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단서를 달고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피해당사자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졸속협상이며 더구나 양국의 합의 이후 가해자인 일본정부와 책임자들의 언행을 볼 때 위선과 기만에 지나지 않은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월 14일, 서울 프레스 센터에서는 피해 당사자와 전국 380여개 각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을 발족하고 이번 한일 양국간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통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① 정의재단 설립을 위한 모금운동, ② 세계 1억명 서명운동, ③ 평화비(소녀상)지키기 및 추가 건립, ④ 거리 행동(문화제 및 집회), ⑤ 국제 연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한살림은 그간 조합원들과 함께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요시위 주최, 나비 모금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이번 한일 합의에 대한 문제점과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캠페인등에 한살림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한살림 가족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국행동 참여 방법

1)  국민서명운동 참여

– 명칭: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국민서명운동

– 서명참여 방법: 온/오프라인 서명 진행

• 세계 1억 명 서명운동 사이트를 통해 진행(온오프라인 합계 약 180여만명- 2월3일 현재)
• 오프라인 서명용지 별도 첨부

2) 정의기억재단 설립을 위한 ‘국민모금운동’ 참여

– 설립배경: 일본 정부의 10억 엔 출연금을 거부하고, 국민모금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정의롭고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도하기 위한 재단 설립 추진

– 주요 사업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복지 및 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기록보존 사업 ▲평화비(소녀상) 건립 및 추모사업 ▲일본군 ‘위안부’ 관련 교육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사업 ▲위의 각호 사업을 지원하거나 연관된 출판사업 ▲위의 각 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안 홍보 및 모금사업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모금 방법 : 모금 기간 및 방법은 해당 지역한살림에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지역 한살림 법인 계좌를 통한 모금
• 한살림 매장을 통한 모금
• 포인트 전환 및 기부금물품 구입을 통한 모금

앗싸! 아싸이!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기금 전달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한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 캠페인 <앗싸! 아싸이!>가 종료된 가운데, 캠페인을 통해 모인 지원금 총 26,140,337원을 한국희망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달리트는 인도 카스트제도 최하위 신분인 불가촉천민을 가리키는 말로, 인도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한살림은 2014년 국제유기농업상One World Award 금상 수상 상금 전액에 한살림 기금을 더하여 인도 달리트 유기농 공동체 지원사업 한 차례 전달하여 인도 달리트공동체의 유기농 공동경작 및 친환경 퇴비생산 사업에 지원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조합원들이 모아주신 기금은 인도 남부지역의 달리트공동체가 유기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관개시설 공사와 농기계 및 종자 구입,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 건강식품기획전을 통해 조합원분들이 이용하신 물품 총금액의 2%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또한 장보기 사이트 기금물품과 함께 매장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조합원분들이 직접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셨습니다. 한살림대전생협은 앞치마를 손수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 달리트 유기농협동조합 설립 지원기금은 화학농법으로 피폐해진 인도의 농지를 되살리고 달리트가 당당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자기존엄성을 찾도록 돕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한살림대전생협에서 직접 만들어 판매한 앞치마

▲앞치마를 만드는 한살림대전생협 활동가들의 모습

[여주 한살림귀농학교 유기농업 기초과정 모집]

여주 한살림귀농학교에서 유기농업 기초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GMO 표시 축소 반대한다!

- GMO 표시를 확대하라!

GMO 표시기준을

더욱 후퇴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한 한살림의 입장

정부는 지난 4월 21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 안을 공지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고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요지와 우려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존 식품위생법상 검사대상 품목으로 정한 7가지 작물 등에 대해서만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식품(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이하 GMO) 18종 가운데 나머지 11종에 대해서는 표시의무를 면제해주게 된다는 점

둘째, GMO 원료를 가공한 식용류나 전분당의 경우처럼 가공후 유전자변형단백질이나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표시의무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박탈할 우려가 있다는 점

셋째, 현재까지 상용재배가 허용되지 않고 있는 국내농산물 등에 대해 법과 표시기준에서 정한 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Non-GMO표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수입 GMO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 하도록 하고,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한다는 점

이러한 이유로 한살림은 정부에서 공고한 개정안에 대해 우려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GMO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여론이 환기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식품위생법과 식약처의 관련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적으로 GMO 작물을 가장 많이 수입해 식용유와 전분당 등 식품 원료와 사료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표시기준의 한계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이용하는 식품에 GMO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GMO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차치 하더라도 국민들이 자신이 이용하는 식품에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국민들의 보건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국민들이 건강과 직결된 식품 등에 대해 스스로 어떤 물품인지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알권리, 선택의 자유를 방해하는 법과 제도를 상식적으로 개정해줄 것을 한살림은 요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한살림연합

<첨부자료>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150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016. 4. 21.)
2.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한살림 의견

서른두 번째 책 <한국탈핵>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을 위한 탈핵 교과서

‘해운대’, ‘투모로우’ 등 재난영화의 이야기 전개는, 위험을 감지한 학자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 관료 및 시민들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겪는 것으로 대개 비슷하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며 학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영화 속 관료와 시민이 안일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현실은 이와 얼마나 다를까?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일어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원전 사고는 전 세계 탈핵 운동에 불을 지폈다. 그 결과 독일과 이탈리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탈핵계획을 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지척에서 사건을 생생히 목도하고 학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9월 12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있고 월성 원전이 멀지 않은 경주에서 5.8에 이르는 지진이 일어났음에도 원전 건설을 멈추지 않고 있다. 마치 재난영화의 도입부를 보는 것처럼 답답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영화 속 무신경한 시민이 되고 싶지 않은 이들을 위해 <한국 탈핵>을 추천한다. <한국 탈핵>은 한국 반핵·탈핵 운동의 선봉에 있는 김익중 교수의 강의를 모아놓은 책이다. 책은 한국이 탈핵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원자력은 안전하며,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이며, 미래의 희망이며, 과학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을 주도한다”(15p)는 논리를 “원자력은 위험하며, 비경제적이며, 반환경적이며, 미래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무지의 상징이며, 세계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방향임을 보여준다”(15p)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하나하나 잘 설명하고 있다. 좁은 영토에 23기 원전이 가동 중인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이 처한 핵사고 위험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한국이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계속 주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우리나라가 지진과 관계없다고 배워왔다. ‘한국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은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야 무너졌다. 그리고 이제야 지진 대비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원자력업계는 원전사고 발생 확률을 1백만분의 1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1979년 미국 스리마일, 1986년 소련 체르노빌, 2011 일본 후쿠시마 등 5등급 이상의 핵발전소 사고가 벌써 세 번이나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2013년까지 원전의 크고 작은 고장 및 사고가 670번 넘게 일어났다고 한다.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셈인가? 하지만 원전사고는 외양간을 고칠 방법과 고칠 사람 자체를 앗아갈 위험이 존재 한다. 이제 우리는 원전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글 : 정환훈 | 지속가능발전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