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폭스바겐, 배출가스에 이어 연비조작’

클린디젤은 없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활성화 정책 철회하라

○ 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5월 12일 배출가스 조작에 이어 ‘차량연비시험서’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지난 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난 1월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타마 총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불량’ 폭스바겐 차량은 약 12만대이다. 환경부가 이 차량에 대한 리콜명령을 했으나, 아직 폭스바겐 본사가 리콜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매연을 뿜으며 도로를 활보하고 있다.

○ 수도권 미세먼지의 41% 이상은 경유차량에서 배출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 및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 감사원이 5월 10일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정부는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 자동차 관리에만 총 예산 3조 7018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자동차등록대수(2011만7955대) 중 경유차 비중은 41%(793만8627대)를 넘어섰다. 정부가 꾸준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펼쳐온 결과다.

○ 유로5,6 등 환경기준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경유차량이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을 운행 중에는 측정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 물질이다. 그럼에도 기업은 클린디젤 신화를 만들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혜택을 만들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해왔다.

○ 경유차 도심 운행을 제한하는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 도입은 논의만 수년째다.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안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한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의 눈치를 그만보고,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철회하라. ‘불량’ 폭스바겐 차량을 조속히 수거하라.

2016.5. 13.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성명]폭스바겐 배출가스-연비조작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

서울환경연합 권영은 회원님과 아티스트 하늘소년님이 만든

<한강에서 녹차라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뮤직비디오입니다.

한강의 녹조사태에 대해 중독성 있는 가사와 위트 있는 영상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2분 가량의 짧은 영상이니 바로 감상하세요!

하늘소년님 페이스북 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withskyboy

<세계 각국 경유차 규제 현황>

– 영국 런던:  2018년부터 경유차 신규 면허를 불허

– 인도 뉴델리: 지난달부터 경유택시 운행 금지

– 홍콩: 2001년부터 경유택시를 신규 등록 중단

– 프랑스 파리: 2020년까지 모든 경유차의 도심 진입 금지

– 네덜란드 & 노르웨이:  2025년부터 경유차를 포함한 화석연료 운행 자동차 판매 금지

– 미국: 2008년부터 디젤 배출가스 저감법 실시 -> 지속적인 노후화한 디젤엔진 교체

– 일본 도쿄: 2003년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제한

세계 각국은 강력한 위와 같이 경유차 규제를 도입해 자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경유 택시 도입을 고집하는 등 여전히 경유차활성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유차활성화정책으로 경유차 비중이 45%에 달하며 경유차 폭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줄일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경유차 개발과 투자를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유차 매연저감 기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강력한 경유차 규제를 비롯한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경유차 규제현황으로 활짝 웃고있는 세계 각국

이와 달리,

방독면을 쓰고있는 대한민국

지난 5월28일 미국방부는 살아있는 탄저균이 ‘실수로’ 미국내와 한국에 배송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군과 합동으로 오산 주한미군기지를 조사하였고, 해당 샘플을 폐기하고 실험실을 잠정 폐쇄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방부와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와는 달리 여러 국내외 언론들에 의하면 미군이 살아있는 탄저균을 지난 1년간 오산기지로 배송해왔으며 탄저균 실험실을 오산에서 이미 17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한다.

또한 미국이 오산기지에 탄저균 실험실을 갖추고 백신 대량공급을 시작한 것이 1998년이며 미국 ABC방송은 ‘(이번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을 실수로 만든) 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 병기시험소는 지난 3월 이후 12개월 동안 살아 있는 탄저균 표본을 주한미군기지 한 곳과 미국 9개주 18개 민간, 대학 실험실에 제공했다’고 한다.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해명이 축소되거나 거짓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동안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을 통해 한국을 생물학전 현장 실험실처럼 삼아 맹독성 물질인 탄저균, 보툴리눔 등을 이용한 생물학무기 실험을 해왔으며 오산뿐만 아니라 용산, 평택에서도 실험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배달실수’가 아니라 실수로 주한미군과 미국방부가 쉬쉬하며 벌여왔던 생물학무기 실험이 탄로난 것이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흡입을 통한 감염의 경우 사망률이 100%에 가까우며, 항생제 투여와 적극적 처치(intensive care)하에서도 45% 이상의 사망률을 보이는 세균이다. 한마디로 생물학적 대량살상무기로 쓸 수 있는 세균이다. 또한 포자상태의 탄저균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염력을 가진 채 여러 해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그 제거가 거의 불가능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위험한 세균을 다루는 생물학무기관련 실험장이 우리나라에 존재했는지 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 또 이런 위험한 생물학무기 실험장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는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정권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은 국민적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첫째, 오산기지를 비롯한 평택, 용산 등 주한미군 생물학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실험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정부의 총체적 조사와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살아있는 탄저균의 배달가능성을 사후 통보받았다거나, 해당 실험실에 대해 잠정폐쇄를 이유로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라는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실험이 더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과 평택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실험실 사고와 이번 사고로 드러난 관련 실험프로젝트 전체가 부대 내 한국군과 한국인 뿐 아니라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오산, 평택, 용산기지 실험실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관리시설과 안전수칙을 필요로 하는 생물학적 안전등급 2,3 수준의 위험한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사고를 냈다면 이러한 시설과 관리체계가 안전한지에 대해 한국정부는 당연히 이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정부의 의무다. 소파 협정이나 국내법이 문제라면 이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조사와 해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미 양국 정부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일명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주한미군이 스스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오산에서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JUPITR, 일명 쥬피터)실험이 진행되어왔고 그 일환으로 탄저균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은 쥬피터(JUPITR: Joint U.S. Forces Korea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는 주한미군 통합위협인식프로그램으로 미국의 화생방합동관리국(Joint Program Executive Office for Chemical and Biological Defens, JPEO-CBD)과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Edgewood Chemical Biological Center,ECBC)가 지원하여 한반도에서 생화학무기 공격을 감지하고 조기경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용산-오산-평택 등지에서 운영한다고 영문 홍보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또한 JUPITR 팀장이자 미육군 에지우드 생화학센터 생물학 본부장 피터 엠마뉴엘은 ‘국방부의 태평양 중시전략 덕분에 근거지를 한국에 두기로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쥬피터 프로그램이 미국의 생화학 무기 관련 연구소를 한국에 전진 배치하는 프로그램은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쥬피터 실험이 진행된 오산기지는 17년 전부터 탄저병세균을 다루는 실험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정부는 계속 함구중이다. 이러한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정부는 2012년부터 진행해온 쥬피터 프로그램(JUPITR)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셋째, 오산에서 진행되었다는 야외실험의 내용과 목적, 사용된 미생물에 대한 진상을 공개해야한다.

