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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박근혜 정부, GMO에 제초제도 국민 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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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칼럼] 박근혜 정부, GMO에 제초제도 국민 입에?

익명 (미확인) | 화, 2016/03/08- 16:30

김성훈

 

김성훈   (환경정의 명예 회장, 경실련 소비자정의  센터 대표)

예부터 이르기를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매어 있어 어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인명재천(人命在天)이다. 그러나 하늘이 정한 그 수명마저 올바로 관리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많이 부딪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보통사람들의 인생살이이다. 절대빈곤, 가렴주구, 약육강식, 불평등과 불균형, 그리고 지나친 육식(肉食) 편향과 각종 이물질(異物質)의 가공식품 및 유전자조작(GMO) 식품의 범람 때문이다. 구약성경에서는 이같은 장애가 없을 경우, 사람의 평균수명은 보통 125세쯤 산다고 했다. 현대 의료과학자들은 평균 110세에서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본다.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정침(正寢)

지난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인들의 수명이 남녀 평균 81세로 길어졌다. 그래서인지 요즘 “100세 인생”을 노래하는 이애란이라는 무명가수가 크게 뜨고 있다. 그러나 수명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다. 마지막 눈을 감을 때까지 큰 병없이 고질적인 지병(持病)에 시달리지 않고 오래 살았느냐가 핵심이다. 마지막까지 당뇨, 고혈압, 고지혈, 각종 질병이나 암(癌) 등을 달고 살면서 주변의 가족들을 괴롭히고서는 장수한 의미가 퇴색된다. 무병장수 그것이 핵심이다!

요컨대 크게 아프지 않고 지병이 없이 살다가 천명이 다하여 자기 집 침료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다산(茶山) 선생은 일컬어 정침(正寢)이라 했다. 그 자신 74년을 살다가 1836년 2월22일 경기도 양근 마재의 자택에서 그의 60회 회혼식 날 아침, 시 한수를 남기고 자손들이 뛰노는 소리를 자장가 삼아 고요히 눈을 감았다.

정다산의 회혼시(回婚詩)

“6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갔으나,

복사꽃 무성한 봄빛을 신혼 때와 같구려,

살아 이별 죽어 이별, 사람은 늙었지만,

슬픔은 짧았고 기쁨은 길었으니,

성은(聖恩)에 감사하오.”

다산 선생은 당시의 평균 수명으로 볼 때 흔치 않은 장수를 한 셈이다. 무려 18년 간의 유배생활과 천주교 박해로 인한 형제 친척들의 비명횡사, 그리고 슬하의 자식 6남 3녀 중 6명이나 일찍이 여의었음에도 그러했다. 이와 같은 불우한 운명의 시련과 무상함에도 불구, 심신이 흔들리거나 좌절에 빠지지 않고 일편단심 나라살리기와 농민살리기, 산업진흥을 고구한 저술 활동(500여 권)으로 무병장수하신 것이다.

다산 선생을 비롯 수많은 선인들의 사례는 ‘무병장수’란 대저 ①욕심과 번민으로부터 심신을 해방시키는 고매한 이상(理想)의 추구, 이른바 ‘스트레스 줄이기’, ② 매일 규칙적인 손발과 몸의 움직임, 즉 규칙적인 산보와 운동, 그리고 ③ 올바른 식생활 섭생법(攝生法) 등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올바로 먹고 덜 분노하고 규칙적으로 살기

2월 28일자 ‘Naural News’지는 ‘사람의 건강(Men’s Health)’ 편집자 다그 돌레모/마크 기루치의 공저, [인간의 나이 지우기(Age Erasers for Men)]라는 신간을 소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실한 삶을 통해 세월(나이)을 물리쳐 인간 수명을 최소한 15년 이상 연장할 수 았는데, 그 방법은 다름아닌 올바른 식생활(right diet)과 일상적인 운동(daily exercise)이라고 한다. 적절한 휴식, 성 생활, 요가 그리고 나이 듦의 고통을 잊게 하는 적절한 사교와 오락, 그리고 문화활동도 일종의 일상적인 운동의 범주에 속한다.

