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면대치했던 테러방지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정원의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강화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왜 테러방지법을 강력히 밀어붙였으며, 그로 인한 이득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이 과연 이름처럼 실현될 수 있을까요? 뉴스타파가 모호한 조항의 문제점과 국정원의 막강한 정보 수집 권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고 있는 보수단체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수사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한 전직 제약연구원이 자신이 일하던 제약사의 주먹구구식 약가 산정 과정의 내막을 밝히기 위해 뉴스타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약사는 생산기술이 없는 원료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신고해 신약에 준하는 고가의 약값을 산정받았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던 제약사가 없는 기술을 있는 것처럼 조작해 왔다는 전직 제약연구원의 증언. 부당하게 새어 나간 건강보험료 환수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 환수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본처럼 짜맞춘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세월호 참사와 대통령의 조문, 메르스와 ‘살려야 한다’,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개입설, 박정희 기념사업,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는 백남기씨, 청와대 전 홍보수석 이정현의원과 KBS 보도국장과의 통화까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의 오늘을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이번 사건을 보면 얼마나 많은 건강보험료가 새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나이티드제약의 도둑질 행위가 양심적인 전문가에 의해 드러난 뒤에도 정부기관들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해먹는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문가가 직장을 그만두면서 5년씩이나 명백한 도둑질을 고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정부조직, 이런 상태라면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국회가 이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보건복지부가 뒤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안 뿐 아니라 제약회사에 건강보험료를 퍼준 유사사례까지 조사해 뿌리를 뽑기 바랍니다.
VR(가상현실) 산업은 정부가 2020년까지 4000여억 원 투자를 약속한 유망 산업. 2015년 매출이 2억여 원에 불과한 한 VR 업체가 공개석상에서 박 대통령에게 VR을 시현한다. 이후 VR 분야에서 급부상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일까?
‘최순실게이트’의 핵심당사자임에도 교묘하게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르, 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입니다. 최순실 사태의 또다른 단면은 아직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정경유착’이 아닐까요?
40년 전 박정희 정권은 무고한 수많은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했지만 책임자들은 모두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박정희의 딸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최순실 씨가 국정을 농단한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책임자인 대통령은 여전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로부터 진실이 무엇인지 자백을 들어야하지 않을까요?
지금 온 나라가 하야하라, 탄핵하라는 외침으로 가득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박 대통령이 국정을 더 이상 망가뜨리는 일이 없도록, 남은 임기 동안 거국중립내각이 국정을 이끌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의 자리를 내려올 가능성은 적고, 새누리당이 가진 국회 의석을 감안할 때 탄핵도 어렵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거국 중립내각 역시 박 대통령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박 대통령 주변은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지목되는 우병우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수석, 그리고 문고리 3인방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비서진이 총사퇴하자는 내부 의견에마저 반대했다고 합니다.
나라의 앞날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나은지 박 대통령이 이번에만은 측근에 기대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지금까지처럼 국민과 싸우기를 고집한다면 결국 불행한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박 대통령 개인과 가문뿐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9월 4일 KBS와 MBC 두 공영방송의 파업이 시작됐다. 부정한 권력은 내려갔지만 두 공영방송엔 공정 방송을 망친 ‘공범자들’이 버젓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두 방송사 노조는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타파는 파업 전 날인 9월 3일부터 72시간 동안 ‘공범자들’을 내보내려는 공영 방송의 ‘내부자들’을 몸부림을 밀착 취재했다. KBS와 MBC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취재 : 조현미 신동윤
촬영 : 최형석 신영철
편집 : 정지성 이선영
CG : 정동우
6000명이 넘는 서민들에게 총 5600여 억 원의 피해를 입힌 금융사기꾼 은인표. 저축은행 사태 관련 법정 싸움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은 씨에 대한 재판만이 유독 끝나지 않고 있고 그 배경에는 은 씨의 정관계, 종교계에 걸친 막강한 인맥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 소문의 진위를 살필 자료인 은 씨의 접견 녹취록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접견녹취록에는 정관계 인사들 만큼이나 불교계 인사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은인표씨는 불교계를 통해 정관계 인맥을 쌓아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사기, 횡령 혐의 등으로 수감중인 은인표씨가 대리인을 통해 불교계의 현안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원 댓글사건을 제보한 전현직 직원에 대한 국정원의 ‘감찰 회보’를 입수했습니다. 국정원은 대선에 악용하기 위해 정치권에 줄대기를 시도한 파렴치범으로 제보자들을 매도하면서 전 직원들이 PC를 켜면 바로 볼 수있도록 감찰 회보를 열람시켰습니다. 내부의 추가폭로를 막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국정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만 벌인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지속적으로 간첩을 조작해왔다는 정황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간첩조작사건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해야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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