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입장

-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 -

여성가족부는 성별 권력관계로 발생되는 차별과 폭력 해소, 여성의 권리 증진 및 세력화,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가의 성평등 전담기구로서 모든 부처에 젠더 관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 관련된 활동경력이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인물이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이번 청문회를 통해 부적절한 인사라는 사실이 확연해 졌다. 이에 여성연합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차별과 폭력 해소, 젠더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 성평등 정책 기구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다.

어제(1/7),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합의, 여성고용활성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사회적 소수자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대해 외교부 입장만 반복

청문회를 통해 강은희 후보는 이번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진일보한 합의”, “현실적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답변해 기존의 외교부가 발표한 입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강은희 후보자는 ‘위안부’ 관련 재단설립의 주무부처가 여성가족부가 가능성이 될 많다고 판단하며 설립 시 ‘위안부’ 피해자 분들을 위해 도움이 이루어지겠다고 밝혀 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 성평등 정책기구의 수장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인권과 젠더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다른 행정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정해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외교부의 발표만 반복하고 있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

젠더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

현재 여성가족부의 정책은 ‘양성’평등을 ‘젠더’(gender) 사이에, 혹은 젠더 내에 존재하는 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sex) 위에서 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성평등 정책 후퇴와 현존하는 여성 차별과 혐오에 대해 대응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에 대한 질의에서 “‘양성 평등’이 보다 더 보편적인 개념이라 생각”한다는 대답을 하여 기본적인 젠더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인해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노동 정책에 대해 근시안적인 답변으로 일관

강은희 후보자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여성고용활성화, 남녀임금격차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특히 정부의 노동관련 개혁법이 실제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여성 비정규직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는 것이 편법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근시안적인 답변에 그쳤다. 이처럼 강은희 후보자의 답변은 성차별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하기위한 정책방향과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보다는, 현재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정책을 지속하는 형태에서 관리 감독 강화하거나 다른 부처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을 계속하였다.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정책에 대한 입장표명은 회피

강은희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가 사회에 온전히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분야별 질의에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된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등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하여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회피하였다.

그동안 여성연합은 국가 성평등정책 기구로서 여성가족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장관임명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에도 부적절한 인사를 내정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빈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다.

2016년 1월 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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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면담 가져

사개특위, 공수처 도입 우선 논의해야

오늘(31일), 경실련을 포함한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사법개혁 이슈 중 공수처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사개특위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명확히 하고,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최소 8가지 사항은 반드시 담보돼야 함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수사 대상 조항 관련)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처장 자격 관련) 공수처장의 자격요거은 법조경력보다는 소신, △(처장 자격‧처장 임명절차‧처장 추천위원회 조항 관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검사‧결격사유 조항 관련)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퇴직 후 행위제한 조항 관련)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검찰과의 업무협조 조항 관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국회의 견제 및 시민의 견제 조항 관련)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만,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선아 경실련 사법개혁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여성환경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안여성회 한국한부모연합 (총 41개 단체)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선정

1.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0개 단체는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분명히 하고, 20대 총선을 통해 구성 될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성평등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단체들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11개 주제와 8개 대상, 1개의 독립과제로 총 20개 영역의 100가지 젠더정책를 마련하고, 이 중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를 선정하였다. 핵심 젠더과제는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2,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그러나 결정적 정책의 답변은 회피

국민의당, 젠더과제 대체로 수용, “제한적 찬성” 남발로 의지 파악이 어려움

새누리당, 답변 자체를 거부, 젠더 정책 외면, 불통으로 일관

1. 우리 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25가지의 핵심 젠더과제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 자체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5개의 정당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1)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예”라고 답변하여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확고한 정당으로 보인다. 특히 녹색당은 모든 질의에 대한 찬성의 이유와 근거, 녹색당의 젠더정책의 입장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가장 성실하게 답변하였다.

2) 더불어민주당은 23개의 질의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토록 하는 「모자보건법」개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유보라고 대답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젠더과제를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여성·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증진의 결정적인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답하여 입장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다.

3) 국민의당은 21개 질의서에서 “예” 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4개의 질의는 제한적 찬성이라고 답변 하였다. 제한적 찬성의 이유를 “목표는 동의하나 점진적으로”, “사유를 극히 제한하고”, “확대는 동의하나” “신중하게 접근 할 필요 있음” 이라고 조건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답변은 국민의당의 젠더정책 실천 의지가 보이지 않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젠더과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새누리당은 답변 자체를 거부

새누리당은 바쁘다는 이유로 답변 자체를 거부하고, 거부의 이유를 명시한 공문처리 요청도 거부하였다. 핵심 젠더과제 공개질의서의 취지는 각 정당의 젠더정책의 집행 의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의 질의서의 답변조차 거부한 것은 여성단체의 요구에는 귀 기울이지 않겠다는 것과 유권자들에게 새누리당의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것, 즉 소통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교감해야 하는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성평등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1. 여성·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날로 심각해지고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과 권리증진은 더디기만 하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제도, 문화, 시민의식 등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앞으로 우리 단체들은 각 정당의 총선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제20대 총선 후 구성될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젠더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끝.

[별첨]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젠더과제 보고서 1부.

* 각 당의 질의 답변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60302_20대총선젠더과제 보고서.pdf

20160302_젠더과제&정당질의결과보도자료.hwp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국민의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노동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녹색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더불어민주당).pdf

20대 총선 젠더과제 질의서 답변(정의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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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대강 자연성 회복에 거짓선동 끼얹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

- 성차별적인 홍보 영상 배포를 즉각 중단하고 유권자에게 공식 사과하라-

오늘(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중앙선거관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한 성차별적 TV CF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우리는 성명서를 통해 ▲‘설현의 아름다운 고백(화장품 편, 스마트폰 편, 엄마의 생신 편)’배포를 즉각 중단 ▲여성 및 청년 유권자에 대한 공식 사과 및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재 ▲모든 홍보물에 여성비하, 성별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성차별적 요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선관위는 언론을 통해 "해당 광고들은 단체가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만들지 않았다"며 "별도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앞선 성명에서도 지적했듯 제작자가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며, 의도와 관계없이 사회 전반에 유통되는 성별 고정관념, 청년 유권자에 대한 편견 등 그릇된 인식을 재생산하는 홍보 결과물은 매우 문제적이므로 수정해야 한다. 더욱이 성평등과 더불어 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기관이 잘못을 시정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14년 당시 선관위가 “의도치 않았다”며 책임 회피하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하루 빨리 홍보 영상 배포를 중단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통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요구한다.

2016년 3월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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