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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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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정책과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익명 (미확인) | 수, 2016/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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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중 '외교국방통일 분야'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정책과제27. 군비경쟁 가중시키는 공격적 군사훈련과 무기배치 중단
정책과제28. 졸속체결된 약정 합의 폐기 및 조약 비준절차법 도입
정책과제29. 탄저균 반입 진상규명과 전작권 환수 등 한미동맹 정상화
정책과제30.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요건 엄격히 제한
정책과제31. 국방획득과정에서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정책과제32. 군복무기간 단축과 대체복무 인정
정책과제33. 평화교육 확산과 군 인권 보장

정책과제2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논의 재개

 

1) 현황과 문제점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고,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추진함.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이에 맞선 제재와 군사적 대치라는 강대강 대결국면은 한반도 안팎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주민의 안위를 위협하고 있음. 무엇보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저지시키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음.
- 북한 핵개발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를 동시에 재개하여 더 이상의 북핵 능력 강화를 막고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함.

 

2) 실천과제


 ① 개성공단 재개

-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의 근거로 들었던 ‘개성공단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내놓고 있지 못함.
-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대화채널 확보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성지역 북한 군부대의 후방배치로 이어져 서부전선의 군사적 대치를 방지하는 완충역할도 있음. 또한 개성공단 폐쇄는 남측 기업과 관련 기업 종사자들과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로서 개성공단사업은 즉각 재개되어야 함.
 

② 인도적 지원의 조건 없는 지속

- 박근혜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에 그침. 식량 및 비료 지원은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도 정부의 불허방침으로 대폭 감소함.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액도 첫 해 소폭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지속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허가해야 함.

 

③ 남북간 군사적 충돌 방지와 위기 관리,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대화 재개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 재개에 나서야 함.
- 남북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④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화 개시

-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대북 제재 그리고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함. 이를 위해서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 성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함.

 

3) 담당부서 : 평화군축센터(02-723-4250)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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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성주 소성리 평화행동, “사드 뿌리내지리 못하게 공사 막을 것” http://www.newsmin.co.kr/news/2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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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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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수법안인 소득세법개정안 통과 무렵 회의장에 들어 온 자한당 의원의 항의와 그로 인한 정회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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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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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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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앞 노후희망유니온 최신현선배님, 노세극집행워원장님 격려방문 해주셨습니다. 찍어내기 부당정직을통한 부당해고 철회, 태성안전및 평생교육진흥원 체인지업캠퍼스 규탄 집중집회 일시 : 2017년 12월 7일 (목) 12시 장소: 수원 경기도청앞 동지여러분 해고자가 집중집회를 결의 했습니다. 공사다망하시겠지만 동지들 여러분들의 뜨거운 연대로 해고자에게 힘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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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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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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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05-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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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 平和센터 10주년... http://blog.jinbo.net/CINA/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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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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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정착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통일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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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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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47) 108일째 되는 김천촛불집회에서 20분 동안 발언했다. 대중 집회에서의 연설은 자기주장보다 대중과의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준 날이었다. “목사, 신부, 원불교 교무들이 다 촛불을 함께하는 데 스님은 한 분도 안 나오셔서 서문시장에 가서 승복을 구입했다. 나는 스님이 아니고 ‘시님’이다. 중도 담배피우고 고기 먹느냐고 해서, 나는 중이 아니라 성주 군민의 종이라고 했다. 조계종에서 뭐라 할까봐 나는 사드타파종이라고 했다. 사드타파종 주문도 만들었다. 다까끼마사오 하야하라 꼬끼오 하야하야하야 사드타파!” 이 주문에 시민들은 폭소를 터뜨리며 즐거워했다. “다시 한 번만 더 해주세요.”하며 부탁했다. 은근 중독성 있는 주문이다. 승복을 차려입고 온 성주투쟁위원회 김충환 위원장의 발언, 절묘한 조롱과 촌철살인(寸鐵殺人)의 유머에 추위마저 잊었다. 촛불들의 ‘앵콜’소리가 터져 나왔다. 발언에 앵콜이라니 얼마나 즐거웠으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주민은 “집회 나온 중에 제일 많이 웃었다.”고 했다. 오늘 촛불은 자부심 만땅 충전하고 유쾌함 만발하게 쏘아 올리며 지켜졌다. <김천촛불 송정희의 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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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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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항쟁의 지역 광주를 가고자 합니다.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촛불에서 신청해 주시거나 혹은 저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 번호는 포스터 아래 공개되어 있습니다. 80년 5월 그분들이 어떻게 투쟁했고 그 처참한 현장에서도 어떻게 민주적 삶을 만들어 갔는지를 함께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대구에서 버스 1대와 왜관, 성주, 고령 합쳐서 버스 1대가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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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12/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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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은 알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자신을 통해 행해진다는 것을... 그는 어설픈 대의제 민주주의와 관료제, 구조화된 언어에 포획된 것일 뿐이다. 이런 관료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양 떠벌이지 말기를 바란다. '그로테스크'한 관료제에 대한 몰 이해와 천박, 아둔, 경박함은 그 스스로 그런 범주에 속해 있음을 보여준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권력의 효과를 지닌 행정 장치가 천박하고 형편없으며, 아둔하고 경박하며, 우스꽝스럽고 너덜거리는, 초라하고 무기력한 관리에 의해 수행된다는 것이 19세기 이래 서구 관료 제도의 근본적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푸코<비정상인들> 이게 바로 세월호의 원인이다. 이런 그로테스크한 행정은 관료제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가능성 이었다는 점에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없어 보인다. 관료제는 관료들이 생긴 이래로 항상 그로테스크 했을 뿐이다.


