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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노동운동 주요일지
< 2월 >
02.01(월)
◌유일호 기재부장관 등 4개 부처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원샷법, 노동법 반대 주장은 괴담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비난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 ‘더불어성장론’ 발표
◌노동부, 일경험 수련생 가이드라인 시행 개시
◌금융위원회, 9개 금융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금융 공공기관 성과주의 문화 확산방향 발표(임금 · 경영평가 연계 성과주의 강제계획) 천명
◌매일노동뉴스,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원범)가 최근 다스 소속노동자 30명의 대 회사 임금소송 항소심에서 회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에 대한 신의칙원칙 적용을 배격하여 판결했음을 보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 선포 : 지카바이러스 유행에 대한 세계적 대응 강조
02.02(화)
◌북한,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지구관측위성 광명성을 2월 8일∼25일에 발사하겠다’고 통보
◌국민의 당, 대전시 한밭체육관에서 창당대회(공동대표 안철수 천정배 김한길)
◌한국노총 · 민주노총, 노동부 2대 지침을 ‘사용자 맘대로 해고 지침’ ‘노조파괴지침’으로 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표명 및 정책시정권고 요청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병원) 정기총회에서 ‘2016년 경영계 임금조정 권고’ 채택 : 임금동결, 대졸 정규직 신입직원 초임 3천6백만원 조정, 직무 성과급 체계 전환 등
◌서울시 2015년 사업체 조사결과 발표 : 1인 이상 사업체수 812,789개, 종사자수 473만 9천 883명(전체 노동자의 23.8%), 여성 206만 316명(43.4%), 상용직 1,377,245명, 임시직 267,476 자영업자 239,047명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청주시노인전문병원분회 권옥자 분회장, 고용승계 요구 28일째 노숙농성중 청주시장 면담요구하며 분신 시도
02.03(목)
◌민주노총 ‘노동자 서민살리기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 “쉬운 해고 안돼! 재벌에게 세금을! 최저임금 1만원! 구호, 박근혜대통령 경제단체의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천만 서명운동에 맞불
◌사무금융연맹 중앙위원회, 사무금융노조 제명 결정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보강대책’ 발표
◌서울시, 4일부터 전국최초로 노동정책 총괄 추진하는 콘트롤타워 일자리노동국 출범한다고 발표
02.04(목)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서울 KBS스포츠월드) : 총선투쟁본부로 조직체계 전환, 8월중 정책대의원대회 개최, 예산 87억4600만여원(전년 90억7900만여원) 등 확정
◌희망연대노조, 티브로드 협력업 계약해지로 비정규직 집단해고 사태 규탄, 노사상생약속 이행촉구
02.05(금)
◌교육부, 전교조에 사무실 지원금 반납 고지 발송, 전교조 “대법원 확정판결전 탄압조치 ”반발
02.06(토)
◌설날 연휴(∼2.10)
02.10(수)
◌정부,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선언, 북한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국내신규 박사학위 취득자 실태조사’ : 학위취득자 9,179명중 취업자 76.4%(정규직 60.2%, 비정규직 39.8%)
02.11(목)
◌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식 개최
◌‘생명과 평화의 일꾼 박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기원하는 도보순례를 전남 보성군청 앞에서 시작(∼2.27 서울광장)
02.12(금)
◌양대노총 공공기관노조 대표자회의, 성과제 퇴출제 반대 공동사업 결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노조 대표자회의(대전), 금속노조 ‘2016년 투쟁방침 초안’ 공동투쟁 논의
02.14(일)
◌대법원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산업재해로 인정 판결했다고 보도
◌경기도부천 파견노동자, 메틸알콜에 무방비로 노출, 실명위기 중상
02.15(월)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에서 ‘핵무장론’ 공식 거론, 파견법 등 노동개혁 강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올해 3.25인의 표준적 생활 유지 위한 임금인상 7.9%(25만원) 요구안 결정
◌공노총(위원장 류영록), 쉬운 해고 저지, 공공성 사수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 돌입 선언
◌노동당, 2015년 레드어워드 수상작에 〈노동여지도〉 〈위로공단〉 〈패션노조〉 등 선정 발표
◌한국경총 박병원회장, 대졸 신입사원 임금삭감 성과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 병행 주장
02.16(화)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 : 북한정권 붕괴 , 개성공단 폐쇄 정당성, 사드 배치 등 안보위기 대응 야당 협조 강조
◌전태일재단, 10명의 노동자에게 장학금 수여(전태일재단회의실)
02.17(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 “정부의 대북정책은 분단 쪽박 등 전면적 실정”비판
◌정의당 ‘경제분야 정책기조 및 대표공약 발표회 :’정의로운 경제론‘
◌노동부 · 기재부 · 행자부 · 교육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 발표 : 2016-17년 469개 기관 기간제 15,29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간접고용 대책은 전무
◌전교조, 서울 · 경기 · 전북 등 교육청에서 전교조 전임자 연장복귀 명령사실 공개
◌공공운수노조 정기대의원대회(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 성과제 퇴출제 저지 위해 9,10월 총파업 결정
◌4.16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개 사회 시민단체,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출범 : “기억 심판 약속운동 전개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유성기업사태에 대한 사측 개입과 관련, “협력업체 노사관계개입은 사회적 책무 규정한 단체협약 위반”이므로 처벌 요구
02.18(목)
◌오바마 미국대통령, 북한 제재법안 서명, 발효