미시시피대학교의 의료센터 해부학 교수 벤 잭슨 박사는 사람의 몸은 기본적으로 110년 간을 거뜬히 버틸만하게 디자인 되어 있어서 그 심신의 기능이 만 22세 무렵 절정에 도달하여 점차 노쇠하기 시작하더라도 여타 다른 동물들의 사례에서 보듯, 성(性)적으로 그 성숙도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의 다섯 배에 달하는 기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다(저서 <불로장생: 더 젊게 더 오래 살기>). 이같은 신비한 인체구조와 기능은 적절한 섭생법을 쓰면 거의 무제한 재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축적된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펜실바니아대학의 윌리암 에반스 교수는 “당신이 어떻게 늙느냐는 당신이 평생 어떻게 살아 왔느냐를 매일 매일 축적한 결과”라고 단언한다. 따라서 무병장수 여부는 상당 부분 당신의 관리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이다. 최소 15년 이상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느냐의 열쇠는 당신의 삶 중에서 올바로 먹기(eating right)와 규칙적인 심신의 운동(exercising regularly)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이상과 같이 생로병사(生老病死)와 무병장수에 대한 선진국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새삼스레 들먹이는 이유는 정작 이를 실천하는데는 우리를 둘러 싸고 있는 정치경제사회제도와 대기업 자본주의(Corporatocracy)적 환경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뜻이다. 소비자 개인들의 각성과 이들 전문가들의 국민건강에 대한 지대한 업적에도 불구,현재의 상황은 점점 ‘병주고 약주는’ 나쁜 쪽으로 기울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그 책무를 방기하고, 식품과 농약의 판매를 이윤추구의 지상 수단으로 삼는 대기업자본들은 관련 학자/관료,교육·연구 기관과 정계 관계 언론계 담당자들을 각종 명목 —장학금, 연구비, 후원금, 광고비 등 천문학적인 자금력을 동원하여 하수인 또는 앵무새로 만들어 놓고 있어 대명천지에 식생활 위해(危害) 관련 정보들이 왜곡 되거나 감춰져 있다.

이제는 국민 소비자 개개인의 각성과 정보력, 특히 집안의 삼시 세끼를 담당하는 주부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을 주로 관리하는 엄마들에게 달려 있다. 집안의 스트레스 발생과 심화 여부를 관리하다싶이 하는 부부관계와 부인(妻)들의 역할은 아무리 낮춰 보려 해도 낮출 수 없을 만큼 지대하다. ‘인명(人命)은 재처(在妻)’라는 시중의 농담도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헬GMO 천국 Plus 화학농법 일등국가

우리나라의 식량(곡물) 자급율은 24% 미만으로 OECD 선진국 중에서 최하위권, 즉 세계 각국 중에서도 맨 꼴찌 국가군에 속한다. 그중에서 GMO(유전자조작) 곡물수입은 매년 1000만 톤을 넘은지 오래 되었으며 식용 GMO 수입량(매년 200만 톤 이상)은 세계 제1위다. GMO 식품의 원조 생산국인 미국인의 연평균 소비량이 약 62㎏인데 비하여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소비량은 근 42㎏를 육박한다. GMO 식재료(주로 옥수수와 콩,카놀라 감자 면화씨 알팔파,양식 연어 등)으로 만들어진 각종 외국산 가공식품과 첨가물(아스파탐, 프락토올리고당 성장촉진제 등)의 수입량만도 별도로 120여만 톤에 달한다.

국내에서 제조 가공되는 약 7조7000억 원에 달하는 가공식품의 원재료 7할 이상이 수입산이며 그 8할 이상이 GMO이다. 가히 우리나라는 GMO 천국이라 불릴만 하다. 식생활 구조의 미국화로 인한 청소년 비만인구가 이미 16%를 넘어섰다. 주변 어느곳을 둘러 봐도 시리얼, 콩나물, 두부, 두유, 된장, 간장, 콩기름, 옥수수기름, 카놀라기름,사탕무설탕 등 온통 유전자조작식품 세상이다.다행히 국산 식재료와 식품은 아직은 GMO가 아니다. 그래서 일부 아아쿱, 한살림 등 생협 가게와 유기농 친환경 국산제품 만을 찾는 소비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경제사정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의 고소득층 소비자들은 식품만은 국산 친환경 일변도이다. 국민의 대다수를 점하는 90% 취약계층이 식생활 섭생에서도 열위에 놓여 있다.

