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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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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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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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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ring Committee, Task Force to Stop THAAD in Korea and Militarism in Asia and the Pacific에서 한국에 성주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사절단을 보낸다고 합니다. Endorsement을 받고 있으니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서명 부탁드립니다. 7월 19일이 마감일입니다.


You can submit an endorsement on behalf of an organization or endorse as an individual. DEADLINE TO BE LISTED ON DELEGATION MATERIALS: July 19, 2017.
화, 2017/07/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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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825927577434195&id=1280722…


사드배치 철회 성주촛불 성주 소성리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토, 2017/07/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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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삼성족벌이재용은 범죄단체 수괴 무기징역에 처하라! 기업의 탈을 쓴 범죄살인조직 삼성재벌 해체하라! 삼성경영의 악의 축 삼성족벌 세습경영 끝장내자! 이건희성매매! 이재용정경유착! 자정능력 상실한 삼성재벌 해체하라! 특검이 이재용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이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그룹 현안 해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의 도움을 받고자 최순실씨 측에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건네거나 약속한 혐 의로 특검은 결심재판에서 ‘전형적인 정경유착 부패범죄’로 삼성이재용에게 징역 12년 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특검이 적용한 다섯가지 죄목으로만 삼성족벌이재용의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를 처벌하기는 한 없이 부족하다. 법 감정을 떠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 법 감정을 떠나 한국사회에서 반삼성국민정서는 단순한 정경유착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무노조경영을 위한 노동자탄압과 인권유린의 역사와 삼성백혈병 등 직업병문제 에 대한 삼성자본의 기만적인 해결태도와 삼성재벌의 악랄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삼 성노동자의 자살 등, 반노동 반사회적인 경영작태에서 국민들의 반삼성정서를 읽을 수 있다.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 최근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라거나 기업가를 우러러보는 물신주의 풍조가 한 국사회에 만연해 있지만, 그래도 기업은 기업가의 ‘사적 사유지’가 아니라 사회 구 성원이 사회적 가치에 따라 함께 만드는 ‘공공의 터전’이라는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와 기업가는 일자리를 베푸는 시혜적 존재가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함께 구현하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삼성일반노조는 지적한다. 그러나 삼성재벌은, 기업의 보편적인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고 삼성족벌이씨일가의 족벌세습경영과 이익추구를 위해 돈의 힘으로 미래전략실이라는 전위범죄조직을 통 해 국가권력과 언론 등 한국사회를 사유화하고 지배하려는 어리석은 경영작태를 1938년 상성상회 개업 이후 70여 년 동안 보여주었다. 삼성그룹은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 특검은 논고문 내용에서, 재판과정을 통해 나타난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진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삼성그룹 삼성족벌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특검은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경영자들과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을 은폐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삼성최고경영자들의 모습은 과거 기업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경영인이 허위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하였다. 특검은 논고문에서 삼성이재용 등 피고인들은 권력과 정경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 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임을 밝히며,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 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 원마저 저버리고 있다며 삼성이재용에게 징역12년을 구형했다. 삼성족벌 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삼성이재용을 무기징역 처벌하라! 삼성족벌은 전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세습경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삼성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건설을 부정하고 헌법을 유린하며 악랄하게 삼성노 동자들을 탄압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삼성무노조 노동자탄압 인권유린 사죄하고 책임자 처벌, 지역협의회 해체하라! 노동조합을 건설하려는 삼성중공업,삼성일반노조 ,삼성SDI, 삼성상용차 삼성그룹노 조, 삼성캐피탈, 삼성에스원, 삼성프라자 호텔신라,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에버랜 드 등 수 많은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건설을 삼성그룹차원의 비밀범죄조 직인 지역협의회와 삼성계열사 인사 노무 총무관리자들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미 행 감시 납치 감금 폭행, 도감청, 위치추적 등 노동자탄압과 사생활침해를 자행하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수십 년 동안 자행해온 기업의 탈을 쓴 범 죄조직이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이다. 삼성백혈병은 삼성전자 반도체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삼성백혈병은 개인질병이 아닌 산업재해다! 삼성무노조경영 하에 삼성계열사 노동자들은 삼성에서 일하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어 발병 이유도 모른 채 백혈병 등 온갖 직업병이 발병하여 고통 속 에 100명이 넘게 죽어 간 기업살인을 당했지만 삼성전자 경영책임자 그 누구도 처 벌받지 않았다 삼성반도체백혈병문제가 사회공론화된 지 1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삼성백혈병으로 자식과 동생과 남편을 잃은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에 시달리 고 있다. 삼성SDI, 삼성전기백혈병도 직업병, 산업재해 인정하라! 삼성SDI울산공장 사내기업 백혈병사망노동자 박진혁은 2005년 백혈병으로 사망하 였다. 외아들을 잃은 아버님 박형집씨는 본인도 만성신부전증으로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들 박진혁의 백혈병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규명과 삼성SDI경 영자들의 사죄를 요구하며 7년째 삼성재벌에 맞선 투쟁을 하고 있다. 특검의 논고문에서처럼 삼성재벌 이재용과 미래전략실 최고 경영자들은 반사회적인 정경유착에 대한 자신들의 반사회적인 범죄에 반성의 기미 없이, 박근혜정권의 희 생양임을 주장하는 후안무치한 변명으로 삼성재벌 범죄 수괴 삼성족벌이재용에 대 한 면죄부를 위해 사법부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삼성재벌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삼성재벌의 반노동 반사 회적인 경영작태에 피해입은 삼성노동자들에게 사죄를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서 싹이 피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희망임을 삼성일반노조는 알고 있다. 재판부의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시대적인 요구! 자정능력을 살실한 삼성족벌과 삼성재벌을 비롯한 재벌기업의 사회적이고 보편적인 존재가치를 위해 이재용 등 삼성최고경영자들의 잘못을 엄중 처벌하는 것은 이 시 대 재벌의 적폐청산과 재벌해체를 위한 역사적 시대적 요구이다. 삼성이재용 재판부에게 삼성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이재용재 판부의 역사적 책임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노동자 민중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재판부는 삼성족벌이재용에게 범죄단체 구성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삼성백혈병도 삼성구조조정도 기업살인이다! 살인기업 삼성재벌 수괴 삼성이재용을 처벌하라! 삼성노동자의 죽음의ㅡ 행렬! 개죽음 취급을 당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김상근,김태창,정정수,이창헌님의 명복을빕니다! 삼성중공업 자살노동자 4명, 삼성중공업 삼성그룹감사 중 자살시도 2명 2016년 삼성전자반도체 노동자 음독자살시도, 2017년 삼성SDI천안공장 자살노동자 김주현님의명복을 빕니다! 삼성백혈병, 개인질병이 아닌 기업살인을 인정하고 삼성그룹차원에서 사죄하라! 삼성구조조정은 기업살인, 삼성노동자와 자살노동자 유족에게 사죄하라 사법부는 삼성이재용에게 살인죄를 적용,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17년 8월 19일 삼성일반노조

