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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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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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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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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번 토론회는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남북교류 중단, 사드 배치, 한반도 평화정착 등의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부의 과제를 짚어보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천의 평화도시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도시 인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정리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시하고 수용 여부를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련 뉴스 >

 

# 인천in : 문재인 정부 평화통일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http://www.incheonin.com/2014/news/news_view.php?m_no=1&sq=39912&thread=001003000&sec=4

 

# 인천뉴스 : 문재인정부 평화통일정책 평가와 과제 토론회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32

 

# 인천일보 : 20일 인천사회복지관서 '10·4 남북 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토론회'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80423

 

# 시사인천 : 문재인 정부 평화통일정책 “기대가 점점 실망으로”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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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435일차 성주촛불은 백남기 농민의 1주기 추모제로 진행합니다. 정부는 바뀌었지만 추모제와 장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절이 빨리 끝나기를 소원합니다.

목, 2017/09/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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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삼성본관 집회, 문재인대통의 경고를 짓밟은 삼성재벌! 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bo_table=bbs_free&wr_id=… 삼성재벌은 문재인대통령의 경고를 삼성SDI노동조합건설 탄압으로 응답하였다 문재인정권은 삼성SDI노조 건설을 무산시킨 삼성SDI 전영현사장을 즉각 처벌하라! 삼성족벌 무노조신화 노동자 탄압 인권유린 80년 적폐를 끝장내자! 9/20 매주 수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본관앞에서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집회를 민중민주당 청년당원과 연대하여 힘찬 함성을 시작으로 진행하였다. 2017년 지난 9월 10일 삼성SDI백혈병피해자들이 카페를 개설하였다. 주소 => http://cafe.daum.net/Samsungffiliates/S1DI/26 김성환위원장은, 삼성SDI백혈병피해자들의 카페 개설을 알리며,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문제임을 이야기하며, 삼성그룹차원에서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 발병의 진실을 규명하고 사죄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하였다. 삼성SDI, 삼성전기,삼성코닝,삼성테크윈, 삼성SDS 등에서의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과 삼성노동자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호소하였다 사회정의를 위해 이재용 무기징역과 삼성재벌해체가 정답이다! 문재인정권 하에서도 변함없이 아무런 개똥철학도 없는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해 9/11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탄압 무산시킨 삼성SDI을 규탄하며, 삼성재벌과 삼성SDI 경영자들이 무노조경영을 위해 자행한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삼성SDI노동자 납치 감금 폭행 핸드폰 불법복제 위치추적 등 반사회적인 악랄한 노동자탄압의 역사를 폭로하고 규탄하였다. 이건희 성매매사건과 이재용의 정경유착으로 확인된, 자정능력을 상실한 조직적인 범죄살인조직 삼성족벌과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하였다. 임경옥사무국장은,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탄압규탄성명서”를 낭독하며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탄압한 삼성재벌과 삼성SDI 전영현사장, 그리고 인사과 하수인들의 반노동자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폭로 규탄하였다. ‘헌법유린’ ‘대통령 능멸’ 기업의 탈을 쓴 범죄조직 삼성재벌 해체! 삼성재벌총수 이재용이 구속 수감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은 변하지도 변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봉건적인 족벌세습경영으로 기업의 탈을 쓴 “사회의 악의 축” 범죄조직 삼성족벌의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의 만행을 규탄하며 삼성재벌 해체를 주장하였다. ‘삼성의 불패신화’ 무노조 노동자탄압은 현재진행형이다! 삼성SDI노동자들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 건설에 대한 자신감과 희망을 주기 위해 당당하게 창립총회 장소를 삼성본관앞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9/11 창립총회를 목전에 두고 삼성SDI 노동조합 창립총회가 무산된 것은 삼성재벌과 삼성SDI 경영자들의 개입과 농간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폭로 규탄하였다. 삼성재벌은 무노조노동자탄압의 범죄전과자! 즉 삼성재벌은 삼성이란 우월한 힘을 앞세워 헌법을 유린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경고를 짓밟고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탄압 무산시키는 비열하고 악질적인 범죄기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불패신화 노동자탄압 무노조 삼성”이라는 범죄전과 기록을 또 하나 남겼음을 성토하였다. 삼성재벌은 보란 듯이 문재인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능멸하였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대통령이 이야기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방해하는 기업주와 관리자들의 부당노동행위를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삼성재벌은 보란 듯이 삼성SDI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건설을 짓밟은 것이다. 삼성SDI노조설립방해 부당노동행위로 삼성SDI전영현사장을 고소한다! 이번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파탄시킨 책임을 지고 삼성SDI 전영현사장이 삼성일반노조와 삼성SDI노동자에게 사죄하지 않는다면, 삼성재벌의 9/11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파탄시킨 비열한 부당노동행위를 청와대를 비롯한 노동부와 검찰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폭로 고소하여 엄중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국제노총에 폭로하다! 삼성일반노조는 세계노총(WFTU)에 삼성재벌의 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삼성SDI 노동조합 창립총회 탄압 사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삼성자본의 만행을 세계적으로 폭로 규탄하면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완수할 것이다! 민중민주당 청년당원은, 삼성이재용이 구속되어도 삼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더 잘 굴러가는 이유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는 삼성노동자가 있기 때문이라 발언하며, 삼성백혈병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라 인식해야 함을 삼성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에게 말하였다. 삼성SDI노동조합 창립총회를 탄압 무산시킨 삼성자본의 전근대적인 무노조 노동자탄압을 규탄하며 청년학우들이 앞장서서 삼성재벌에 맞서 투쟁하겠다 힘찬 발언을 하였다