영국의 푸스타이 박사를 사작으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 미국의 스미스 박사 등등 선진국의 독립적인 연구결과는 GMO와 그 단짝인 ‘라운드 업’ 제초제의 글리포세이트 성분은 장기간 동물급여 실험 결과, 현대판 식원병(食源病)들을 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예컨대 종양과 각종 암(유방암), 신장염, 간 질환, 위와 장 질병, 파킨슨 병, 자폐증, 알츠하이머 병, 2세들의 난임, 불임 현상 등 이루 그 폐해를 헤아릴 수 없이 드러나고 있다.

우라나라 질병관리본부도 20여 만명의 불임 신혼부부에 체외수정 지원 등 지난 수년사이에 급증하는 자페증, 파칸슨병, 유방암 환자의 발생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우라나라에선 어떠한 연구자 연구기관도 이같은 각종 질환의 발생 원인을 밝혀 내지 얺고 았다. 다만 항간에 잘못된 식생활 섭생법,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다현상 등과 결부한 ‘합리적인 의심’만이 난무할 뿐이다.

맺는 말


그래서 일찌기 EU 국가들에서는 GMO 재배를 금지하고 식용사용을 제한하며 그 생산과 가공, 소비를 억제하고 완전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작년 러시아 정부는 GMO의 생산, 수입, 판매를 테러범에 준하는 형벌로 다스린다는 국회 결의에 따라 푸틴 정부는 엄격히 GMO 추방 정책을 존용하고 있다. 상당수 동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 이다. 필리핀 대법원은 촤근 국민의 건강과 토양 및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해 그동안 오랫동안 미국의 영향하에 길들어 있던 자국 정부와 학계의 GMO 대기업 편들기에 종지부를 찍었다. 수입을 중단시키고 국내에서의 GMO 작물실험마저 못하게 하였다. 남미의 베네주엘라 의회 역시 새로운 종자법을 제정공포하여 GMO 종자의 보급을 획책 해오던 몬산토 사와 신젠타 사의 자국내 식품 종자 산업 침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지난 2월 대만에서는 린슈펀이 이끄는 민진당 정부가 학교급식에 GMO 작물이 포함된 어떤 식품도 어린 학생들에게 공급해서는 안된다고 GMO 금지법을 제정, 공포했다. 일본 역시 식품에 있어서는 GMO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며 표시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현재 새계적으로 64개 국이 넘는 나라에서 유전자조작 종자와 식품 보급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식품의약안전처가 앞장서서 형식적인 GMO 표시제마저 안 해도 좋도록 GMO 식품대기업들의손을 들어 주었다. 조리의 결과 단백질 DNA가 추출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GMO식재료를 많이 썼더라도 표시하지 안 해도 좋다는 새 규범을 만들어 냈다. 그리고 DNA가 엄연히 검출된 콩나물 등 각종 유전자 조작 식품들의 존재를 보지 않은 채 하고 았다.농림식품부는 세계보건기구(WTO)에 의해 엄연히 발암성 농약으로 자정 공표된 글라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의 광범위한 국내 살포를 아직도 허용하고 있다. 자국민의 건강과 자국의 토양 및 환경 생태계쯤은 다국적 초국경 초대형 기업의 이익 보호를 위해 얼마든지 희생해도 좋다는 것인가.

한술 더 떠 산하의 농촌진흥청이 개발해 놓은 180여 종의 GMO 종자를 언제 상용화할까 만지작 거리고 있다. 그리고 초국경 농약회사들을 배려한 것인지 제초제도, 살충제도, GMO 작물도 이력과 세척 관리만 잘하면 ‘우수농산물 관리’라고 명명해 (FAO의 영어원명은 GAP,즉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인데도) 생산자 및 소비자들에게 GAP가 마치 하나의 식품안전등급인양 거짓 홍보하며 적극 보급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GAP를 곧이곧대로 ‘양호한 농업규범’으로 번역한다.

