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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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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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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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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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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해가는 극우세력의 종말은 공격과 대립보다는 때론 무관심이 훨씬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목, 2017/07/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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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만의 새로운 투쟁 방식이 이해되지 않으시다면 혹은 비겁하게 뒤로 빼는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성주의 투쟁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폭력과 평화의 투쟁 그것이 성주투쟁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성주는 상대가 원하는 시점에 상대가 원하는 장소에서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평화의 힘으로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일본평화위원회 조사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우에하라 히사시(59) 씨는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성주를 방문했다. 일본으로 돌아간 히사시 씨가 성주를 다녀간 소감을 편지로 전해왔다.] 처음으로 소성리로 가고, 함께 길바닥에 앉아서 같은 소리를 질렀던 것은 제 평생 잊지 못한 경험이자 기쁨입니다. 저도 사드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이나마 스스로 행동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경찰들에 호소하고 있던 할머니 모습과 목소리에
목, 2017/07/2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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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 철회 운동 현장을 다녀간 히사시 씨,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바꿀 수는 없어도, 한국어를 배워 이웃나라 아픔에 공감하고 싶었다"고 말한 그는 일본에 돌아가 주일미군 기지 철거 집회에 참석해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전했습니다.
목, 2017/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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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리로 여름휴가 가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아이데리고 가는거라 1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텐트 칠 장소가 있는지 2 밥해먹게 식수가 있는지 3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는지 4 가까운 곳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계곡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휴가땐 야영장에서 놀다가 밤에 군청으로 갔었어요 근데 성주가 면적이 참 넓었어요 ㄱ도로공사중이라 네비도 모르고 헤매면서 갔었어요
목, 2017/07/2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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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여자정화단과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지난 13일 경찰의 성직자 폭력 진압 사태 항의를 위해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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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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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김천주민 “국방부, 독단적 사드 전자파 측정 중단하라” http://www.vop.co.kr/A00001181581.html

목, 2017/07/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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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전자파 측정 참여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자파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골프장에 있는 장비부터 빼고 해라, 우리는 절대 참여 안 한다, 우리 노곡리 주민들이 원하는 건 우선 사드 끄집어내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 참여 안 한다고 하는데도 진행한다는 겁니까?" 국방부가 #사드 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이번주 금요일에 김천 혁신도시 등에서 사드 레이더 전자파 측정을 할테니 참관하라고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성주, 김천 대책위에 공식 연락도 없었던 반면, 기자들에게는 대대적으로 취재요청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이나 진상조사 등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고 전략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세우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은 채, 뜬금없는 전자파 측정을 하는 건 주민 의견 수렴을 빙자해 주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소통은 이래서는 안 됩다. 기자회견 후 국방부는 우선 내일은 전자파 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https://goo.gl/8NPMxi
목, 2017/07/2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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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9년동안 우리가 살아온 생활을 뭉게 버린 세월이었다. 오직 ‘돈’ 씨바! 보수의 가치는 법치, 안보, 애국 이다. 9년동안 다 팔아 먹었다. 문재인 정부에게 바란다. 위 사실에 있어서는 타협과 용서하지 마라. 그대는 5년짜리 정부지만 우리, 촛불을 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토록 뿌리를 내려야하니까.... 겁내지 마라! 우리는 역사 속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의 젊은이들은 대학생으로 넘쳐난다. 민심을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는다. 그래서 그대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순전히 제 생각이었습니다.
금, 2017/07/21-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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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칼럼] 국방비 증액분은 미국 군수업체로 들어간다? 국방비 증액이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금, 2017/07/21- 02:54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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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21일] 평화/통일/국제

금, 2017/07/2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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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만평]: [7월21일] 만평/사진

금, 2017/07/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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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박의영입니다 우리 민족이 발명한 무기는 강대국에게 다 상납하고 강대국의 무기는 외국에 빛으로 무기를 구입하는것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 방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뭉치고 북한의 사상과이념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된점을 스스로 알게해주고 반성하게하는것 그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국가의 현실을 서로가 자신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이지 않습니까? 이런 증상이 북한은 너무 심한상태이지 증상은 같은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금, 2017/07/2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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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성주 촛불 마당에서는 향후 투쟁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었습니다. 이 토론에 대한 소회를 한 번 올려봅니다. > . . 어제 토론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고 대체로 의견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어제 토론회는 일정한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와 진행자는 이것을 해소시킨 상태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논의는 매일 집회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조건과 구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향후 성주 투쟁의 다양함과 확장성을 차단하는 흐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토론은 매일 해야 한다와 일주일에 한 번하자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힘이 들고 지치니까’와 ‘힘들지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의 경우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해야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순히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고 힘들다는 것의 의미 또한 전혀 달랐습니다. 이런 입장은 오히려 투쟁을 강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가지게 된 것입니다. 힘이 든다거나 지친다는 말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 힘이든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매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쟁이 확장력도 없고, 새롭지도 않은 투쟁을 매일 해야 하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당연히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의견은 우리가 다른 투쟁의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해서 그러합니다. 매일 촛불을 들지 않더라도 사드철회투쟁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재미있고 즐거운 투쟁의 방법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들이 매일 촛불을 드는 것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훨씬 영향력 있는 투쟁의 확장성을 가진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 신명나는 투쟁을 개발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헌신적’으로 매일 촛불을 들어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논의의 흐름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와 “힘들어도 계속하자”로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투쟁을 확장시키고 다양화하고 강화시키기 위해 투쟁을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가의 이야기로 진행되었어야 합니다. ‘힘들다’와 ‘힘들지만’은 자연스럽게 제출된 근거들처럼 보이지만 이것 또한 투쟁을 사유하는 하나의 관점일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헌신적 투쟁’이라는 담론의 구조 속에 놓인 것들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당연히 ‘힘들지만 계속하자’라는 관점이 ‘힘드니까 한 번하자’는 이야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은 이런 당연한 담론의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단호히 ‘헌신적이고 숭고한 투쟁’의 담론에 반대하고 벗어나야만 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우리를 포획하고 있던 하나의 구조 속에서 이야기를 진행한 꼴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관점에 빠져있고 빠져버립니다. 투쟁의 관점을 ‘재미있다’와 ‘재미없다’로 전환시켜 볼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논의가 새롭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조금씩 이야기 되고 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드퇴치 홈키파 원정대>와 같이 다른 외부의 대중과 연대할 수 있는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구심력이 사라진 지금의 상황에서 원심력을 통해 투쟁을 확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에는 <원정대>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과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가능성이 감지되었고 몇 번의 답사활동을 통해 이것들이 구체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각 그룹 활동과 교육프로그램, 성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 하는 월간지의 발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제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매일 촛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이런 조건과 여지들을 박탈하고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의 투쟁이나 활동이 변해야 하거나 변화할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면 우리의 투쟁방식 또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난 번 글에도 투쟁은 놀이여야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오징어가이생 놀이도 지겨워지면 다른 놀이로 바꾸어 놀아야 합니다. 그것이 놀이의 재미를 유지하는 방법이고 놀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길이며 주변에서 지켜보던 아이들이 우리의 놀이를 부러워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나게 놀아야 다른 이들도 부러워하고 놀이에 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끝까지 몇 명이 남더라도 촛불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몇 명이 남을 수밖에 없는 투쟁은 가능한 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판을 재미있게 끌고 갈 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쟁을 해오며 우리를 재미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번 생각해보고 그런 재미들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 인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금, 2017/07/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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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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