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한다
 

정부는 7월 25일(월)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그간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의 첫 단계로 진행되는 각 핵발전소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문제는 중·저준위방폐장 유치지원법과의 충돌, 지역주민의 반발 등으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6월 17일 용역업체 직원과 무선마이크까지 동원해 무리하게 공청회를 강행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기본계획(안)을 7월말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25일)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을 규탄하였습니다. 

- 다  음-

○ 제목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확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7월 25일(월) 오후 2시 30분.
○ 장소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 (산업자원부 앞, 13-2동)

○ 주요 참석자 : 영광, 고창, 광주, 경주, 영덕 등 지역주민 / 천주교, 원불교, 기독교, 천도교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7월 25일) 정부는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를 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그간 이 계획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핵폐기물(방폐물) 문제가 나올 때마다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만 강조했을 뿐, 정작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와 제대로 된 논의 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출범부터 파행으로 시작하여 전체 구성원의 40%가 사퇴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속에 용역 업체 직원과 무선 마이크까지 동원한 일방적인 ‘날치기’ 공청회(6월 17일) 같은 절차상의 문제는 일일이 말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기본 계획의 내용이다. 2005년 방폐장 주민투표 당시 경주에 짓지 않기로 법률로까지 약속한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핵발전소 지역주민들이 입을 모아 반대한 임시저장고 증설에 대해 정부는 일방적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 문제는 윤리성과 도덕성을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최소 10만년 이상 관리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우리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책임하게 핵폐기물만 양상하고 ‘폭탄 떠넘기기’식으로 책임을 떠 넘기는 방식으로 문제를 모면하게 된다. 

 

안타깝지만 이번 기본 계획의 내용이 바로 그렇다.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당장의 쟁점 사안인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마치 별일이 아닌 듯 제대로 된 언급조차 없고, 먼 미래의 이야기에 대해서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뚜렷한 해결책과 방법이 없으면서 핵폐기물은 양상하고 있고, 시급성만 강조하며 지역주민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굴업도, 안면도, 부안을 이어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시급성은 다분히 핵발전소 운영주체인 한수원과  정부의 다급함이다. 왜냐하면, 현재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2019년 월성, 2024년 영광·고리에서 가득 차게 되면, 핵발전소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국민들과의 신뢰와 핵발전 정책 전환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핵산업계와의 이해 관계와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핵발전 유지·확대정책을 고집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확정될 관리계획 역시 이런 맥락에서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확정하려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우리는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확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모습에 분노한다. 이에 우리는 오늘 확정될 기본계획안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방폐장 유치 지원법과의 충돌에 대한 법률소송,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가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저지 투쟁, 지역에서의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결정에 맞서 싸울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 지역주민 반대 속에 강행되는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건식저장시설) 증설 계획 전면 중단하라!
 - 국민 여론과 역행하는 핵발전 유지·확대정책, 축소·폐쇄로 전면 전환하라!

 

 

2016. 7. 25.

탈핵지역 대책위 /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