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 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국민은 기다린다! ‘문재인 1번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 2017.5.23.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8251

 

* 시민사회단체, 문재인 대통령에 “탈핵원년 만들자” – 2017.5.24. 경남도민일보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8434

 

*

- 핵발전소 위험하다고 하는데 고리1호기처럼 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지하고 나면 안전해지는것 아닌가요? - 고리1호기 처럼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와...

제 12회 에너지의 날, 여성환경연대는 <탈탈탈 포토죤 #멈춰라 핵발전소> 부스로 서울광장에서 시민분들을 만났습니다. 매년 참가하는 행사인데도, 매년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건낼 수 있을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부스는 뭘까 고민이 많아집니다.

 

 

311 후쿠시마 사고, 밀양 765kV 송전탑, 노후원전과 신규원전의 문제들을 설명드리며

꼬마 친구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색칠공부도 하고, 탈핵사탕도 나눠 먹고,

타요! 탈핵버스와 페이스북의 (#멈춰라핵발전소) 인증샷도 함께 찍었는데요. 역시나 타요의 인기를 새삼 실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핵발전소는 이제 그만 안녕~을 함께 외쳐주신 시민분들을 소개드립니다!

일상의 피로에, 관성에 익숙해지면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싶은 날.

1년에 하루 정도는 우리가 매일 편리함을 위해 누리는 기계들과 삶을 지탱해주는 많은 것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누군가의 희생이나 잘못된 구조적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 한일 국제심포지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피해 심각, 한국의 원전 주변은 괜찮을까?

박지원(탈핵팀 자원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2574" align="aligncenter" width="960"] 2017년 1월 18일 일본 후쿠시마와 한국 원전 주변의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caption] 1월 18일 수요일, 국회에서 <원전과 건강>을 주제로 한일국제심포지움이 열렸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우원식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난 2015년 후쿠시마를 방문했을 때 열악한 임시가설주택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원전은 고작 40년 가동하고 중단되었지만 주민들의 삶은 100년이 지나도 결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하면서 "원전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버린다, 원전 위주의 에너지다소비 사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관리와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것이냐 ,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은 6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후세 사치히코 원장은 후쿠시마 공동진료소에서 오래도록 환자를 돌보며 핵발전소 피해의 참상을 지켜봐왔다. 후세 원장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주민들에게 나타난 건강피해에 대한 자료와 연구들에 대해 말했다.

-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방사능에 의한 건강 피해 심각

후쿠시마 현립 의과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사고 직전 해인 2010년 대비 2012년에 백내장은 227%, 협심증은 157%, 뇌출혈은 300%, 소장암은 400% 가량 늘었다. 특히 18세 미만 아이들의 소아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했다. 2013년 12월에 후쿠시마 현 소아갑상선암 환자 수가 74명이었던 데 비해, 2016년 6월에는 175명에 달한다. 후세원장은 18세미만 소아갑상선암의 발생률은 100만 명 중 2~3명임을 고려하면 피해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4" align="aligncenter" width="700"] 출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건강피해’아시아태평양 저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2565"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총인구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10년 대비 2012년의 조산 및 저체중 출산이 166%까지 증가했으며, 난치병 건수 역시 2011년을 기준으로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자연 사산율이 저 오염현에서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중 오염현인 도쿄도와 사이타마현에서는 4% 정도 상승에 그친 데 반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고 오염 현에서는 약 12.9% 상승한 수치를 보인다. 후쿠시마 인근 6개현에서는 유아 사망률, 급성 심근경색, 악성 림프종, 급성 백혈병 또한 증가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6"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후 성인 갑상선암이 늘고 있다’ 주간금요일 1097호[/caption] 문제는 이처럼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이런 사실조차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후쿠시마 현 지사는 지난 12월 과잉검진을 이유를 들어 후쿠시마 18세미만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조사를 자율로 해야 한다는 <후쿠시마 갑상선암 국제회의>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소년들의 갑상선암 검사를 축소 중단하려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7" align="aligncenter" width="700"]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 용지[/caption] 일본정부는 현재 방사능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피난지시를 해제하여 주민들을 다시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는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현민에게 연간 피폭한도 20mSv 기준을 상향 적용하여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기준의 적절성에 대해 많은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피난주민에 대한 주택보조금 등 경제적인 지원을 중단해 이러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즉 일방적으로 주택보조를 끊음으로써 사고의 피해자들이 다른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염된 지역으로 돌아갈 것인지 선택하도록 내몰고 있다. 후세 원장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피난지시 해제와 귀환 강요정책이 핵사고의 피해자들을 다시 위험으로 내모는 반인권적인 행태라 비판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이런 문제에 맞서 피폭과 귀환 강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 한국, 원전과 오래 있을수록, 원전과 가까울수록 갑상선암 크기가 더 크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도명 서울 보건대학원장은 갑상선암과 원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연구의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한수원을 대상으로 갑상선암 피해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리와 월성, 한울, 한빛 등 4개 원자력 발전소 인근 주민들 중, 의무기록이 충실한 472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핵발전소 가동 초기 2년간 반경 6km이내에 살았던 집단은 갑상선암 크기가 2cm이상인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밝혔다. 원전 가동 초기부터, 그리고 가까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갑상선암 발병률이 과잉진료 때문이라는 일부 학자와 원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검진으로 인한 발병률의 증가는 다른 지역과의 원전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생의 증가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앞으로 백 교수팀은 통계의 인과적 관련성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여러 환경적 요인들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 후쿠시마 핵사고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홍주 원장(이홍주 여성의원)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피난과 복구과정의 인명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8" align="aligncenter" width="700"]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지 ⓒ이홍주[/caption] 이 원장은 사고 이후 급성방사선증후군 등 방사선 피폭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재해관련 사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사능 피폭을 우려하여 사람들이 열악한 시설로 대피함으로써 사망률이 증가하였고, 다른 재해에 비해 대피기간이 길기 때문에 정신건강장애, 부적응으로 인한 행동장애 등을 경험한다. 뿐만 아니라 극도로 제한된 행동반경은 핵사고 피해자들이 또 다시 각종 전염병과 만성질환에 취약하도록 하고, 이들은 활동부족으로 비만·고혈당·간기능 이상·고혈압 등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caption id="attachment_172569" align="aligncenter" width="700"] 재해생존자 중 사망자ⓒ이홍주[/caption]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핵발전소는 그 자체로 원전 인근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가 될 뿐 아니라, 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각종 질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더구나 그 피해가 사고 6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피폭 뿐 아니라 내부피폭을 고려하고, 피난 시에 발생하는 장기적인 건강 피해까지 생각한다면 그 피해는 예측하기 힘들 정도다. [caption id="attachment_172570" align="aligncenter" width="700"] 우리나라의 원전 주변 상황 ⓒ이홍주[/caption] 그러나 일본 정부는 질병과 핵발전소와의 인과적 관련성을 부인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오히려 이를 은폐하려고 한다. 그러나 후쿠시마의 건강피해 현실과 연구결과들은 실로 ‘안전한 원자력은 없다’는 진실을 점점 더 명료하게 보여준다.

