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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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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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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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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8/25일 삼성이재용 1심 징역 5년 유죄를 선고하였다! 삼성재벌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한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유죄를 판결하였다 삼성이재용 재판의 본질은, 삼성재벌은 범죄조직이라는 것이다 8/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다! 법원, 정치와 자본권력의 밀착이다!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난 반삼성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반노동 반사회적 반체제 범죄조직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자행된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자살 등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기업의 공공의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삼성재벌의 어리석은 반사회적 경영작태를 삼성일반노조는 비판 규탄하였다.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삼성이재용의 1심 징역 5년 유죄판결을 통해 삼성재벌이 범죄조직임을 확인하고,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민주노조 건설을 통한 삼성재벌해체와 삼성재벌의 70여 년 적폐청산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삼성재벌 적폐청산은 =>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을 끝장내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 삼성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피해노동자에게 사죄하라! 삼성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비밀범죄조직 지역협의회를 공개 해산하라! => 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백혈병은 삼성그룹차원의 기업살인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 삼성전자반도체백혈병 발병 진실을 규명하고 삼성전자반도체 기업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와 ,남편과 자식 동생을 잃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삼성족벌의 불법세습경영과 이재용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자행한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살한 삼성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삼성노동자들은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서 자행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청춘을 바쳐 일한 장기근속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차원의 희망퇴직 종용 강제퇴직 강요, 원칙과 기준 없는 성과연봉제도로 인한 저성과자 매도와 하위고과 노동자에 대한 인금동결 임금삭감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살인적인 삼성구조조정으로 자살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죽음의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삼성중공업, 삼성SDI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금, 2017/08/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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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장태영 기자 = 경기 과천시 경기소리전수관이 성주 사드배치 관련 시민단체의 다큐 영화 상영을 허용했다가 뒤늦게 '정치적 오해 소지 있다'며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경기소리전수관 등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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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8/25일 삼성이재용 1심 징역 5년 유죄를 선고하였다! 삼성재벌이 범죄조직임을 인정한 법원은 1심 선고에서 유죄를 판결하였다 삼성이재용 재판의 본질은, 삼성재벌은 범죄조직이라는 것이다 8/2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1심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다. 특검,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다! 법원, 정치와 자본권력의 밀착이다!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국민들의 법 감정을 떠난 반삼성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재벌은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훼손하는 반노동 반사회적 반체제 범죄조직이다. 지난 수 십년 동안 자행된 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자살 등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는 기업의 공공의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삼성재벌의 어리석은 반사회적 경영작태를 삼성일반노조는 비판 규탄하였다.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 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삼성이재용의 1심 징역 5년 유죄판결을 통해 삼성재벌이 범죄조직임을 확인하고, 삼성일반노조는 삼성민주노조 건설을 통한 삼성재벌해체와 삼성재벌의 70여 년 적폐청산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삼성재벌 적폐청산은 =>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을 끝장내는 것이 적폐청산의 시작이다! => 삼성무노조 경영을 위해 자행한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피해노동자에게 사죄하라! 삼성그룹차원의 무노조경영을 위한 비밀범죄조직 지역협의회를 공개 해산하라! => 무노조 경영 하에 삼성백혈병은 삼성그룹차원의 기업살인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 삼성전자반도체백혈병 발병 진실을 규명하고 삼성전자반도체 기업살인 책임자를 처벌하라!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피해노동자와 ,남편과 자식 동생을 잃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삼성족벌의 불법세습경영과 이재용의 삼성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자행한 비인간적이고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자살한 삼성노동자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지만,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삼성노동자들은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서 자행되는 살인적인 구조조정으로 청춘을 바쳐 일한 장기근속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차원의 희망퇴직 종용 강제퇴직 강요, 원칙과 기준 없는 성과연봉제도로 인한 저성과자 매도와 하위고과 노동자에 대한 인금동결 임금삭감과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살인적인 삼성구조조정으로 자살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으로 인한 삼성노동자의 죽음의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업무스트레스로 자살한 삼성중공업, 삼성SDI노동자와 유족에게 사죄하고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금, 2017/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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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8/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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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스톤도 사드 반대


올리버 스톤 감독은 지난주 보스니아의 사라예보국제영화제를 방문해 한국 영화인과 함께 사드 반대 시위에 흔쾌히 동참해 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독일에서 세월호 다큐 <정지된 시간>을 만든 클레어 함 피디는 그가 <플래툰> 상영 후 '사드가고, 평화오라' 시위에 동참해달라는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기쁘게 응원해주셨다고 전했다. 올리버 스톤 감독은 '미국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군수산업으로 많은 달러를 벌어왔고, 미국 주류 언론은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 전운이 강할 때마다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부역자 역할을 해왔다'는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그는 지난 2013년에는 해군기지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평화행진에 동참하고 반대 투쟁 과정에서 구속된 영화평론가를 면회하기도 했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운동가인 세계적 거장 감독이 심사위원장으로 부산영화제 기간 중 내내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게 받아들여진다. http://omn.kr/o0fu
금, 2017/08/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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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고정게시물확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발트의 길"을 아시나요? 25년 전 1989.8.23 발트의 길!! 1939.8.23 독러 비밀협약으로 발트3국이 러시아 식민지가 된 50년 되는 날에 발트 3국의 200만명이 687km를 인간띠를 이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이룬 계기가 된 것이 발트의 길 입니다!! 독러비밀협약 보다 34년 전인 1905.7.29에 대한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의해 맺어진 가쓰라-태프트밀약으로 인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9년이나 지난 이날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요? 발트의 길 25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도 '한반도의 길'로 민족자주독립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발트의 길 20주년 된 2009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너무 늦은감이 있는 관계로 인간독립이 아닌 자연생태계의 독립을 위한 "백두대간의 길"로 생태통일과 생태평화를 이뤄야 하지 않을까요? 오랜만에 화창한 광화문 단식장의 뜨거운 열기속에서 발트의 길을 되새기며, 우리민족의 미래를 위해 처절한 반성의 시간을 가져 봅니다. "DMZ 생태띠잇기"가 '발트의 길'과 뜻을 같이 했다.!!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출처 : 지구살리기.. | 블로그


#역사다시보기 《발트의 길》 발트의 길을 알고나면 정말 쪽팔리는 대한미국.!!! 3년전에 페북에 쓴 글이다...
금, 2017/08/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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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요청합니다 좀전 유튜브방송 댓글지원부탁 삼성 알바 잔뜩 붙었음

금, 2017/08/25-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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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의원, 페이스북에 캠프 험프리 방문 소감 밝혀... "기지 비용, 한국이 94% 부담"
토, 2017/08/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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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 컨테이너에~

토, 2017/08/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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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5일 370일차 김천촛불입니다.

일, 2017/08/27-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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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오마이뉴스하주희 기자] "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일, 2017/08/27-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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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그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그룹 아인가요? 나는 사드배치만 반대하러 왔는데 게시글들 보아 하니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글들이 넘 많네여. 그룹 취지에 안맞는 게시글들은 자제 해주시죠. 싸드는 영 탐탁치않지만, 그렇다고 그틈을 타 극단주의자들이 미군철수를 부르짓는다면 싸드반대 입장만 표명한 일반인들은 "어? 이건 아닌데..." 하고 돌아서버립니다. 그렇다믄 싸드반대그룹의 세력약화와 내분을 초래하겠져.

일, 2017/08/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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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U06TaGjoSY


사드철거 성주투쟁 411일 임시총회 with CameraFi Live
일, 2017/08/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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