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 투명하게 밝혀야

탄저균, 페스트균에 이어 서울 한복판에서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 안전 위협하는 주한미군 생물 방어 훈련 중단하라

어제(5/11) ‘주한미군이 서울 용산기지 내 실험실에서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지난 4/15 주한미군의 생물 방어 프로그램인 주피터(JUPITR)를 총괄하는 미 육군 에지우드생화학센터(ECBC)가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오늘(5/12)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는 지카 바이러스 관련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주한미군은 어떤 지카 바이러스 샘플도 대한민국에 반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안은 관계 당국이 부인한다고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주한미군은 실험 추진과 샘플 반입을 부인했지만, 샘플을 반입하지 않은 채 어떻게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을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다. 실험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용산미군기지에서 지카 바이러스 탐지 능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발표가 왜 나왔는지도 설명되지 않았다. 주한미군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또 있다. 지난해 5월 27일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이 밝혀진 직후 주한미군은 “이러한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즉시 해명했지만, 결국 거짓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12월 <주한미군 오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관련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탄저균 샘플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차례 용산미군기지에 반입하여 실험과 훈련을 해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한·미 합동실무단의 결론은 그럼에도 한·미 생물 방어 협력을 멈추지 않고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생물 방어를 위한 미군의 실험실은 현재 용산, 오산, 군산미군기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미군기지에도 내년에 실험실이 마련될 예정이다. 왜 한국인가? 라는 질문에 에지우드생화학센터의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 자산이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호의적인(friendly)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매우 적합하다. 당신이 생물 무기 감시에 관한 아이디어를 시험해보길 원한다면, 주한미군 내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에지우드생화학센터에 따르면 미군의 태평양 공공 보건 사령부(U.S. Army Public Health Command Region Pacific)는 평택미군기지의 실험실을 모델로 도쿄 남서부 자마미군기지의 실험실도 개선하고 있다. 한반도에 무장갈등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기지가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탄저균과 페스트균 반입에 이어 지카 바이러스 취급 논란까지 시민의 안전이 이렇게 방치되어도 되는가. 지금 지카 바이러스 방역은 비상 상황이다. 치료할 백신은 없으며, 전 세계는 아직 이 바이러스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훨씬 많다. 지난해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의도하지 않은 살아있는 탄저균 포자 배달 검토위원회 보고서>의 유일한 결론은 현재 탄저균을 완전히 비활성화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통제할 일관된 기준도 없다는 것이었다. 탄저균 샘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기존에 해오던 실험 및 훈련도 중단한 마당에, 아직 잘 알지도 못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활동을 한국 정부와 시민의 합의도 없이 추진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주권 침해다.
 
‘생물 방어’라는 명분으로 한국 땅에서 주한미군이 벌이는 위험천만한 훈련은 중단되어야 하며,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훈련을 통제해야 한다. 그 시작은 이번 지카 바이러스 관련 활동의 실체를 밝히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이 용산, 오산, 군산기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생물 방어 실험 및 훈련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보가 제한되면 불안은 확산될 뿐이다. 작년 12월 한·미 합동실무단은 주한미군이 검사용 샘플 반입 시 한국 정부에 이를 통보, 평가하는 SOFA 운영 절차 개선안을 마련하여 SOFA 합동위원회에 합의권고안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해당 개선안의 내용도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미 간 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은 물론이다. 한미 당국은 시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 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

 

‘한미 SOFA 개정방향’에 관한 정책자료집 발간

최재천 의원, 탄저균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 발행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사건과 기지오염 문제 다뤄

오늘(9/10)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과 탄저균불법반입실험규탄시민사회대책회의 공동으로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 사건과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환기지 오염 정화 문제의 원인을 살피고, 다른 국가들의 사례 및 국내법과의 비교를 통해 한미 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과 관련한 진상조사 과제들과 반환되는 기지들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위 두 경우 모두 현행 한·미 SOFA로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큰 위협을 초래하는 주한미군의 군사활동 및 행위를 한국 정부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가 주한미군의 위험물질 반입 및 기지오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한미 SOFA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201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 기지 오염과 한․미 SOFA 개정방향」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한미군의 위험물자 반입 및 기지 오염
    1. 주한미군의 탄저균 반입·실험에 관해 조사해야 할 과제
    2. 주한미군기지 반환과 기지 오염의 문제점

Ⅲ.    한·미 SOFA 개정방향
    1. 위험물자 반입절차 관련 개정방향
    2. 환경 관련 개정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