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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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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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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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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00년 동안 한반도에서 저지른 미국의 죄상을 평화로 응답하라… -제2차 8천만한반도하나되기세계평화대장정 1.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하기 위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일제가 식민통치하게 사주한 죄 2.미국이 전범 일본의 천인공노할 패륜범죄의 죄상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방면하여 지구상에 전범들이 자유로이 떠돌아다니게 한 죄 3.미국이 한반도가 광복이 되었음에도 한반도를 38선으로 분할하여 한민족에게 기쁨 대신 슬픔을 안겨준 죄 4.하나인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눠 놓고 군정을 빌미로 처단받아야 마땅한 친일반민족벌레들을 재등용함으로써 반민족 전범하수인들을 청산하지못하도록 방해하고 앞장 선 죄 5.한반도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순수한 양민을 빨갱이로 몰아서 무참히 살해살생하고 미국 군수산업용 폐기용 무기를 과다 투하하여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든 무자비한 전쟁을 수행한 죄 6.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미국추종 꼭두각시 좀비독재정권을 내세워 무수한 시민들을 감옥에 투옥시키고 민주주의를 지연시키며 미국간첩을 양산침투시켜 한반도에서의 홍익인간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한반도를 영구히 전쟁실험장으로 전락시킨 죄 7.한반도에 군대를 주둔하면서도 한국법에 따라 통제 받지 아니하고 한국민들의 착한 심성을 역이용해 한반도에서의 자주권 실현을 교묘히 가로막고 노골적인 사기지연술책을 펴고 있는 죄 8.과거 미 역대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이란 허울 좋은 구실을 핑계로 착한 심성의 한민족에게 온갖 거짓말사기꾼이라는 기억으로 남는 기망을 안겨주고 인간적인 배신과 비열한 사기극을 벌여온 죄 9.한반도를 분열시키고도 모자라 한반도를 지킨다는 날강도 같은 논리를 내세워 핵폭탄을 한반도 거주인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폭격을 가할 수 있다는 반인륜적 핵전쟁 협박 및 실행 미수 죄 10. 새로운 세기가 시작 되었음에도 금력과 핵권력을 내세워 한반도를 질식 직전으로 몰아넣고 무단꼭두각시통치, 남북대결긴장조성, 남북영구분단으로 미국 전쟁광들을 내세워 남북의 인도적 경제협력까지 차단한 죄 11. 한국 중국 러시아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등 관련국이 동북아 평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미국 전쟁광들은 미국의 이익에 취해 종전선언과 평화선언을 거부함으로써 허울뿐인 동맹국 불평등 먹이사슬을 이용하여 반협박 노골적인 금전 갈취 요청 죄 12.동북아평화지대를 혼란시키는 전략으로 인류를 위해 폐기되어야 마땅한 재래식 무기들을 배치하여 미국 방산업자들의 무기전시장으로 영구존속시키려는 죄 13.평화로운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언제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망말로 세계 최대 위험지구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헛소리를 내뱉은 미국 전쟁광들의한국민과 전 세계 인류에게 대한 공갈협박 죄 14. 역사의 준엄한 판결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일본 전범들이 과거 전쟁범죄를 반성치 아니하고 평화헌법마저 개정하여 전쟁침략국으로 변모하는 불량행위에 대해 미국은 꿀 먹은 곰처럼 침묵하고 한일 양국 간의 역사적 불협화음을 교묘히 파고든 신친일간첩과 신미국간첩들을 암약 활동 방조한 죄 15. 처음부터 한미 양국간 불평등한 조약, 협정으로 한반도 한국민을 농락하고 힘들게 만든 죄 16.마지막 냉전의 유물 한반도 전쟁 휴전을 거부하는 8천만 민족의 종전선언을 바라는 간절한 목소리를 익히 알고 있으면서도 종전과 평화선언을기약 없이 미루며 평화의 21세기 최악의 직무유기 전쟁범죄를 저지른 죄 17.다국적 평화주둔군 UN의 명의를 빌려 쓴 미국군을 주둔시키고 한반도 영구 분단을 획책하여 평화를 빌미로 자국의 이익을 취한 죄 18.명실상부한 자주독립국 한국에 내정간섭하여 한국민의 정신적 자주적 존립을 위협하고 방해하여 한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국격을 손상시킨 죄 19.미국 역대 대통령의 한반도에 대한 사악한 이중적 행위와 거짓말로 한국민을 역사 속에서 우롱한 죄 20.찬란한 21세기 미래를 향해 웅비할 8천만 한민족을 남북으로 분열시켜놓고서도 반성은커녕 “8천만한반도하나되기” 평화 노력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비양심적 반인륜적 패악질로 한반도를 계속 가지고 농락한 미국 하수인들의 비양심 인륜 배신 죄 (추후 추가) 2019.3.8. PEACE KOREA with Monddha Kim PEACE100YEARS
금, 2019/03/15-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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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철회 성주촛불 619회차는 Book-Talk Concert로 진행합니다. 우리들은 왜 투쟁에 뛰어들었을까? 사드투쟁을 통해 바보 같은 인간을 극복해 왔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에게는 바보 같은 존재로 보이는 이들. '위버멘쉬' 하지만 세상은 현자들이 아닌 바보들에 의해 바뀐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역사적 사명, 정의, 진리와 같은 거창한 이유보다는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지만 투쟁 속으로 끌려 들어왔던 파토스.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던 기쁨의 감응들. '스웨그' 사유와 투쟁에서 흔히 깊이와 무거움을 혼동하거나 구분하지 못한다. 무거운 것은 깊은 것이 아니다. 투쟁의 비장함, 무거움 보다는 가벼움과 그 표면에 존재하는 깊이를 통해 세상에 다가선다. 성주촛불과 차라투스트라를 통해 한껏 거들먹거리며 잘난 척을 해보고자 한다. 그것이 성주 사드투쟁이 가지는 멋과 분위기이다. 일시 : 2019년 3월 22일 오후 7시 30분 장소 : 별동네 도서관 (성주읍 심산로 60, 2층)