◌서울종로경찰서, 대통령비판글 게재, 역사교과서 국정화반대 시국선언 참가자 수사 명분으로 전교조 간부(조영선 조직국장) 집 및 서버업체 압수수색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재택위탁집배원을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로 인정 판결. 도급 구두공장 근로자(소사장)도 임금 근로자로 인정
◌한국 경총 최고경영자연찬회(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세계무역기구(WTO) 통계 보도 : 2015 한국 수출액 5,269억달러로 71개국중 6위(3.46% 비중)
02.19(금)
◌대법원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발레오만도 기업노조 전환에 대해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인 지회도 기업별노조와 유사한 근로자단체(비법인사단)로서 실질을 갖고 있어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형태변경 결의로 기업별노조의 조직을 갖출 수 있다“고 8대5로 판결(지회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할 능력을 보유한 경우에만 조직병경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크게 확장)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임금 인상 요구하고 11년만에 쟁의행위 투표 가결, 정시출근 등 준법투쟁 돌입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금융노조에 성과연봉제 도입과 초임조정방안 등 현안협의 제안, 금융노조 거부
02.21(일)
◌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혁신지침’ 시행 발표 : 집중근무시간제, 유연근무제, 자기주도근부시간제 등 확대
◌현대중공업, 올들어 첫 번째 산재사망 사고 발생
◌한국은행 경영분석 자료, 2015년말 기업들의 광의통화(M2, 현금,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식 저축성예금, 2년 미만 정기예적금, 머니마켓펀드, 수익증권 등)는 590조 7468억원으로 2014년말 대비 69조 7891억원 증가
02.22(월)
◌민중총궐기투쟁본부, 2.27 서울광장에서 4차 민중총궐기대회 개최 집회신고
◌정의당, ‘대 기득권 해체’공약 발표 : 최저임금 세비연동제(의원1인당 연봉을 최저임금의 5배 이내(7561만원)로 제한), 재벌 일감몰아주기 엄벌, 불로소득 환수 등
◌노동당, 각정당에 20대 국회 1호 입법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 요구
◌노동부 올해 취업자 전년수준(노동연구원, 한국은행 34만명 예상) 증가 전망
02.23(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대표 4.13총선거 선거구획정 기준 합의 : 지역구 253(+7), 비례 47(-7)
◌정의화 국회의장이 정부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자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대응
◌화섬연맹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민주노총 충북본부) : 사업 투쟁계획 총선방침 확정
◌서비스연맹 정기대의원대회(서울 문래청소년화관) : 강규혁위원장 집행부 선출
◌OECD ‘ 당신의 일자리는 얼마나 좋은가?’보고서 발표 : 한국 시간당 임금소득(구매력평가기준)은 14.6달러(최고 룩셈부르크 35.7달러, 33개 회원국중 22위), 임금불평등 지수는 0.32로 4위, 절대순위 22위
◌2016총선청년네트워크 발족 : 10대 청년정책 요구안 발표, ‘반청년인사’ 공개(서울 참여연대)
◌전경련 등 7개 경제단체,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촉구 서명부 (133만명 서명),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에 전달 : 2월중 관련법안 처리 촉구
02.24(수)
◌한국노총 대의원대회(한국교총대강당) : 일반해고 취업규칙 지침 찬성하는 반노동자정당 심판 결의, 창립 70주년 3대 혁신운동 결정(노조간부 운동성과 실력을 키우는 간부혁신 대중적 참여 확대 사업혁신 조직효율성 집행 책임성 강화 운영 체계혁신
◌보건의료노조 18주년 기념식 및 정기대의원대회 : 노동개악 저지 2대 행정지침 분쇄, 의료민영화저지 등 결의
◌민주노총 ‘해고없는 일터만들기 사용자 전횡을 막기위한 입법대안 국회토론회’ 개최(국회의원회관)
◌사무금융연맹 정기대의원대회(서울 한국거래소), 사무금융노조 제명 확정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의 올해 신규채용 3,198명, 3.4부터 공모 시작
◌정의당, 총선거 복지공약 발표(휴대전화 기본요금 폐지 무상교육 등 한달 가계비 100만원 경감 등
◌더불어민주당 은수미의원, 테러방지법 저지 위한 필리버스터 10시간 18분 지속(최장 기록)◌416노란리본 법률 지원위원회(공동대표 나승구 등 4명) 출범
◌아르바이트 노동자 20여명, ‘알바당’ 창당선언식 개최(서울 홍익대 앞) : 각정당에 “비례대표 1번 여성알바“ 제안
◌한국은행, 2015년 4분기말 현재 가계부채 1207조원(전분기대비 41조 1천억원, 3.5% 증가, 전년대비 11.2% 증)으로 잠정집계
02.25(목)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지부장 김승하), “KTX해고승무원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연대의 밤” 행사
02.26(금)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올해 월임금 23만 7천여원 인상요구액 결정(표준생계비 충족률 66.4%-->71.3%)
◌행정부노조 정기대의원대회, 성과평가제 퇴출제 저지 총력대응 결의(정부대전청사)
◌전태일재단 총회(서울 창신동 새마을금고)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귀명령 불응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하라고 시 도 교육청에 지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임금교섭 앞두고 3월초 성과주의 등 인사제도 개편 위한 TF구성설 보도
02.27(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제4차 민중총궐기대회(서울광장, 2만여명) 후 서울대병원 박남기 농민 쾌차 기원 행진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성과급폐지 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서울역광장)
02.28(일)
◌민주노총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전해투) 정기총회, 봉혜영(사회보장정보원 분회장) 위원장 선출(민주노총 교육원)
02.29(월)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로 본 가구 동태적 변화분석’ 공개 : 2015년 노인 비경제활동인구 458만 2천명(전년비 5.1% 증)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 334만 6천명(2000년 159만 2천명), 대졸 이상 실업률 3.6%, 42만 5천명(전년비 5.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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