앞서 프랑스의 셀라리니 교수는 2000마리의 쥐들에게 GMO 사료를 2년 간(몬산토는 단지 90일간만 실험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았다) 급여한 실험 결과 앞서 소개한 각종 질병이 관찰되었으며, 사망한 쥐들의 성별 분포도가 암컷이 70%가 넘었다. 그보다 앞서 푸스타이 교수가 돼지들에 실험한 결과도 비실험 암퇘지에 비해 실험 암퇘지의 자궁의 무게가 25%나 더 무거워진 적신호를 보았다. GMO 식품의 경우에만 한정해 보면 여성의 수명이 남편과 식구들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본다. 부인의 ‘인명(人命)이 재부(在夫)’라고 할까. 우리 일상 식생활에 보편화된 GMO 식품들에 한정하여 살펴 볼 때, 제발 GMO 곡물, GMO 가공식품, GMO 첨가제 등이 여성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위의 남자들은 각별히 신경쓰고 보호할 일이다.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일이다. 우선 여학교부터 말이다.

그러려면 정부(식약처와 농림당국)가 적극적으로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종자와 바늘-실의 관계인 글리포세이트 성분의 제초제만이라도 선진국들처럼 사용을 금지시켜야 하는데, 유전자조작 주사를 맞았는지 담당부서는 전혀 개선할 기척이 없다. 이 또한 너무 신경쓰고 분노하면 스트레스가 생겨 이를 주장하고 떠드는 사람들과 농민 소비자들만 골병이 들지 모르겠다. 불통의 대통령에 걸맞는 불통의 행정당국만 행복할 건가?

총선이라는 정치시즌을 맞아 GMO 대기업 장학생이 아닌 사람을 뽑아 국회로 보내야겠는데 어느 농민·소비자 단체가 앞장서 후보들에게 설문이라도 보내 GMO 완전표시를 위한 법 제정을 약속 받았으면 한다.

(이 글의 주요 부분은 2016년 3월 8일자 한국농어민신문 ‘농훈칼럼’에 실릴 예정입니다. 필자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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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산으로 향한 삽질을 멈춰라!!

- 설악산케이블카 엉터리 공청회 무효
- 공공재인 환경을 사유화하는 산지관광개발 반대

714, 오늘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선정 공청회가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립니다. 환경부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공청회를 기어이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 오색케이블카 안건이 올라 온지 꼭 한 달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악산이 어떤 산입니까. 환경부가 지정한 국립공원, 산림청이 지정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이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 그리고 유네스코가 지정한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한국정부와 국제사회가 나서서 다섯 겹으로 보호하고 있는 설악산입니다.

그런데 고작 한 달 만에 양양군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반대와 찬성을 논하자는 것입니다. 한국환경회의와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케이블카 범대위)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줄곧 공청회 연기를 주장해왔습니다. 양양군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충분히 제대로 따져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상식적인 검토조차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사업을 검토하는 민간전문위원을 재구성하라는 요구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전문위원회에는 케이블카 사업자의 이익단체인 삭도협회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일하게 케이블카 찬성 인사만이 민간전문위원과 국립공원위원을 겸직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채 환경부가 강행한 공청회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환경회의와 케이블카범대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청회 참여를 거부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대위를 배제한채 몇몇 단체들과 양양군만으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한편 지난 79,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관광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은 산림관광 활성화 대책입니다. 국토의 65%에 해당하는 우리 산림을 국가가 나서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발상입니다. 한 번 쓰고 버릴 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유산으로 대접하던 우리 산림을 이제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법으로 보호하던 요존국유림, 보전산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은 관광활성화라는 광풍 앞에 무기력합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공공재로써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으로써 보호받던 보호림들은 막가파식 규제완화로 그 존립 자체가 흔들립니다. 도대체 보호림 밀어내고 들어설 골프장, 리조트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땅의 산과 강은 편할 날이 없습니다. 강으로 향했던 삽은 이제 산으로 향했습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을 따라 지리산까지 이르는 우리나라 모든 산들이 위태롭습니다. 4대강의 아픔이 지금도 선명한데, 벌써부터 산의 신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만의 길이 아닙니다. 선명한 오늘의 발자국이 우리 다음 사람들에겐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려는 길은 그 누구라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길이어야 합니다. 설악산에 세워지는 케이블카는 미래세대에게 보여줄 떳떳한 이정표가 될 수 없습니다. 백두대간을 위협하는 산림규제완화는 미래세대에게 기꺼이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설악산에서 시작해 백두대간의 모든 산들을 향한 삽질을 거둬주십시오. 왜냐면, 자연은 모든 세대와 모든 생명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재이며,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또한 케이블카로부터 설악산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종교계, 문화예술계, 학계 등 사회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설악산 지키기 선언운동이 이어질 것입니다. 4대강이 다 망가진 자리에 산마저 빼앗길 수는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사전에만 남아 있는 죽은 단어가 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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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화, 2015/07/14-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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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에 진행될 ‘2016 몬산토 반대 시민행진’에 쓰일