월, 2019/03/1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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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삼성재벌규탄집회, 노조파괴문건과 삼성 인간중심 도덕경영의 민낯! 삼성재벌은 노조파괴 불법비리의 쓰레기백화점이다!… 기업의 탈을 쓴 마피아범죄집단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박살내고 족벌세습 끝장내자!http://samsunggroupunion.org/gnu/bbs/board.php… 검찰은 지난 3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32명의 삼성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재판에서, 지난해 삼성전자 본사 경영지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문건들을 공개했다 "삼성, 노조 확대를 '감염'이라고 표현" 삼성재벌은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 대응 TF팀을 구성 ,,, TF팀은 삼성미래전략실 법무실과 인사지원팀, 삼성전자, 삼성SDI로 구성 김성환위원장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찰 감시 부당노동행위 자행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은 1996년 삼성 계열사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후 삼성일반노조를 건설하고 삼성무노조에 맞서 노동운동을 하다 삼성재벌의 고발로 인해 3년 수감생활 중에 노무현정권이 2007년 12월31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었다. 김성환위원장의 석방 관련하여 삼성그룹 차원의 미래전략실 법무실과 인사지원팀, 삼성전자, 삼성SDI로 구성된 대응팀-TF팀을 구성하여 삼성일반노조 김성환위원장의 삼성계열사 노조 건설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삼성노조파괴 문건을, 검찰은 재판에서 공개하였다

토, 2019/03/2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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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공무원ㅡ더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무한공유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VLzGzD

금, 2019/04/1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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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투쟁 중 소위 '실정법위반'으로 진행 중이던 재판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금씩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위 '외부세력'으로 본의아니게(?) 별을 추가하게 되신 분들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는 감사와 무한한 애정의 마음을 전합니다. 변홍철, 김두현 님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화, 2019/04/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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