[앵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적폐 세력'이라고 비난받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안 지사가 오늘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낸 날 선 발언들을 장용욱 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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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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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크 라캉 이전까지만 해도 ‘의미’는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라고 간주되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의미작용이 언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 언어의 규칙을 통해 행해지는 것이라는 소쉬르의 생각에 의해 의심받기 시작하였다. . 언어가 가지는 이런 규정성을 무의식으로까지 밀어올린 라캉은 “무의식이 언어처럼 구조화되었다.”는 명제를 통해 인간적 질서를 창출하는 억압을 기호와 연결하고 그것을 통해 만들어지는 무의식을 언어적인 것으로 파악한다. 언어화된 무의식을 가짐으로써 상징적인 질서, 언어적으로 구조화된 질서 속에 편입되는 것이다. . 소위 ‘참여예술’, ‘동시대예술’이라는 것들은 이런 의미의 체계 속에서 작동된다. 그것들은 의미를 방출하는 기호이며 그것을 통해 구조화된 언어의 억업적 질서들을 재현한다. 의미란 주체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 이전에 항상-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주체는 이런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구조 속으로 포획되는 것일 뿐이다. 이미 존재하는 기호를 이미 존재하는 규칙에 따라 사용할 뿐인 것이다. 라캉이 '타자의 무의식', '타자의 주체'라고 부르던 것이다. . 의미화 된 홍성담 류(類)의 예술은 이런 면에서 기호의 방출일 뿐이며 미술이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있음을 보여준다. 의미의 재현(representation)일 뿐이다. 또한 이런 예술들은 구조 내에서의 저항을 통해 구조 내에서 작동되는 대중의 무의식에 천착한다. 이것을 통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것을 통해 또 다시 의미를 재생산한다. 이런 것들을 ‘노이즈마케팅’이라고 부른다. 이런 면에서 그것들은 혐오스럽기조차 하다. . 재현(representation)이라는 의미는 ‘동일한 반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표나 대의제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의미를 재현하는 예술은 대표제나 대의제라는 구조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것이다. 대표와 대의하는 자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뿐이지 대의제 자체를 전복하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차단하고자 하는 세력들과 투쟁하면서 억압적 구조를 유지하는 묘한 공범자 관계를 형성한다. .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의제 자체의 억압적 구조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에 대한 문제로 향할 뿐이다. 하지만 이것이 민중의 대표 건, 인민의 대표 건, 시민의 대표 건 국민의 대표 건 간에 구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반복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적어도 예술은 이런 의미화의 과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그런 노력들을 통해 ‘예술’이라는 자신의 영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사실 시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시라는 것이 언어를 통해 작동된다는 것은 이렇듯 언어의 구조에 포획되어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무의식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탈주의 밀착성을 보여준다. 언어를 사용하는 예술이면서 언어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아이러니가 시의 운명인 것 같다. 탈주의 가능성들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첨점(尖點)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것이다. . 사드투쟁을 통해 들은 많은 시들, 그리고 투쟁의 현장에서 낭독되는 시들이 우리를 외려 언어의 구조 속으로 끌고 들어가거나 그 속에서 헤매도록 만들어 버린다. 누군 가가 나의 포스팅에 “그렇게 표현하면 용맹해 보인다고 생각하나 보지?”라고 묻기에 “용맹한 것은 당신의 시지요.”라고 답한 것의 의미이기도 하다. 말라르메의 시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니 이해하려 던 생각이 외려 웃기는 것이었지만 적어도 언어의 구조 속으로 빠져들지 않는 것이 어떤 것 인가는 느낄 수 있었다. . 최근 대구에서 일어난 예술계의 사건들에 대한 나의 태도에는 이런 생각들이 가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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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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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대신 김치를 하자! (16) http://blog.jinbo.net/CINA/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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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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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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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그 날 (148) 아내가 왼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매일 저녁, 주민들이 촛불집회에 나오면 평화난로의 장작은 이미 활활 타오르고 있다. 동남청년단이 미리 나와 바람막이를 치고 평화난로를 피워 놓았기 때문이다. 장작을 패고, 불을 피우고, 바람막이를 치고, 의자를 배열하고, 청년들은 늘 바쁘다. 일손이 부족한 것 같아 거들려고 하면 한사코 못하게 한다. “위원장은 위원장 일이나 잘해라!”고 핀잔을 주는 것 같다. 정확한 역할 분담,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확실한 책임감, 이것이 성주촛불의 힘이다. 촛불집회에서 임순분(초전면) 소성리 부녀회장이 발언했다. 손소희 조직팀장은 서울집회에서 할 연설을 미리 연습했다. 이제, 어디에 가도 발언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다. 촛불집회 사회를 볼 수 있는 인재도 많다. 주민들은 늘 배우고 익히며 나날이 변화하고 있다. 14:00 제2차 소성리 수요집회 및 평화행진을 했다. 15:00 제2기 제1차 투쟁위원회 회의를 했다(김천 김종경, 원불교 윤명은 배석) 21:30 평화를 사랑하는 예술단과 간담회를 했다(이재동 부위원장, 박수규 상황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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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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