의 삶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며,
결국 정치와 정책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토크의 마지막 순서는 4월 13일 총선에서 삶의 변화를 위해 투표할 것을 약속하는 과정인데요,
"민주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등록금 인하", "6시 칼퇴근", "가족과의 시간" 등 정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 삶의 변화를 생각해봅니다.



체인지리더 6기들은 매회 다른 청년정책을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테이블토크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는 진행했던 체인지리더와 참가자들과 함께 커피 한잔 하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음 모임은 어떤 주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요.
따로 팀끼리 만나 테이블토크 외에 청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알릴 것인지 아이디어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4월 초까지 계속해서 의견을 나누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청년 문제를 고민하려고 합니다.



체인지리더 6기는 앞으로 4~5회의 테이블토크를 더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청년정책과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www.facebook.com/youthvote2016)를 통해
매회 모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인지리더의 "청년이 투표하는 이유" 테이블토크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KYC로 연락주세요.
(02-2273-2240, [email protecte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쓰기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취재요청서]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발신일자: 2016년 11월 11일
담 당: 전략캠페인팀 텀레이니스미스 (010-6379-2273)

앰네스티,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우리가 백남기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1년, 11월 14일(월) 18시 56분,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같은 시간 간은 장소에서 시민들이 모여 백남기 농민을기억하는 다이 인(Die-in)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 시간: 2016년 11월 14일(월) 오후 6시 20분까지 집결
• 포퍼먼스 순서

– 6시 20분에 연습
– 6시56분에 퍼포먼스를 시작(약 3회)
– 7시 15분 마무리

다이 인(Die-in) 플래시몹은 비폭력 저항방식의 하나로 익명의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죽은 듯이 드러누워 항의를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살수경찰관과 지휘책임자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행동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어두운 밤 르미에르 종로타운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행동합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것은 우리 모두가 쓰러진 것입니다. “우리가 백남기” 입니다. 특히 사진담당기자의 많은 취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