대형 오브제 제작 워크숍에 회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가 만든 오브제들로 몬산토 반대 행진에 참여해 보세요!

일정

(택 1 가능)

5월 14일 (토) 오후 2-5시

5월 19일 (목) 오후 2-5시

장소

혁신파크 (불광역 2번 출구)

미래청 3층

코워킹스페이스 옆

돌쌓기 인형&오브제제작소

↓↓↓참가신청↓↓↓

https://goo.gl/XZRiHe

2016 몬산토반대시민행진홈페이지

http://nongmokorea.wix.com/mam-korea-2016

문의. 먹거리팀 김지연

070-8260-8918

수, 2016/05/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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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4일 푸른나래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꾸러미로 관계맺기 중인 횡성공동체에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어느덧 3년 째 진행 중인 캠프라 그런지 “쥐이빨 할머니~”하며 뛰어가기 바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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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왔으니 밥부터 먹어야 겠죠? 떡과 귤, 짜장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더니 이젠 무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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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으니 뛰어 놀아야 겠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하고 무작정 뛰기도 하고요.  조용했던 마을에 오래간만에 아이들의 말소리와 웃음소리가 퍼져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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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 논 후에는 아이들이 준비한 장기자랑을 마을 어르신들께 보여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와 댄스, 합창까지 ! 할아버지들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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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의 메인 프로그램은 바로 쥐불놀이였습니다. 할아버지들이 깡통 뚫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쥐불놀이를 처음해보는 아이들이 많아서 다칠까 걱정을 많이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할아버지들의 걱정 덕분에 쥐불놀이 안전하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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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깡통에 불을 넣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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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많이 추웠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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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먹기 전에 공동체 할머니분들께 드릴 편지도 썼습니다. 꾸미는 실력이 다들 너무 출중해요. 한 장 한 장, 아이들의 귀여움과 할머니들에 대한 감사함이 묻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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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에는 강정과 감자떡도 만들고 동네 산책도 했어요. 강정만들기는 특히 인기가 많아 서로 고르게 펴겠다고 경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열심히 만든 강정은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드릴만큼 많아서 각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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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지만 이제 갈 시간. 고마운 할머니분들께 선물도 드리고요, 나중에 또 뵙자는 인사의 말을 건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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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먹거리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덧대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와 생각이 커졌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다는 먹거리정의의 생각이 다른 곳에도 전파될 것이라 믿습니다.

많은 웃음과 소리가 넘쳤던 횡성 공동체 캠프에 뒤이어 도깨비방망이 지역아동센터의 고성 공동체 캠프가 있을 예정입니다. 후기로 찾아뵐께요!

