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및 장소 : 2016년 3월 12일(토) 오후3시, 마로니에 공원
- 사전행사 11시~13시 : 각 단체 및 참여자들이 주요 지하철 역에서 플래시몹, 선전전, 캠페인 등 자유롭게 진행
- 부대행사 13시~16시 : 에너지 관련 체험, 전시, 정보교류 등
<사진 = 참여연대>
작년 10월부터 전국에서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행한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합니다. 최종 서명운동 결과 전국에서 338,147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앞서 대선 시기 서명운동의 결과와 요구를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서명운동본부와 정책협약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및 폐쇄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재검토 및 공론화 재실시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 및 관련법 제정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는 청와대에 최종 서명결과를 전하는 전달식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통령 전달식>
일시: 2017년 6월 15일(목) 오전 11시
장소: 효자파출소 앞 (청와대 앞)
프로그램
- 서명운동 경과 및 결과 발표
- 각계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명결과 전달 (대표단 이동 후 여민관에서 전달)
<문의>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010-3210-098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010-2240-1614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결과
총: 338,147 명(2017.6.15. 현재)
◆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과
· 2016.10.11.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 마창진,김해,양산,거제 100만 서명운동본부
· 2016.10.17. 경기도 탈핵네트워크 100만 서명운동 동참 결의
· 2016.10.17. 광주전남, 영광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17.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부산운동본부 발족
· 2016.10.26. 대전 핵안전대책 촉구 탈핵 100만 서명운동본부 출범
· 2016.10.28.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대구경북운동본부 발족
· 2016.10.31. 부산 100만 서명 서포터즈 발족
· 2016.11.14.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원불교 운동본부 발족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울산본부 출범
· 2016.11.22.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경기본부 출범
· 2016.11.22. 충북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선포
· 2016.11.2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불교본부 출범
· 2016.12.09.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기독교본부 출범
· 2017.04.10.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인 서명과 천주교 탈핵선언
· 2017.04.26.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 중간 결과 발표(전국 261,027명)
심상정 대통령후보 전달 및 서약 진행
안철수 대통령후보(대리: 이태흥 정책실장) 전달 및 서약 진행
· 2017.05.04. 문재인 대통령후보(대리: 윤호중 정책본부장) 전달 및 정책협약 진행
· 2017.0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338,147명) 대통령 전달식.
【선언문】
노후핵발전소 폐쇄! 신규핵발전소 확대중단!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선언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상 유래 없는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핵발전소 인근은 아직도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미국의 쓰리마일, 구 소련의 체르노빌, 일본 후쿠시마까지 반복되는 사고와 방사능 누출, 생태계 파괴로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많은 핵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며, 오래되고 낡은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있습니다.한편 여기서 나온 많은 양의 고준위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고준위 핵폐기물을 이용한 연구를 수십 년째 진행했으나, 인근 주민들은 최근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핵발전을 버리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많은 선진국들이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했으며, 핵발전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미국,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개수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불안한 핵발전소를 옆에 두고 살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핵폐기물을 후손들에게 떠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요구로 국민들의 뜻을 모아 2017년 6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전달합니다. 불안하고 무책임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요구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울진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사용후핵연료 관련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2017.6.15.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
대체 전문가와 비전문가는 누가 어떻게 규정하는가. 원자력 관련 전공자들에게만 맡기면 원전 안전은 더 향상되는가. 원자력계는 어떤 조직보다 폐쇄적인 운영으로 사고은폐와 사상초유의 원전비리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그럼에도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고 원자력 전공자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야 한다고 소리 높이는 게 안전향상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국회추천 등을 통해 환경단체 등 원자력계로부터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소수지만 처음으로 참여하면서 많은 변화를 이끌어냈다. 밀실에서 이루어져왔던 회의를 공개방식으로 바꿨고, 각종 기록과 안전관련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기 시작했다. 원전 관련 심사 역시 형식적인 승인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검증이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가 치열하게 될 정도로 변화되었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원자력 전공자가 아니면, 원자로 용어를 잘 모르면 비전문가라는 구별법은 타당하지 않다. 국내 원자력 관련한 어떤 조직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들만 있는 곳은 없다. 이는 원자력관련 조직들에서도 다양한 지식과 경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외 원자력관련 기관들도 이런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대표적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더라도 원자력전공자만이 아니라, 법률, 정책 등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나 원자력 전공자들이 다수였다. 최근 원자력 전공자들이 위원에서 한꺼번에 물러나게 된 것은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을 위반한 결격사유가 감사원결과 등으로 밝혀지면서 자진사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자력계 본인들의 흠결까지 탈원전 때문이라는 궤변이 어디에 있나.
안혜리 논설위원은 제목부터 환경운동연합이 내용도 모르면서 원자력을 장악하고 있다는 단정적 표현으로 환경운동연합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있다. 본문 역시 원자력 관련 기관들에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해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체에 악의적인 이미지만 덧씌우고 있다.
사실관계부터 틀린 내용들이 있다. 안 위원은 환경운동연합 출신 또는 관계해온 탈핵운동가들이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에 자리를 맡은 사람들이 20여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운동연합 출신은 물론 일부 관계를 맺어온 전문가들을 포함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다. 도대체 20명의 근거는 어디서 가져온 것인가.
안 논설위원은 원자력안전재단이 재난 발생 시 주무부처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자력안전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나 원전안전연구개발사업 관리,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발전회사인 한수원,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등을 다 섞어서 원자력업계로 통칭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알고 글을 썼을까라는 의심마저 든다.
안 위원이 말하는 원전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내용도 문제다.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빨리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안전을 위협하는 것인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빨간불일지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뭐가 있는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심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데, 심사도 하지 말고 허가부터 내주라는 주장인가.
안 위원은 덮어놓고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원안위가 허가를 안내주어서 늦춰진 것처럼 말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4호기 운영이 지연된 것은 무엇보다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가 발생하면서 케이블 교체 작업 때문에 2년 정도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이다. 또한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한 부지안전성평가 등까지 이어지면서 더 늦춰졌다. 결국 사업자의 비리와 부실로 문제가 발생하고 시간이 늦춰진 것이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원안위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환경운동연합 출신 인사들이 이를 막아서 허가가 미뤄진 것처럼 또 그로 인해 하루에 20억을 까먹고 있다는 근거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안 위원은 결론에서 원자력 전문가를 빌려 “원자력과 관련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온 사람들로 원자력 관련 기구를 채워 대응능력 없는 조직으로 만들면 국민안전이 위험할 수 밖에 없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을 교묘하게 거짓과 과장 정보로 불안감을 조성해온 집단으로 밑도 끝도 없이 매도하고 있다.
중앙일간지의 논설위원이라면 적어도 사실 확인과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주장을 펼치는 것은 언론인으로서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아무리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싶더라도 이건 아니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안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견과 정책을 제시해왔다. 창립 이래 지난 25년 동안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해온 환경운동연합을 중앙일보의 한 논설위원이 거짓 또는 과장 정보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으로 매도한 것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8년 12월 19일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국 안재훈 부장(02-735-706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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