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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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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익명 (미확인) | 금, 2016/03/04- 09:49

산재 요양 중 추가 질병으로 자살…法 "업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산업재해를 입어 요양 중 13년이 지나 또 다른 질병이 발병해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추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전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03_00139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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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경향신문)

직장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산재에 해당하는 자살의 범위를 그간 판례보다 넓게 잡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노동자의 자살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이상 상태에 빠져 자살했음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42205005…

월, 2016/0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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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투신 사망 목격 기관사 9년 뒤 자살도 산재”(경향신문)

자신이 운전하는 열차에 사람이 뛰어들어 자살하는 사건을 겪은 이후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9년 만에 자신도 철로에 뛰어든 철도 기관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162226005&code=940301

금, 2017/03/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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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3_웹자보_500-150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개최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일시 및 장소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지난 2월 26일 숨진 채 발견된 송파구 세모녀의 자살 사건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월 3일(월)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에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좌담회는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기초보장 연석회의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송경용 신부(기초보장 연석회의 집행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였으며,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취재하였던 한겨레 신문의 정환봉 기자가 사건 개요와 정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사회복지 전달체계 ▶주거복지 ▶신용불량자 문제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대해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는 세모녀의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가 식당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넘어져서 크게 다쳐서 식당일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겨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에서 퇴근길에서 부상당한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병희 박사는, (1) 우리나라 법과 판례가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 (2)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료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당연적용대상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미가입 근로자들은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점, (3) 설사 실업급여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로는 이직 이전 부상의 경우 몸이 나아서 구직활동을 할 때에야 비로소 수급할 수 있어 당장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점, (4) 고용보험 중 상병급여는 실업급여 수급 중에 부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지급되므로 이 사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나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과 행정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안전망으로 기능을 해야 하나 소득, 재산기준에 의해 수급자격이 있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다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안이 심각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모녀의 경우에도 성인자녀의 경우에도 부양책임을 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제도로 인하여 이러한 비극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은 복잡한 행정절차로 수급자 ‘발굴’보다는 ‘검열’에 중심으로 둔 전달체계 때문에 당연히 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2개월 이상의 의료기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세모녀의 어머니 같은 경우 다친지 1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서류접수조차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경우에도 주소득자의 가출, 가정폭력, 화재 등 극단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세모녀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세모녀가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도움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대해 발제를 맡은 류정순 박사(한국빈곤문제연구소 공동대표)는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20~30% 초과 가구를 주거빈곤가구이며, 적어도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률이 50%가 넘는 소득 하위 1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이 필요함에도 현재 공공임대 주택은 5%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신청을 하지 않아서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모녀의 경우, 만성질환자는 근로능력자로 간주되므로 근로능력 있는 두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이상, 어머니의 부상으로 생계가 끊겼다고 하더라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용불량자 문제 등 서민금융의 문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세모녀 중 두 딸이 신용불량자였다는 점에 주목하며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여 과잉대출을 초래하는 우리나라 서민금융정책의 문제점, 인권보다 재산권을 중시하여 과도한 채권추심이 만연하는 제도의 허점 등을 지적했다. 장기간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리는 현실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진단했다.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3)

 

[좌담회 개요]

․주제 :「한국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 좌담회」

“무엇이 세모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나”

 

○ 일시 : 2014년 3월 3일(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1층)

○ 주최 :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참여연대,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사 회  : 문진영 (서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정책위원장)

 

○ 발 제(무순) 

- 송파 세모녀 사건 브리핑 : 정환봉 기자(한겨레신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 허선 교수(순천향대학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 주거복지의 현실 : 류정순 공동대표(한국빈곤문제연구소)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 : 김윤영 사무국장(빈곤사회연대)

-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 이병희 선임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 신용불량자 등 서민금융의 문제 : 제윤경 대표(에듀머니)

 

○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02-723-5056)

20140303_긴급간담회_무엇이세모녀를죽음으로몰아넣었나 (2)

월, 2014/03/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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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 인정" (머니투데이)

과중한 업무와 실적에 관한 중압감으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2년 처남에게 '우리 아이들과 처를 잘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한 회사에 근무하면서 실적에 관한 과도한 중압감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90417452719812&outlink=1

월, 2015/09/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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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UN내 인도주의 원조조정국 북한 담당관이 3월 06일자로 북한실태의 긴박함을 호소하는 성명서를 아래처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도 UN이 요청한 지원할당금의 이행을 유보하고 있는.문재인 정부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일체의 인도적 지원행위를 취하지 않고 있는 대한적십자에게 일대의 각성과 결행을 요구하면서 시의적인 것을 감안하여 원문을 그대로 게재합니다.”


