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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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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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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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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한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없이 다시 안보팔이를 시도하며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시험을 당장 멈추고 남북대화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밝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자는 궁여지책에 동의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모순된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전략핵에 전술핵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군사적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감축이라는 세계평화의 발걸음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미군은 1991년 한반도에서 900개가 넘는 전술핵을 철수했다. 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힘겹게 철거된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자극해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비 보유국인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다. 조약의 불평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감축과 확산금지에 대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핵무기폐기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전술핵 관리를 위한 병력과 국방예산의 증가를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전작권 반환이나 자주국방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전술핵 보유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 아래 놓이는 건 마찬가지다. 군사적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을 활용하여 사드배치를 위시로 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통한 일본의 역할 강화, 필리핀 태국 등 기타 아태지역 전통 우방들과의 대중국 전선 확장에 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에 수조원대의 재래식 첨단무기의 판매 등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 이는 핵우산 전략 아래서 가능한 일들이다. 핵무장론은 핵우산 전략의 포기를 동반한다. 미국이 얻을 것도 없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길에 미국과 북한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동북아평화와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주의 해결 원칙을 버리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냉전과 대결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무기도 전쟁과 파괴, 살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수조원의 첨단 무기도 평화 앞에서는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17. 9. 10.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화, 2017/09/1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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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 요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주장대로 나토국가가 독자적으로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다시말해 한반도에 전술핵이 재배치 되면 우리정부가 사용권한이 있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앵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술핵,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에 철수했지만 유럽의 나토 동맹국 중 일부엔 여전히 배치돼 있습니다. 지금 전술핵 재도입을 외치는 일각에선 '나토식'으로 하자고 요구를 합니다. 나토 동맹국은 유사시에 미국의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팩트체크는 오늘(11일) 이 주장을 확인해보기로 했
화, 2017/09/1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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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촛불일기, 성주투쟁 365일을 담은 책입니다. 성주촛불의 흐름과 응결, 그 속에 담긴 사연들이 흥미롭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각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화, 2017/09/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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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 "사드는 한국을 떠나라!" "사드 반대, 전쟁 반대" 호주 멜버른 미 영사관 앞에서 피켓팅을 하다 9월 8-10일까지 호주 멜버른 에서 "독립이고 평화로운 호주 네트워크" 평화 회의를 가진 평화 활동가들중 15명 가량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일정에도 불구 9월 12일 비가 오는 가운데 호주 멜버른 미 영사관 앞에서 약 1 시간 가량 한국에서 사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특히 미국이 사드 레이다를 중국과 러시아에 가까운 한반도에 도발적으로 설치한 것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전쟁의 위험을 불러일으키는지 공유하였습니다. 마침 중국 여성이 지나가며 우리의 피켓팅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는 사드를 반대한다 말하였습니다. 또한 동맹이란 이름아래 미국이 동맹국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축하는 미사 방어망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호주 한가운데 앨리스 스프링스에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일환이자 첩보 기지인 파인 갭이 있는데 이 파인 갭은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기지로서 톡톡히 그 역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온 평화 활동가는 위협받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에 대한 우려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국경을 넘어 우리의 투쟁이 다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공유하였습니다. 우리의 평화 운동에서 한걸음 한걸음 공유의 토대를 쌓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사드는 성주애서 물러나라 THAAD OUT of Seongju" "한국에 미사일 방어망 반대 No Missile Defense in Korea" 를 기치로 낸 건 우주평화주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사람들은 미사일 방어망(우주의 군사화와 긴밀히 연결된)과 관련된 교육, 문화 행사 또는 집회, 시위등을 가집니다. " 함께 힘을 합쳐 기필코 사드를 물러나게 합시다!


[Sept. 12] Peace activists in Australia join Korean's demand "THAAD Out of Korea!" "No WAR!' "No THAAD!" Protest in front of the US Consulate, Melbourne, Australia, @10am, Sept. 12, 2017 After the end of conference on Sept. 10, an urgent protest to THAAD enforced with additional deployment on Sept. 7 in Sosoeng-ri, Seongju, Korea was organized thanks to organizers and friends of IPAN (Independent Peaceful Australia Network). On Sept. 12, about 15 people gathered in front of the US Consulate building in Melbourne, Australia, amid rain. We had the pickets of "No THAAD," "THAAD out of Korea" and "IPAN" banner etc. There was a Chinese woman who took photos of our protest. She said she opposes to THAAD. We shared our concern how critically dangerous is THAAD system enforced in Korea-especially its radar provokingly being installed close to China and Russia. We demanded the THAAD system should be out of Korea and from the world. We also shared about the need of connecting dots of our protests , especially on the missile defense system, the core element of US-led alliance. The Pine Gap in the middle of Australia is a part of US ECHELON system and US-led spy base. It is a part of missile defense system and take a critical role in case of war. A woman activist from the Philippines also shared her concern on the peace of Asia Pacific. There is a Keep Space for Peace Week from Oct. 7 to 14 and we hope you join us during the event. space4peace.org It was wonderful to stand together with these wonderful peace-loving people in Australia. My upmost thanks goes to Shirley Winton, Annette Brownlie who really worked hard all day yesterday to organize this sudden protest. For more of IPAN, see www.ipan.org.au Independent and Peaceful Australia Network https://www.facebook.com/IndependentAndPeacefulAustraliaNetwork/
화, 2017/09/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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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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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함께운동본부 ᆞ 착한도농불이 운동본부가 앞장서겠습니다~~!!

화, 2017/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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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 종교케어팀이 현장에 있던 종교 시설을 훼손하고 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데 대해 종교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개신교계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개신교계가 이철성 경찰청장 앞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정권에서 익히 봐왔는데, 이 정권에서도 목격하니 무척 유감입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되는 과정에서 경찰 종교케어팀이 현장에 있던 종교 시설을 훼손하고 종교인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한데 대해 종교계가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개신교계가 목소리를 냈는데요, 개신교계가 이철성 경찰청장 앞으로 입장문을 전달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저지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박근혜 정권에서 익히 봐왔는데, 이 정권에서도 목격하니 무척 유감입니다. 관련 소식입니다.
화, 2017/09/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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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마봉춘' 연대 파란나비 원정대 출정합니다. 안동 MBC입니다. 오늘 오후 4시 30분 평나광 출발

화, 2017/09/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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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성주의 투쟁이 고통과 고난의 시작이 되었지만 결말은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
화, 2017/09/1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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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 성주촛불 427일차 with CameraFi Live
화, 2017/09/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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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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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문재인 정부' 규탄 대구 집회에 대해 대구 시민들이 '적폐당 해체' 집회로 맞불을 놓는다.12일 자유한국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한국당...
화, 2017/09/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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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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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와 '마봉춘' 안동MBC파업에 성주 '파란나비 원정대' 가 첫 출정을 나갔습니다. 사드투쟁을 하면서 언론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화, 2017/09/1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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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9/13-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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