2015년 4월 22일 글로벌바이오디펜스는 당시 남한에서 이미 생화학무기 성분과 유사한 양성세균(Benign microbes)을 이용하여 가상 생화학 공격에 대한 야외실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CBRNePortal의 12월 16일자 기사에서는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오산기지에 두 대의 야외환경감지장치(environmental detector)를 설치하였으며 동시에 미국에서는 에어로졸을 이용한 실험을 ABT 터널(Ambient Breeze Tunnel, 실전상황을 재현하는 터널 실험실)에서 진행하였으며 한국에서 최종실험을 앞두고 있음을 밝혀 오산에서 추가 실험이 있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또한 여기에 사용된 세균은 탄저균 뿐만 아니라 페스트균(plague), 보툴리눔(botoxin)이라고 한다.

오산에서 야외실험을 하였는지가 밝혀져야 하며, 오산에서 실시한 실험들은 어떤 생물학적 안전성 등급(BSL: Biological Safety Level)의 세균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 또 탄저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비활성 탄저균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 이러한 실험의 목적은 무엇이며 주한미군의 실험을 한국정부는 파악하고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며, 또한 만약 야외실험이 진행되었다면 이번처럼 살아있는 탄저균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은 없었는지, 탄저균 외에 어떤 세균이 사용되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넷째, 철저한 조사와 함께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 폐쇄되어야 하며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진행중이던 쥬피터 실험의 다음 단계는 WSLAT(Whole System Live Agent Test)라고 알려졌다. WSLAT는 세계최대규모의 실험체임버(chamber)내에 다수의 미생물감지장치를 설치하고 생물한적 안전성 3단계(BSL-3) 병원성 세균을 살포, 감지성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바로 이번에 문제가 된 살아있는 탄저균이 BSL-3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 무기 실험실이다. 한국 내에 WSLAT시설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된다면 한국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문제가된 오산기지 실험실은 영구폐쇄해야하며 나머지 의혹을 받고 있는 용산, 평택기지 실험실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왜 한국에 생물학 무기 실험실이 존재해야 하는지 우리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번 사고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실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한국 국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배달실수’로만 보더라도 미국내 17개주 51개 연구소와 한국, 캐나다, 호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었다고 하며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인들은 메르스 사태를 바라보며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고 방역 및 재난 사태에 대해 무능력한 정부에 통탄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만일 생물학무기 실험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정부는 감히 생물학무기 실험실을 이 땅에 둘 자격도 능력도 없다.

우리는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이번 탄저균 배달사고에 대해 총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한국내의 모든 생화학 무기 실험실 및 관련 시설의 영구폐쇄를 요구한다. 다른 나라의 대량살상무기를 비난하면서 스스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끝)

2015 6. 4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4대강 사업 이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유역의 활동가들은 해마다 현장에서 수질 및 생태계 변화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시민환경연구소, 대전환경연합, 대구환경연합, 마창진환경연합, 광주환경연합과 함께 12월 15일 10시 서울NPO지원센터 주다 교육장에서 <4대강 사후 모니터링과 주민조직화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활동가들은 2016년 한 해 동안 4대강의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공유하고, 특히 4대강유역의 어민들과 농민들의 피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주민들은 4대강 사업의 영향으로 공통적으로 녹조 등 수질문제와 어획량 감소로 인한 생활고, 역행침식으로 인한 농경지 파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 또한 겪고 있습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사무처장은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해 독성물질이 나오는 상황에서 고도정수처리만 하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녹조 뿐 아니라 물고기와 동물의 죽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낙동강 보를 개방해서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정책실장은 어민간담회와 농민간담회를 열고, 낙동강네트워크를 결성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주민피해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경호 대전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세종보와 공주보에서 나타난 설계부실과 침식쇄굴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세종보는 16개의 보중 가장 작고 있으나마나할 정도라서 최우선 철거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예당저수지 도수관로 건설사업, 갑천친수구역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 4대강 사업 이후에도 유사하거나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산강에도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 사업 등 끊임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학진 광주환경연합 활동가는 4대강사업 이후 수질 및 퇴적토 오염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구둑 및 보 수문 개방 등 정부의 근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녹조사태로 드러났듯, 신곡보 개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성되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