목, 2017/09/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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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로 인해 우리 민족의 운명에 먹구름이 잔뜩 밀려오고 있습니다." http://www.615tv.net/?p=10457 #사드철회_마중물이_되고자_한_평화주의자 #조영삼님_유서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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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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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36일차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제 with CameraFi Live
목, 2017/09/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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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으로 파란나비 원정대가 갑니다.

목, 2017/09/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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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반대 분신’ 조영삼씨 영결식 청와대 앞서 열린다 http://www.vop.co.kr/A00001204855.html

목, 2017/09/21-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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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삼 ] ​소용무기(燒鎔武器) < 1 > 소신공양(燒身供養) 소설 『등신불 』을 통해 부처에게 공양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소신공양(燒身供養)을 알고 있다. ​ ​2015년 '백남기' 농민 분신 ​2016년 '최현열' 열사 분신 ​2017년 '정원스님' 분신 그리고 9월 20일 '조영삼' 님의 분신을 고합니다. ​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 미국에게 당당히 말하고 성공을 기원한다. ​사드 배치는 긴장을 초래하고 전쟁의 위협만 가중시킨다." ​ -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의 자유인, 조영삼(재독 망명가) 말하다. ㅡ중략 ㅡ *원문에 '불 사르는 한자' 망라. ​ ... 더보기


[ 조영삼 ] 소용무기(燒鎔武器)자기 몸을 불살라평화를 구했으니촛불이 혁명되고사드갖고 가거라어이타 살...
목, 2017/09/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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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가고 평화 오라"고 외치며 분신하신 조영삼 님이 9월 20일 오전 운명하셨습니다. 사드 철회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故 조영삼 님 가시는 길에 함께 할 시민장례위원이 되어주세요. 9/23(토) 영결식과 노제에도 함께 해주시길, 추모의 마음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시민장례위원비 : 1인 1만원 이상 • 시민장례위원 신청 https://goo.gl/LbHKFh • 모집 마감 : 9/22(금) 정오 • 시민장례위원비 계좌 : 하나은행 158-910010-12705 (사드반대대책위) #사드
목, 2017/09/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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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AD deployment reveals true intention of S.Korean president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67396.shtml

목, 2017/09/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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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SNS라는것을 시작한지는...얼마 되지 않았으나...사드철회를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분들과..뜻을 함께하기위해...!! 가입하게 되었읍니다.. 고 조영삼님을 추모하며...통일을 늦추는 더러운 미제놈들이 사드와 함께 물러가는 그날까지..함께합시다..!!
금, 2017/09/22-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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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제주 강정.. 고 조영상님을 기억합니다. 사드 물러가! (이 날 제주해군기지에 주한미군이 들어왔습니다. 소리소문도 없이 슬그머니 관광을 하다 어디론가 사라졌다네요)


[9월 21일] 세계 평화의 날.. 사드 반대 고 조영삼 님을 기억합니다. 제주해군기지에는 주한미군이 들어왔습니다. 박인천 님에 의햐면 그들은 기념사진을 찍은후 탑승하여 어디론가 관광을 간 듯 하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는 뉴욕시각으로 9월 21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같은 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많은 미국산 무기를 사도록 압력을 넣을 것입니다. 이 모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 조영상님은 한반도에 다가올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 좀 더 평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된니다.. 세계 평화의 날에 우리는 제주해군기지 폐쇄, 사드 철회, 그리고 주한미군이 제주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9월 21일 한국 제주 강정의 한 풍경입니다. 사진: 호수(1, 2), Eunmi Pang (3,4), 박인천 (5,6), 카레 (7, 8, 9, 10, 11) + 이미지 전송(윤명은)
금, 2017/09/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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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날 (72) 15:00 제2차 투쟁위원회 회의에서 규약을 심의하고, 명칭을 ‘성주 사드배치 철회 투쟁위원회’에서 ‘사드배치 철회 성주투쟁위원회’로 개정했다. 19:30 제2차 성주 시가지 평화행진을 했다.

금, 2017/09/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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