일, 2017/08/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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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글이교주님 성주에 와주셨네요! 소성리가셨다가 성주촛불참석하셔서 검찰청에 개똥투척했던 일들도 들려주시고 매일 촛불드느라 수고많다고 일당 십만원씩 쏘시고 ㅎ 페북으로만 봤던 다까끼마사오 기념우표도 나눠주셨어요~^^ 가장 멋진건 성주군청 앞에 배신의 아이콘 성주군수 서식지라는 푯말까지 놓아주셨어요 ㅎ 속이다 시원해요 ㅍㅎㅎㅎ 행동하는 양심! 누구도 가지지 못한 용기! 기발한 아이디어들! 언제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금, 2017/07/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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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버 스톤 감독과 함께한 보스니아 사라예보 3차 1인시위: "사드가고, 평화오라" 1차대전과 91년 보스니아 내전등 전쟁의 상흔이 아직 아물지않은 사라예보. 현재 진행중인 사라예보국제영화제의 '과거와의 화해(?)' (Dealing with the Past) 섹션에서 올리버 스톤 감독의 회고전과 대담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실제 참전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 화제가 되었던 반전영화, <플라툰>상영후, 감독님은 "사드가고, 평화오라" 시위에 동참해달라는 제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기쁘게 응원해주셨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은 돈을 벌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군수산업으로 많은 달러를 벌어왔고, 미국 주류 언론은 베트남전, 이라크전등 전운이 강할때마다 참략전쟁을 옹호하는 부역자 역할을 해왔다며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특히, 같은 언론인들이 분명히 한반도문제에도 유사한 태도를 보일 것을 우려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진보성향의 언론만이라도 진실만을 보도하고, 시민들의 평화운동에 힘을 실어주시길 요청합니다. 사드투쟁도 성주에만 머무르지 않고, 광화문광장으로 널리 번져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사안을 강대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함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사라예보에서 한반도평화의 열망을 담아,
목, 2017/08/17-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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