 

 

수, 2016/01/2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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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 역학조사 결과 공개도 거부하고

주민들도 모르게 역학조사팀에게 역학조사 일시중지 통보

 

김포시가 현재 진행 중인 거물대리·초원지리 일원에 대한 2단계 정밀역학조사(2014.5~2015.6)를 지난 6월초 중지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 검증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일시 중지한다고 2단계 역학조사팀(연구책임자 임종한(이하대))에게 통보했지만 정작 역학조사 관련 김포시의 공식 기구인 『김포 환경피해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이하 민관공대위)』에는 전혀 협의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지시켰다. 김포시가 역학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대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학조사는 지난 2013년 1단계 예비역학조사(2013.9~2014.3)가 진행되었고 지난 2014년 5월부터는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가 추진되어 2015년 6월 완료 예정이었다. 역학조사 초기 김포시는 건강피해 조사, 오염실태 규명등 김포시 환경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했으나 2014년 지자체선거 이후 관련부서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는 주민대표나 역학조사팀과의 면담도 거부하는 등 역학조사에 대한 거부감과 불편함을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역학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도 않고, 민관공대위 차원의 검증도 회피하면서 일방적으로 용역중지를 통보한 것은 피해의 실체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 피해 당사자인 주민도 모르게 역학조사팀에 연구용역 중지 통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포 지역의 역학조사는 김포 거물대리, 초원지리 지역의 환경·건강피해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애초 역학조사가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던 만큼 추진기관도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주민이 직접 추천한 전문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역학조사의 전 과정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되고 그 결과 또한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역학조사의 중지 혹은 기간 연장등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역시 그 필요를 주민들에게 설명하여 협의되어야 하며 최소한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식기구인 민관공대위에서라도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불분명한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역학조사 중지를 통보하면서도 주민들에게는 전혀 이를 알리지도 않았다. 역학조사에서도 김포시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역학조사 중지 통보·억지 의혹 제기 이전에 역학조사 결과부터 공개해야

민관공대위는 피해 당사자인 주민 대표는 물론 김포시와 시의회 의원, 역학조사 관련 전문가, 단체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1단계 예비역학조사가 시작될 때부터 역학조사와 관련된 행정지원과 자문은 물론 김포시의 역학조사와 관련된 실질적 협의·추진기구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 민관공대위 위원장도 현재 김포시 부시장이 맡고 있다. 만약 김포시가 제기하듯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 의혹이 있거나 신뢰성에 의심이 있다면 김포시는 민관공대위에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이러한 내용을 제기해야 마땅하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거나 연구용역 중지, 용역 기간 연장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민관공대위에서 일차적으로 협의되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고 실체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로 일관하면서 흠집내기만 하고 있다. 김포시의 이러한 태도는 환경·건강피해 실태가 확인된 역학조사 결과를 온전하게 수용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검증 요구도 거부하는 김포시

김포시는 지난 3월 중간보고에서 조사대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환경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자 조사결과의 검증 및 신뢰성 차원에서 교차 분석등 추가 조사를 요구하였고 역학조사팀은 이를 수용하여 작물등에 대해 추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 결과 조사팀의 결과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포시는 오염도가 높게 나온 또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 교차분석을 요구하더니 결국은 자료 검증을 위해 결과 발표를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의혹이 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이를 검증하여야 한다. 역학조사팀도 역학조사 관련 전문가등과의 논의를 통해 부실함이 있는지 검증하고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환경역학조사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이를 거절하였다. 김포시는 역학조사 결과의 공개 거부와 역학조사 중지를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지만 보여지는 것은 조사결과를 부정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포시의 환경피해 문제는 법·제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해물질시설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환경관리를 소홀히 한 김포시의 책임이 크다. 최근 김포시의 행태는 역학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 실태가 사실로 확인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김포시가 이를 역학조사의 부실로 호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다시 한 번 김포시에 촉구한다. 김포시는 즉각 민관공대위를 개최하고 2단계 역학조사의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라. 그리고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 역학조사의 일시 중지, 조사기간의 연장등 이 모든 것은 직접 피해 당사자인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민관공대위를 통해 협의·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

김포 환경피해공동대책위 · 환경정의

목, 2015/07/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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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자본주의를껴안다