The Humanitarian Country Team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today releasing the 2019 Needs and Priorities Plan which calls for US$120 million to urgently provide life-saving aid to 3.8 million people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Humanitarian operations in DPRK are a critical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who are in a protracted cycle of humanitarian need. Women, children, the elderly,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particularly vulnerable and are prioritized in this plan. For example, in the nutrition sector, 90 per cent of assistance goes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In the health sector, 92 per cent of assistance is directed to children under five and women. Their plight must not be forgotten.

An estimated 11 million people in DPRK lack sufficient nutritious food, clean drinking water or access to basic services like health and sanitation. Widespread undernutrition threatens an entire generation of children, with one in five children stunted due to chronic undernutrition. Coupled with limited healthcare and a lack of access to safe water and sanitation and hygiene services, children are also at risk of dying from curable diseases.

Most concerning is that the overall food production in 2018 was more than 9 per cent lower than 2017 and wasthe lowest production in more than a decade. This has resulted in a significant food gap. Without adequatefunding for life-saving activities as outlined in the Needs and Priorities Plan, we open the door to a potential deterioration of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DPRK and to increased malnutrition and illness. If we are to address and mitigate the impact of food insecurity on the most vulnerable in the country,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the time to act is now.

Despite these alarming facts, humanitarian activities in DPRK are critically underfunded and the needs of millions of mostly women and children have not been met. Last year’s Needs and Priorities Plan was only funded at 24 per cent, making it one of the lowest funded humanitarian plans in the world. A number of agencies have already been forced to scale back their programmes. Without adequate funding this year, the only option left for some agencies will be to close projects that serve as a life-line for millions of people.

Although Security Council sanctions clearly exempt humanitarian activities, life-saving programmes continue to face serious challenges and delays. While unintended consequences of sanctions persist, these delays have a real and tangible impact on the aid that we are able to provide to people who desperately need it. We must collectively fulfil our commitment unde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o “leave no one behind.”

Last year, we were only able reach one third of the people to whom we plann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An estimated 1.4 million people didn’t get food assistance. Just under 800,000 people were not able to access essential health services. An estimated 190,000 kindergarten children and 85,000 acutely malnourished children did not get the nutrition support they needed. Beyond the numbers, the human cost of our inability to respond is unmeasurable.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and thanks to the generosity of donors, the UN and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INGOs) were able to reach two million people with humanitarian aid. I have never failed to be impressed by the commitment and work of the humanitarian organisations in the country.

I have seen the impact of their programmes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who they have supported by providing nutritious food, ensuring children are vaccinated, treating malnutrition and diseases, providing access to clean water, and supporting farmers to grow food despite the risk of natural disasters. I have also seen progress being made on the ground. We have made great strides in improving access and monitoring for humanitarian agencies in DPRK through continued, principled, and robust engagement with the Government. Humanitarian agencies rigorously monitor their programmes throughout the country to ensure assistance is reaching the most vulnerable. In 2018, 1,855 project site visits were conducted during 854 monitoring days by UN agencies and INGOs, covering all 11 provinces in the country.

Since 2012, there has also been an improvement in the child nutrition situation with rates of chronic undernutrition amongst children under five dropping from 28 per cent to 19 per cent. Yet my concern, and that of the entire humanitarian community, is that while the impact of stunting is irreversible, these overall improvements are not.

I appeal to all our potential donors and stakeholders to rise above political and security considerations, and to not allow them to get in the way of providing life-saving aid to the men, women, and children who need it the most. We simply cannot leave them behind.

목, 2019/03/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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