심포지움 자료집 첨부: 한일-국제-심포지움-원전과-건강-2017.1.18

영덕을 검색하면 ‘블루로드’, ‘대게’등의 검색어가 나온다. 영덕을 가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영덕의 바다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로운지. 영덕의 바다색은 에메랄드 빛을 품고 있다. 확실히 영덕의 바다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 10년 뒤에도 영덕의 바다는 그대로일까.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핵발전소가 왜 영덕에 지어져야 하는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고, 주민들 또한 동의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직접 핵발전소 건설에 대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게 정부는 주민투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5년 7월 7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에서 영덕군민 김종혁 씨는 답답한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현재 영덕은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준비로 뜨거워지고 있다. 2010년 김병목 전(前)영덕군수가 한수원에 ‘신규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5년이 지난 지금 영덕군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으로부터 어떤 정보제공도 숙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군민이 동의하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 추진에 대해 주민 자체적으로 찬반의견을 묻고자 주민투표를 준비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진흥계획이다.”

7월 7일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이 있었다. 이 날 기자회견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문제에 대해 각계의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로 준비되었다.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국민의 전력 소비추세는 점차 낮아지고 있고, 산업구조도 전기를 적게 쓰는 패턴으로 변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요를 과다하게 전망하며 신규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6월에 발표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신규 핵발전소 건설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원전 진흥계획’”이라 발언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 이유진위원장은 지자체들은 점점 탈핵과 에너지자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은 각계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마무리 되었다. 선언문 중반에 다음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영덕군민들은 영덕의 신규핵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어떤 숙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정당한 의사표현조차 거부당하거나 감시받아야했다. 영덕군민들의 자기결정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

“영덕군민의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하라”

같은 날(7월 7일) 영덕군청 앞에서도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교부신청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영덕 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받기 위해 교부신청서를 영덕군에 제출했으며, 교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제 7일에서 14일 이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교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중앙정부가 허락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윤상직 산업자원부 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을 번복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달했다. 뭔가 싶긴 한데…정부에서 반대하는 주민투표에 대해 이희진 영덕군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

<주민투표를 준비하는 영덕은 지금>
영덕은 신규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현재 영덕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정리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멀리서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영덕에 찾아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영덕을 지키는 촛불문화제에 함께 해 주세요”
매 주 수요일 저녁 8시 영덕군에서는 영덕 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진행된다. 이 문화제는 핵발전소 문제에 공감하는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이다. 영덕군의 사찰로 목소리 내기를 두려워했던 주민들이 조금씩 문화제에 모이고 있다.

“참여해요 주민투표”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수요 촛불문화제와 더불어 영덕에서는 매일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서명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 반대를 하며 싫은 소리하고 가는 주민들도 있다고 한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서명은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다.

“함께 해요”
아직 다른 지역에서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그리고 영덕은 서울에서 꼬박 5시간이 걸리는 곳이다. 그만큼 찾아가기 쉽지는 않은 곳이다. 영덕에 찾아가서도 혹은 멀리서도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반대를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1.“영덕 핵발전소 건설 반대!” 페이스북 페이지
영덕의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 이 페이지에 가입하면 영덕에서 현재 진행 중인 활동을 볼 수 있으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 https://www.facebook.com/groups/nonukesyd/

2.영덕을 위한 행동
지난 달 만들어진 영덕을 위한 행동 4가지이다. 이 4가지 행동은 영덕에서 꼭 필요한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현재 현수막연대 기간은 마무리되었지만 다른 3가지 활동(서명전 참여, 활동가, 후원금)은 여전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본의 반핵운동가 고이데 히로아키의 책 [원자력의 거짓말]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탄하며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한수원과 정부는 새겨들어야 한다.

“여러분께, 특히 젊은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정말로 미안하고, 힘없는 내가 한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