숲에서 자본주의를 껴안다

모타니 고스케, NHK히로시마 취재팀 지음|김영주 옮김|동아시아

|2015 올해의 환경책

책장을 바삐 넘기다가, ‘산촌자본주의’는 자연과 인간들의 연대로 만들어내는 ‘연대 경제’라는 대목에서 시선이 멈췄다. 책에는 버려진 땅을 다시 활용하고 숲 속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는 휴면자산을 이용한다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담겨있다. 낙후된 산촌을 불도저로 개발한다는 일반 자본주의 접근법과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속도감 있는 산촌 개발을 강조하면, 몇 십년 된 나무도 농사와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여지없이 잘려나간다. 반면 산림은 관리하면서 기른다면 무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산촌자본주의적’사고에서는 순환형 경제의 싹이 움트고 자라난다.

  일본의 지역경제학자 모타니 고스케와 NHK 히로시마 취재팀으로 이뤄진 저자들은 화폐로 살 수 없는 물물 교환 가치와 경쟁·효율보다는 사람들간 공통된 정감의 아름다움을 존중하는 대안 경제를 ‘마초 경제’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원가 0엔으로 시작하는 경제 ㅈ생과 지역 부활을 솜씨 있게 일궈가는 주고쿠 산지야말로 세계 경제의 최첨단이라고 주장한다. 산을 중심으로 돈이 다시 회전하는 일본의 다양한 산촌자본주의 현장과 유로 위기를 치한 오스트리아의 비결이 임업을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시킨 데 있었다는 점 등을 날카로운 안목으로 촘촘하게 취재했다. 이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을 위한 논리 기둥은 튼튼하다. 돈을 매개로 복잡한 분업을 시행하는 경제 사회에 완전히 등을 돌리자는 것은 아니다. “돈이 부족해져도, 물과 식량과 연료를 계속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안심과 안전의 네트워크를 미리 준비해두기 위한 실천에서 시골이 시대를 앞서가고 있다.”는 저자들의 생각이야말로 진정한 혁명이다.

예진수|출판평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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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의 도시 사용법

박경화 지음|휴|2015 올해의 청소년 환경책

우리 대부분은 툭하면 이러쿵저러쿵 도시생활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냥 도시에서 산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어떻게든 도시에서 ‘잘 사는’법을 익힐 수 밖에 없다. 도시에서도 자연을 가까이하고, 단순 소박한 생활을 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도시에서도 실천 가능한 생태적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친절하게 안내한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대안적 삶이 무엇인지를 함꼐 고민하고 나누자고 제안한다. 우리 집 부엌에서, 베란다에서, 동네 골목에서 때로는 혼자서, 혹은 식구나 이웃과 함께 생태적 도시인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쉽고 재밌는 방법들과 이와 연관된 생활정보가 알차게 담겼다. 이 책을 보면 인간과 지구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풍요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다. 도시에도 답이 있다. 도시에서도 생태적으로 살 수 있다. 나아가 이 책은 이렇게 사는 게 더 넉넉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조곤조곤 알려준다.

장성익|환경과생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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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반장과 지렁이 박사 – 지구를 지키는 환경 이야기

신기해 지음 |김이랑 그림|키위북스|2015 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쓰레기 반장으로 뽑힌 유나와 항상 지렁이를 가지고 학교에 오는 동구의 이야기를 통해 학급과 생활 속 쓰레기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다. 지나치게 깔끔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이 닦는 것에 유난히 신경쓰는 유나는 같은 반 친구들에게 ‘유난스러운 유나 깔끔 대장’이라는 뜻의 ‘유유짱’으로 불린다.

 쓰레기 더미 속에 빠지는 꿈 때문에 더 유난스럽게 샤워하고 깨끗하게 닦고 나온 날 하필이면 유나는 제비뽑기를 통해 학급의 일주일 쓰레기 반장으로 뽑히게 된다. 어쩔 수 없이 혼자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던 유나는 깜박하고 놓고간 지렁이 상자를 가지러 돌아 온 동구의 도움으로 쓰레기를 정리한다. 지렁이에게 먹일 바나나껍질을 가지고 가는 동구의 말에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간 동구의 집에서 유나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아이들의 일상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고 동구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알려준다.

박영주|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회장

화, 2016/07/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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